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약속 1
판정된 항목이 5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1건 하나씩 보기
지킴 약속
중수청법 시행령(대통령령, 2026-08-19 제정)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2026-10-02 시행됐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도 같은 날 시행됐다. 약속(2026-03-16)한 하위법령 반영이 이뤄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건이나 기간 등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상단에 보면 수사기관이 항상 응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반영돼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위법령이 수사준칙에 필요한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 것에 수사의 경합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 이첩 요청 기준에서 영장 신청 선후만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영장을 신청하거나 해서 불필요한 강제수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형사소송법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추후 형사소송법 논의와 연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
시행령 제20조 3항인데요, 3항에 보시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45조의8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지청은 아니고 각급 공소청에서 하는 것이 예우를 갖추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었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이버냐 뭐냐라는 게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걸……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게.
그랬을 때에는 중수청에서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후에 저희가 이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개정할 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큰 입법 취지에 맞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행안부 관련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의견 말씀드리면요 28조에 지금은 그냥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수청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중수청 유치장을 포함하는 개념인 ‘경찰서 등 수사관서의 유치장’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2항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13조는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125조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항은 검사를 삭제했는데 개정안에서 2항은 검사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1·2항 모두 검사 삭제하는 그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8쪽 가운데 부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는 필요하다면 수사 대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지만 대상은 마찬가지로 7대 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형사소송법에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처럼 중수청법도 그렇게 같이 보완수사요구 주체를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14쪽의 3번인데요.
물론 경찰청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원안 유지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먼저 1번 중대범죄의 범위 명확화 및 중복규정 정비에 관해서는요 전문위원의 중복 인용조문 삭제라든지 중의적 문구를 정비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 보시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재수사의 근거 및 범위 명시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보완·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중대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8쪽 가운데 부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는 필요하다면 수사 대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지만 대상은 마찬가지로 7대 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기존의 시도행정시스템, 새올시스템을 KLID라고 하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신규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함께 개발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해야 공무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위탁을 하게 될 때 그 사유와 적정성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안에 더 정밀하게 첨부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관리시스템 구축을 이게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에다가 위탁 주고 거기서 다시 전문업체가 시스템을 개발하게 해서 이중 위탁 아니냐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기존의 시도행정시스템, 새올시스템을 KLID라고 하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신규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만 여기다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금액 한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시행령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인데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다, 저희는 액수나 이런 것을 여기다 정해 놓자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좀 더 자율성을 제고……
이렇게 규제를 많이 넣었다가 지금 하나씩 찾아서 다른 신용상호금고 수준으로 풀어 주고 있는데요, 찾아내서 또 건의가 있으면 법률 개정 사항은 법 개정하고 시행령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제가 와서 새마을금고를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을 좇아가서 수익률 위주로만 가서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PF에 너무 많이 참여를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꺼져 버리니까 손실 폭이 2022년 말부터 해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때 중앙회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분이 구속도 되고 아마 지금도 수감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자 해서 연임제도를 없애고 4년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보궐로 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임기는 지금 개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 기록관리 및 이관체계 정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큰 공공기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는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공기관에는 기록물을 전담으로 하는 데가 없이 총무과나 이런 데서 팀이나 직원이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도 시행령에 따라 준기록관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좀 올려서 기관장들이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준기록관 설치 대상도 명확히 하고 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대상 범위나 기준을 명확히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전자기록물이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법안에 설명을 해서 이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처리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하게끔 그렇게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다만 법령에,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국민 천거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 심사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거기서 우수한 좋은 분으로 추천된 것을 대통령님께 제청하면 대통령님께서 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용되는 인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다만 법령에,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국민 천거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 심사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거기서 우수한 좋은 분으로 추천된 것을 대통령님께 제청하면 대통령님께서 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용되는 인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좋은 분으로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다만 법령에,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국민 천거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 심사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거기서 우수한 좋은 분으로 추천된 것을 대통령님께 제청하면 대통령님께서 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용되는 인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좋은 분으로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중수청이 10월 2일 개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기예처와 협의해서 일부 예산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개청을 하면 4분기에 예산은 현재 대검에서 갖고 있는 예산 중에 법무부로부터 이체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정확한 예산안은 지금 자료를 잘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내년도 27년 중수청 예산 정부안은 약 4724억 반영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었습니다.
위원님, 일단 중수청이 10월 2일 개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기예처와 협의해서 일부 예산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개청을 하면 4분기에 예산은 현재 대검에서 갖고 있는 예산 중에 법무부로부터 이체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정확한 예산안은 지금 자료를 잘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내년도 27년 중수청 예산 정부안은 약 4724억 반영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께서 1～5급 되어 있고요.
6급 이하는 행안부장관이 갖고 있는데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1～2급은 대통령 인사권, 3～5급은 행정안전부장관 그다음에 5급 전보 권한과 6급 이하는 중수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수청 수사관 직급 체계는 1～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에 따라 정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능하고 수사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다수 지원하셔서 훌륭한 분들이 채용이 되어야만 국민 피해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요.
