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2014
대법원도 종편채널의 주주 내역을 다 공개시켰습니다.
109명이 해고되고, 2명이 높이 30m의 전광판에서 32일째 농성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허가하고 방통위가 승인해 줘서 외국 자본이 먹튀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도 종편채널 주주 내역을 다 공개했습니다.
왜 이것만 공개하지 않으십니까?
방송은 무엇보다 공익성이 생명인데, 외국인, 외국 기업, 외국 자본을 보호하려고 공개를 안 하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4대강 사업은 국기를 뒤흔들고 혈세를 대규모로 낭비하며 이 나라 강산을 파탄낸 사기극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진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님,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 도표를 그림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인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지방채 발행과 우회 지원이라는 꼼수로 봉합함으로써 또다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상급식도 흔들리고 각종 FTA로 붕괴가 시작된 농정 예산도 별다른 대책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장애인 고속버스 시범사업 예산은 삭감되었고 4년 동안 동결되었던 보육료는 새해에도 10% 인상이라고 하는 상임위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우리 농업 지키기,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건강 보장성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합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감시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하는 헌법기관이자 나라의 살림살이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이러한 최소한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살기 힘들어서 담배 한 모금으로 시름을 달래는 서민들에 대해 금연이라는 미명하에 담뱃값을 폭탄 인상을 하고 최소한의 조세형평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율을 대폭 상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질적인 증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같은 실질적 증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세 인상은 슬그머니 빠진 채 특혜성 대기업 비과세․감면은 새해에도 3조 5000억 원이나 됩니다.
수많은 방위산업 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거의 무조건 통과되는 국방예산, 전시작전권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합의해 준 방위분담금 예산은 ‘묻지 마 예산’으로 통과되고 그럼으로써 국방부가 또 하나의 성역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이러한 최소한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살기 힘들어서 담배 한 모금으로 시름을 달래는 서민들에 대해 금연이라는 미명하에 담뱃값을 폭탄 인상을 하고 최소한의 조세형평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율을 대폭 상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질적인 증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같은 실질적 증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세 인상은 슬그머니 빠진 채 특혜성 대기업 비과세․감면은 새해에도 3조 5000억 원이나 됩니다.
수많은 방위산업 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거의 무조건 통과되는 국방예산, 전시작전권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합의해 준 방위분담금 예산은 ‘묻지 마 예산’으로 통과되고 그럼으로써 국방부가 또 하나의 성역임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을 파괴시킨 자들을 위한 4대강 보은 예산, 환경파괴가 자명한 서울-문산 구간을 비롯한 민자도로 건설 예산, 타당성 검토 없는 소규모 댐 건설 예산 등 토건 잔치는 내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원격의료 관련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을 하라고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바람에 곳곳에서 여러 문제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의료를 시행해야 될 당사자 스스로가 의료인의 양심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못 올린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절차를 따지시는 분들이 왜 여기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됩니다.
9억 9000만 원 꼭 삭감해 주십시오.
이 불용액 때문에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이 계속되자 지금 이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의경부대 훈련용으로 쏟아부어서 이 정도 쓴 것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 최루액이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경대원들이 최루액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불필요한 최루액 추가구매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은 분사기 및 캡사이신 희석액 구입 예산에 대한 삭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2015년 예산에서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이격용 분사기 및 캡사이신 희석액 구입을 위한 예산이 1억 56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요, 최근 5년 동안 이 캡사이신 희석액 사용 현황을 보니까 2만 2000ℓ를 구입했는데요, 그중에 40%인 9400ℓ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약 90%인 8400ℓ는 의경부대 훈련용으로만 사용했는데요.
2015년도 지금 한 끼의 급식비로 2396원 이것을 적어도 한 끼에 2500원 정도까지는 끌어올렸으면 합니다.
그럴 경우에 25억 7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드린 특수활동비 중 정보예산 증액 부분만 삭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보안수사라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얼마나 탄압하고 있습니까?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가운데 정보예산의 증액요구안인 28억 78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즉 올해 수준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경찰청이 편성․조정․통제하는 일반예산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예산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가운데 정보예산의 증액요구안인 28억 78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즉 올해 수준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경찰청이 편성․조정․통제하는 일반예산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예산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청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만큼 예산의 갑작스러운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라고 맡겨 놨더니 국민 예산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에 편성된 사용처 확인 불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한꺼번에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님, 제가 경찰청 특수활동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보예산 가운데 특히 가장 높은 증액안이 반영된 예산이 보안수사 활동이었습니다.
