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2023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10만㎡ 이상으로 해 놓고, 지역에 따라서 적은 데는 10만도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데는 20만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그 지역의 시군구에 맡겨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무 자르듯이 10만 이상이 되는 곳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놔두는 게 맞겠다, 그리고 혹시 다른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시행령으로 해서 하위법령에 조금 넣어 놓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세대 간 벽도 높아지고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전담 부처를 만들었고 일본도 고독부장관을 임명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우리도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안도, 이게 경기북부만 잘살자는 것이 아니고 경기 북부․남부 그리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이런 부분을 부총리께서 좀 알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북부지역은 한 65%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경기도민 전체로 했을 때는 55%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건이 충분하게 성숙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금 메가시티 이야기를 광주․부산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경제성장률, GDP도 0.31% 이상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재정을 써야 할 때, 돈을 써서 경기가 회복되어야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수가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높아집니다.
부총리님, 확장재정을 하면 미래에 확실하게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 상반기 35조 원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 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로 위상이 급락했습니다.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으로 있는 충격적인 일인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만 해도 다섯 차례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부 심사하거나 이런 데, LH는 지난 21년도부터 부동산도 그렇고 다 그 심사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잘돼 있다고요?
LH에 있는 그 직원들은 전부 내부 심사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서 지난해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활성화 대책 이것은 국감 앞두고 형식상 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책을,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이행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 공급 가격이 이삼 년 뒤에는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하고 있는 그 경기, 지금 건설업에서는 한 2년 동안은 주택을 더 짓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현재.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에 굉장히 중대한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면 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 또 특히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더욱,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같이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안전성의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LH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의 안전사고 부실시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주택공급 로드맵도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공공임대주택을 한번 보세요.
지금 11%입니다.
올해 계획이,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의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공공임대주택은 11%밖에 안 됐어요.
아무리 연말까지 한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치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달성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난해에 TF팀도 꾸리고 그리고 시범사업까지 하고 2023년도에 이것을 중단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 좀 황당합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6만 5000세대밖에 안 돼요, 기축 영구임대가.
그러면 그게 한 58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알겠고 여기에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하는 것을 국회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국민들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님, 그 요구조차도 하실 수 없다는 건가요?
내후년이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제도개선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지금까지의 방식을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서 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 오면서 저출산이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 틀을 놔두고 개선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 다르게 해서……
여기 보면 CCTV 설치 예산은 이렇게 해 가지고 7조 4000억을 쓰고 이게 무슨, 그것도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지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관련된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출산으로 0.7명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이런 부분들에 복지부가 관심을 더 갖고, 그것을 시설 뭐 하고 하는 데 제가 보니까 꼭 어떤 부지 확보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 임대로도 가능해요.
이것은 복지부가 아니고 국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냅둬서, 집행실적이 0.1%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요.
아니, 그 나랏빚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민들은 어려울 때는 국가가 국민들을 편하게 해 주고 세금을 좀 더 쓸 수 있으면 써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나라가 좋아질 때는 세금 걷고, 그게 중장기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기관장님,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 들으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많이 써서 지금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예산을 추경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김수흥 위원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새로 알게 됐습니다.
다음, 이건 어떤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현재 최고의 고용률, 최저의 실업률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66만의 청년들이 그냥 쉬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 7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은 돌봄과 재생산을 멈춰 올해 출산율은 0.7%로 됐고 사상 최저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다음, ‘1.4%’는 아시겠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물가 인상과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의 편성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편법 대응,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건전재정을 회복했다고 하면서 적극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는 저는 부자 감세만 하든지 약자 복지만 하든지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 감세로 앞으로 대규모 세수가 불가피한데 복지 확대를 어떻게 병행하겠습니까?
지금 로텐더홀에서의 철야 농성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반대하고 철회하라는 그 농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내용은 많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면 그리고 그 부분의 요구를 하면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논의도 안 되고, 그리고 크게 이야기를 하면……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된 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부진한 것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 공급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공급사업 예산들은 당초 계획보다 한 4조 1000억 원 정도 집행이 덜 됐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절반에 그쳤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감액이 발생한 사업은 주택구입, 전세자금으로 1조 원가량 사업이 축소 진행되었더라고요.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된 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부진한 것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 공급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공급사업 예산들은 당초 계획보다 한 4조 1000억 원 정도 집행이 덜 됐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절반에 그쳤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감액이 발생한 사업은 주택구입, 전세자금으로 1조 원가량 사업이 축소 진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장관님?