다만 지금 특례임용에 신청을 한 모든 신청자가 중수청으로 임용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직급별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저희가 적정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특별경력채용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좀 촉박해서 임시방편으로 세종의 빈 건물을 임대해서 임시로 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경부가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국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대전세무서 자리에 잘 신축을 해서 대전 중수청이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형사소송법 관련 행안부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검찰개혁의 가장 큰 대원칙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이면서 또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달성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라든지 피해자 권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 입법취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번에는 조금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113쪽, 26번 보면 검토보고서에는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중검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14쪽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은 지금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법에다가 올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정원·기구 규정에 관한 것을 자치법에서 다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27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별표4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거의 13조어치 이렇게 발급할 때, 그때 사용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면 단위에 있는 하나로마트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생협이나 이런 부분은 다 풀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은 58.2%가 해당되고요.
면도 좀 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고요.
중수청은 새롭게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 전문기관으로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적법성 담보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경우고요.
이 부분도 협의가 새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정의견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참고로 4쪽의 2번 보시면 ‘중대범죄등’에서 이 중대범죄등을 명확하게 하거나 다른 표현을 했으면 한다는 지난 소위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잘 살펴보니까 과거에 논란이 됐던 것은 ‘중대범죄’ 하고 띄고 ‘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의 중수청 법안은 여기 보시다시피 ‘중대범죄등’을 붙였고 이렇게 따옴표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명사화된 하나의 개념이고 그러면 이것의 해석이 가·나·다고요.
다를 보시면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빠져서 더 명확하게, 즉 이것 관련한 것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중대범죄등’이라고 한다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의견안에 정부는 동의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 등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해 주셨듯이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제주 같은 경우는 단층제라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중수청장에 대한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 관련인데요.
정부안은 행안부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 제도 시행 초기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수청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위주로 수사하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검찰조직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저희가 수사·기소 분리와 병행해서 고민한 게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듯이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를 해 주시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중수청장이 6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징계권 이런 걸 갖고 있는 것도 되고 저희가 볼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행안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랑, 위임을 해 주는 거랑 아예 권한이 없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임용권을 행안부장관이 갖고 있다가 중수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에 마련해 주시면 큰 문제, 권한남용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수청장에 대한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 관련인데요.
정부안은 행안부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 제도 시행 초기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수청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위주로 수사하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범죄랑 그 위의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인 경우, 그래서 중대범죄면서 일반국민, 고위공직자 외 공무원이면 2번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중대범죄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4번인 경우에 1·2·3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청 산하 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
그리고 1번 영역에 있어서는 현재 중대범죄랑 고위공직자범죄일 경우, 1번에 들어가는 것은 중대범죄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범죄지만 이렇게 될 때는 공수처에서 수사한다 이렇게 색깔 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이 2번 색깔에 있는 중수청은 이 도표에서 볼 때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전체 수사 건수에 있어서는 1%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적다 이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에 직접 두는 준중앙행정기관으로 해서 특별한 구조고요.
그래서 공수처는 업무 특성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이었기 때문에 처음 출범할 때부터 과도한 표적수사 방지라든지 조직의 비대화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검사 몇 명, 직원 몇 명 해서 딱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해서 수행인력의 상한을 법정화해 놓은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고요.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이라든지 인력 비율은 엄격하게 관리도 하지만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사 건수가 너무 늘어난다거나 이럴 때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업무량을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직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정부안 유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사례를 들어 주시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정확하게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요.
국회에 직접 두는 준중앙행정기관으로 해서 특별한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공수처의 경우에는요.
또 공수처는 과거에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기구로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설치된 기관이라서 중수청과 다른 측면이 있고요.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행안부차관을 포함한 정무직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 차원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임명절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후보추천위라든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등 동일한 인원이라든지 외부위원 구성을 참고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지만 이게 법률에 국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공수처의 경우에는요.
또 공수처는 과거에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기구로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설치된 기관이라서 중수청과 다른 측면이 있고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지만 이게 법률에 국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공수처의 경우에는요.
또 공수처는 과거에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기구로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설치된 기관이라서 중수청과 다른 측면이 있고요.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행안부차관을 포함한 정무직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 차원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임명절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지만 이게 법률에 국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공수처의 경우에는요.
또 공수처는 과거에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기구로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설치된 기관이라서 중수청과 다른 측면이 있고요.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행안부차관을 포함한 정무직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 차원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임명절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후보추천위라든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등 동일한 인원이라든지 외부위원 구성을 참고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중수청장 결격사유, 당적 이탈 여부에 대해서 추가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일단 국가수사본부장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요.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되는 검찰총장, 대법원장, 공수청장 등에도 이런 당적 이탈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중수청장 결격사유, 당적 이탈 여부에 대해서 추가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일단 국가수사본부장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요.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되는 검찰총장, 대법원장, 공수청장 등에도 이런 당적 이탈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 기본은 생각해 보시면 중대범죄에 해당돼야 되는데 일반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작은 일반범죄인 줄 알았는데 중대범죄로 확대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6대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갖고 와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원래 그런 걸 수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첩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98쪽에 통계자료를 강조해 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검찰에서도 그렇게 이첩을 많이 하지 않는데 중수청이 출범한다라고 해서 기존의 검찰보다 더 많은 이첩을 요구해서 무리하게 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경 쓰고 있고요.
