김명연
2019
하다 보니 아직도 그 운영비가 부족하게 지급이 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못 맞추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라 그 기준도 안 해 주고, 호봉제 이런 것 인정도 안 해 주고 있어요.
해마다 ‘노력하겠다’ 그런 게 8년째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지속성 여부, 이것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지금 미래 세대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것 내가 이 기성세대들 다 해 주고 났는데 나한테 과연 똑같은 조건이 돌아올까 불안하기만 하지요.
가입자들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막 써 놓고 무책임하게 ‘이것 써 가지고 이 돈 받았습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최저임금, 단초가 그렇게 시작된 것 아니에요?
최저임금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고 중소기업들이 문 닫겠다고 그러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일자리안정자금 줘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좀 호응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관들한테 역할 분담을 시킨 거예요,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무리하게 투자하고.
정책 실패를 가입자 돈으로 이렇게 국민들 사기 치듯이 말이에요.
내 돈이 아닌 것을 갖다가 막 쓰는 이런 건강보험공단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 얘기 끝나고 답변하세요.
지금 말이에요.
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런 거는 선거가 되면 최대의 화두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소득대체율 50%를 거론하셨잖아요.
지금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있는 김연명 수석도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상식적으로 어느 국민이 법에 ‘단일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 안 됐다고 해서 ‘정부가 단일안을 내는 것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그런 건 없다’ 이런 답변을 하는 국장을 보면서 저 분이 왜 연금국장을 하고 있나 이런 판단을 했어요.
역대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국장들은 다 이것이 돌파하기 힘든 과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국장들은 있었어도, 정치권에서는 이게 정치적 논리 때문에 유불리를 통해서 상당히 난제지요.
그러나 국민,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은 그게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법이나 연금법 시행령에 보면 단어로써 단일안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정부는 계획 수립해서 대통령 승인받고 국회에 보고하고, 계획이라고 나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다 단일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해서 그것이 국회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 공동 발의로 단일안을 입법 발의한 거예요.
그건 단일안이에요.
입법 발의하는데도 복수안으로 냅니까?
잠깐만요.
외국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주 무능한, 무책임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평가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과감하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정권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 정권 중반으로 넘어왔어요.
국회에 제출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국민들 화난다고 얘기해서 다시 하라고 그래서 만든 게 4개 안 아닙니까?
전국 다니면서 쇼해서 결국은 의견 수렴 다 했다고 그래서 그 수렴한 안을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가 대통령이 ‘이것 나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견 내셔서 복지부안 4개 안을 낸 거예요.
그 과정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단일안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소신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경사노위안도 하다하다 결국은 플러스 하나 해서 안을 더 냈어요, 경사노위안을.
그리고 또 그 전에, 정부안 나오기 전에 제도발전위에서 가안, 나안 해서 2개 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제도발전위안은 뭐고, 복지부안은 뭐고, 경사노위안은 뭐고, 결국은 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하에 국정철학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 기관들이 다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도합 7개입니다, 이사장님 그 인터뷰한 것 빼고도.
이렇게 돼 있는 판에 ‘정부는 정부로서의 책임이 있고, 국회는 국회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일의 모든 의사결정에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제가 2차 질문 때 하겠는데 이사장님, 정부안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연금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같은 역할을 하겠다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정부안이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 하는 의견을 좀 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으로써는 정부 단일안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제 질문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사장께서는 단일안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 이걸 한번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지만 이사장으로서 그런 의견을 좀 내 주십시오.
아니, 제 얘기는 이사장님이 그런 의견을 낸 적은 있다는 얘기지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하면 국민들은 보통 정부 측으로 보지 그냥 별개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또 보건복지부가 이것은 정부안이 아니다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검역본부에서 소독이나 이런 것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북한이나 이런 데의 멧돼지, 설치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축, 농장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국도 최초 들어온 것은 육포라든지 건조햄 같은 것, 열처리 멸균이 안 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수입식품 관리하는 식약처로서 대단히 역할이 중요한데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질병이 아니라고 그래서 식약처는 딱 손을 놓고 검역본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들어오는 경로는 우리 쪽하고 무관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전에 이어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장관님, 계속 질의를 할게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연금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장관님께서 고민이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모르면 모를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많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행여나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회가 소극적으로 가면 장차 이 장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장관님, 계속 질의를 할게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연금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장관님께서 고민이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모르면 모를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많지요.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보건복지위원회였어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적극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항의를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동 발의를 했고 논의 과정에서 찬성․지지 입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국민연금도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더 걷고 덜 주고 늦게 주고, 이것 안 한 날이 없어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계속 깨우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논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국회는 책임지고 안이 오면 논의할 테니까 정부안을 빨리 결정해서 정부안을 내세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말고 정부의 안은 이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 철학을 담은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후세대를 위해서 또는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전문가적인 철학이 담긴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논의할게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것을 ‘각 정당의 입장을 내놓고 국회에서 논의해라’ 하고 총선을 치를 국회의원들한테 이것을 던져 놓으면, 이게 될 거라고 지금 장담을 하시는데 ‘안 되면 우리 모두의 책임’, 책임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되냐 안 되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차원의 문제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권을 운영하고 또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57년도에 고갈된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딱 나와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앉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무장관께서 이것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누구 책임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려면 당장 시행해도 물리적으로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어느 누가 이것을 갖다가……
더 걷고, 덜 주고, 늦게 주고, 이것 말고 답 있어요?
임기 초에 이것을 밀어붙여 줘야지 지지율을 바탕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언제 적자로 전환돼서 언제 적자가 되고 그리고 언제 고갈되고, 연평균 얼마씩 적자가 난다 이런 수치는 시간 때문에 제가 생략해요, 과거에 여러 차례 지적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고려가 되고.
과거 김대중 정부 때는 임기 초기 3개월 만에, 집권 3개월 만에 이것을 1998년도 5월에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했어요.
이것 못 내놓는 것을 갖다가 총선 코앞에 두고 국회에다 공을 던지면, 내가 무서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내년 4월에 총선 끝나면 바로 대선 정국인데 어느 당이 이것을 총대 메고 앞에서 하겠느냐 말이에요.
