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2025
저희 국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 본질적 기능에 잘 대응하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임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의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든 저희가 이 법에 근거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요 이 점은 하나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각 기관에서 특활비를 삭감하기로 했는데 우리 국회는 90억을 ‘이것 안 되겠구나’ 그래서 9억으로다가 줄였는데요.
계엄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호·방호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기능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TF를 만들었는데 그 TF의 내용 중에도 우리 국회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울타리 경호를 책임지고 있었던 경찰의 경호권 지휘를 국회의장으로 갖고 와야 된다, 지휘권을 일원화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와중에 제가 조치한 것은 계엄군을 빨리 철수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계엄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케이드를 강화시켰고요.
의원님들 안에 계셨으니까 모르시는데 엘리베이터까지도, 이쪽 본회의장 근처 엘리베이터는 다 정지시키고 2차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야간투시경 쓰고 왔을 때는, 야간투시경의 효과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단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청, 의사당에 분전반이 수십 개가 있는데 딱 하나 노출된 게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그게 계엄군들이 2층으로 들어와서 3층 로텐더홀까지 진입했다가 물러나서 4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느닷없이 1층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01시에 의결을 한 이후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2차 계엄을 대비해서 정회도 안 하고 그냥 본회의를 유지한 상태로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제가 조치한 것은 계엄군을 빨리 철수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계엄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케이드를 강화시켰고요.
의원님들 안에 계셨으니까 모르시는데 엘리베이터까지도, 이쪽 본회의장 근처 엘리베이터는 다 정지시키고 2차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야간투시경 쓰고 왔을 때는, 야간투시경의 효과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단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청, 의사당에 분전반이 수십 개가 있는데 딱 하나 노출된 게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회를 지키는 국회경비대가 경찰로부터 배치가 돼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제 말은 들을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는 제 말을 들었고 저하고도 협약을 했었습니다, 우리 국회를 잘 지키기로.
그런데 막상 계엄이 벌어지니까 제 말을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파악하신 많은 의원님들과 그리고 저 또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호권과 더불어 무장까지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도의 입법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점도 잘 파악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법을 잘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상합니다.
29일 날 자기네들끼리 파견을 시켜 놓고 서류 처리를 안 해 놓고 있다가 계엄 하루 전날 밤 9시가 넘어서 국회사무처에다가 이것을 29일 날로 좀 해 달라, 인정해 달라 이런 공문이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은 처음 봤고요.
다만 우리 국회가 2010년에 특활비가 91억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자정 작용을 해서 대폭 삭감한 거고요.
그다음에 법무부는 지금도 148억이나 있습니다.
2024
지금 특활비는 9억 8000입니다마는 특경비가 현재 183억입니다.
그중에 141억이 국회의원 보좌직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 지출인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가 약 7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에 운영위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에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숨통이 트였는데요.
필리버스터 운영 시 관련 부서 직원들, 여러 직렬이 있겠지요.
특별히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작년에 행안위에서 주최를 해서 도서관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것으로 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들어온 게 95년에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20년에 문재인 대통령 또 20년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24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24년 7월에 탄핵을 반대한다는 청원―윤석열 대통령입니다―이 모든 것이 법사위로 올라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