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2025
저희 기재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고 제 개인적인 견해가 좀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 자체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고가 만약에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뭔가 연금개혁을 위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도개혁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들어갈 부분이지 아까 말씀하신 단순히 율만 조정했을 때 국고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특위에서 노후소득 보장 여건 변화와 연금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모수개혁에 합의를 이룬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인구구조,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 저하 등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초연금 등 재정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선진국 대비 낮을 뿐만 아니라 퇴직·개인 연금 등 사적연금의 보완적 역할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제와 재정을 책임지는 총괄부처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채 부분에 대한 저희의 의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채무 포함해서 전체 매크로 부채의 건전성은 저희가 잘 관리했다라고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엄 이후 신평사들 접촉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한국의 경제와 시장경제질서는 법과 헌법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었고 그 입장은 현재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랄지 자본의 해외 유출 같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차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이 넘은 세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머리를 모아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과라고까지 표현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계엄이나 여러 사태 이후로 주요 국제기구나 신평사 그리고 상대국 재무부 장관들에게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신용평가 유지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이번 계기에는 말씀하신 ISA 부분이 통과가 어렵다는 부분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총리께서 최근에 밸류업 관련된 세제의 조속한 통과 말씀하셨고 야당 위원님들의 반대는 좀 있으셨지만 배당이랄지 법인세랄지 하는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희망하고 있고 야당 여당 모두 자본시장법, 상법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3월이라도 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88페이지 보시면 여러 국가별로 자기네들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네 준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하단의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이미 국가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자 상환분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만 겨우 흑자로 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한 부분은 없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정부가 이 정도로 충분하냐라는 게 아니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3%, 60%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차규근 위원님께 크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쪽만 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예타는 현장의 어려움과 그런 고려를 했을 때 이것은 현장의 어려움에는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러면서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은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2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내부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도체 특별회계에 설치하지 않고 이 회계로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요.
아마 산자위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이 법에서는 별도 반도체 내용은 담지 않고 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도체 특별회계에 설치하지 않고 이 회계로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요.
아마 산자위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이 법에서는 별도 반도체 내용은 담지 않고 가기로 했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저희는 취지에도 공감을 하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도걸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에 보면 가상자산 보유자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 지갑에 보유한 분들까지도 요구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는 부분은 정부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해외의 바이낸스나 이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워낙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큰 부분이라 정부가 이 부분을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저희는 취지에도 공감을 하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도걸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에 보면 가상자산 보유자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 지갑에 보유한 분들까지도 요구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는 부분은 정부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해외의 바이낸스나 이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워낙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큰 부분이라 정부가 이 부분을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할인, 비상장주식의 우대로 시작을 했다가 92년인가부터 상장주식의 최대주주에 대해서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서 10%를 붙여서, 제도적으로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 20%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독일만 일종의 법제화로 지금 돼 있고요.
미국에서 일부 판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상속세율이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최고세율과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폐지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최은석 의원님께서 양도소득세 관련 유사한 사례로 이쪽도 지원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제안하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증세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신고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취지가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제도적인 차이점도 있고 해서 저희는 현행 유지하는 수준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증세법에서 조금 전에 세제실장 말씀처럼 과세 당국이 현재 매년 사후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추가해서 오기형 의원님께서는 공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에 따라 과태료까지 규정을 하셨는데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에도 이런 제한 기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취지로 법안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등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OECD, CARF라고 27년 정보의 개시 및 이를 활용하는 국내법을 정비하는 공동성명에 이미 참여를 했고요.
그 내용을 저희 법안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둘 다 공감을 하고요.
약간 조문 정리 차원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같은 법 6조의 전신송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입법안을 내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실무적인 고민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거래, 불법금융이랄지 그런 부분,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검토 중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아마 과세 관련돼 있는 정보가 조금 더 많이 국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세기본법 원안에 보시면 원래 ‘제공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현재 ‘국정조사에 한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정보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불리한 진술 거부의 침해 우려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현행 수준으로, 국정조사가 아무래도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사안에 비해서 국회에서 좀 더 중히 생각하셔서, 재적의원 50분 이상으로 의결하셔서 하시는 조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좀 서두르면 연내에 할까 생각 중인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가상자산 거래가 거의 폭발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고 외환 쪽이나 다른 범죄수익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권칠승 의원님 포함해서 여러 저출생 관련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 다자녀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 안에서도, 저도 다른 계기에 좀 봤습니다만 아예 다자녀의 그 개념 자체를 지금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바꾸자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현재 상당 부분이 2자녀로 간 부분이 많지만 3자녀로 유지하고 있는 제도도 많고 이 부분이 세수감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우선 정부안 수준으로, 현행 수준으로 갔으면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생각입니다.