국민연금은 분명히 작년 12월 달에 이미 정부안이 결정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을 때 된다고 보세요?
제가 3년째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3년 동안 이 사업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명, 이것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하려면 예산을 무한대로 늘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하면 다 보내 주겠다, 기피 과목을 전공하는 전공의들한테 다 보내 줘서 원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화끈한 대책을 만들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1억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가 그것을 활용하고 좀 좋게 평가한다고 그래서 이것에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결국은 아까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김명연 위원입니다.
장관님, 북한이탈주민 아사 사건 또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고독사, 독거노인들이 고독사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이것이 이번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발굴을 해야 되고 거기에 역량이 안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맥없이 자살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발굴하는 쪽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각 동사무소, 동별로 우리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생겼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최저임금 이것을 경제 현장에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경제가 마비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부처 다 올리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만 종사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이런 공급을 하면서 여기에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작년에 이 법도 통과를 안 했는데 벌써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얼마 썼습니까?
올해 벌써 여러 군데 서비스원이 지역별로 만들어지고 수십억의 예산이 나갔어요.
그 예산 수십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최저임금 다 충족시키고 직업재활원 같은 것 막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지적을……
그다음에 보육 문제는, 보육진흥원이나 연구시설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부의 역할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내가 질의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보직들이 지금 공석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그런 주요한 자리가 계속 연중 비어 있는 거예요.
뽑으면 또 다른 데 나가고 뽑으면 또 다른 데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내실화, 지속성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간은 자꾸 지나는데 국민들이 벌써 잊어 먹었어요.
차관님께 질의할게요.
저는 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이것에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 개편안이 사지선다형으로 국회에 던져지고 정부의 입장은 어떻다는 것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기금운용본부나 연금공단, 복지부가 사실은 선해결하고 나가야 될 것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부의 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던지고……
지금 연기금이 하는 역할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들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분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이것을 해결합니까?
못 하면, 그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면 다음에 해 보겠다는 노력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그분들에 대한 희생정신을 갖다가 곡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돌파력을 보여 주세요.
장관님, 올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에 10.9%가 인상이 됐어요.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운영비 자체가 이렇게 적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난감하시지요?
종합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한을 법률로 명시하는 거예요, 법에.
지금까지는 시행령으로 하는데 법에 그 기간을 명시해서 반드시 지키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상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고 이런 테두리 안에서 시한을 지켜 가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수립해서 건강보험 관련돼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노후에 이 나라에서 병원을 갈 수 있는가 걱정하지 않게끔 믿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조직이 부족하면 고용부가 인력 받아 가지고 자금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지 왜 국민연금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런 업무를 주느냔 말이에요.
이걸 받는 공단은 또 뭐예요, 두 분 이사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익률 0.1% 저하되는데 10개월 고갈 시점이 단축되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 이제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국민연금 관리 잘하고 제도개선해 가지고 57년도에 고갈되지 않고 우리까지 지속적으로 이 연금 혜택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90%는 그것인데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상급기관 아닙니까, 산하기관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여러 꼭지를 두루두루 이렇게 짚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늘 정치인들이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권에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없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걸 갖고……
그러면서 일본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당장 그렇게 좋은 자리의, 중요한 자리의 조직이 비어 있는데, 이것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뉴욕소장을 갖다가 비워 놓고 그걸 못 채우고 있으면서……
그것 코드 맞는 사람 기다리느라고 아직까지 안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운용하는 조직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 뭔 수익이 되겠어요?
관심은 정반대로 다른 데 있고.
국민들은 국민연금에다 뭘 지금 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이것 지금 내면 나중에 탈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그런 질문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무척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100%……
아니, 지금같이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이 회사에서, 여기서 사람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가 들락날락한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설명하는데 이 중요한 것을……
오늘도 설명할 때 그러면 가장 최근의 합계출산율인 1.05를 대입한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이 숫자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율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8명에 대해서 한 수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보험료율이 무려 8.2%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지 끝까지,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체율 50%에 대한 부분……
과거에 정치적으로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세요.
50%가 가능해요?
그러면 1.05가 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 데이터를 통계청 자료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통계를 내서 2018년도에 1.05라는 합계출산율이 있는데 2016년도의 1.28명을 대입해 가지고 한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험료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려 가지고 국민들이 그 당시에 그것 내고 건강보험 내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해서 가계가 운영이 되겠어요?
공무원연금이 과도하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니 이것을 앞으로 향후에 하후상박 개념으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 가자, 그래서 우리가 개혁의 일환으로 접근을 했던 것인데……
공무원연금을 많이 준다고 줄이지 말고 이것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 가지고 국민들에게 노후보장을 더 해 줘야 된다 이런 인식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게 안 되면 턱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셨어요?
하니, 이제는 급여도 더 어려운 직종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에게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 한 배경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TF 간사였던 이사장님이 어떤 인식을 갖고 출발했느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연금을 낮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맞게끔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50%에 맞게끔 우리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출발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아까 던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돈 문제니까, 결론이 났으니까 이것을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40을 드리느냐 50을 드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40이라도 제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산업생태계가 바뀌는 과정에 국민들이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 시기에 우리 후세대들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과연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러면 그 후세들에게 과도한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그것이 실천 가능하냐,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야 입장이 바뀌니까 어떠냐 하고 국민연금 이사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과거에 이사장께서도 야당 의원 시절에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연금으로 100% 다, 보험료율로 다 확보를 못 하면 내야 되는데 재정이 안 되거든요.
과거보다 건강해졌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모든 방향이 맞춰지고 안 되시는 분들을 갖다가 연금과 기초연금 이런 걸로 채워 나가야 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치철학을.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해 보니까 국민연금 노후 소득대체율 갖고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일 안 하고 살아요, 노후에는?
지금도 70, 80 되신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18.7%, 18.5%까지 부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노인빈곤을 오로지 국민연금, 기초연금에만 기대고 있어요.
사실 국민이 일을 해서……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는 것은 근로연령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서 제시하고 하다 보면 참 유치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야가 바뀌니까 내가 책임을 져서 정권을 운영할 때는……
5년 주기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편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과거에 하시던 의정활동의 옛 내용들이 떠올라 갖고 참 기분이 씁쓸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야가 바뀌니까 내가 책임을 져서 정권을 운영할 때는……
5년 주기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편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과거에 하시던 의정활동의 옛 내용들이 떠올라 갖고 참 기분이 씁쓸합니다.
