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반도체 발언
2026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대학 및 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AI 경제는 에너지, 반도체 칩, 데이터센터, 제미나이와 챗GPT 같은 모델, 피지컬 AI와 로봇 같은 애플리케이션 등의 위계와 구조로 성장하고 존재합니다.
모든 단계와 분야의 AI 역량을 발전시키되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실용 역량을 특별히 강화해야 합니다.
피지컬 AI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뿌리 뽑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대학 및 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AI 경제는 에너지, 반도체 칩, 데이터센터, 제미나이와 챗GPT 같은 모델, 피지컬 AI와 로봇 같은 애플리케이션 등의 위계와 구조로 성장하고 존재합니다.
모든 단계와 분야의 AI 역량을 발전시키되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실용 역량을 특별히 강화해야 합니다.
AI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발제에서 이 수익을 기본소득으로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이러한 AI 반도체 추가 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양극화 격차 사회를 품격 사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의 비판처럼 호남 퍼주기입니까?
싫다는 기업의 팔목을 비튼 결과입니까?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해서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기업 불모지였던 호남의 싼 땅값이 이제는 경쟁력이 된 변방의 역설입니다.
나아가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기업 생존 전략과 국가 발전 전략의 합작품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딥시크 개발에 세계 증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로봇, 우주기술, 희토류 정제, 자율주행, 모바일결제, 철강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 나간 지 오래입니다.
인구 감소와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밀릴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간 우리는 미중 박빙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 갈 국가전략과 의지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마스가의 조선이 없었다면 한미무역 협상 타결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미국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고,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강국 한국은 일본 못지않은 미국의 전략 파트너입니다.
미국에 꼭 필요한 군함을 빠르고 값싸게 건조할 역량도, AI 개발 역량도 한국이 낫기 때문입니다.
미국 AI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기업 중 하나가 한국 기업과 합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이 시급한 석유나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재원은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을 활용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과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교부금 등 지방재정에 9조 7000억 원을 보강하고 추경이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가 워낙 큰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만 현재 반도체에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그 이후에 또 추가 신규로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 추가 신규로 앞으로 새롭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서도 이런 전체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부분이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기존 이미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분과 계획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이 판단할 영역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몫이지만 저희는 큰 방향에서는 의원님의 판단에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가 워낙 큰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만 현재 반도체에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그 이후에 또 추가 신규로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 추가 신규로 앞으로 새롭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서도 이런 전체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부분이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기존 이미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분과 계획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이 판단할 영역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몫이지만 저희는 큰 방향에서는 의원님의 판단에 공감합니다.
그 말씀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류, 우리나라에서 제품 수출하는, 배를 팔건 칼을 팔건 도마를 팔건 아니면 반도체를 팔건 어떻게 보면 한류와 관련된 우리 문화산업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잘 성장하는 것처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브랜드값을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2025
지난주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은 1.2%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작년 1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의 호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관세협상 타결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글쎄요, 한 가지로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력도 있을 것이고 대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분석 해 주실 것이 있으면 또 말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1500억을 마스가 프로젝트 그다음에 나머지 2000억 불을 반도체라든가 원전 뭐 에너지 등등을 포함한, 우리로서도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로 설정하는 것이 원래 우리 협상팀의 기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길게 보면 한미 간의 상호 윈윈도 되면서 오히려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꼭 액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전력에 대한 절대 수요가 높아지는 시대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전력을 확대된 형태로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구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요와 공급의 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구조 문제도 존재하고, 현재 있는 한전 등 각각의 운영과 적자 문제 등등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된 이 핵심 지역들에 어떻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새 정부, 특히나 AI를 다루고 또는 산업을 다루고 또는 전력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의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AI, 전력, 지역균형발전까지를 연계해서 풀어 나갈 에너지고속도로라는 구상도 갖고 계시고요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배경에는 사실상 에너지믹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조금 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11차 전기본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과거 같으면 그 구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논란이 길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지난 국회에서 일정한 상호 양해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도체의 개발이라든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며칠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것이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제약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연동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같이 제기하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더구나 이후에 우리는 반도체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등등 또 대만의 경우를 볼 때 안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러 가지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또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등등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직접―아마 이 자리였을 겁니다―토론을 주재하시는 등 여러 경험이 있고 이와 관련한 노동계, 산업계, 경영계의 의견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직접 경영계의 핵심 최고 경영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도 대화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의 실체와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력한 규제 혁신, 과감한 투자를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
장기 R&D 그리고 중첩 R&D 지원의 길을 열고 예방기능 평가를 반영하는 등 신의료기술 평가를 개선해야 합니다.
신약과 의료기기 혁신에 대한 수가 조정 등 보상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바이오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슈퍼스타 하나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존중하면서 생태계를 키워서 바이오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기승전 거버넌스입니다.
소재․부품․장비를 키워야 바이오 주권도 가능합니다.
국산 기기 사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를 관통하는 한국형 융복합 핵심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원격조종로봇으로 수술을 하고 자동차를 타면서 자동으로 건강을 검진하는 그러한 기술, 디지털이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바이오가 되며 바이오가 디지털이 되는 K-바이오 융복합 역량을 민관 합동으로 키워 가야 합니다.
미국, 중국, 영국과의 데이터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보건복지 데이터 익명화에 이은 추가적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공감대가 컸습니다.
셋째로 바이오 인력양성 플랜입니다.
인력부족, 인력유출이라는 반도체의 고민은 이미 바이오의 고민입니다.
백신도 신약도 의료기기도 R&D도 공장도 벤처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처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