예.
그리고 전세사기 관련돼서, 운영에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도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어제 265명이 피해 결정이 났습니다.
그나마 첫 스타트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도별 여건’을 빼고요.
그냥 ‘피해자 등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달리 조정할 수 있다’로 해 놓고 전세사기 피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터놓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터놓더라도 2.5%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피해 상황에서는?
어제 피해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방법이 아니면 아예 채권 매입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채권 매입을 일괄 이러이렇게 한다 이것보다는 전세사기위원회를 광범위하게, 모든 전문가들이 포함된 데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거기 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정부 측이나 피해자 측이나 또 여기 위원님들이나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거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서 전체 다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 판단에 따라서 모든 걸……
일괄적으로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전세사기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다 보면 그중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건들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위원회에서 판단을,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그 위원회에다가 맡겨 주는 여지를 남겨 놓으면 어떻냐 이 말이에요.
차관님, 우리가 이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또 깡통전세로 인해서 많이 피해 본 사람들을 전체 다 구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주거취약계층은 구하자는 취지에서 이 특별법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제동 거는 사례 그걸 주시고요.
임대차 3법 이런 것 보고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 사례를 제가 달라고 했지 이런 걸 보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럴 때는 매수청구권이 가능하고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있는 피해자들한테도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당신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아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안 나올 때, 경매에 우선매수권 청구를 해 가지고도 안 될 때.
그러면 3억에서 내가 2억밖에 못 찾고 1억의 손해 나는 그분들한테도 다 하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도 3억에서 2억 8000은 찾는데 2000을 사기를 당해서 못 찾았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채권 매입이 정 안 된다 그러면 조금은 다른 방법, 대책이라도 정부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세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보증금이 3억인데 사기를 당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한 2억밖에 못 찾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뭐가 어떤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법대로, 정부에서 네 가지 안 내놓은 것 중에 본다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해자를 구제하자 이런 마음의 특별법을 만들 때는 모든 걸 다 열어 사실 구하는 데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뭐 하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조금 해 주고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는, 우리가 전에 보면 은행이고 뭐고 전부 공적자금 다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다 회수도 하고 나중에 결손처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주택 매입을 해 놓으면 LH에 분명히 그 자료가, 부동산 가격이나 그 추세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론은 매입해 가지고 있다가 20년 살고 해 주고 내보내고 나머지 차액은 LH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조금 피해자들한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깡통전세에 포함된 분들도 굉장히 취약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분들까지는 구제를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이 항에 넣고 들어가면 전세사기로 인해서, 기냐 아니냐 이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조항을 하나 더 넣어 주면.
그리고 꼭 다수가 아니고 1세대 그냥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였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도 출범하였으며 자치단체 폐치분합의 절차에 따라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주민투표까지 실시하여 의견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남북의 동반성장이자 미래세대와 후손에게 고르게 발전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위대한 전환에 큰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용적률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있어요, 사업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세사기 피해자같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그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봤더니 그 핵심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전세사기 예방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그리고 단속 및 처벌 강화 이런 것은, 이런 기조는 저는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전세사기에 관련돼서 현장도 직접 나가서 목소리도 듣고 또 TF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간담회도 열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런 부분 들은 게 다 반영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그 골자인데요.
봤더니 그 핵심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전세사기 예방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그리고 단속 및 처벌 강화 이런 것은, 이런 기조는 저는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전세사기에 관련돼서 현장도 직접 나가서 목소리도 듣고 또 TF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간담회도 열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런 부분 들은 게 다 반영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요건을 지자체장 권한에다가 부과를 더 해 주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저는 시행령으로 갈 필요까지는……
뭐, 가도 좋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 놔도 별문제 없다고 봐요, 시행령 아니어도.
