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2019
저희가 16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국세청이 내부 훈령에 의해서 부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세법 해석을 심판청구 중에는 반려하고 접수를 거부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을 길이 없어서 저희 기재부가 사실은 최종 유권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규를 바꾼 게 아니고요 세법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은 기재부 세제실입니다.
저희는 상향 입법에 대해서는 조금 부동의인데요.
이게 경제상황이나 이런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미국․일본 등도 보니까 시행령 또는……
일본도 시행규칙에서, 재무성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한번 정기국회 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합을 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부지를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부지선정자, 그러니까 그 선정자가 결정되면 두 배수를 특허심사위원회에 추천하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특허권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임대차계약은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을 하는 것이고 관세법에 그런 조항은 일체 없습니다.
세제실장입니다.
소득세법에 퇴직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퇴직소득 과세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퇴직소득 과세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는데, 다만 과세시점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인 퇴직소득의 과세시점은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의 수입 시입니다.
2018
그다음에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골프장을, 해운대 골프장만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제주도도 17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기업 할 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종부세를 비과세를 한다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추가로 특구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EU 리스트 때문에 그때 폐지하기로, 어제 합의한 내용을 다시 들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고요.
입주기업, 개발사업자는 지금 현재도 평창이 낙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낙후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할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골프장을, 해운대 골프장만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제주도도 17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법인세에서 근로자 임금감소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법인은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세액공제가 체계상 맞고 이렇게 하면 기업이 더 유리해집니다.
소득세하고는 거꾸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은 실체적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명확히 규정하는 겁니다.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실체적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저희는 기한 연장은 시행령으로 1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박경미 의원안과 같고요.
그런데 재투자 규모를 양도대금의 50%로 완화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 정부안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제도 자체가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라는 겁니다.
본사를 이전했을 때 법인세를 감면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번에 추징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업이 이전한 후에 다른 사업장을 양수했을 때 모르고 감면을 받아 가지고 가산세하고 추징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규를 했는데 이것 규정 안 해 주면……
배당에 대한 손금 산입하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뒤에 소득을 처분하는 것인데 배당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를 손금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체계상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이게 상환 의무를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탕감하는 것으로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고, 그다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상한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데 불과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세수감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배당에 대한 손금 산입하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뒤에 소득을 처분하는 것인데 배당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를 손금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체계상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이게 상환 의무를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탕감하는 것으로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고, 그다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상한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데 불과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세수감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통신 3사가 공제를 받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각 통신사가 3개 장비업체, 삼성이라든지 외국 업체로부터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 한 3분의 2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역효과 발생 우려도 좀 있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라든지 지능형 반도체, AI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그런 제품을 구입하는 데도 다 적용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저희가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조세연구원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혼재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조문 간소화 차원에서 통합해서 이걸 시행령에 표로 정리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현행의 4번,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설비와 물류관리정보 시스템 설비, 그다음에 지식관리시스템, 그 4․5․6․7번을 사실은 삭제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범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향상시설로 보기 힘들어서 저희가 이것은 더 이상 공제를 안 해 주겠다는 취지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인 쪽하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 시스템이 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집행상의 문제 때문에……
도서 같은 경우는 서점이 문체부에 다 등록을 해서 그 시스템을 갖춘 자들에 한해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런데 매출정보 이런 것들이 전송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전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것을 전혀 파악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집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임대해서 상가의 임대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금액 이하, 예를 들어서 30억 미만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여기에 얼마씩 불입을 하면 그 불입액에 대해서,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5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김정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자들한테 소득공제를 해서 세제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요, 저희가 원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은 언제든지 영업이 일시에 어렵고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취지에 좀 안 맞는다는……
소상공인이 예를 들어서 30억 이하인데요, 부동산임대업으로 30억 이하인 자는 다 가입할 수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영세해서 나중에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같이 사업이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부는 찬성하는데, 과거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금관리사업을 하는데 부동산임대업이 들어가 있는 부금 총액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혹시 빠져 나가서 부금 총액이 줄어들까 봐 과거에 가입한 사람은 빼고 신규만 하자는 입장인데 이것은 사실 작년에 소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임대업은 앞으로 공제를 안 해 주겠다, 부금을 넣고 안 넣고는 본인들이 해야 될 판단사항이고요.