장관님.
2018
장관님, 국민연금개편안 그게 지금 계속 국회 보고를 미루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것을 갖다가 억지로 보고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가.
입장을 이해해서 언제까지 늦춰 줬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재정추계가 됐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내놨더니 다시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지, 이것은 100% 정확하게……
재정추계라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재정추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연금 지급 시기라든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어중되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기금이 적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했던 채권 같은 것, 장기채권 이런 것은 아무래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단기로 바꾼다든지 또 당시에 단기이익을 확보하는 그런 부동산이 있다면 이것을 현금화시킨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24년도, 42년도 이 연도 수에 가정한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에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금 고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고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상황 변화가 오는데 그 상황 변화에 대한 케이스를 다 다양하게 대입해서 이것을 갖다가 재정추계를 해야 옳은 것이지 이것을 안 넣고 어떤 특정한 상황을 딱 고정시켜 놓고 대입해서 하게 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국민연금 위원회에서 이 유출 여부를 갖다가 경위를 좀 파악하려고 죽 유선으로 마흔여덟 분을 조사했는데 한 분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재정 고갈 시기가 구체적으로 60년에서 57년으로, 그리고 지급 시기도 65세에서 68세로 연장이 되고 보험료율 인상 수치도 44%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이 그냥 언론에 귀띔이나 해 주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료가 통째로 넘어간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건강보험은 이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50년, 70년 후 추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금이나 연금 이런 것들은 50년, 100년 추계를 갖고 미리미리 그것을 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민연금처럼 수익사업도 못 해.
그냥 당해 연도 걷어서 당해 연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재정구조가 진행이 되고 나오는데 10년, 30년, 50년 비용추계도 못 하고……
찬반은요 진료의사가 그 당시에 판단할 일이지 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한 사람도 안 된다고 딱 끊습니까?
‘44세지만 30세보다 더 건강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이런 분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는 더 젊지만 진료의사가 ‘무리하게 임신했을 때 태아나 산모나 다 위험하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것은 현장에다 맡기세요.
이렇게 절박한 게 저출산 극복 내지는 지금 문 케어보다도 훨씬 더 급한 겁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이런 것 하나하나 풀어 가 주십시오.
여기에다가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제도 이런 것은 홍보비 마음대로 써도 돼요.
한번 나가서 국민들 만나 보세요.
기업 못 해 먹겠다, 기업 축소시키고 외국 나가고 그러는 게 세무조사 하고 법인세 올리고 기업하는 환경 안 좋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기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원 출처들이 없어지는데 이 나라는 지금 뭐든지 더 주려고만, 주겠다는 것은 저는 반대 안 해요.
그런데 분수에 맞게 하자는 얘기예요, 분수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재정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담뱃값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 올려 가지고 경제는 추락하는데 세금 요율을 올려 가지고 세금을 짜내서 세수가 더 걷힌다,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세수에 버티지 못한 기업과 개인들이 파탄이 나면 국가가 거덜나는 거예요.
그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불 보듯 뻔히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렇다면 이것은 너무 무리하겠구나,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약속한 3601가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2018년, 2019년도에도 기재부로부터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랬어요.
기재부가 국민들 건강 챙기겠다는데 왜 삭감하겠어요?
기재부는 전체 예산을 운영하면서 다 줄 수 없으니까 다른 데 다른 데 나눠서 삭감한 거예요.
건강보험 정책을 후손들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유지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복지 분야는 국민연금제도라고 나는 봐요.
국민연금을 고갈되지 않게 사전에 미리미리 예측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국민들과 소통을 해서 그것을 후세들에까지 우리가 짐만 지우지 말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국가의 부처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큰 축을 책임지고 끌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집권당이나 통치자가 결정한, 끌어가는 그런 철학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거예요.
건강보험 정책을 후손들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유지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복지 분야는 국민연금제도라고 나는 봐요.
국민연금을 고갈되지 않게 사전에 미리미리 예측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국민들과 소통을 해서 그것을 후세들에까지 우리가 짐만 지우지 말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국가의 부처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큰 축을 책임지고 끌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집권당이나 통치자가 결정한, 끌어가는 그런 철학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무슨 직업관료들처럼 그냥 용역회사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살릴 수 있는 생명, 예방 가능 사망률이 30.5%예요.
일본, 미국 이런 주요 선진국은 10～15%이고.
절반 이상을 우리가 못 살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스템……
특히 임의가입자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50%를 대 주니까 그리고 또 늘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무딥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자들, 개인사업자들 이분들은 지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워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이게 고갈된다는 날짜가 2060년에서 57년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흘리듯이 간보듯이 하지 말고 정확한 안을,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 가지고 연금공단하고 복지부하고 또 청와대 수석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정부안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한테 공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중증외상센터는 사고 현장, 전방 부대, 교통사고 등등 해서 매일 생기고 매일 죽습니다.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권역별 외상센터를 만들었지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가 예방가능사망률이 10～1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몇 %입니까?
2017
그래서 아주 효과가 미미해요.
그리고 특정 병원, 특정 지역에 쏠린다고.
사실은 지방 병원에, 취약한 데, 전공의들이 부족하고 그런 데 혜택이 좀 돌아가고 해서 지방과 수도권과의 균형이 맞춰지는 건데 이런 쪽의 개선 효과가 전혀 없어요.
없는 것 정부도 인정합니다.
없는 것 인정하면 돈 1억도 국민 세금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없애든지 하고 그것을 개선해서 다른 사업을 모색해야지.
또 과거 야당 시절에 이런 것 안 하셨습니까, 선배님들?
우리가 그것 본보기로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의사표현입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하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는, 공영방송 장악하시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 상임위에 걸쳐서 국정 전반에 관한 문제예요, 언론이라는 것은.
언론이 뭐 과방위 한 가지에만 해당이 됩니까?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이 현재 45.5%지요, 17년 기준?
OECD 평균이 42.1%예요.