2022
자족시설이 공장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의 시행령까지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국토부령에 시행규칙에다 그걸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삭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년도에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2년이니까 71.5% 그리고 23년도 72.7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내년에도 공시가 표준화율을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하실 생각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그리고 주택 유형별 주택가격 시세, 공시가격, 시세 대비 공시가율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동산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생성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해 왔어요.
자료를 생성할 권한이 없습니까?
저는 어렵지 않고 쉬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을 드릴게요.
장관님께서 오전에 업무추진보고 관련돼서 첫 번째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임대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잖아요.
LH에 엊그제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쉬울 겁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공공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체납했을 때 그분들이 다른 데로 쫓겨 나가는 것은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체제를 달리, 지방정부가 다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부터 달라져야 되냐면 선거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가 바뀌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기관형,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오랫동안 해 왔던 방식이 기관분립형이라고 하고 새로 만들어질 것은 기관융합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에 있었을 때 우리 후보자님 어떤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관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두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면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는 준연동제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2년 뒤에 치러질 총선에서는 100% 연동제로 치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2021
그런데 연동형을 해 놓은 데 대한 부분을 꼭 계속 여기에다 연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어느 쪽으로 담아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면 ‘담배를 많이 안 피워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안이 그거예요.
부동산하고도 관련지어질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또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 중에서도 빠진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에서 여러 가지 무슨 혜택을 주는데 저기는 받고 나는 못 받고 이런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전 국민들한테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은 곧 일상회복 지원금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국세법 13조에 보면 거기에 재난, 국세징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과 도난으로……
지난해에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할 때 정부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고 또 정부를 설득해서 5차까지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섯 번 했는데 경제적 효과가 있냐 없냐까지 KDI, 저는 그것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거기에 쓰이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적 효과를 따져서 판단한다고 그러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대로 역으로 지금까지 5차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 국민은 어땠을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만약 그런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인력 확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분야가.
그런데 인력 확보를 못 해서 2년 연속 구축사업을 못 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 확보를 못 한다면 그 대책을 해야지 1년도 아니고 2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임기 말에도 잘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의 한 4년, 5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실장님.
그 당시 때 2016년도에 남북관계 긴장,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굉장히 남북관계가 긴장됐고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그 사이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국가를 농락하고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1700만이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촛불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박근혜정부가 무너지고 탄핵되고 인수위도 정말 갖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2016년도에 남북관계 긴장,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굉장히 남북관계가 긴장됐고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그 사이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국가를 농락하고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1700만이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촛불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박근혜정부가 무너지고 탄핵되고 인수위도 정말 갖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막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만든 말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24일 날 보도자료 서로 뿌리면서 장군 멍군 치는 겁니다.
이것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그러면서 무슨 대장동이 나왔고 연관 없는 연관을 이렇게 지으려고 청와대한테 수사를 하니 안 하니, 그것을 신속하게 했니 안 했니 이런 문의를 하고.
특검을 그것도 국회에서 해야지 청와대에서 합니까?
아마 대장동 하면 꿈에서도 나오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 때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짖는다는 뜻은 아시지요?
아마 대장동 하면 꿈에서도 나오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 때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짖는다는 뜻은 아시지요?
재의 요구는 경기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의정부시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내린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홍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과 다른 답변이 내려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북도 관련돼서 많은 격차가 있고 여론조사나 경기도민들이 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경기북도 추진을 위한 지원 홍보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입장은 지역주민이나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경기북도를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입장인데 경기도와 행안부가 그 부분을 계속 재의 요구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전에 의왕통합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북도 관련돼서 많은 격차가 있고 여론조사나 경기도민들이 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경기북도 추진을 위한 지원 홍보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입장은 지역주민이나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경기북도를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입장인데 경기도와 행안부가 그 부분을 계속 재의 요구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전에 의왕통합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시의회 의결까지 다 전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해서 올라간 부분을 행안부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대장동 관련된 사건은 국민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 관련돼서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따라서 양평 공흥리 2지구 관련된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내사단계입니까, 아니면 수사단계입니까?