다만 이미 가입해서 부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공제가 안 돼서 탈퇴할 수도 있고 소득공제가 안 되더라도 계속 부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미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부금 넣는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안이고요, 김정우 의원안은 앞으로 부동산을 사서 임대하는 사람만 적용하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부동산임대업, 원래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이 영세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퇴직 후 소득지원을 위해서 부금을 넣으면 그때 소득공제를 해 주고 그 부금에서 10년인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공제를 해 주고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인데 부동산임대업은 사실 이 취지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서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임대업은 앞으로 공제를 안 해 주겠다, 부금을 넣고 안 넣고는 본인들이 해야 될 판단사항이고요.
다만 이미 가입해서 부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공제가 안 돼서 탈퇴할 수도 있고 소득공제가 안 되더라도 계속 부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 특례 중에서 현재 시가와 피담보채권액 중에 큰 것으로 저당권이나 양도담보재산 같은 경우는 평가하게 돼 있는데 부동산 담보신탁도 저당권이나 양도담보재산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평가 특례로 할 수 있는 규정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반도체 제조장비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15년부터 감면율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지금 중소기업은 축소되더라도 100% 감면이 유지되고 중소기업 외 중견․대기업만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계의 건의와 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면담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에서 조정해 주려고 합니다.
전체 면제는 못 해 주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이 업체들에게 지금의 발전용 LNG 세율과 가격 차이가 있도록 시행령에서 조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이고 구글세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인세를 말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OECD에서 BEPS를, 국제적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모델을 계속 개정하면서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부가가치세는 원칙 자체가 소비지 과세원칙인데 옛날에는 소비지가 그 사업장이 있는 위치하고 동일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개인의 지배주주들 특수관계인 판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증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한테 하니까 개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부가 필요하지만 법인의……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변동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되면.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그동안에 죽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부가세법은 전부 개정을 해서 국회를 통과했었습니다, 13년 4월에.
그 이후에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서 올해 2월 달에 사실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래서 이게 방대하고 이것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거기에 있는 일부라도 이번에 개정안에 담아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뽑아서 했는데 제출은 됐고요.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래서 이게 방대하고 이것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거기에 있는 일부라도 이번에 개정안에 담아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뽑아서 했는데 제출은 됐고요.
지금 또 향후에도 계속 상증세법이라든지 그게 개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계상의 문제도 바로 고치고 그다음에 표현도 바꾸고 가급적이면 알기 쉽게 계산산식 위주로 쓰고 그다음에 위임 규정이라든지 인용조문을 가급적이면 단순화하고 이런 등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추진계획은 저희가 따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사고팔면 6～42%를 매기는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주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그냥 팔면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30%지만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예를 들어서 그냥 기타 주주의 경우는 중소기업 주식은 10%지만 대주주가 양도하는 3억 이하의 주식은 20%, 25% 이렇게 단일세율이 되니까 보통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 대부분 40%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인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50% 이상을 가진 행태는 부동산을 사고판, 개인이 사고판 것과 같은 효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양도한 것하고 같은데 형식은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서 조세를 낮춰서 피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주식 양도차익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일반 누진세율로 적용받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형태로 그 주식을 사고팔 때, 지금 현재 우리 주식 양도차액이 종합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일부 단일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동산 과다 법인의 경우에는 회피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50% 이상을 다른 주주한테, 일반 사람한테……
과점주주한테 팔 때는 괜찮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아까 부동산 주식이라고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에 누진과세를 하도록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건데요.
지금 일반․특정 주식, 부동산 주식 같은 경우는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법인주식 등을 50% 이상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10%, 20% 이런 단일과세 하는 게 아니고 누진과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에 한 번 중간 단계를 끼고 그다음에 다른 과점주주 외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와 가지고 저희가 법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가 일반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일반인에게 50% 이상을 양도할 때는 우리 주식양도차익과세,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양도할 때는 20% 단일과세 하고, 3억 이상일 때 25%, 그다음에 비상장주식 대주주는 30% 이렇게 단일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동산 양도하고 동일하게 봐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요건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니까 1차로 일단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에 그다음 그 주주가 또 이렇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아까 부동산 주식이라고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에 누진과세를 하도록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건데요.