주요 국가 내용을 보니까 독일이 42%, 미국 39.4%, 캐나다 38.9%, 일본 34.5%, 영국 31.9% 이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니까 사실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50%까지 올렸을 때 향후 2083년까지 70년 추계를 했을 때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또 장관은 전문성을 염두에 두고 영입합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무리한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탁 정리해서 전문가답게 국민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연금이 잘만 설계하면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입자들의 적립된 돈으로 주는 겁니까?
후자지요?
그런데 그 주식이 아주 상습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한국거래소에다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2016년에 주식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율이 높은 회사 종목 50개를 쭉 봐서 그중에서 비교해 보니까 25개 종목이 국민연금이 5억 원 이상 대여를 한 종목하고 일치해요.
거의 국민연금이 이 대여하는 데 물주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거래소에다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2016년에 주식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율이 높은 회사 종목 50개를 쭉 봐서 그중에서 비교해 보니까 25개 종목이 국민연금이 5억 원 이상 대여를 한 종목하고 일치해요.
거의 국민연금이 이 대여하는 데 물주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내부 정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흘러 나가서 공매도하면 돈 벌겠다, 그렇게 연금에다 이것을 좀 빌려 주시오 하면 여기서 또 얼른 준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저런 식으로 쭉 줘요.
국민연금도 같이 가담했다는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하면서 증거를 잡지 못하면 아닌 거겠지요, 증거 불충분으로.
그러나 국민 정서는 어떻게 연기금이 저런 세력들한테 주식을 대여해 줘 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빌린 주식을 갖다가 팔아서, 쌀 때 사 가지고 주식으로 갚아 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그 과정에 멋모르는 투자자들이 피를 보게 되고.
아니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9월 30일 날 고시하기 바로 직전에 대여를 또 해 줘요, 국민연금이.
7시 46분에 6500주, 8시 15분에 1만 1416주, 8시 53분에 2500주, 9시 7분에 5000주, 9시 10분에 6000주, 총 3만 1416주를 바로 회사들한테 대여를 해 줍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날 시가로 계산했을 때 203억 88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600조예요, 운용 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해야 될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공석이고 지금 10개월째 비어 있는데, 물론 전 정권에서 5개월을 비웠고 또 문재인 정권이 새로 출범하면서 5개월을 미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사장이 없으니까 중요한 보직에 있는 임원들이 다 임기를 끝내 가고 있는데도 후임에 대한 계획도 없고 막연해요.
사실 여기서 기금에 대한 투자 원칙이라든지 방향 또는 이 거대한 조직의 인사 문제 또 중요한 정책의 방향, 의사결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막연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지금 보면 미쓰비시사가 1369억 원 제일 많아.
그다음에 전투기, 잠수함 이런 거 생산했던 가와사키 중공업 이런 데 175억 원,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물론 일본 전체 주식시장에서 전범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주식 이게 한 20%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수익성 문제도 좀 생각하니까 어렵다면 A급 전범이라도 가려내야겠다 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한 그런 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미국산 계란 수입해서 통관해서 여기 도착하는 데 며칠 걸립니까?
우리나라 농가 기준 못 맞춰서 다 그만뒀어.
미국에서 호주에서 일본에서 수입해 와요.
얼마 걸립니까?
식약처는 이것을 식량주권처럼 해서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문제는 이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또 기피 과목과 별개의 다른 전공의들도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용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철저하게 용도로 쓰게 하든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1억이……
증액을 시켜서라도 기피 과목 전공의들을 유인하는 정책으로서 실효성 있게끔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해마다 결과가 안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장학제도라든지 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좀 해서 기피 과목 이쪽에 전공의들이 충원될 수 있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한 5년은 떠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수가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 많은 적폐가 있어요.
이제 장관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 많은 흠결, 본인이 얘기하셨던 적폐 이것을 떠안고 과연 장관직을 수행할 때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업무가 수행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거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그 외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연구원 또 본인한테 가장 많은 특혜를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모든 단체들을 갖다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고 해야 되는데 영이 서겠느냐는 말이에요, 영이.
4년이 보장된 임기도 아니고 5년이 보장된 임기도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서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런 반응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무거운, 엄중한 장관직을 수행하겠느냐 이거예요.
긴급을 요하는 감염병 사태라든지 의료와 관련된 국가 위기가 왔을 때, 복지와 관련된 위기가 왔을 때 장관이 순발력 있게 뭔가를 지시했을 때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영이 서겠느냐 이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마는 정황이 그 당시 삼성물산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고, 아무리 바빠도 본인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하는데 계약 당사자가 언니면 언니 또 형부면 형부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분이 대신 가셔서, 특히 형부가 같은 계열사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가셨다는 것이 본 위원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물건들이 많으면 임대도 굉장히 잘 안 나가고 그럴 텐데, 가서 인근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지금 시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121만 원이에요.
그때는 70～80 정도 됐다고 그 주변 부동산에서 시세를 얘기하는데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121만 원에 계약이 유지돼서 거래가 됐던 겁니다.
20% 정도 임대료가 비싸게 계약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마는 정황이 그 당시 삼성물산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고, 아무리 바빠도 본인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하는데 계약 당사자가 언니면 언니 또 형부면 형부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분이 대신 가셔서, 특히 형부가 같은 계열사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가셨다는 것이 본 위원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물건들이 많으면 임대도 굉장히 잘 안 나가고 그럴 텐데, 가서 인근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지금 시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121만 원이에요.
그때는 70～80 정도 됐다고 그 주변 부동산에서 시세를 얘기하는데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121만 원에 계약이 유지돼서 거래가 됐던 겁니다.
20% 정도 임대료가 비싸게 계약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요.
특별히 미분양돼 가지고, 그때 물건들이 미분양됐다는 것은 그것을 분양받아 가지고 붙잡아 놓고 빈 채로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 기업에서 아무리 개인 돈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20%씩 비싸게 후보자의 물건에 임대계약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104평에 연면적이 131평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그 지역은……
공항 이전 얘기도 있었고 부동산 투기도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호화스러운 주택이에요.
왜 거기에……
또 어려운 사람 안 들어가라는 법은 없지요.
안산 단원구갑 김명연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의문점이 있어 갖고 질의할게요.