특히 많은 분들께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관협치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협치의 정책의 의미를 참여에서 찾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비중에 인건비가 많아지는, 차지하는 부분도 오히려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고 연결망을 만들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활동 및 가치에 관한 사회적 보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인 시장님께서 협치의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것 아니라는 그 단서는 달았지만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중 한 사례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 언급했는데 이 부분만 봐도 시장님께서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민관협치는 그동안 참여 민주주의의와 숙의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관협치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협치의 정책의 의미를 참여에서 찾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비중에 인건비가 많아지는, 차지하는 부분도 오히려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고 연결망을 만들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활동 및 가치에 관한 사회적 보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한 사례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 언급했는데 이 부분만 봐도 시장님께서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민관협치는 그동안 참여 민주주의의와 숙의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관협치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협치의 정책의 의미를 참여에서 찾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비중에 인건비가 많아지는, 차지하는 부분도 오히려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고 연결망을 만들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활동 및 가치에 관한 사회적 보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인 시장님께서 협치의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1조 가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것 아니라는 그 단서는 달았지만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중 한 사례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 언급했는데 이 부분만 봐도 시장님께서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민관협치는 그동안 참여 민주주의의와 숙의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관협치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협치의 정책의 의미를 참여에서 찾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회사가 여기 ESI&D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그 구조를 보니까 대표이사 장남이 지분 30%, 차남이 30% 그리고 최은순 지분이 20% 또 장녀 김지영 지분 20% 그리고 김명신―지금 윤석열 부인 김건희로 개명을 했는데―이쪽까지, 사내이사까지 이렇게 역임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순수 가족회사입니다.
가족회사인데 문제는 2012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사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시고 또 경기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전부터 대개 보면 대장동 게이트다, 특검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임이다 아니면 사퇴하라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정말 오전에 죽 보니까 지사님께서 시장 시절 때 설계자라고는 하셨지만 거기에 어떤 절차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절차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관련하여 이런 비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비리 혐의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 받은 사람들이 범인인 것이 맞는 거지요, 지사님?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 연루된 의원들이 지금 보면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그리고 윤희숙 부친 농지법, 다 관련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용인의 정찬민, 인허가 관련돼서 뇌물수수 의혹, 이 의원들이 전부 국민의당 의원들이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요.
또 오전에 이렇게 보시면 사퇴 요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관련돼서 보면 고발 사주 사건 그리고 그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그리고 장모 불법 요양, 여기는 이미 3년 실형을 받았지요, 1심에서.
그리고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장모 사건 관련돼서도 또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 있을 때 장모 사건 대응 변호 문건 작성 의혹까지 지금 이렇게 죽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까지 포함된, 본인 플러스 가족까지 이렇게 다 포함된 이런 후보가 먼저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사퇴를 하고 다른 데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소급 적용까지 이렇게 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수사까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 씨,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 그리고 그 가족회사 간에 부동산 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나 이런 부분은 법인에서 매입을 하지 못하니까 그 장모 명의로 매입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가족회사, 자녀 회사에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 2006년도에 공시지가로 매입했던 금액을 그 당시에, 8년 이후에도 그 금액에 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소멸위기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특히 여기 전남 지역이 상당히 더 우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지사님도 인사말에서 그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출산 대책도 중요하고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국가와 도 차원에서 해 나가지만 거기에 귀농․귀촌하는 인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치경찰제 시행 그리고 경찰의 책임과 국민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졸업생은 로스쿨을 가고 또 경찰관은 로펌으로 가고 또 경찰은 변호사를 채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계시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외부, 밖의 기관, 예를 들어서 인권에 관련된 조사권도 부여를 해서 수사권도 부여하는 그런 시민감시제도나,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찰도 외부 시민감시제도나 이런 부분을 둘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거라고, 경찰이 여기에 진정이 들어온 만큼 그렇게 인권침해를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계속 진정을 내고 있다는 건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8월까지 됐지만 벌써 820건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 이거는 곧 우리나라의 예비군과 경찰을 뜻하는데 이런 부분을 북한이 과시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우리나라가 광복과 6․25 이후에는 원조 외교를 해 왔다면 산업화․민주화 달성 이후에는 중진국 외교를 지향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국토는 4대 강국에 비하면 작지만 인구가 5182만 명,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외교를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사회․외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에서 새로운 큰 획을 그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인정받고 그에 걸맞은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미 관계의 신뢰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안보나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코로나19, 세계경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과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한 것이며 한국의 위상이 글로벌 이슈의 선도적 해결자로 격상된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기존 2만 3000건의 표본 수를 올해 7월에는 4만 6000건으로 늘렸더니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9억 원에서 11억 1000만 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경실련 등 일부에서 부동산원 통계가 그동안 잘못되었다는 반증이라며 