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025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될 듯이 이렇게 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통 크게 여야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여야 양당이 산업체, 특히 반도체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산업계의 요구를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 반도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력하지만 저희는 조금, 그 주어진 법 범위 내고요.
현재는 427조, 작년 연말 기준으로 427조입니다.
해마다 한 10% 이상씩 늘어나서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40년경 되면 국민연금을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업종에 하자는 게 아니라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연구개발직에 한해서, 그것도 연봉 1억이 넘는 부분에 한해서, 그것도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좀 주자.
지금 무조건 주 52가 되는데 한 주는 52 안 해도 그다음 주는 또 더 못 하게, 이렇게 무조건 주 단위로 끊는 것을 조금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속도 전쟁입니다.
이 속도가 늦으면 쓸모가 없는 반도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모든 업종에 하자는 게 아니라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연구개발직에 한해서, 그것도 연봉 1억이 넘는 부분에 한해서, 그것도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좀 주자.
지금 무조건 주 52가 되는데 한 주는 52 안 해도 그다음 주는 또 더 못 하게, 이렇게 무조건 주 단위로 끊는 것을 조금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속도 전쟁입니다.
이 속도가 늦으면 쓸모가 없는 반도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의 연구개발 부분에 대하여, 또 연봉이 억대가 넘는 연구자들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 본인 동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을 좀 직시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여러 번 통과가 돼서 또 재의 요구를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느 경우든지 간에 현행 우리 헌법과 민법의 근본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고, 독소를 빼고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발의된다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엄 하신 것을 저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한 적도 없고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만약 불러서 제가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엄은 내란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다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 하신 것을 저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한 적도 없고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만약 불러서 제가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엄은 내란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다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엄 하신 것을 저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한 적도 없고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만약 불러서 제가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
어제 이철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R&D 분야에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의 근로시간을 다 유연화하자 이것은 어렵지만 반도체 R&D 부분만 특별히 해서 특별법 안에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것은 충분한 공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과거에도 경제자유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시간이나 휴가 휴일 이런 부분을 좀 예외적으로 제외해 주는 그런 법안이 이미 있습니다.
이 반도체 R&D 특별법은 국회에서 충분하게 잘 논의하면 문제없이 잘될 수 안 있겠나 이런 희망을 저는 가져 봅니다.
지금 반도체만 특정하고 반도체 R&D 부분만 소수로 아주 좁혀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컨대 국제적인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 반도체가 지금 오히려 TSMC나 이런 데 밀리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전 국민적인 위기의식, 공감대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서서, 노사를 넘어서서 이 반도체 부분을 R&D를 통해서 돌파해야 된다 이런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의 근로시간을 다 유연화하자 이것은 어렵지만 반도체 R&D 부분만 특별히 해서 특별법 안에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것은 충분한 공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과거에도 경제자유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시간이나 휴가 휴일 이런 부분을 좀 예외적으로 제외해 주는 그런 법안이 이미 있습니다.
이 반도체 R&D 특별법은 국회에서 충분하게 잘 논의하면 문제없이 잘될 수 안 있겠나 이런 희망을 저는 가져 봅니다.
지금 반도체만 특정하고 반도체 R&D 부분만 소수로 아주 좁혀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컨대 국제적인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 반도체가 지금 오히려 TSMC나 이런 데 밀리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전 국민적인 위기의식, 공감대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서서, 노사를 넘어서서 이 반도체 부분을 R&D를 통해서 돌파해야 된다 이런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의 근로시간을 다 유연화하자 이것은 어렵지만 반도체 R&D 부분만 특별히 해서 특별법 안에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것은 충분한 공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국적이 일본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도 일본 국적을 했거든요.
대만 사람이 일본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족으로 묶어 놓고 차별하고 선거권도 안 주고 굉장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거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도 일본 국적을 했거든요.
대만 사람이 일본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족으로 묶어 놓고 차별하고 선거권도 안 주고 굉장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국적을 우리 한반도에 강제하고 이랬다고 해서 한민족 정신이 약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 독립운동도 더 강해졌다 저는 그렇게……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가지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 2조 이미 무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차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논문도 제가 여러 편 읽어 봤는데 일관되게 그 당시에도 양국 간에 합의는 못 했고 다만 1945년 일제 패망 이후에는 당연히 일본 국적은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매우 제가 공부를 그동안 하고, 오늘도 새벽까지 하고 어제도 12시 넘게까지 제가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개인이 감당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견해도 너무 다르고 또 사실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당시 여권을 찾아본다든지 당시의 법률이나 제령을 찾아본다든지 호적을 찾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지배 범위가 대만의 경우도 있는데 또 그다음에 사할린의 경우도 있고요.