성남시 수정구 xxx xxx-xx번지 이것이 동생 소유의 부동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후보자가 7억 5000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채무인가요?
안산 단원구갑 김명연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의문점이 있어 갖고 질의할게요.
성남시 수정구 xxx xxx-xx번지 이것이 동생 소유의 부동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후보자가 7억 5000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채무인가요?
2016
그러나 지금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또 의약품 유통에 관한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약국의 재고가, 오래 지연되고 그러면 그것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거고……
이 자리에 국장님 밑에 실무적인 일을 하는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님 나오셨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일 자체를 못 하게 원천 차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예산은 우리가 성립을 시켜 주되, 다만 우리가 이것을 마감하기 전까지 담당들이 어떻게 이것을 전액 사용할 수 있는지 집행 계획을 아주 세부적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산을 하게끔, 이거 한 해 하고 그만둘 게 아닌데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올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행 실적이 낮으면 그 과 자체를 없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다가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역별 편차를 두는 것은 산술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서울 집값이 제일 비싸고 6대 도시가 비싸고 또 광역도가 비싸고 중소도시가 비싸고 이 기준을 놨는데 6대 광역 도시의 평균이 1억 4000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1억 8000입니다.
또 서울 옆에 있는 인천이 1억 6000 정도 돼요.
그러면 벌어서라도 충당해야 되는데 벌 도리도 없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저도 정치권이지만 정치권에서 지적은 많이 합니다마는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서서히 국민들에게 이걸 공론화시켜서 사회적 합의 또 정치권의 여야 합의를 통해서 좀 더 내고 좀 덜 가지고 가고……
우리가 작년에 했던 공무원연금개혁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공무원들 월급 덜 탈 때 이것 보조적인 수단에서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아니에요?
이런 때도 역시 똑같은 구조로 가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지금의 연금을 줘야 되는 구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완벽한 개혁은 못 됐단 말이에요.
이 수단이 우리가 기금운용본부를 만들어서 국내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도 많은 제한이 있어.
국내에도 이런 것 안 되고 저런 것 안 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제한되고, 또 해외에도 우리가 위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가지고 안 되고, 또 해외 부동산 투자도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금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벌어서라도 충당해야 되는데 벌 도리도 없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저도 정치권이지만 정치권에서 지적은 많이 합니다마는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서서히 국민들에게 이걸 공론화시켜서 사회적 합의 또 정치권의 여야 합의를 통해서 좀 더 내고 좀 덜 가지고 가고……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100%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보조수단은 될 수 있어도.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노후를 책임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생산, 근로 의욕도 떨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2월부터 6월 사이에 50명―4분의 1인데―계약이 만료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 참 걱정스럽고, 특히 540조 원의 이 거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본부가 이렇게 완전히 고립된 지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개입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내실 있게 기금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특단의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19대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이리 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우려스러운, 계획했던 대로 이게 잘 안 돌아가고 할 때에는 생각은 얼마든지 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연금기금이라는 것은 개인의 돈이 아니고 특정 지역구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걱정하는 것이 나중에 이 기금에 대한 건전성 문제,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이게 제일 걱정인데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찬성했던 저로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운용인력들이, 과거에 저는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연계된 것까지 굉장히 많이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보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이 사람들이 밀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옮기자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이사장한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데 고민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명연입니다.
저는 19대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이리 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우려스러운, 계획했던 대로 이게 잘 안 돌아가고 할 때에는 생각은 얼마든지 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연금기금이라는 것은 개인의 돈이 아니고 특정 지역구의 돈이 아닙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여기 비교표에 보면, 각 기관들 것을 죽 보니까, 동행자, 세부일정, 출장경비, 기재 충실도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타 기관들하고.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제일 무성의합니다.
타 기관들,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학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들하고 비교해 봤는데, 담당부장님, 이것을 지금 제대로 성의껏 하고 있는지, 내가 끝나고 이 표를 보여 줄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 같은 데는 스위스의 비슷한 기구에 파견을 하는 데 있어서 1억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4억 5400만 원씩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들이 훨씬 더 역할이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등급이 그렇게 높아야 될뿐더러 거기에 따라서 비용은 4억 5400만 원씩 세 곱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제도 하에서는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온다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수련의 때, 전공의 때 어떤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유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주 급속도로 인건비를 높여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부족해요.
그런데 공공의료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인건비가 낮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보편적으로 안 올 거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민건강증진기금 외에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많았던 게 국민연금도 기금운용본부하고 기금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줄기차게 지적을 받았던 게 본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위원들을 각 부처, 납세자대표고 뭐고 다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국정감사 때 지적을 받는데 안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여러분께 뿌리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의 산업 분야를 말하는데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뜻에서 뿌리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산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 브랜드들인 미국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독일의 벤츠․BMW․아우디,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 한국 삼성의 초고화질 UHD TV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 즉 소프트웨어도 훌륭하지만 이와 함께 제품의 내구성과 매력적 디자인을 받쳐 주는 하드웨어, 즉 주조, 금형, 용접 등 이 뿌리산업 기술이 뛰어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결합하여 세계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법은 현 정부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하고 확대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이 선진국들은 이미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늘리겠다며 파견을 규제하고 하다 보니 오히려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뽑거나 아니면 사내 하도급과 외주 생산을 늘리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단지를 방문하였습니다.
2015
공항 보니까 소독약도 별로 안 하는 거 같던데요, 벌써.
그저께 축구하러 갔다 오다 보니까 별로 소독약도 안 돼 있고, 뭐 일본이라 그런 거 같진 않고, 그렇더라고요.
벌써 나사가 풀린 거 같은데.
좀 있으면 추워지면 AI 지금 막 시작될 때 됐잖아요.