무려 20억 원이나 증액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국정원이 편성․조정․통제하는 정보예산의 증가 추세가 훨씬 뚜렷했습니다.
2013년에 800억 원이었는데 2014년에 820억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85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 일반예산의 경우에는 올해 2억 원만 증액안이 올라왔는데 정보예산의 경우 28억 원이나 증액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또 시간제양육, 이것은 보육시설에서 합니다.
이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정 내 돌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돌보미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셨는데요, 35억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종사자의 수당이 현재 6000원인데 유사한 돌봄서비스에 비해서 처우가 가장 열악합니다.
이들의 시급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고요.
이분은 2인 1조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7시간을 근무하고 7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시간당 4689원을 받고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 달 기본급여가 121만 2300원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 주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개월 단기계약에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증세 없이는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증세가 아니라 세금 인상의 여력이 되는 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과표 3억 원 초과 부분의 소득세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하면 약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시절로 정상화하면 약 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5조 원의 세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서민증세가 아니라 세금 인상의 여력이 되는 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과표 3억 원 초과 부분의 소득세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하면 약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시절로 정상화하면 약 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5조 원의 세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복지가계부를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2015년도에 11조 원의 세수를 마련한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2015년 세입예산을 보면 5.1조 원에 불과합니다.
즉 공약가계부에서 증세 없는 세입예산 확충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증세 없이는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증세가 아니라 세금 인상의 여력이 되는 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과표 3억 원 초과 부분의 소득세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하면 약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공약가계부에서 증세 없는 세입예산 확충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증세 없이는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증세가 아니라 세금 인상의 여력이 되는 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과표 3억 원 초과 부분의 소득세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하면 약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시절로 정상화하면 약 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 주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개월 단기계약에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급업체가 경비원과 1년 근로계약을 맺는데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90%에서 100%로 되기 때문에 5개월 변칙계약을 하고 올해 대량 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2012년에 감시․단속직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가 해고 문제 때문에 3년을 늦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해고와 경비원 처우 문제가 이렇게 사회 현안이 된 지금 3년간 노동부는 무엇을 했는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것만 아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세금 60억 원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200만 명의 하루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자 감세는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가업상속공제라는 명분으로 상속세를 1000억 원까지 면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기업상속공제액 상한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얼마였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세금 60억 원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200만 명의 하루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자 감세는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가업상속공제라는 명분으로 상속세를 1000억 원까지 면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기업상속공제액 상한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얼마였습니까?
이번에 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 명분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됩니까?
배당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일부 재벌총수 일가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세금을 무려 60억 원이나 면제해 주는 그러한 재벌 감세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것만 아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세금 60억 원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200만 명의 하루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생활고에 인천 일가족 자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분들이 주택을 15채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매에 나온 주택을 낙찰 받아 다시 전세를 내 주고 또다시 전세금과 담보대출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을 반복하다가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합니다.
집값을 올릴 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 것이 바로 정부였습니다.
이제 한술 더 떠서 빚내서 전세․월셋값 내라는 정부는 일가족 자살소식에 뭔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전월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전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고 하나 도로 유지․보수 운영비는 오히려 1.8% 감액, 자동차 안전도 평가 예산은 4.3% 감액, 하천정비 관련 예산은 6.3% 감액 등 정작 중요한 그러한 안전예산들은 감액된 것이 많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위협받는다면 어떻게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전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이나 교통 그러한 부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최저생계비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놓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국가가 발 벗고 나서서 책임져야 합니다.
과잉 복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절대빈곤층 이외에도 빈곤과 탈빈곤을 반복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튼튼한 복지정책들을 마련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자 증세를 통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대여사업을 국민연금기금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올해 여유자금은 35조 원입니다.
이 중에 1%는 복지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3500억 원인데요.
이 중에 1%는 복지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3500억 원인데요.
제가 여러 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복지사업을 확대할 것 그리고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지방의료원의 현재 누적 부채가 5600억 원인데 이러한 부채를 국민연금기금으로 대여를 해 주고 그 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도록 해서 지방의료원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도와주라는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비에서 10억 원 삭감을 요청하는데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비로 9억 9000만 원 지금 신청하셨는데 원격의료는 아직 법이 바뀌지도 않았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대여사업을 국민연금기금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올해 여유자금은 35조 원입니다.