일단 기본은 생각해 보시면 중대범죄에 해당돼야 되는데 일반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작은 일반범죄인 줄 알았는데 중대범죄로 확대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6대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갖고 와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원래 그런 걸 수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첩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98쪽에 통계자료를 강조해 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검찰에서도 그렇게 이첩을 많이 하지 않는데 중수청이 출범한다라고 해서 기존의 검찰보다 더 많은 이첩을 요구해서 무리하게 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건이나 기간 등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상단에 보면 수사기관이 항상 응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반영돼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위법령이 수사준칙에 필요한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 것에 수사의 경합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 이첩 요청 기준에서 영장 신청 선후만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영장을 신청하거나 해서 불필요한 강제수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형사소송법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추후 형사소송법 논의와 연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먼저 94쪽 보시면 지난 제1차 소위원회 논의사항에서 수사기관 간의 업무를 중첩시키는 것인지 분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박수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일단 이게 중첩되는 경우를 한정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첩 요청과 관련해서는 여기 95쪽에 보시면 이첩 요청 거부 시 수사권 행사 제한에 대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건이나 기간 등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상단에 보면 수사기관이 항상 응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반영돼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무 관할구역 관련해서는 중대범죄 같은 경우는 광역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안에다가 관할이나 경계 같은 것을 넣기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의 검찰청법과는 달리 형소법으로도 해결 가능할 것 같고, 기존의 검찰청법은 법원과 대칭되게끔 관할구역이 설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중수청 설치를 기존에 있는 법원·검찰 이런 구조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지역별 사건, 업무량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수사 업무, 관할구역을 설정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관 직급체계 관련해서는 84쪽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직공무원 계급체계라든지 현행 검찰수사관의 1～9급 체계를 고려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처음 입법예고했을 때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서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안에서 다시 수정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86쪽 봐 주시면 직무수행 및 이의제기에 있어서는 중수청장 또는 지방중수청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두 자리에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46조에 보시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면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 났다거나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협력관이 이런 부분을 주고 있고요.
경찰협력관도 경찰 인사라든지 경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국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수청과 관련된 수사관이 간부, 국장급 간부가 그래도 장관님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7쪽,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도 올해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인정해 줘야 계속 중인 채용시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9쪽의 8번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운데 보시면 ‘행정안전부에 파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검사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함’ 이 규정,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요.
저희가 볼 때는 향후 중수청 수사관이 행안부에 파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227쪽,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도 올해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인정해 줘야 계속 중인 채용시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9쪽의 8번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운데 보시면 ‘행정안전부에 파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검사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함’ 이 규정,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요.
저희가 볼 때는 향후 중수청 수사관이 행안부에 파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16쪽입니다.
5번, 이달희 위원님도 강조해 주셨던 사항이 여기 있는 건데요.
검찰청에 있는 공무원들,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관이 되어야만, 그래서 임용특례가 되어야만 수사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그대로 보유해서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과규정으로 부칙에 반영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당 계급으로, 검사들은 검사에 준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또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나 수사관들도 그에 상응하는 수사관 등으로 임용할 수 있게, 아마 제가 알기로 검사는 3급 이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같은 경우도 아까 전문위원 보고드린 것처럼 검사가 63세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손해를 보지 않게끔 특례 규정을 넣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종전의 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가 5조에 보면 있습니다.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찰청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따른 공소청 소관 사무는 공소청이 승계하고 또 그 밑의 4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찰청법에 따른 처분행위 등 이런 부분은 공소청에 대한 처분행위로 본다.
그리고 2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수청 직무와 관련하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우에 중수청, 중수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해서 경과조치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이 부분이 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인데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되는데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전의 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가 5조에 보면 있습니다.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찰청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따른 공소청 소관 사무는 공소청이 승계하고 또 그 밑의 4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찰청법에 따른 처분행위 등 이런 부분은 공소청에 대한 처분행위로 본다.
211쪽 3번, 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인데 이것도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니까 시행 이전에 받아야 통과된다면 10월 2일 날 같이 임명돼서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검찰에서는 그것을 공소청으로 우선적으로 쓰려고 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3단계 구조가 되든 그게 줄어든다면 거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현재 별도로 장소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빨리 되면 예비비도 확보하고 해서 추진단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먼저 209쪽 부칙,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또는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인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거고요.
10월 2일에 출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조직·인력 설계라든지 청사 확보, 시스템 구축 등 중수청 설립에 필요한 것을 중수청법 시행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부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209쪽 부칙,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또는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인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거고요.
10월 2일에 출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조직·인력 설계라든지 청사 확보, 시스템 구축 등 중수청 설립에 필요한 것을 중수청법 시행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부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수사권과 독립된 인사권 다 줘서 중수청이 잘 출범했을 때 만에 하나 제2의 검찰과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안은 반영을 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요.