차관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정부가 보육비를 무상으로 한 배경은 저출산 극복 내지는 여성의 고용 제고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보육비 외형에 비해서 차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저도 사실은 근거에 의해서 그 정도 인상을 주장했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정부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부담 이런 걸 봤을 때 차액이 과연 큰 외형에 비해서, 전체 외형에 비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고 끌고 가야 될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일본이나 외국이 이렇게 텐트형으로 세워 놓고서 하는 그런 간이형 말고 우리가 제대로 개발해서 정말 병원처럼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구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하면 이 기술들이 해외에 수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ODA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과감하게,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이미 58개인데 그중에서 56개가 전부 국가 재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 특히 여성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청소년들, 나는 복지부에서 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는 얼마나 그 권위를 인정을 하느냐 하면 심사위원들 40명을 전세기를 동원해서 2년 동안 불러 갖고 국내에서 ‘우리 평가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 제도를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업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인정을 받으면 국민들,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게끔, 그럼으로써 그런 산업을 발전하게끔 장려하고 이것을 해 주는 게 우리 정부지 이것은 멀쩡한……
우리나라는 나는 그 DLG 제도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나라에 축산 전공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유학 가서 배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DLG는 전 세계의 2만 2000개 제품이, 햄, 소시지 또 와인, 맥주, 빵, 식품과 주류 쪽에서 2만 2000개가 출품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417개의 메달을 취득했어요, 업체들이.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전세기를 보내 갖고 심사원들을 일본 국내로다가 영입을 해 갖고 2년 동안 평가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지금 대한민국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처장님은 모르니까 담당자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또 남부는 50% 할인하는 데도 있고 북부는 없고.
뺑 둘러 똑같은 고속도로예요, 서울외곽순환도로.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이 100% 민자도 이런 일이 없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이사도 보내고 이사진도 6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분도 86%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이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겉만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지.
또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근거를 대지도 못하고……
이쪽에는 없는 비목이 지원되는 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료도 편차가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얼마냐면 한 달에 월세 우리나라 돈으로 350만 원 정도인데 그런데 건보공단은 매월 510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제법 나지 않습니까?
장관직을 수행하시다 보면 그 부처에 어느 직역 출신의 공무원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또 아니면 장관의 출신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료기기 같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경, 그다음에 피부미용사,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그 전문 집단하고 상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또는 법 개정이 있으면 그냥 무차별하게 집단적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건데 국민 위에 그것을 더하는 단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공론화가 되고 부처에서 얘기가 될 때에는 수요자인 국민에게 시대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이 유리하냐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공론화를 시켜 놓고 거기에서 오픈시킨 자리에서 서로 입장을 얘기하면서 과학적 근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상대가 몰랐던 걸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부처에서 장관이 결정을 딱 하는 겁니다.
백신이 우리가 국산화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회사들이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또 수입을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이 법정전염병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갖고, 한 13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13개 정도에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다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아니면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국가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국방부로 미뤄도 안 되는 것이고 기재부에 예산 타령해도 안 되는 거고……
과거 대북송금특검법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 유린이다, 국회 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 거부권을 갖고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이 야당 대표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장을 하고 계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과 이 뜻이 그때 같지가, 다 분명히 같았을 텐데, 다 동의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한데 6월 25일 날 규탄대회 때 문재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실망이 크다.
스스로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대북송금특검법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 유린이다, 국회 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 거부권을 갖고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이 야당 대표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장을 하고 계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대북송금특검법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 유린이다, 국회 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 거부권을 갖고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이 야당 대표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장을 하고 계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과 이 뜻이 그때 같지가, 다 분명히 같았을 텐데, 다 동의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한데 6월 25일 날 규탄대회 때 문재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실망이 크다.
안산 단원구갑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국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신데 역대 정권 이것 거의 많이들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 좀 들지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가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국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신데 역대 정권 이것 거의 많이들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 좀 들지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가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중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대북송금특별법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한 특별법, 대통령측근비리의혹특검법 등등 네 번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는데 시대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어떻게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야당의 당 대표께서 이렇게 해석이 다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 좀 들지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가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중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대북송금특별법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한 특별법, 대통령측근비리의혹특검법 등등 네 번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는데 시대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어떻게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야당의 당 대표께서 이렇게 해석이 다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가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중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대북송금특별법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한 특별법, 대통령측근비리의혹특검법 등등 네 번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는데 시대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어떻게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야당의 당 대표께서 이렇게 해석이 다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 오는 해에도, 다른 국민들이 다 잊고 있어도 질병관리본부 담당들은 1년 365일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학병원에서 전문가가 가검물 보냈는데 그것을 안 받고 본인이 스스로 자각증세를 느껴서 격리치료 해 달라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름 좀 대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서실장 시절에 변양균 실장, 정윤재 의전비서관, 윤태영 대변인, 정상문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 뇌물수수에 대통령 특수활동비에다가 손을 댔어요.
사실 군대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직속상관이 지휘책임을 물어서 사퇴하고 이런 것이 관례인데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책임 없이 지금 당 대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한 장에 띄워 놓고 보았을 때 얼마나 허탈해 할지 국민 감성을 생각하면 본 위원도 좀 허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 문제를 좀 하면 그동안 진도에 있을 때 실종자 가족, 유가족들이 전부 거기 내려가서 있을 때 어린 자녀를 둔 집들이 참 난감했어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먹고사는 문제도.
그럴 때 아마 여성가족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가족 중의 아이 돌봄 그리고 노령화되신 분들 돌봄 서비스를 했는데 사실 그때 48가구를 케어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업도 올해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개념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좀 챙겨 주셔야겠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정부가 제정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의료 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 심리 치료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이 자해를 시도했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그 떨어진 사람이, 비례대표 한 번 하잖아요.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이 그만둘 겁니까?
지역구에 이미 비례대표로, 전문가로 딱 온 사람은 아예 그걸로 포기를 하지만 자기가 지역구에 임했다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왔는데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 어딘가에 자기 지역구를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떨어진 사람이, 비례대표 한 번 하잖아요.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이 그만둘 겁니까?