한반도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곳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 국적 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견해도 너무 다르고 또 사실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당시 여권을 찾아본다든지 당시의 법률이나 제령을 찾아본다든지 호적을 찾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지배 범위가 대만의 경우도 있는데 또 그다음에 사할린의 경우도 있고요.
한반도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곳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 국적 취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강제하고 그러면서도 일본 내지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차별받고 선거권도 없고……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지배 범위가 대만의 경우도 있는데 또 그다음에 사할린의 경우도 있고요.
한반도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곳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 국적 취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강제하고 그러면서도 일본 내지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차별받고 선거권도 없고……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국적을 아무리 일본 국적이라고 자기들이 여권에 써도, 손기정 선수께서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손기정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니폼에 일장기가 붙었다, 그러니까 그 메달 딴 거는 일본 메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가슴과 정신과 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 침략……
우리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생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적 문제를 직접 물으셨는데 국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여러 가지 해 보면 국적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 또는 국적이 꼭 필요한 어떤, 사법시험을 본다든지 학교의 설립 과정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국적이 명기될 수밖에 없고 그 명기된 모든 사실은 일본제국의 여권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제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국적을 물으셨거든요, 처음에.
당시의 국적이 뭐냐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일본 국적이었지……
일본 국민은 통상 내지인을 말하고 우리는 조선족, 일본 국적을 부여한 겁니다.
조선족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당시로서는 국가를 일본이 강탈한 상태에서 일본 국적을 부여한 거고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이지요.
제가 일본 국민이라고 한 적은 없고 일본 국적이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나라가 뺏긴 상태에서, 우리 국가가 뺏기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없어진 상태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전부 다 일본 국적자로 그렇게 해서 차별하고 억압했다 이런 뜻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 국민이라고 한 적은 없고 일본 국적이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나라가 뺏긴 상태에서, 우리 국가가 뺏기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없어진 상태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전부 다 일본 국적자로 그렇게 해서 차별하고 억압했다 이런 뜻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지금 상당히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한일회담이 무효라는 게 아니라 한일회담은 정당하고 옳은 주장이고, 일본의 강제 병합이 군사력에 의해서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나라가 강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일본 국민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일본 국적이었던 것은 역사적 지나간 과거 사실이지만 우리가 65년 기본조약에 의해서, 그것도 우리는 지금은 인정 못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국적법에 의해서 강제됐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 ‘일본 국민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일본 국적이었던 것은 역사적 지나간 과거 사실이지만 우리가 65년 기본조약에 의해서, 그것도 우리는 지금은 인정 못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국적법에 의해서 강제됐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국적은 잘못됐다고 하기가 그렇고요.
왜냐하면 국적은 일본의 국적법과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그리된 것이고요.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된 거는 전혀 아니고 대한 민족이 그대로입니다.
국적은 잘못됐다고 하기가 그렇고요.
왜냐하면 국적은 일본의 국적법과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그리된 것이고요.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된 거는 전혀 아니고 대한 민족이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제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설명드려 왔습니다.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논의도 부족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조항이 추가되어 제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또다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구체적 문제점은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확대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누구와 무엇을 교섭해야 되는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헌법상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둘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는 것은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자도 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삼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경우 노동조합법 전반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행되었으며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되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끼칠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계속 질문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적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아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사안으로 그 하나하나의, 처음의 탄핵 과정과 그다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만이 아니고 위원님의 부모님도 똑같지요.
대한민국, 조선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살았던 분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만주에는, 만주에 가 있었던 분들은 이 국적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어요.
글쎄요, 저는 왜 이런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국, 일본, 유럽,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세계 일류 선진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우리 국가적인 목표고 젊은이들 모두의 목표입니다.
지금 어디 철 지난 그런 민족주의, 지금 항일 운동하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불신이 심각하고 구조적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재의 요구가 돼서, 아마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되면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첫 번째 피해자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누가 여기에서 기업을 하며 누가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안 되겠느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많아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한국에 엔간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우리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올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노동개혁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산업전환과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 현장은 약자에게는 너무 냉혹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또 사법체계에 대해서 존중하고, 선진국 수준의 헌법과 사법체계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최근 같으면 탄핵도 그렇고 또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면서 역사적으로 좀 더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대통령을 한 분들이 다 감옥 가고 이렇게 해서는, 돌아가시고 이것은 저는 매우 불행한 일로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저부터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보다도 더 많이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런 불행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구름아, C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