중수청도 마찬가지 구조인데 다만 정부안에서 다른 것은 뭐냐 하면 6급 이하도 행안부장관이 일단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걸로 두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위임을 해서……
중수청장이 두게 해서 실제 운영은 똑같은데 법적 근거만큼은 여기다 남겨 두는 것이 좀 다르다 이겁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공수처하고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다른 게 중수청은 중앙행정기관에 들어가서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직제에 따라서 인력과 기구가 정의되게 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직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도 국회에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공수처하고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다른 게 중수청은 중앙행정기관에 들어가서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직제에 따라서 인력과 기구가 정의되게 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직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도 국회에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정부 중앙조직으로 예산·조직 이런 부분은 일반 다른 정부가 운영되는 것과 동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직제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검찰 조직이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분들이 우려해서 만약에 중수청을 완벽하게 놔뒀을 때 제2의 검찰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나온 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경찰만 예를 들면 1급부터 5급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행안부장관한테 위임되어 있고요.
6급 이하는 경찰청장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이게 자리가 제대로 잡힐 때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6급 이하 인사 권한도 갖고 있게 하고, 다만 아마 실질적으로는 아까 3000명 가까이 되니까 중수청장에게 위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민주적 통제 방안을 자리 잡아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수와 관련해서도 정부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업무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경찰공무원법상의 입법례를 아마 고려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입법 정책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정부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고 193쪽에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이라든지 지방중수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193쪽 하단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됐던 것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중수청장의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관련 검토 내용은 지금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수와 관련해서도 정부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업무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경찰공무원법상의 입법례를 아마 고려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있는 안을, 지금 있는 법무부 관련된 걸 갖고 온 건데요.
지금 저희가 또 확인해 보니까 공소청안은 제가 수정의견으로 말씀드린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3명이 되는 대신 전체 적격심사위원회 9명을 6명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청 법안에도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그러니까 적격심사에 따른 결격사유인 경우에도요, 저희가 볼 때는 중수청수사관은 경찰공무원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176쪽, 정년 관련해서는 황운하·정춘생 의원님 안도 있지만 저희가 민형배·이용우 의원님 안처럼 65세 청장만 두고 나머지 차장 이하 수사관은 전부 60세로 하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부안은 계속 인사사무의 일환으로 임용권자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놓고 있습니다, 위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행안부에 너무 편향된다는 우려를 주신다면 현재 9명이고 행안부장관이 위촉·지명하는 전문가가 2명인데요 그걸 1명으로 줄이고 또 행안부장관이 지명하는 수사관도 당초 안은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이면 행안부장관이 위촉하는 분이 3명이 되거든요.
3명이 되는 대신 전체 적격심사위원회 9명을 6명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청 법안에도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그러니까 적격심사에 따른 결격사유인 경우에도요, 저희가 볼 때는 중수청수사관은 경찰공무원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176쪽, 정년 관련해서는 황운하·정춘생 의원님 안도 있지만 저희가 민형배·이용우 의원님 안처럼 65세 청장만 두고 나머지 차장 이하 수사관은 전부 60세로 하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
징계사유 같은 경우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그 사유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수청에 설치·운영토록 할 것이기 때문에요, 징계위원회 설치는 행안부에도 있고 중수청에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 하단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시면 6급 이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에는 행정안전부만 되어 있는데요 징계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4쪽의 적격심사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난 3월 10일 날 대체토론에서 서범수 위원님이 주셨던 안을 추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행안부에 너무 편향된다는 우려를 주신다면 현재 9명이고 행안부장관이 위촉·지명하는 전문가가 2명인데요 그걸 1명으로 줄이고 또 행안부장관이 지명하는 수사관도 당초 안은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이면 행안부장관이 위촉하는 분이 3명이 되거든요.
행정안전부에는 중수청지원단이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중수청설치지원단으로 돼서 100여 명 정도로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검찰청에서 먼저 중수청이 출범할 때 여기서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파견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중수청으로 받아서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현재 작업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금 있는 인력 중에 기소와 공소를 담당하는 인력과 그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분리해서 적정한 규모를 산정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에 있는 검사라든지 수사관이 오는 인력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채용을 통해서 10월 2일 전까지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에서 우수 인력을 채용·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현재 아주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67쪽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검찰청 소속 수사관은 6100여 명 그다음에 그 외에 일반직 공무원도 2237명, 경찰공무원도 17명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어서 10월 2일 개청하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이 총리실 산하에 있고요.
행정안전부에는 중수청지원단이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중수청설치지원단으로 돼서 100여 명 정도로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검찰청에서 먼저 중수청이 출범할 때 여기서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파견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67쪽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검찰청 소속 수사관은 6100여 명 그다음에 그 외에 일반직 공무원도 2237명, 경찰공무원도 17명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어서 10월 2일 개청하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이 총리실 산하에 있고요.