이 중에 1%는 복지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비로 9억 9000만 원 지금 신청하셨는데 원격의료는 아직 법이 바뀌지도 않았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대여사업을 국민연금기금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올해 여유자금은 35조 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요, 그런 곳에서는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예산에 이번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요, 올해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 1명을 둔 부모의 응답자 중 35.8%가 둘째 아이를 낳지 않겠다 했고요.
그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둘째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40%가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늘려주면 낳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산업재해 사망자율 OECD 압도적 1위에다가 매일 5명 이상씩 죽어 가고 있는데 정부의 안전대책은 매우 부족합니다.
산업안전감독관 1인이 관리하는 인구를 비교해 보니까 독일은 약 1만 명, 일본은 약 1만 2000명, 한국은 무려 4만 5000명입니다.
어떻게 1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이 4만 5000명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래는 부총리께 답변시간을 안 주려고 했는데 드렸더니 역시나 예상하는 답변만 하시는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은, 이렇게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는 층은 정말 소득 최고상위 계층입니다.
이분들은 이러한 세금을 내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분들이고,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를 낼 정도의 우수한 기업들, 또 과표 3억 원 초과분의 소득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세금을 낸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고용노동부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를 통해 총 90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배당소득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재벌감세를 하면서 세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증세를 해도 부자감세분을 메우지 못하는 빈곤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 12조 원보다 큰 폭 상승하여 20조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은 당초 계획 23조 원보다 큰 폭 감소하여 13조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부총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를 통해 총 90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배당소득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재벌감세를 하면서 세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증세를 해도 부자감세분을 메우지 못하는 빈곤 예산입니다.
답변은 경제부총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를 통해 총 90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배당소득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재벌감세를 하면서 세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증세를 해도 부자감세분을 메우지 못하는 빈곤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 12조 원보다 큰 폭 상승하여 20조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증세 없이 세입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부총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시절 때로 정상화하면 약 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 개정만으로도 15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자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르면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한다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표 3억 원 초과분 소득의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하면 약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시절 때로 정상화하면 약 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 개정만으로도 15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자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서 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증세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서민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최고소득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올해 10월 달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한다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표 3억 원 초과분 소득의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하면 약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면제하려는 것도 부자감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서 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증세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서민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최고소득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올해 10월 달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서 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증세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서민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최고소득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올해 10월 달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한다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한 명에게만 약 60억 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표적인 부자감세정책입니다.
상속세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면제하려는 것도 부자감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서 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증세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서민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최고소득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증세 없이 2015년도 국세 11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으나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와 소득세의 자연상승분 등을 통해 5.1조 원을 마련한 것에 그쳤습니다.
반면 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 명분을 통해 소수의 주식 재벌들의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 주려고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한 명에게만 약 60억 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표적인 부자감세정책입니다.
상속세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면제하려는 것도 부자감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반면 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 명분을 통해 소수의 주식 재벌들의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 주려고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한 명에게만 약 60억 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표적인 부자감세정책입니다.
상속세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면제하려는 것도 부자감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서 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도입할 의무가 없어진 밥쌀용 30%, 12만 2000t에 대해서 또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정부가 우리 쌀을 지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MMA 밥쌀용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40만 8700t 의무도입물량은 가공용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런 합의정신으로 남과 북이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이런 취지로 북한에 제안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모든 중상․비방을 중단하고 심리전도 중단하자는 이 작은 실천에서부터 남북화해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저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7․4 남북공동성명과 10․4 선언에서 밝힌 합의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상호간에 일체의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10․4선언을 통해서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런 합의정신으로 남과 북이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 저는 지금 당장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7․4 남북공동성명과 10․4 선언에서 밝힌 합의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상호간에 일체의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10․4선언을 통해서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저는 지금 당장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7․4 남북공동성명과 10․4 선언에서 밝힌 합의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상호간에 일체의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저는 지금 당장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7․4 남북공동성명과 10․4 선언에서 밝힌 합의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상호간에 일체의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국민들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5일과 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북전단 살포 중단조치 전에는 어떠한 남북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조성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국민들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5일과 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북전단 살포 중단조치 전에는 어떠한 남북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조성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공간에서 열렸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2차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이어갈 뻔했다가 지금 물거품이 되어 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5일과 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북전단 살포 중단조치 전에는 어떠한 남북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조성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공간에서 열렸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2차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이어갈 뻔했다가 지금 물거품이 되어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전단 하나로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결국 대북전단 살포 중단조치 전에는 어떠한 남북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조성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공간에서 열렸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2차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이어갈 뻔했다가 지금 물거품이 되어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전단 하나로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라크전쟁 10년 동안 미국은 재정위기로 인해서 2021년까지 매년 자동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미국 정부 예산의 절반이 국방비입니다.