임광현 의원님이 두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하는 부분은 좀 전의 말씀에 맞춰서 정부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7000만 원이면 안 되냐, 1억 원이면 안 되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례랑 비추어 봐서 유동성이 부족한 은퇴자의 종부세 납부부담 완화라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현행에서 1억 원까지 대폭 올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의원님이나 문진석 의원님 취지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성에 좀 더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는데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만약에 이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을 경우에 또 재산세 부담으로 일부 전가가 되는 부분, 재산세 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반도체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셔서 아마 이런 취지의 법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 세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전략기술 범위 내에서 같은 틀 내에서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희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처음에 반도체, 아마 제 기억에는 세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시작했는데 벌써 한 6개까지 분야가 늘어나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특별히 더 중요한 산업이라서 김태년 의원님이나 정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분야만 특별히 지원하는 게 앞으로도 영구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사례를 보면 정부는 지원을 늘리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면 다른 재정지원이 됐든 아니면 특정한 R&D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려가 있든 그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반도체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셔서 아마 이런 취지의 법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 세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전략기술 범위 내에서 같은 틀 내에서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희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처음에 반도체, 아마 제 기억에는 세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시작했는데 벌써 한 6개까지 분야가 늘어나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특별히 더 중요한 산업이라서 김태년 의원님이나 정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분야만 특별히 지원하는 게 앞으로도 영구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사례를 보면 정부는 지원을 늘리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면 다른 재정지원이 됐든 아니면 특정한 R&D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려가 있든 그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반도체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셔서 아마 이런 취지의 법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 세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전략기술 범위 내에서 같은 틀 내에서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희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처음에 반도체, 아마 제 기억에는 세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시작했는데 벌써 한 6개까지 분야가 늘어나 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셨지만 정비사업 활성화하고 조합 인가 취소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 손금 산입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까 박수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하에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5년 동안 일몰하는 제도도 저희 특례제도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예외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이 부분은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5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실효성이 있는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국적선하고 용선 부분의 차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적선 확보를 좀 더, 아무래도 공급망 경쟁이랄지 그런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그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도 아마 우리하고 유사하게 세금 부과를 차등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이 현재 부동산 PF 문제랄지 전반적인 건설업 경기침체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것으로는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행 제도는 채무 당사자인 법인이 본인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서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외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세제실장의 공식적 얘기와 좀 다르지만 오기형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말씀과 조금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면, 출발점으로 이 국내 투자형 ISA를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금투세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됐을 경우에 지금 큰손들이 어느 정도는 약간 룸을 만들어서 ISA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별도의 분리과세를 받으면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안 좋아서……
박성훈 의원께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취지로 제안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자녀장려금 도입할 때부터 중복을 배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도를 설계해 왔었고요.
두텁게 지원하라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원하는 대상이 오히려 면세점 이상을 좀 더 지원하는 모양새가 돼서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자는 취지를 고려했었을 때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최기상 위원님께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셔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난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 측면에서도 다른 의료비에 비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정 측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수민 의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마 가상자산 공간에서 사업체를 하더라도 주소나 거소에서 납세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적으로 챙겨 보니까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됐던 민원 사례는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집행 단계에서 좀 살펴봐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수민 위원께서 저희가 놓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법인세와 소득세법의 체계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동 자료를,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소득세법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서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려고 기존에 중간예납 계산할 때 직전 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중간결산 기준 중에 선택해서 납부하던 제도를 공시대상법인에 대해서는 중간결산 결과로 내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사례를 놓고 봤었을 때 기업들은 작년에 결손이 났었을 경우에 당연히 작년 실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진폭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세는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아마 동의하실 거고요.
지금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창업·이전 5년은 전 단계에 거쳐서 8개의 지원 세제를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방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는 조례로서 50%를 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의할 만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서야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인데 부동산임대법인을 통해서 높은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부동산임대법인 등에 대해서는 2억 원의 과표 구간 법인세율을 19%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인데 부동산임대법인을 통해서 높은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부동산임대법인 등에 대해서는 2억 원의 과표 구간 법인세율을 19%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칭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해서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부분을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 중입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법안에 담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이 돼서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해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를 기축이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법인 계좌를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 기재부 차원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이 가상자산이 제도와 제도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요.
제도화를 했을 때 어디까지 하는 게 과연 좋을지, 지금 더더군다나 트럼프 당선 이후로 비트코인을 국가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겠다, CBDC는 반대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원래도 불완전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과세를 지금 도입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이 돼서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해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를 기축이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법인 계좌를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 기재부 차원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이 가상자산이 제도와 제도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요.
제도화를 했을 때 어디까지 하는 게 과연 좋을지, 지금 더더군다나 트럼프 당선 이후로 비트코인을 국가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겠다, CBDC는 반대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원래도 불완전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과세를 지금 도입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이 돼서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해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를 기축이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법인 계좌를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 기재부 차원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이 가상자산이 제도와 제도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요.
제도화를 했을 때 어디까지 하는 게 과연 좋을지, 지금 더더군다나 트럼프 당선 이후로 비트코인을 국가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겠다, CBDC는 반대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원래도 불완전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과세를 지금 도입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정부가 유예를 말씀드린 취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시행되는 등 아직 제도권화가 진행 중이고요.
OECD 정보교환이 27년 개시될 예정임 등을 감안해서 2년 유예를 요청드린 게 원래 당초 저희가 법안 제출할 때의 배경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이 급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글로벌리는 80%가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402%가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시총보다 더 급등하고 있는 변동성이 너무 심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성향이 적극적이신 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정부가 발표했던 방향을 다시 한번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게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가 유예를 말씀드린 취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시행되는 등 아직 제도권화가 진행 중이고요.