행정안전부에는 중수청지원단이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중수청설치지원단으로 돼서 100여 명 정도로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검찰청에서 먼저 중수청이 출범할 때 여기서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파견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중수청으로 받아서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하면 현행법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다시 보니까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은 아니고요.
우리 법에는 검사인 경우에, 공소청 수사관인 경우에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갈 수 없다라는 내용만 저희 중수청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40쪽에 공직 임용 제한이 있는데 정부안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전관예우를 감안하셔서 우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수사·기소 분리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도 취업자 제한, 퇴직하시고 취업할 때 재취업 심사를 받고 이런 제도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도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더 엄격한 경찰공무원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139쪽에 보시면 수사관의 파견 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안에는 저희는 중수청 수사관이 공소청으로 가는 것은 금지해 놓고 있고요.
다만 이 중수청 수사관이나 중수청 공무원이 그래도 행안부하고는 교류가 있어야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1쪽에 보시면 제정안 하단에 보면 감찰관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9쪽에 보시면 수사관의 파견 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안에는 저희는 중수청 수사관이 공소청으로 가는 것은 금지해 놓고 있고요.
다만 이 중수청 수사관이나 중수청 공무원이 그래도 행안부하고는 교류가 있어야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1쪽에 보시면 제정안 하단에 보면 감찰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관에 대한 것도 저희 정부안은 어떤 거냐면 감찰관이 기한이 다 됐을 때도 후임자가 오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게끔 돼서 감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서 채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격사유가 또 의원님들이 주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공무원법에 있는 것을 준용해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관들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중수청 수사관은 총기 사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더 엄격한 경찰공무원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139쪽에 보시면 수사관의 파견 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3항 하나만 먼저 수용하고요.
그 외에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도 지금 저희는 행안부장관이 되어 있고 위임할 수 있는 건데 전문위원 의견은 그렇게 위임하지 말고 아예 중수청장한테 주라는 건데 저희는 아직까지 시행 초기라서 민주적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 부분은 정부안을 수용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중수청장한테 이 3항이나 이것에 따라서 위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38쪽에 보시면 수사관 채용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수사관 자격 요건을 두기 보다는 이게 공개경쟁채용이라든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조건을 넣으면 우수인력 채용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볼 때 유사입법례를 감안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정부안은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해서, 2개를 잘 분리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령에, 그 밖에 조금 더 경미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민형배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안에는 있지만 정부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전문위원 검토 결과처럼 현재 형사소송법에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굳이 중수청법안 정부안에 넣지 않은 것은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앞으로 전건 송치라든지 불송치 관련 사항, 수사와 직접 연관된 사항들은 형소법 개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형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논의와도 연계해서 결정되는 것이 쟁점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10쪽에 보시면 제정안의 3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경우 이런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공무원법에 없는 내용을 담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수청 수사관의 정치 관여 금지를 더 강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데 110쪽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죄형법정주의라든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들께서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하시면.
그리고 나머지 이용우 의원님 처벌 규정 같은 경우……
또 저희가 경찰공무원법을 따랐기 때문에 112쪽 정부안을 보면 이용우 의원님이나 민형배 의원님은 10년, 7년인데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있는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내용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 기존의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독일이나 일본의 것을 따라왔다가 지금 영국이나 영미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렇게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정리된 것 보기는 보고 공부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것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바로 확인해서 오후에 확인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대등한 관계에 있고 부처도 다른 상황에서 중수청에 있는 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공소청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좋은 수사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이나 수사관이 노력하지, 과거에 있던 것을 없애고 국회나 국민들 염원으로 만들어졌는데 알아서 공소청 밑으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사례가 다 있었던 것을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오후에 확인해 갖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다 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것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외국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된 것을 다 참고해서 제출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 사실 저도 이 업무에 아주 전문 그건 아니고 공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사례가 다 있었던 것을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오후에 확인해 갖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다 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것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외국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된 것을 다 참고해서 제출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서 수사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두 기관의, 검사와 수사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무슨 일반 범죄, 폭력이라든지 스토킹 이런 사업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고난이도 법리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송치 전에 수사관과 검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수사개시 후 통보제도에 대해서도 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또 중수청에서는 통보 유예를 할 수도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총리실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처음 출범할 때는 경찰에서 파견 인력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경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 경찰에서도 전문 경찰인력이 파견 나와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때 만들어질 때 좀 더 특수성이 있다고 그래서 독립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수청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부조직법에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먼저 39쪽 보시면 임명 자격 관련해 가지고요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자격 해서 정부안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1호로 해 놨는데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먼저 넣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민형배·이용우 의원님 안처럼요.
두 조문 모두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와 관련해서 수사 및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정부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중대범죄 등의 수사만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와 관련 있는 국제 형사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른 직무수행상 필요하다는 관계자들 의견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41조하고 4조 뒤에 규정하는 것은 법 조항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수행의 기본원칙이나 권한남용은 정리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인데요.
