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 일방 처리 발언

그 내용을 보면 저는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법사위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과방위, 행안위 이런데요 사실 법사위나 과방위는 우리 사회의 심판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다루는 곳에서 이렇게 일방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25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검찰, 경찰청, 감사원 그리고 법무부 등에서 764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표는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부분, 사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아주 쟁점이 되는 몇몇 법안을 빼고는 다 합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2대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아직 22대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이렇게 표결 처리로, 일방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저는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법사위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과방위, 행안위 이런데요 사실 법사위나 과방위는 우리 사회의 심판을 다루는 곳입니다.

법왜곡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6일입니다.

올해 2월 26일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일방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법왜곡죄는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이 법왜곡제는 형사 사건의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 수사 담당자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행위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법왜곡죄의 1호 고소·고발 사건이 대법원장입니다.

이것을 다수당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공화국 당시의 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낙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의 역할은 사실상 날치기를 하는 게 국회의장의 가장 핵심적인 본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행정부 법안이 유신 시절에는 90% 이상 통과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3공화국 당시에도 85% 가까이 행정부의 법안은 다 통과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공화국에 들어오면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국회 활동은 더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이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에 기약 없는 희망고문과 소송의 지옥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재력가들은 판결 불복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결국 권력자와 재력가들은 악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정통망법, 2025년 12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6년 7월 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통망법 역시도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마는 결국 민주당은 이 역시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소위 이 법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정통망법, 2025년 12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6년 7월 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통망법 역시도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마는 결국 민주당은 이 역시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소위 이 법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독립된 법원이 있다라고 하면 독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법장악을 통해서 본인의 권력하에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항상 옳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경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바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재판 헌법소원제, 4심제 재판소원법은 2026년 3월 12일 이것 역시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대한 법안들을 다 강행 처리했는데 왜 또 신속처리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소 취소 특검법을 빨리 해치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바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재판 헌법소원제, 4심제 재판소원법은 2026년 3월 12일 이것 역시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대한 법안들을 다 강행 처리했는데 왜 또 신속처리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소 취소 특검법을 빨리 해치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 헌법소원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