시퀘스터가 끝나는 2021년에는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이사할 돈이 마련될까요?
예, 앞으로 강사 초빙에 있어서 이런 파문을 일으켰던 강사들은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초빙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남북화해 감성을 높일 수 있는 통일교육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가 주관적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강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강사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른다면 유동열 씨는 너무나 많은 망언을 내뱉으셨던 분 아닙니까?
인도주의적 관점에 남북관계 화해의 물꼬를 터나가야 할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러한 극우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안보교육을 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총재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분이 하셨던 망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2011년 UN 특별보고관 라뤼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는 발언을 하자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에다가 그 라뤼 보고관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례한 후레 상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10년 한 토론회에서는 탈북자의 증언을 빌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간첩이라는 듯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는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6․15선언이 위헌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여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된 수입산 아기 과자는 일본산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산 아기 과자 수입산이 해조류가 든 과자였는데 그 과자에 그러한 비소가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신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본산 수입산 아기 과자, 특히 해조류가 든 그런 아기 과자 수입산을 절대로 드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식약처에서 영유아식품, 특히 수입산 아기 과자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특히 해조류가 든 이러한 제품군에 대해서 전부 수거를 하고 검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된 수입산 아기 과자는 일본산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산 아기 과자 수입산이 해조류가 든 과자였는데 그 과자에 그러한 비소가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신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본산 수입산 아기 과자, 특히 해조류가 든 그런 아기 과자 수입산을 절대로 드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된 수입산 아기 과자는 일본산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산 아기 과자 수입산이 해조류가 든 과자였는데 그 과자에 그러한 비소가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신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본산 수입산 아기 과자, 특히 해조류가 든 그런 아기 과자 수입산을 절대로 드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식약처에서 영유아식품, 특히 수입산 아기 과자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특히 해조류가 든 이러한 제품군에 대해서 전부 수거를 하고 검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개성공단만큼은 마지막 남은 숨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아 있는 이 예산을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개성공업지구에 북측 근로자가 약 5만 4000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분들에게 종합건강검진을 한다거나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방향으로 이 사업 미집행액을 집행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님께 묻겠습니다.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북한 보건의료 지원 사업 40억 6600만 원 예산 중에 8월 말 현재로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집행률이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를 5․24 조치로 드셨는데 자료를 보면 5․24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세 가지 방향에서 이미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개성공업지구 보건의료 환경 개선 지원인데 이 사업은 5․24 조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보면요, 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승우 증인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 보았자 계속 위증을 하시기 때문에 서면질문서로 질문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서면질문서는 위원장님께 곧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께서는 이 두 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투자 철회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밖에도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세계적으로 투자를 철회해야 되는 그러한 요건에 들어가는 기업이 혹시 없는지 살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복지를 위해서 내는 돈이 이러한 비인도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높은 행정소송 패소율을 보이고 있는 장애등급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 종결된 행정소송 152건 중 29건을 패소해서 패소율 20%입니다.
전체 전국의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요, 행정소송의 평균 패소율이 작년 기준으로 14.2%인데 20%는 좀 높은 거지요?
주식회사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께서는 이 두 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투자 철회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밖에도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세계적으로 투자를 철회해야 되는 그러한 요건에 들어가는 기업이 혹시 없는지 살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복지를 위해서 내는 돈이 이러한 비인도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높은 행정소송 패소율을 보이고 있는 장애등급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 종결된 행정소송 152건 중 29건을 패소해서 패소율 20%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지침에 보면요, 신규 여유자금의 1%를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데 현재 0.5%를 썼고 0.5%인 1300억 원이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0년에 자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러한 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6%나 나왔습니다.
제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건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기금을 가지고 지방의료원의 부채 1700억 원 가량을 이 기금으로 대여사업을 해 달라.
이 영상 속 주인공이 마신 사약에 비소라는 독약이 들어 있습니다.
비소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물뿐 아니라 역사에서도 독살물질로 흔히 언급되어 온 성분입니다.
2013년 일본의 국립암센터에서는 음식 속에 있는 비소를 과다 섭취하면 폐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냈습니다.
비소에 무기비소와 유기비소가 있는데 무기비소가 독성이 크고 발암물질이지요.