먼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 통합특별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특별시 옆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조하고 14조 그 직제에 서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해서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중대범죄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도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만약에 중수청이 만들어졌을 때 중수청에 있는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그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러니까 공소청도 만들어지게 되면 공수처나 경찰 이런 데 대한 수사관들,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셀프 수사를 방지하고 상호 견제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중대범죄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도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만약에 중수청이 만들어졌을 때 중수청에 있는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그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러니까 공소청도 만들어지게 되면 공수처나 경찰 이런 데 대한 수사관들,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셀프 수사를 방지하고 상호 견제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인이 어디 은행 피싱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입니다.
예를 든다면 데이터센터나 이런 AI 관련해서 큰 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마비가 올 정도의 이런 부분을 상정했을 때는 중대범죄로 봐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6대 범죄 중심으로 정부안을 설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안은 9대 범죄로 첫 입법예고를 했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6대 범죄로 재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범죄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정하는데요.
이게 모든 디지털 사이버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기관을 위협하는 정도의 대규모 사이버범죄를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범위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징상 지능적, 조직적 그리고 화이트칼라범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6대 범죄 중심으로 정부안을 설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안은 9대 범죄로 첫 입법예고를 했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6대 범죄로 재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이 있는데요.
노동부·복지부·교육부·행안부까지 4개 부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노동부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최저임금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노동시간 제한 완화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복지부에서도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가 09년도에 이미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있고요.
하단의 13번 보시면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와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신중검토인데요.
특구 실증 결과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약류관리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헴프 산업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3쪽의 15번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례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다.
특정 지자체 대상으로 AI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논의는 현재 없고 국가전략거점 육성의 타당성이라든지 구체적 계획에 따른 선행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신중검토입니다.
그리고 22번 철강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례가 있습니다.
특구 실증 결과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약류관리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헴프 산업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3쪽의 15번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례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다.
특정 지자체 대상으로 AI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논의는 현재 없고 국가전략거점 육성의 타당성이라든지 구체적 계획에 따른 선행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신중검토입니다.
그리고 22번 철강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신중검토 입장인데요.
기획처에서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산단 진입도로 외 기반시설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원을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외국방송의 재송신 관련해서는 방통위 소관인데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이건 관련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국가 방송정책 체계의 혼란 발생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사안이고.
사실 선거제도는 행안부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체는 의원님들이시고 정개특위라는 곳에서 늘 결정해 왔기 때문에 제 지위에서 이게 맞고 저게 어떻다라는 의견을 드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남광주만 봐도 비례대표 제외한 75석인데, 전남이 55고 광주가 20명이기 때문에 2배가 넘으니까 이게 그대로 합쳐지면 모든 의사결정이 전남도 위주로 간다는 것에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정수 규정만 되어 있고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4년마다 정개특위에 기초 자료만 제출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다음, 140쪽에 7번 천일염 생산업 비과세 소득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국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재경부 입장이면서 또 이렇게 특정 업종에 비과세 신설은 과세 형평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 특례에 있어서 해수부는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다.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그 법령에 따라서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영해 기점으로 섬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기획처는 신중검토인데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그 특례에 관해서 기획처는 신중검토 입장을 낸 게 있고요.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13번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설치에 있어서도 기획처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16번 의료기반의 확충에 있어서도 기획처는 법체계라든지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9번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인데 보조금 집행·관리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25
이게 저희가 개정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한창민 의원님께서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검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세징수법이라든지 한창민 의원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다 같이 개정안을 내셔서 이 개정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외국기업들,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 트렌드가 부동산을 취득한다기보다는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감면 규모는 23억 원밖에 안 되고요.
이것도 충남 한 군데에 한 17억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세·소득세인 국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벌써 18년도에 감면이 종료되었고 그때 저희가 한 3년 있다가 감면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더 연장해 주자 그래서 한 번 연장해 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감면 종료 건의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외국기업들,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 트렌드가 부동산을 취득한다기보다는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감면 규모는 23억 원밖에 안 되고요.
이것도 충남 한 군데에 한 17억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세·소득세인 국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벌써 18년도에 감면이 종료되었고 그때 저희가 한 3년 있다가 감면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더 연장해 주자 그래서 한 번 연장해 줬던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안동이나 이런 데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버스 타고 이런 터미널이 있겠지요, 조그마한 규모로.