지역구에 이미 비례대표로, 전문가로 딱 온 사람은 아예 그걸로 포기를 하지만 자기가 지역구에 임했다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왔는데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 어딘가에 자기 지역구를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뜻이 없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자극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온전한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 하나는 권역별 비례와 석패율 제도는 한쪽 지역으로 편중돼 있는 것을 좀 극복해 보자 이건데 그 편중돼 있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경상남도라든지 부산 같은 데 아주 제한적이지만 표가 좀 바뀌고 있고 의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지난 보궐선거 때 순천․곡성에서 또 여당 의원이 당선이 됐고, 서서히지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우리 선거제도가 이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고착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이 지역감정을 풀고 이쪽에서 저쪽 사람을, 저쪽에서 이쪽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도로 이걸 딱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많이 의견을 제시했으면, 이렇게 해 갖고 낭패를 본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또 했는데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거야말로 참 어려운 걸 갖다가 그런 경험이 많은 선관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던지고 ‘의견이다’ 해 버리면 국민들이 지금 저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 하는 것처럼 ‘아, 저것은 의견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이해해 주는 그런 정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라는 데에서 ‘비례대표 늘리고 지역구 줄여라’ 이런 의견을 냈는데 저 국회가 왜 안 하는가, 제가 설령 지금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저 국회의원은 지역구 줄까 봐 걱정을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형편이에요.
현실인데, 그런 거를 너무 고려를 안 하고 무책임하게 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보육복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정부가 끌려가지 않았는가, 사실 정부는 이 보편적 보육을 갖다가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의미에서 추진을 했을 거라고, 그게 많은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득표를 위해서 이것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까지도 우리가 다 하겠다 하는 욕심을 무리하게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내다 보니까, 또 차별 문제 이런 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책을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이 제한되어 있고 부족한 상태에서 완벽한 보편적 보육을 실현하지 못하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처우개선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보육교사에 의한 폭행 문제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2014
사질토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건물에 전부 지하를 팠어요.
그래서 파일도 박고 했지만 어느 정도 이후에는 지하층은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기소를 안 하고 바로 건축물을 올렸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하는데 균열이 생겼다, 움직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 집값 문제될까 봐 지금 서울시에서 쉬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싱크홀 문제하고 거기 지질층 구조 문제 그다음에 아쿠아리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2롯데월드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를 평가했는데 감사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요구해 보세요.
그런데 강제로 오게 하면 옵니까?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오라면 하던 일 팽개치고 오겠냐고요.
국가가 이것에 미리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다루어지지도 않고,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국정조사 때, 국정감사 때, 그 외 아주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안전처에서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 하나도 내용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여기에.
모르면 현장의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가지고 하든지, 어느 자문 한번 안 받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도권 싸움인 것 같아요.
약 76%의 사업비를 여가부가 갖고 있는데 여가부가 워낙 작다 보니까 안행부, 문체부, 법무부 쪽에서 놓기가 싫어서 주도권 싸움으로 보이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서, 그분들 2세들에 대한 관리도 역시 저출산 극복보다 더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본 의원이 다문화사회기본법을 발의를 했고, 그 내용은 다 충실하게 담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상정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1년 전에 공청회까지 했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정부 의견과 다른 부처 의견을 만들어서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만들려는, 여기 제가 발의했으니까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나 의료기사들,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나 안경사나 그 외에 여러 이런 사람들은 안 되어 있고 하위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률로 명시해서 그분들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그런 자존감을 좀 일깨워 주고 책임감 있게 국민보건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반기 때부터 지적했던 내용인데 ‘기피 전공의를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한 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이것을 방향을 잡아야지 백날 홍보하고 행사하고 조직 만들고 캠페인 들고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안 낳습니다.
뻔한 건데 해마다 이런 예산이 지금 반복돼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인식을 확 바꿔 버리세요, 사업 자체를.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백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건 그것대로 그것 묶여서 못 한다면 내용, 그쪽 북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다 파악하고 있다가 이게 풀리면 우리는 바로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 감염병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얼마냐, 저희가 그걸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그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5․24 조치 때문에……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민연금, 다른 데는 아니어도요, 연금공단은 퇴행기까지도 가장 중요한 데가 거기입니다.
왜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그쪽 부분을 갖다가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도 안 좋고 불안해하는 건데, 그리고 운영주체에서는 당장 수익, 안정성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 그게 뭐 20년 30년이라야 앞으로 15년 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 국민연금공단이 이사장 한 분하고 이사가 보니까 세 분 계신데 이 분들이 경영진이에요.
수백 조의 국민기금을 관리하는, 많은 조직을 관리하는 최고 경영진인데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자료 요구하고 그다음에 평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도하고 이런 것에 불만을 갖고 자기 자제력을 잃는다면 이 많은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직원들과 국민의 기금을 관리하는 최고 경영진 의결기구로서 아주 부적절하고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차례 사과를 하셨지만 본인이 임기가 1년이나 2년이 남아 있다, 아니면 금방 부임했다 이런 상태에서도 그런 행위를 했겠느냐, 답변해 보세요.
짧게 단답으로 합시다.
이제라도 야당 위원들께서는 국정조사 하자고 큰소리칠 때만큼 그런 기세로 당장 이 자리에 들어와서 마지막 한 순간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2주일 동안 기관보고를 이끌어왔던 간사와 위원장을 사퇴로 내몰고 가는 것이 진정 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큰소리친 것만큼 결과에 도달한 성과가 없자 출구전략으로 이러는 건지, 정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발 국정조사 위원들은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정치적인 공방, 정치적인 이득에 휩싸이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여기에만 욕심을 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시 거기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일주일을 수색을 못하고 했는데 국회에서마저 이러한 꼴을 보여 줬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야당 위원들께서는 국정조사 하자고 큰소리칠 때만큼 그런 기세로 당장 이 자리에 들어와서 마지막 한 순간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2주일 동안 기관보고를 이끌어왔던 간사와 위원장을 사퇴로 내몰고 가는 것이 진정 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큰소리친 것만큼 결과에 도달한 성과가 없자 출구전략으로 이러는 건지, 정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발 국정조사 위원들은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정치적인 공방, 정치적인 이득에 휩싸이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여기에만 욕심을 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리브리더(rebreather) 시험이 그렇게 썩 좋은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다시 거기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일주일을 수색을 못하고 했는데 국회에서마저 이러한 꼴을 보여 줬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야당 위원들께서는 국정조사 하자고 큰소리칠 때만큼 그런 기세로 당장 이 자리에 들어와서 마지막 한 순간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2주일 동안 기관보고를 이끌어왔던 간사와 위원장을 사퇴로 내몰고 가는 것이 진정 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큰소리친 것만큼 결과에 도달한 성과가 없자 출구전략으로 이러는 건지, 정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발 국정조사 위원들은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정치적인 공방, 정치적인 이득에 휩싸이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여기에만 욕심을 내 주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과정에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항상 사례를 듭니다.