70～180㎎ 정도의 무기비소가 체내에 들어가면 즉시 사망하게 되고 생체 내로 들어와 모든 기관에 분포하여 각종 내장질환과 골수, 피부, 근육, 골격계 등의 체간에 병변을 유발하고 주로 피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다시 무슨 과학적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8개 현 수산물까지도 다시 수입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9일 특별조치, 즉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기 이전까지 2011년 원전 사고 직후부터 2년 반 동안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13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지를 시작한 9월 9일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그 사이에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5건에 불과합니다.
즉 8개 현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에서는 방사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후쿠시마현에 있는 일본 소녀가 한국으로 보내온 편지에는 ‘먼 곳에서 나는 음식을 구해다 먹고 수돗물은 입에도 대지 못하며 지옥 속에서 고통과 함께 살고 있다’고 그렇고 편지에 썼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어떤 아나운서가 후쿠시마현 인근 농작물을 열심히 시식하다가 결국 급성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방송에 나와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8월에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고지역 아동 가운데 57명이 갑상선암에 걸린 것으로 확진이 되었고요.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후쿠시마현에 있는 일본 소녀가 한국으로 보내온 편지에는 ‘먼 곳에서 나는 음식을 구해다 먹고 수돗물은 입에도 대지 못하며 지옥 속에서 고통과 함께 살고 있다’고 그렇고 편지에 썼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어떤 아나운서가 후쿠시마현 인근 농작물을 열심히 시식하다가 결국 급성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방송에 나와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8월에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고지역 아동 가운데 57명이 갑상선암에 걸린 것으로 확진이 되었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10대 갑상선암 발병률에 비해서 거의 70배에서 한 340배 사이 이렇게 굉장히 현격하게 높은 그런 발병률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지금 정부가 원격의료는 국민과 의료계가 다 반대하는 만큼 더 이상 추진하지 마시고 의료계의 현안, 1차의료 활성화라든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계가 원하는 현안들은 지금 빨리 의․정협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내용을 끼워 넣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족들의 요구는 진상규명과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여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검사를 두 사람 정도 특별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검사․변호사․판사의 경험을 10년 이상 가진 사람들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교육부 차관께 전교조 법외노조의 문제와 사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는 3일 전인 7월 18인 WTO 협상 시한이 4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쌀 관세화, 쌀 전면 개방 방침을 기습 날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조건으로 국제기준에 한참 떨어지는 노동기본권을 개선하는 것을 약속하고도 2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아직도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당장 몇 년만 지나면 이 고율의 관세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국은 TPP 협상에서 일본에게 쌀 관세 철폐와 쌀 GMO 검사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도 일본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님들께 강력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국은 TPP 협상에서 일본에게 쌀 관세 철폐와 쌀 GMO 검사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도 일본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님들께 강력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쌀 개방을 실제 진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예.
보통 증세라고 하면 하다 못해 구멍가게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불안감에 떱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자증세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보다도 명확하게 최고 소득 계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구간을 신설해서 그 최고 구간이 아닌 사람은 굳이 증세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고 정말 너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너무 많이 버는 기업들, 특정 사람들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 평등을 고려할 때 그분들이 세금을 더 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찬진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2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지난 4년간 해마다 적자규모가 늘어났고 재정적자 누적에 따라서 국가채무도 2013년에는 39.5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총액이 482.6조 원이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961만 원가량인데요.
올해 말이 되면 1000만 원이 넘겠지요.
그러므로 지금보다 국가재정 규모가 39%가 늘어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2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지난 4년간 해마다 적자규모가 늘어났고 재정적자 누적에 따라서 국가채무도 2013년에는 39.5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총액이 482.6조 원이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961만 원가량인데요.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일자리에서 일하는 시간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그래서 급여가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수급을 따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예를 들어 8시간을 할 수 있고 날짜도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그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일자리도 그렇게 다르게, 일하는 시간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급여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러한 기준을 세워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가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급자의 참여 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활근로자의 임금이, 월 표준소득액이 85만 원입니다.
즉 최저임금도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 송국현 님은 그 당시에 재심사 과정에서 중복장애 3급으로 판정을 받은 직후에 본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자 본인이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서 ‘나는 반드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되어서 이 화재가 발생하고 결국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급심사가 잘못되어서 필요한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 것입니까?
저희 당에서 말한 ‘70% 노인에게 먼저 20만 원을 드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8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말보다 더 파격적인 것을 내신 거지요.