그럴 때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랑 재산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교육시설용 부동산은 취득세 25%가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연장의 실익이 없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자 분양·임대 목적 부동산은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을 받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감면 종료가 돼도 액수가 1.2억 원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감면 종료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드리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교육시설용 부동산은 취득세 25%가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연장의 실익이 없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자 분양·임대 목적 부동산은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을 받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감면 종료가 돼도 액수가 1.2억 원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공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의무자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한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걸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다 받게 되면 받아서 감면받고 팔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좀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아닌 분양 목적의 상업용 건축물 또 자가로 하는 신축 주택, 그 밖에 공유수면 매립토지 등 이렇게 다른 원시취득 부동산과 비교해 봤을 때 과세 불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개정안의 경우로 했을 때도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연간 한 1조 원 가까이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 맨 밑에 보시면 ‘26년 12월 기간 내 구입’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때까지만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일단 1년만 연장해 주시고 이때 효과를 봐서 그때 가서 더 감면 연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들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3년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하게 1년 정도만 일몰 연장 후 감면 종료 여부는 내년에 또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감면 신설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세제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9쪽에 보시면 25년 8월, 올해 여름에 지방 중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보강 방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박스 맨 밑에 보시면 ‘26년 12월 기간 내 구입’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일몰 종료라서 의원님들 안에는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2024년 1월 그 당시에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에 향후 2년간 신축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원시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25년 10월 말까지 감면 실적은 114건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그냥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이것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아까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의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합산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만 개정하면 별도합산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행시험장이 보니까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시험장의 기능 및 역할이라든지 과세의 형평성 그리고 지금 세제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에너지공기업 재무 여건이라든지 원전업계의 부담 가중 등 원전산업에 미치는 효과 또 발전단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측 의견은 일단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전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 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라든지 그리고 방금 전 전문위원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25년 9월에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이 유치가 되면, 지원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더 정확하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법인세율, 그 10%가 법인지방소득세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p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율도 0.1%p씩 인상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공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 시기가 8월이었는데요 올해부터 12월 말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이것 기준도 마련해서 산출해 내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굉장히 촉박해서 법령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취지이고요.
이것은 뭐 행정안전부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치 다 넣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시로 되어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정부 측도 전문위원 의견처럼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사업자도 중과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해서 중과를 배제한다는 것은, 중과를 제외하는 점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쪽도 보시면 국토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실거주를 의무화하고요.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부동산종합대책 차원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확보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본 게 아니라, 몇 가지 해 드리면 부동산 취득을 허용 안 하는 나라는 호주, 스위스, 중국, 캐나다가 있고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주정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주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또 중과를 하기 시작한 데가 있고요.
싱가포르하고 홍콩, 저희가 파악한 이런 데는 또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자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매기고요.
다만 일부 여러 국가들 중에 호주라든지 스위스, 중국,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까지 됐는데요,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금지시킨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율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아예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금지할 거냐, 말 거냐를 조금……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외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부 외국 국가는 아예 외국인은 부동산 매입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차별시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든 뭐든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허용한 데는 자국인하고 동일한 세금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의 부동산을 금지하는 나라는 아니고요.
외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부 외국 국가는 아예 외국인은 부동산 매입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차별시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든 뭐든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허용한 데는 자국인하고 동일한 세금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의 부동산을 금지하는 나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자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매기고요.
다만 일부 여러 국가들 중에 호주라든지 스위스, 중국, 캐나다는……
위원장님, 사실 이건 정부에서 제시한 개정안인데요.
전문위원 수정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상속세법·증여세법에도 시가인정액과 지급대가의 차액이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상거래, 유상거래의 경우 유상거래가 세율이 더 낮다 보니까 가족 간 거래하면서 실제로는 부모님 돈이거나 이런데 그걸 일정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만 주면서 유상거래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제정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공소청 법안도 그렇고 또 그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안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고 그 법안이 어차피 국회로 또 넘어와서 의원님들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제정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공소청 법안도 그렇고 또 그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안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고 그 법안이 어차피 국회로 또 넘어와서 의원님들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할 때도 박수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부터는 정부 예산이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실태조사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서 범위를 제한하거나 늘리거나 확대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고요.
저희가 소비쿠폰을 1차·2차 발행하면서 대상 지역을 굉장히 넓혀 드렸었습니다.
소비쿠폰을 1차로 할 때는 121개 하나로마트였지만 2차 쿠폰을 지급하면서는 사실 면 지역에 775개가 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신정훈 위원장님실에서도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건 괜찮다라고 보고는 계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또 아울러 면처럼 취약한 읍도 여기는 4개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생협이라든지 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219개, 생협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서 범위를 제한하거나 늘리거나 확대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고요.
저희가 소비쿠폰을 1차·2차 발행하면서 대상 지역을 굉장히 넓혀 드렸었습니다.
소비쿠폰을 1차로 할 때는 121개 하나로마트였지만 2차 쿠폰을 지급하면서는 사실 면 지역에 775개가 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신정훈 위원장님실에서도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건 괜찮다라고 보고는 계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또 아울러 면처럼 취약한 읍도 여기는 4개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생협이라든지 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219개, 생협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여기서 저희가 더 강화할 건 없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법령에 제도화하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도 조금 수용 곤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이미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회복지가 더 높고 지역교육이 낮았는데요.
사회복지를 20으로 내리고 저출생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자체가 조금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는 초고령화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수가 적지만 출산·양육 환경 조정 등을 위해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동산교부세가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수용 곤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이미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회복지가 더 높고 지역교육이 낮았는데요.
사회복지를 20으로 내리고 저출생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자체가 조금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는 초고령화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수가 적지만 출산·양육 환경 조정 등을 위해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동산교부세가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24년 4월에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 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였었는데요.
