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그래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왜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단 하루의 필리버스터 이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도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다수당의 오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반대해도 아무리 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다수당은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필리버스터 제도를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나온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또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는가 몇 가지 지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 하루의 필리버스터 이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도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다수당의 오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반대해도 아무리 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다수당은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필리버스터 제도를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나온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또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는가 몇 가지 지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표는 18대에서 22대 국회 각 위원회에서 일방 표결, 타협하지 않고 일방으로 표결로 끝낸 경우입니다.
그리고 종결은 좀 더 쉽도록 해서 5분의 1의 요구로 5분의 3의 찬성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필리버스터 제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족수의 5분의 1을 채워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필리버스터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요구, 3분의 1의 요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한 의원이 요구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미국의 필리버스터도 발언의 종결은 5분의 3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분의 3으로 종결하는 경우에도 30시간 더 발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요구, 3분의 1의 요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한 의원이 요구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미국의 필리버스터도 발언의 종결은 5분의 3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분의 3으로 종결하는 경우에도 30시간 더 발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본인 혼자도 계속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정족수를 요구하겠다 이런 제도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왜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한 의원이 요구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미국의 필리버스터도 발언의 종결은 5분의 3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분의 3으로 종결하는 경우에도 30시간 더 발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본인 혼자도 계속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사정족수를 요구하겠다 이런 제도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왜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단 하루의 필리버스터 이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도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다수당의 오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전략적으로 이번에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위한 요구 지금 현재는 재적의원의 3분의 1로 요구하는 것을 5분의 1로 요구하는 대신에 3분의 1의 찬성이라고 하는 관문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도중에 5분의 1의 의사정족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 가능하다 이런 제도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종결은 좀 더 쉽도록 해서 5분의 1의 요구로 5분의 3의 찬성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필리버스터 제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족수의 5분의 1을 채워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필리버스터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양심도 무너뜨려서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고치겠다라고 하는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전략적으로 이번에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위한 요구 지금 현재는 재적의원의 3분의 1로 요구하는 것을 5분의 1로 요구하는 대신에 3분의 1의 찬성이라고 하는 관문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대·22대에 들어오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의 협의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에서의 일방 표결 처리가 아주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이 바로 신속처리제도를 더 신속하게 만들겠다, 무제한토론도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 21대·22대 국회의 모습은 3공·4공·5공 시대 국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소위 권위주의 정부와 싸웠던 분들이 오히려 그 시대를 닮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문금주 의원께서도 일하는 국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국회가 일을 너무 느리게 한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느린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법안을 잡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건신속처리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됩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야당의 힘이 너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제한토론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은 이렇게 토론의 문을 활짝 여는 대신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대·22대 국회에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막아설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자는 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축적해 온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도 하고 반대의견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반대만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무엇이 진정한 민생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력형 비리의 초기 보도, 내부 고발이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은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그 누구도, 어느 정부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또 이 법안, 법들이 실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더 빨리 일하자고 하는 것이냐, 더 빨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속처리법안이 오늘, 이 패스트트랙이 오늘 필리버스터의 대상인 법안인데요.
이미 우리 22대 국회는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시키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역시 너무 많은 법안을 너무 빨리 통과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 하나에 따라오는 시행령들이 무수하게 많고 그 시행령들을 다 지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변화된 시행령을 어떻게 인지하고 지켜 나갈 것이냐, 법의 안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들은 상당히 유사하게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 유사한 트렌드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게 소위 의회민주주의와는 좀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나마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한다라고 해서 필리버스터를 좀 어렵게 해 놨고요.
그나마 도입하면서도 한 회기 내에 한다라고 해서 어렵게 실시요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회기도 아니고 회기를 자르기도 하고 하루 만에 종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도입하면서도 한 회기 내에 한다라고 해서 어렵게 실시요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회기도 아니고 회기를 자르기도 하고 하루 만에 종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약화된 형태의 모습이다, 정말 명분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또 더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회민주주의를, 이거 허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오히려 그게 정치적으로는 나경원 의원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어찌 됐든 그때의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이었고.
과거에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필리버스터 할 때는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의 입장이 돼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하고요.
여당 쪽에서 보면 의제 외 발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쪽에서 보면 역대 필리버스터 중에서 그렇게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심각하게 규제를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원식 의장이 아주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말고 필리버스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왜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하셨는지는 저도 조금 이해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치적으로는 나경원 의원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그때는 조금 예외적인,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있을 때인데요 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 합니다.
여당 쪽에서 보면 의제 외 발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쪽에서 보면 역대 필리버스터 중에서 그렇게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심각하게 규제를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원식 의장이 아주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그때는 조금 예외적인,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있을 때인데요 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 합니다.
여당 쪽에서 보면 의제 외 발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쪽에서 보면 역대 필리버스터 중에서 그렇게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심각하게 규제를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원식 의장이 아주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말고 필리버스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그 판결이 저희한테 항상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국민들께도 같이 생각할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 이것만은 그래도 꼭 좀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법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인정하는 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원의 독립성, 판사의 독립성, 판사가 본인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한테 너무 멀리 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함께 드린 이유는 이것이 단 하나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전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왜곡죄가 1단계이고요, 2단계는 대법관의 증원이고요.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이것들 내 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