당연히 그러한 공약에 대해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그럼 그 공약대로 지키시라고, 저희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것을 내셨기 때문에 지키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는 공약은 ‘노인 중에서 30%는 못 주겠고 70%에게만 주겠다, 그리고 70% 중에서도 20만 원을 다 줄 수는 없고 그중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1년에 6700원씩 삭감해서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가는 사람은 10만 원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예산 문제라고 합니다.
만약 모든 노인에게 다 주어도 예산이 안 되지만 70% 노인에게 다 준다 하더라도 이천 몇 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도저히 재정이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부 여당의 후보로서 대선 때는 재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가 당선 뒤에는 재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가 아니라 노인의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발표한 뒤부터 야당과 시민단체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정부안만 그대로 수용하라고 하니까 오늘까지도 합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꼼수안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재벌과 외국 자본의 보험회사들입니다.
시장경제에 모든 것을 내맡겨서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불행을 가져왔던 미국의 1900년대 초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한 국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드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으나 공약을 파기하였고 아직까지 공식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의 후보로서 대선 때는 재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가 당선 뒤에는 재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가 아니라 노인의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발표한 뒤부터 야당과 시민단체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정부안만 그대로 수용하라고 하니까 오늘까지도 합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꼼수안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재벌과 외국 자본의 보험회사들입니다.
시장경제에 모든 것을 내맡겨서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불행을 가져왔던 미국의 1900년대 초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드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으나 공약을 파기하였고 아직까지 공식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빈곤층에게는 물․전기․가스의 최저생계 필요 에너지량을 지금 당장 무상공급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 모녀 사건은 예방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소득에 비해서 감당하기 힘든 월세와 또 전세금의 이자에 대해서 지난 국회에서 마련된 주거급여법에서 그러한 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최소 용량으로 220W의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660W가 공급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법 시행령 20조에 나와 있는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정부는 스스로 만든 시행령도 어겨 가면서 의료법 49조를 완전히 왜곡 해석한다는 것을 저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998년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자해 소동과 2005년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팀의 공운영 팀장의 자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권영해는 이른바 1997년 대선 때의 북풍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은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200명을 파견하고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 공작을 이용하는 등 북풍공작사건을 지휘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해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공운영은 2005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안기부 엑스파일사건의 핵심인물이었습니다.
공 팀장은 엑스파일의 사회적 파장이 날로 커지자 미리 13쪽에 달하는 자술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사임 원인은 워터케이트 빌딩에서 있었던 불법 도청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회가 닉슨을 탄핵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CIA(중앙정보국)을 통해서 FBI(연방수사국)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며 진실을 축소․은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하원이 사법방해죄, 권력남용죄, 의회모욕죄로 닉슨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닉슨이 자진 사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정원이 저지른 증거조작, 간첩조작에 대한 검찰수사가 노골적인 수사방해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월 17일 보수신문에는 일제히 유우성 씨가 과거에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공안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보이는 이 의혹은 이미 지난 2009년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어떠한 법을 언제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답변은 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특히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법률의 개정이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만으로 편법으로 한다는 그러한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러한 쪽으로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보다 더 많은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는 그러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의 핵심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맨 마지막에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은 국민연금 신뢰도를 급속도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추후납부제도, 임의가입 이렇게 세 가지가 경기침체 속에서도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신청건수는 2008년에 1만 9000여 건에서 2012년 10만 7000여 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신청건수는 2008년에 1만 9000여 건에서 2012년 10만 7000여 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나 임의가입 신청건수도 마찬가지로 4～5배씩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이러한 3대 제도의 신청건수가 2013년에 급속하게 낮아졌습니다.
거의 반타작으로 낮아졌는데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안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이러한 3대 제도의 신청건수가 2013년에 급속하게 낮아졌습니다.
거의 반타작으로 낮아졌는데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안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연계하는 그러한 기초연금안을 철회하기를 바라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거의 반타작으로 낮아졌는데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안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연계하는 그러한 기초연금안을 철회하기를 바라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국민과 역사를 믿고 반드시 기각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작년에 대선에서 국정원을 포함하여 국방부 등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수만의 국민이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며 이에 호응하여 국정원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합의하고 원세훈․김용판을 기소하였는데, 지난 2월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선거법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댓글은 없다며 조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하며 관권 부정선거에 정점에 섰던 김용판을 무죄 선고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간에는 ‘유증무죄 무증유죄’라는……
독일은 극우 나치 정당을 막기 위해서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5일 해외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을 범죄시하는 독단 말고는 그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으로 강령을 채택하고 지도부를 선출했다는 법무부의 청구 요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거짓 논거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당해산청구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총리님, 정당해산청구를 정부가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 철회할 수 있지요?