부동산원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입안까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최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4 대책에도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본 수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한번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기존 2만 3000건의 표본 수를 올해 7월에는 4만 6000건으로 늘렸더니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9억 원에서 11억 1000만 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경실련 등 일부에서 부동산원 통계가 그동안 잘못되었다는 반증이라며 부동산원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입안까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최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4 대책에도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본 수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한번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기존 2만 3000건의 표본 수를 올해 7월에는 4만 6000건으로 늘렸더니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9억 원에서 11억 1000만 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경실련 등 일부에서 부동산원 통계가 그동안 잘못되었다는 반증이라며 부동산원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입안까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최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4 대책에도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증 주 원인으로 가계부채를 들면서 그 대책으로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지난 5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 NH농협은행 등 여러 은행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출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나서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물은 감소하는 반면 서초구 등의 재건축 이주 수요, 양천구 등의 학군 수요 등이 전셋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셋값 상승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줄어들어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상황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자인데 한참 기다렸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의정부시을 출신 김민철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국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야 간에 서로 협치하고 국회 운영에 대해서 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국민의힘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인구소멸위기지역 또 지방소멸위기지역 이런 표현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의 근본 대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거기에 병합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 정도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보통 3개월, 4개월인데 선거가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정부에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전부 오해를 사니까 아예 하지 말라 이러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오늘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급하니까 지금 추경까지 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선거가 있으니까 피해서 나중에 해야 되는 겁니까?
2020
그런데 이 법안을 떠나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안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자녀․3자녀․4자녀 퍼센트는 좀 더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다자녀를 가진 가구가 이렇게 주택을 구입할 때 조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래요, 제 지역에 갔더니 재산세 이야기를 하니까 ‘집값만 올려라, 세금 다 낼게’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집값이 안 오른다고.
그런 데를 조정지역으로 묶었느니 어쨌느니 이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사례를 교수님들께서 거의 일본에 관련된 사례를 주로 많이 드시는데 거기가 우리의 모델인지는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례라는 명칭이 3만 이하도 특례시를 해 달라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데다 특례시 명칭을 주면 다 살아나겠네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 재판에도 다 그 자료가 제출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 했다면 유가족들을 위해서 청장님……
일반 국민,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나로 인해서 약간 피해가 있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인데 경찰이 새로 수사권 조정이나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국민들은 이제 그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들 입장을 보고 그런 부분 잘못한 것은 또 우리 경찰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나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표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한번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해서 정리를, 유감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할 사안이 아니고요.
앞으로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거듭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한테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봉차량기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게 되면 7호선 연장 복선화도 할 수 있고 수도권 주택공급에 도움도 주고 또 경기 북부의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가능한지, 더 보강을 하지 않고 전문인력들을 더 모집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럴 때 ‘설치 필요하다’가 46.3%, ‘설치 불필요하다’가 33.2%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균형발전을 위해서’ 43.3%,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15.8% 그리고 ‘남북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가 9.0%, ‘경기북부의 규제완화를 위해서’가 8.7%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민들 중 경기북부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의견보다 찬성의견이 13.1% 차이로 월등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가 온라인 신청을 권유했는데 하지만 디지털 약자인 노인들은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안전부 자료에 보니까 주민센터 방문 신청한 국민의 평균나이는 59.6세고요 비대면으로 신청한 국민은 49.7세였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발전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국정과제입니다.
따라서 경기 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북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 인구 규모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332만 명이 넘었고 경기 북부는 391만 명이 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 중 3위에 해당합니다.
경기 북부는 이처럼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남과 북이 분리된 지리적 여건과 전혀 다른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인하여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가 신속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대민행정서비스의 실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데 별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북부청사, 북부경찰청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등 도정에 필수적인 주요 청사들이 대부분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화나 실화 같은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경찰이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소방관서에서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차원에서 조사와 수사권을 먼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분 부정적이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화재 사건에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권과 소방청의 조사권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