지금 일반․특정 주식, 부동산 주식 같은 경우는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법인주식 등을 50% 이상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10%, 20% 이런 단일과세 하는 게 아니고 누진과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에 한 번 중간 단계를 끼고 그다음에 다른 과점주주 외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와 가지고 저희가 법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가 일반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일반인에게 50% 이상을 양도할 때는 우리 주식양도차익과세,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양도할 때는 20% 단일과세 하고, 3억 이상일 때 25%, 그다음에 비상장주식 대주주는 30% 이렇게 단일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동산 양도하고 동일하게 봐 가지고.
그다음, 중소기업 접대비 관련인데요.
지금 중소기업은 접대비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몰을 둬 가지고 2400만 원으로 일반 법인보다 좀 높게 하는데 이것을 일몰 없이 영구히 하면서 소득세법상 2400만 원 기본금액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고, 법인세법 개정법률안도 같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은 처분을 해도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처분한 경우도 처분했을 때는 소액 2억까지는 신고하지 말고 그 이상은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증세를 신고납부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검토해서 추가로 축소를 더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자기 번 돈의 30%까지 공익성 기부금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10%밖에 안 되는데 법인세법상 30%까지 손금한도를 늘려 주겠다는 겁니다.
손금으로,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전문위원 지적사항과 같이, 이것은 무소득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는 경우에 공제를 해 달라는 것인데, 소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결국은 남편 돈으로 임의가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적 경비로 보아서 공제하기는 저희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현재도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안 줘도 가입할 유인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저출산 대책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걸 허용하게 되면 또 장례비용도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형평성 문제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저출산 대책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걸 허용하게 되면 또 장례비용도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형평성 문제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병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등록사업자하고 미등록 사업자의 세 부담 차이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너무나 과도한 세제혜택 때문에 일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등록사업자를 지금 70%로 올리는 것은 원래 60%로 환원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지금 기본공제를 400만 원 해 주고 있는데 미등록 사업자하고 같이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에도 저희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의 입장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지방은 지금 기준시가 이하, 4억 이하가 한 98% 됩니다.
5억 올리면 시가로 한 칠팔억 정도 될 텐데 대부분 이 혜택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에 혜택이 갈 거고 지금 저희가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대출 제한하는 최근의 부동산 정책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13년에 저희가, 14년부터 시행됐는데 3억을 4억으로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다음은 외국 과세 당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에 따른 국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인데 이것도 역외거래와 관련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요청해서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받는 경우에는 조세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제척기간의 특례를 두어서 부과과세의 일실을 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의 범위를 보완했습니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를 조정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도 우선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제일 밑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통지의무 부과입니다.
이것은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기한 후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결정했으면 반드시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를 위해서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미제출하면 조세심판원장이 기한을 정해서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기한까지도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도모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조사 사유에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관련 확인조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대상을 확대했는데 지금은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폐업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과세예고 통지 의무 명확화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요 각국의 법인 이익을 보는 시야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율을 가급적이면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운영하고 법인세는 플랫하게 가려고 하는 게 많은 나라들의 추세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요 각국의 법인 이익을 보는 시야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율을 가급적이면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운영하고 법인세는 플랫하게 가려고 하는 게 많은 나라들의 추세입니다.
아니요, 개인 간편장부대상자 매출액이 부동산 임대업이 7500만 원대입니다.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고 복식부기하기에는 복잡하고 매출액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편장부, 단식부기를 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이 750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월세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체 수입금액 또는 전체 소득 얼마 이하 자만 지원을 합니다.
그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은 지금 월세 세액공제 이런 것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진짜 부자감세의 비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750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율에 대해서는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안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법이 5%로 제한돼 있는데 5% 인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반대 입장을 사실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