이우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RO 조직에 가입된 조직원이 백수십 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RO의 실체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이 인지했다고 하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의 주요 논거의 하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적시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고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장관께 묻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입니다.
미국에 의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 상황을 공유하였고, 평화 실현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뿐입니다.
강연 참가자의 반이 여성이었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내란을 결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검찰은 RO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북한과의 연계성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의 구형 의견서에서 적었습니다.
RO의 실체에 대한 유일한 증인인 국정원 협조자도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라든가 ‘추측해서 한 말’이라고 변명하는 등 실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RO가 실재하려면 명칭, 강령, 조직 체계, 조직 규율, 가입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원은 광역의원 단 한 석의 증가만 있을 뿐입니다.
여성 및 소수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비례의석은 18%로 비례대표제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 실현, 유권자의 사표 방지 효과를 가져 오면서 지역주의 완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 줘야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정치학계의 논의입니다.
여성 및 소수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비례의석은 18%로 비례대표제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 실현, 유권자의 사표 방지 효과를 가져 오면서 지역주의 완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 줘야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정치학계의 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현행 10%에 불과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없이 의원정수만 늘려 놓았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비례의석은 18%로 비례대표제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 실현, 유권자의 사표 방지 효과를 가져 오면서 지역주의 완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 줘야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정치학계의 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현행 10%에 불과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없이 의원정수만 늘려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 실현, 유권자의 사표 방지 효과를 가져 오면서 지역주의 완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 줘야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정치학계의 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현행 10%에 불과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없이 의원정수만 늘려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시간 연장,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은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보장에 긍정적입니다.
즉, 정당 권력의 핵심인 공천권을 소수 지도부의 손에서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22명 증원으로 총 35명의 지방의원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원은 광역의원 단 한 석의 증가만 있을 뿐입니다.
여성 및 소수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비례의석은 18%로 비례대표제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22명 증원으로 총 35명의 지방의원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원은 광역의원 단 한 석의 증가만 있을 뿐입니다.
여성 및 소수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비례의석은 18%로 비례대표제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 실현, 유권자의 사표 방지 효과를 가져 오면서 지역주의 완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깊은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정치개혁특위가 2월 말까지로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 공천제 개선을 포함한 정당개혁, 참정권 확대, 비례대표제 확대를 포함한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미흡한 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저는 글로벌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말로는 우리나라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이 부정적인 쪽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의료발전보다는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영리 위주의 그런 사업을 부추기고 내부 의료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해서 저는 예산 삭감을 주장합니다.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판단해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으면 당장 1월 1일이 되면 과거의 기준으로 해서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결국은 긴급복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판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와 있는 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을 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중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하한선 없이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 소형임대주택 건설의무비용을 0%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대책이라고 하지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아무리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형임대주택 건설의무비용을, 의무비율을 0%로 할 경우에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방금 말씀하신 수정안에도 전혀 고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나 수정안이나 다 같이 이런 부분이,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법 개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둘 다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대안 중에서는, 대안을 보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액 산정 시 배제되는 항목에 현행의 생산자물가 상승률분 외에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 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되는 비용 또는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현금청산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안에는 다만 이것을 적용하는 시기만 조절했을 뿐 역시나 이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안이든 수정안이든 부동산 침체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뉴타운 재개발로 계속되고 있는 지금 소형 임대주택을 줄이거나 또 정비사업 추진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안과 수정안을 모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표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출한 8000쪽의 증거 자료를 모두 훑어보았으나 정당 해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으니 자료를 보충하라는 의미로 정부에 소명 관련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정원댓글국정조사특위가 열심히 활동하여 진실을 밝혀 내기 시작할 때 국정원은 갑자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뒤이어 국정원관권부정선거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서울지검장 정직 징계가 이어지자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까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작년 대선 시기에 국가기관, 즉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또 만약 증세를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방예산을 비롯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예산들을 조정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또 만약 증세를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방예산을 비롯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예산들을 조정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2010년 9월 14일자, 역시 한국경제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소득 상용직 근로자 문제를 해소하고 전 국민 대상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은 여당이었고 재정 추계를 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이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이유로 해서 공약을 바꿨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라는 공약에서 기초연금을 70%에게만 지급하고 그조차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일부 삭감하는 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거 때 이미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공약을 말했다면 그것은 바로 문형표 후보자께서 지적하신 유권자의 표와 복지 혜택을 맞바꾸는 야합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가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 판단이 되어서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동료 위원님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거나 북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년 반 정도 저와 함께 생활해 보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내용 및 예산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미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2011년 경기도 화성에서부터 시작해서 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금년 11월까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하시겠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출산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 보완에 있어서 이러한 난임부부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지원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추가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2012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647억 원의 국비가 투입이 되었는데요, 체외 시술의 출산 성공률은 26%, 인공수정의 출산 성공률은 12%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인체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환자의 호응이 좋은 한방 난임치료에 의하면, 연구용역에서 해 보니까 24%의 자연임신 출산의 성공이 보고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내용 및 예산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미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2011년 경기도 화성에서부터 시작해서 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금년 11월까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하시겠다고 하고요.