이 비유가 때로는 과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서로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한 과정을 생각하면 그것이 과연 이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갈만큼 그런 꺼리가 됐나,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진도의 상황을 계속 저는 시간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보좌관이 거기에 있으면서.
오늘 리브리더(rebreather) 시험이 그렇게 썩 좋은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산 단원구갑 새누리당 김명연 위원입니다.
사고가 난 단원고등학교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간 2주 동안 정말 이 기관보고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큰소리친 것만큼 사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혔는가,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이 정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발언하는 과정에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항상 사례를 듭니다.
이 비유가 때로는 과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KBS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보도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보도를 쭉 한 걸 평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지진 때 NHK가 그 같은 사항으로 어떤 유형의 보도를 했는지 비교를 해 봤는데 보도 주제에서부터 우리는 재난피해 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NHK는 피해 예산, 복구 그다음에 대피에 초점을 맞췄지요.
그 차이가 있고요.
여기 8페이지에 일반화물, 자동차 150대, 화물 657t, 이렇게 보고했어요.
물론 ‘점검보고서 기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 점검보고서는 허위로 밝혀져 가지고 지금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국회 국정조사 하는데 위증을 했어요.
이런 보고를 합니까?
유속이 빠른 협로를 갈 때 여객선들한테 제한속도를 두잖아요, 제한속도.
몇 노트 이상은 달리지 못 하게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기준이 12노트예요.
한국은 몇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게 단속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관련 부처하고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는 급한 업무니까 인원을 더 추가로다가 증원할 수 있게끔 저기하고요.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수사권 문제도 제도 정비를 통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
항노화산업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중복 문제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조차도 지금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느 부분 어느 정도 중복돼 있다는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함부로 우리가 삭감을 해 버리면, 기 확보된 예산들을 삭감을 시켜 버리면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요.
특히 이것을 산업 쪽에 관련된 부처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보건과 관련된 이런 산업을 생각을 하냐 이거지요.
우리니까, 이쪽 분야니까 이런 산업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 아이템을 찾아서 지원하려는 근거를 찾고 있는 건데 저쪽 위원회에서는, 다른 부처에서는 인간 노화와 관련된 또 건강생활과 관련된 이런 기존 산업에 대한 문제는 아예 관심도 없거든요.
안산 단원구갑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기금이요, 88년도에 5000억으로 시작해서 25년 만에 지금 400조 원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3대 기금인데 이것을 운용하는 최고의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주지 말자’ ‘못 한다’ 이런 정의가 아니라 이 사업이 부진하던 그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남북 간에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국민들이 격노할 만큼 큰 사건들이 굵직굵직하게 나타나요.
멀쩡한 섬에, 평화로운 섬에 비무장 민간인과 우리 군인들한테 포가 쏟아지듯이 포격을 해 대고, 이런 것들이 있던 해에 적십자사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분명하지만 국민적 정서를 거스르고 과연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 홍보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대북 지원사업 같은 게 인도사업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인데 가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도 그렇고 대북 쪽도 그렇고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대북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고 싶을 때 그때그때 마음대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380만 명에서 올 8월에 460만 명, 즉 17%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났는데, 하다 보니까 저출산하고 이것이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380만 명에서 올 8월에 460만 명, 즉 17%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났는데, 하다 보니까 저출산하고 이것이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 결혼 또 출산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산 장려 휴가제도 이것이 생겼지요?
이런 것 등등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하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정을 상해 하고 심지어는 자존심에도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당국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가공품 같은 것 표기를 하더라도 ‘수입산 어육’ 이런 식으로 딱 단일 표기하는 것보다 만약에 혼합제제인 경우에는 2개건 3개건 4개건 있으면 원산지를 일본․중국․대만 이런 식으로 각국을 다 표기해서 그 안에 일본이 들어가게끔 해 주면, 국민들이 선택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억지로 수입금지를 하려고 안 하고 이 논란도 피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수입산 어육’ 이렇게 쓰는 것하고 그 나라가 3개든 10개든 20개든 다 명시하는 것은 표기의 문제인데 그것이 어려운가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우리가 졌다 하더라도 이것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해요.
도합 합치면 3년 반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이것을 보고 그 안에라도 국민들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안 드시게 하는 게 나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하는 데 훨씬 낫다 이런 것이고, 왜 이렇게 우리가 또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일본 정부에서 하는 행태들을 한번 보세요.
아주 최근에 ‘오염수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 또 일본 정부에서 우리를 주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게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등등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하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정을 상해 하고 심지어는 자존심에도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는 나라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77%인데 지금 너무 늦고요.
그다음에 백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체가 제때 생겨서 항원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그런 역가 문제인데, 역가의 가장 중요한 게 유효 기간이지요?
일본 정부를 본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돌그룹까지 피폭시켜 가면서 그렇게 하는 적극성,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히 복구되고 원상복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은 항상 지진으로부터 노출돼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오염된 냉각수 처리 문제를 가지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거기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서 국민들이 못 믿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한 거고.
제가 2개의 사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인기 그룹 있지요, 아이돌 그룹까지 동원을 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후쿠시마 건강해’라는 광고를 하면서 이 어린 친구들이 1년 동안 후쿠시마산 농산물만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올 3월에 전신을 스캔해 봤더니 세슘에 내부 피폭이 됐던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또 오츠카 노리카즈라는 유명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홍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이분도 7개월 만에 백혈병에 됐지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사실 연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 전문가인 한의사가 한의대 나와서 한의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 보면 사진사들이 태아들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도 저용량 저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골사라고 그러지요, 일본 같은 데, 그런 분들도 이것으로 촬영을 해서 정확한 부위를 봐서 뼈 접골을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축산업계에서 가축들 임신 진단하는 데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한의학이 옛날에 인간의 오감만으로 맥 잡고 치료하고 구리로 만든 침놓고 그게 아니라 침도 지금 위생적이고 일회용이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다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올해 동의보감 발간한 지 400주년이 되어 가지고 산청에서 세계엑스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