유성구에는 원자력 발전용이 아닌 연구용이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지 않아서 빠져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 대안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유성구의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로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정부는, 이게 원안위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가 되면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되면 첫 번째, 거버넌스 체계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임위원을 더 증가해 갖고 위원회 운영 체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방송 위주로 되어 있는데 상업용 방송, IPTV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와 갖고, OTT는 글로벌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빼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가 되면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되면 첫 번째, 거버넌스 체계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임위원을 더 증가해 갖고 위원회 운영 체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방송 위주로 되어 있는데 상업용 방송, IPTV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와 갖고, OTT는 글로벌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빼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거버넌스는 상임위원 5인 체계인데 상임위원을 3인으로 하고 비상임위원 4인으로 해서 7인 체계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온다 할지라도 수사나 그런 기능 수행 측면에서는 엄연히 독립성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있습니다만 행안부 소속으로 있지만 수사 자체는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일부가 아니라 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곧 이달에 총리실 산하로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민주적 통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잘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 기조실장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세출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시 당정 갈등 같은 게 있었습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도 기획재정부 입장이 좀 관철이 됐고요.
또 특히 작년, 재작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국회 패싱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받들어서요, 제가 지금 검찰개혁특위 실무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니까 행안부에 중수청이 수사기관으로 오면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 이런 일부 우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예회복사업 지원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파견 같은 경우도 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타 입법례를 참고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5쪽 아래 보면 제7조제3항에 1·2·3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먼저 반영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 관련 자료 또는 유해 제출 요구를 강행하기가, 이게 그러면 일본에 있는 어디 뭐 역사관이라든지 관공서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각 호의 조치 가능하다라든지 2·3·4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삭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진상규명 조사개시는 전문위원이 설명 주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가장 고민한 게 44쪽에 보시면 진상규명 조사방법 안 제21조에서 1항부터 8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한다거나 현장을 조사하는 데가 일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료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서 일단 출범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8항까지보다는, 여순사건위원회 입법례를 참고했는데요.
45쪽 아래 보면 제7조제3항에 1·2·3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먼저 반영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3기에서 이거를 하는 걸 넣지 않는다면 3기도 그대로 간다면 되고 다만 별도 위원회에서 진상규명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을 하면 배·보상으로 포함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법안 안에도 배·보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고요.
그래서 의미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다만 또 이거는, 진화위법은 여러 가지 보지만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 위주로 하는 부분이 큰데 이거는 거의 100% 일본이라는 지역에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진상규명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 못 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지방채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탄력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또 저희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운영 중에 있고 특히 이번에 이렇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채무 발행 규모만 주민들께 공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정을, 개선을 해서 발행 내역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채 관리라든지 지방재정을 좀 더 융통성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쿠폰 실적은 한 98% 정도, 이상 지급이 되었고요.
사용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품권으로 나간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카드라든지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되면, 그것도 한 75% 이상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자 한국은행에서 나온 소비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118인가요, 이렇게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인구감소지역과 청년참여 마을기업 우대 조항을 그래서 저희가 넣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비율도 높여 주고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령이 됐든 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최근에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에 진화위 2기에서 조사한 게, 정부 측에서 갖고 있는 것은 그 자료가 있고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진화위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는 일본 측에서 오히려 사이토 마코토 문서,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 다이소 12년 일기 등 일본 측에서 이것과 관련 소신 있는 학자라든지 이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온 게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추가로 그런 부분을 연구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업무 자체는 약간 공백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 당시에 조사되었던 것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진화위 2기에서 조사해서 한 408명에 대한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국을 구성하고 이런 조사를 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측에서도 이게 19대 때부터 추진돼 온 거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이것을 소홀히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당초 지금 이 제정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거나 이런 부분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라든지 조사에 관한 여건이 형성된다면 그때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무국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외교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조금은 신중한 답변 같은 것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나머지 사무국 설치나 이런 부분은 그 방안이 결정되면,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정부 측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법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1923년에 발생한, 당시 재일 조선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제정안의 취지와 입법 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100여 년 전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 또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유족들은 아마도 일본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외, 일본에 가서 사실조사 등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을 꼭 고려한다면 이 법대로 해도 실효성 담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과거사정리법에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라든지 상임위원이라든지 사무국이라든지.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진화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관련 연구나 사례 등이 충분히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실제로 희생자분들이나 유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건 진실규명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연구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예.
재정법상도 없이 할 수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대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공문에 담아서 신속하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행하라고 하면 경제에 더 빠른 소비 진작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깜빡했습니다.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이렇게 좀, 국비 자금의 신속한 교부와 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건을 안 달아 주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지적을 받을까 봐 좀 소극적으로 하면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집행이 예상보다 좀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부탁드리는 부대의견입니다.
5번은 수용이고요.
6번의 과세소득하는 부분은 세금으로 환수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걸 수용하기는 어려워서 이것은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쿠폰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고요.
그러면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또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쿠폰 줬다고 해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 진작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0조 296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600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 안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에 525억 원,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에 15억 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필요한 예산 6억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 16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민생경제 지원 등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