한의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배치기준이 문제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한의과 진료가 정착되었고 호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인 배치기준이 1997년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아예 배치기준에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사들도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 자체를,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게 된 계기가 대한적십자사가 먼저 실무접촉을 제의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중단된 상봉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가 먼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총재께서는 다시 한번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제안하고 추진하시고, 그리고 당장 상봉이 어렵다면 영상편지만이라도 먼저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상봉 신청자의 사망률과 평균 기대여명으로 미루어 볼 때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하고 20～24년 후에는 모두 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우리 대한민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인 이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데요.
지난 9월 21일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뒤에 대다수가 고령인 상봉 예정자들의 실망이 큰 데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는 위로 서한 발송한 것하고 전화 한 통 드린 것밖에 없네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말하다 끊겼습니다.
19쪽에 보면 제가 작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기금 여유 자금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요구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지방의료원에 대해 여유 자금을 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겠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1년 전 얘기니까요, 1년이라면 검토하는 시간은 충분하네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 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기금 규모는 세계 4위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러한 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복지 혜택은 별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복지사업을 보니까 청풍리조트 운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건은 모두 대부사업뿐이네요?
일본산 의약품 원료에 들어가는 부형제 같은 경우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산 의약품 원료 자체만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방사능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라 하더라도 합성 과정에서 합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의약품 원료, 현재 들어와 있는 원료 중에서는 충분히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에 의해서 그 원료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는데요.
일본산 의약품 원료를 계속 수입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만도 우리나라 돈으로 4780억 원어치를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의약품 원료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오염에 대해서 8개 현만 한시적으로 수입금지 조치하고 나머지 현은 수입한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지도를 보여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식약처에 방금 조치는 지시했지만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면 우리 상인들이 하소연하는 내용이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것 때문에 국내산 수산물도 의심을 받아서 팔리지 않는다’ 하나와 같이 그런 하소연입니다.
아직 안 보셨지요?
보십시오.
그다음에 농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국회의원께서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입수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WTO 제소 가능성’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론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했을 때 만약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김우남 의원께서 의뢰해서 입법조사처가 만든 이 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그다음에 농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국회의원께서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입수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WTO 제소 가능성’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론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했을 때 만약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김우남 의원께서 의뢰해서 입법조사처가 만든 이 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9월 12일 날 입법조사처에서 장영주 입법조사관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식품 방사능오염 관리의 쟁점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총괄 기능과 위해소통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식품안전관리기본법에 위해 요소별 관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강봉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입법조사처가 현안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거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적 수입금지를 고려할 수 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19일 자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우선 공공의료강화 국정조사특위가 있었는데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제가 아는 바로 국회가 만들어진 뒤에 여러 특위가 있었지만 참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강화 국정조사특위 보고서를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보고서의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 네 가지만 제가 추려 봤습니다.
그러면 차관께 묻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료강화 국정조사특위가 있었는데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제가 아는 바로 국회가 만들어진 뒤에 여러 특위가 있었지만 참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강화 국정조사특위 보고서를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모습은 진주의료원이 지난번 폐업이 되고 또 법인이 완전히 해산이 된 뒤의 지금 진주의료원의 모습입니다.
9월 30일에 국회에서 공공의료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채택된 것을 마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비웃기나 하는 듯 그날부터 매일 대형 트럭을 갖다 놓고 의료장비와 진료 재료, 물품, 차량 등 총 3만 8848점의 의료원 관련 물품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달 이내에 재개원하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전혀 듣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주의료원에 대한 매각 협의가 들어오면 차관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