OECD 정보교환이 27년 개시될 예정임 등을 감안해서 2년 유예를 요청드린 게 원래 당초 저희가 법안 제출할 때의 배경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이 급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현재 종업원 할인 혜택에 대해서 비과세, 과세가 좀 혼재되어진 면이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종업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기업인, 근로자 대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일부 대기업의, 그것도 장기근속자 부분은 일부 세금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세수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세수 명확화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확히 하는 부분은 관련 기업에서 제공하는 자사 할인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전자제품 똑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령에서 담았으면 하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납세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제출의무 부과하는 건 과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최종 판단할 건 아니겠지만 금융실명법과도 이게 저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 정확하게 해 주셨고요.
부동산 부분에 대한 세금 인하 부분은 정부가 징벌적 과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했다는 것이지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그쪽의 자본이득이나 양도소득을 더 확대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배구조랄지 소액주주 보호 같은 부분은 저희도 유념하고 있고 지금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입장을 밝혔다시피 민주당에서 제안하신 방향이 맞을지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꼭 세금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했던 것에 따르면 기업 자체의 실력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아마 지배구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아마 세금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세제 지원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했었을 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드렸지만 저희 순액법 기준으로, 정부안 기준으로 5720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윤호중 의원님 제안으로는 2조 4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현재 정부안 수준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16번의 말씀하고 같은 취지로 전반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금리 상승세는 좀 주춤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 상황을 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좀 고려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주택임차 차입금 부담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제금액 수준, 특히 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시장 정책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이니 아니니라는 시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자금이랄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공제율 수준을 봤을 때 검토가,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기재위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세와 내년도 세수결손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세법이 시장이나 그런 부분에다 충격을 줘서 추가적인 세수결손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투세야말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투세·증권거래세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견을 모아 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같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하에서 저희 정부가 신뢰를 지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수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부영의 사례에서 비롯돼서 정부가 검토해서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건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기업이 저출생 해소 노력에 나설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정일영·정성호·윤호중 의원님들께서 아마 종교 관련 종사자인 경우에 루프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종교인 납세 규모를 봤을 때는 저희는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사례나 그런 루프홀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투세는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좀 전에 이정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권거래세 원상회복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 신뢰를 고려했었을 때 기존 정부 방향대로 계속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3년 법인세법 개정 시 동일한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아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번 내용은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반영시켜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서 68페이지 보시면 상법인 경우에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에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이런 식으로 다 구체화돼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상법에 따른 흡수합병에 대한 합병대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유사 입법례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조문을 좀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3년 예산 대비해서 24년·25년 예산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보시기에 시각이 좀 다르신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구조조정을 했고 지금까지 사업이,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기재위 과정에서 부총리께서도 협동조합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25년이 유엔 협동조합의 해인 부분도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타 사업 부분의 사업비 부분을 증액할 의사가 있습니다.
각국마다 상황이 다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반도체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 사례랄지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저희가 최적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와 다르게 수도권에, 가장 입지가 좋고 인력 수급이 좋은 데 지원했다는 우리나라만의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저희가 대안 문구를 좀 제안할 텐데요.
저희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사·외교·대북 관련 사항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상에는 추경 요건에 세입결손으로 인한 추경 요건은 현재 없고 이미 확정이나 변경할 필요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추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대응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현행 국가재정법과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고, 징계 요구 건과 관련하여서도 상임위에서 간사 간 협의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징계요구사항은 상임위 의결사항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금리는 전적으로 금통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판단하는 거지만 지금 물가 부분은 상당 부분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동산 가계부채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 여건이 성숙되도록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금투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를 위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와도 여러 가지 금융시장 여건이 바뀐 부분이, 2020년도에는 투자자들이 100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1400만으로 증가했고 지금도 국장을 탈피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하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금투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를 위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와도 여러 가지 금융시장 여건이 바뀐 부분이, 2020년도에는 투자자들이 100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1400만으로 증가했고 지금도 국장을 탈피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하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세수 보전 대책을 추진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자성 국가채무,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에 설명드린 23년도 세수 귀속효과는 한 40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법인세에 따른 효과라고 정부는 보고 있지 않고요.
말씀하신 추경 요건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단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라고 봤었고 최선을 다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세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특법상 조세지출에 대한 타당성 면제요건이 저희 나름대로는 엄격히 적용·운영 중이지만 아까 말씀, 저출생이랄지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 못 했던, 국가전략산업의 지원이랄지 좀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키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지출 측면에서 예타가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손볼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랄지 여러 가지 반도체에 붙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들은, 불가피한 부분 때문에 조세지출이 증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인세는 시차를 두고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 좋았던 부분은 작년도 법인 실적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하반기에는 법인세의 중간예납이랄지 상반기보다는 약간 나아질 것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9월 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여러 분들이 지적하신 자산시장의 변동성과 법인세 실적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실적의 경우에는 저희 대외 부분의 영향이 컸던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 저희가 징벌적 과세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 폭이 너무 컸던 부분이 상당 부분 세수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