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2026
우리나라가 지금 병력 수급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쪽으로 100%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출산율 저하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군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사병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북한처럼 여성을 의무병으로 써야 될 건가, 그렇지 않다면 장교의 대우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사실 누구나 다 가기 싫고 누구나 다 고민하는 군에 정말로 장기복무하게 하고 군을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매력적인 군대로 보내려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대우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국방위원을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서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너무 잘 아실 테고.
계속 문제가 되면서 지금 보면 고아,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병역감면 제도까지 개선하고 검토하는 마당인데 이 특례보충역이 문제가 돼서 특례보충역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2025
이 모델 기술이 높은 기술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대당 양산 가격이 원래 2만 달러였는데 지금 1만 달러 정도까지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한번 사진으로 봤는데, 영상으로 봤는데 이게 수천 대를 동원해 가지고 목표 상공을 뒤덮을 정도로 물량공세로 밀어붙였는데 그게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이런 사실에 당연한 것 같지만 좀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해당 드론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는 징후가 국정원에서 첩보로 잡혔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 공격용 무인기 생산 거점인 타타르스탄 지역의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사흘간 머물다 갔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드론 운용을, 드론에 대한 경험을 북한은 직접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의 시작은 한꺼번에 폐기가 된 게 아니고 개정을 통해 가지고 폐기의 단계에 이르렀듯이 원자력추진잠수함도 아마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이 있겠지만 이것이 차질 없이 잘 가서 저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저는 그야말로 게임체인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반도 전역의 평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미사일협정을 폐기하고 얼마 안 있어서 북한은 러시아에 자국의 군대를 보내 가지고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조·러 군사협정을 얻어 냈거든요.
아마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결국 북한이 될 텐데, 북한이 잠수함 전력의 강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얻어 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이것은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의 평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미사일협정을 폐기하고 얼마 안 있어서 북한은 러시아에 자국의 군대를 보내 가지고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조·러 군사협정을 얻어 냈거든요.
아마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결국 북한이 될 텐데, 북한이 잠수함 전력의 강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얻어 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이것은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보면 지금 적의 T계열 전차가 쇠퇴하면서 북한의 대전차무기 같은 게 상당히 우리의 개발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러-우 전쟁 같은 것 보더라도 대전차무기, 우수한 방호력을 갖춘 전차가 정말 필요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드론에도 당할 정도로 탱크의 취약점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방어체계가 굉장히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게 맞다면 육군은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드론 같은 데 자폭이나 또는 화생방 물질 탑재해서 공격 시도한다면 이건 당연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드론 대부분이 사실 말하기는 좀 껄끄럽지만 알리나 테무부대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중국산 부품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드론부대를 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거의 전부가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북한은 러-우 전쟁 초기에 엄청난 사상을 발생하면서 드론 공격에 대한 실전 경험을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적응되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더라고요.
다만 요즘 최근의 전황을 보면, 최근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핵무기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그다지 신경이 사실 가지는 않는데 최근에 북한이 전함 등 무기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 하지 않는 게 있어서, 그게 잠수함 전력이거든요.
신포리에 최근의 동향이 있습니까?
새로운 잠수함 건조가 임박했다든지 실전 배치가 조만간 확실시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가치 훼손적 경영을 하는 사모펀드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해당 펀드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내용이 비공개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물론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모펀드는 금감원의 관리감독 대상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미 태영이랑 에코비트로 한번 그런 전력도 있고요.
어떤 면에선 KKR이 화살을 MBK로 돌리면서 영리하게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사모벤처투자실이나 부동산투자실은 ESG 스코어 모니터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고 있지 않지요?
국민연금이 가치 훼손적 경영을 하는 사모펀드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해당 펀드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내용이 비공개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사모벤처투자실이나 부동산투자실은 ESG 스코어 모니터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고 있지 않지요?
국민연금이 가치 훼손적 경영을 하는 사모펀드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해당 펀드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내용이 비공개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물론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자금에 대한 투명성 감시를 두 위원회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 위탁경영하는 자금운용사들 중에 사모펀드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테고.
저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자금에 대한 투명성 감시를 두 위원회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 위탁경영하는 자금운용사들 중에 사모펀드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이나 금감원장님, 혹시 사모펀드 중에서 MBK와 KKR에 국민연금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게 법원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헌재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이게 20일로 변경됐지만―법 통제가 사라지고 모든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날, 그다음에 헌재 테러 가담을 조장·선동하고 있고 경찰 방어를 뚫을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도 막 제시되고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5개 업체가 모여서 민간거래소, 증권거래소 같은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례를 들면?
그러니까 왜 이런……
사실은 가상자산 특정 거래업체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게 저만이 아니고 지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저희 국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독과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 진출이 전면적으로 허용됐을 때 이 업체가 당연히, 이런 데가 당연히 법인도 독점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우리나라랑 사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법인 대 개인의 투자가 한 8 대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투자를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 규모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가상자산이.
여기에 투자하는 그런 인원 자체도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안정은 안 돼 있고.
그러면 차라리 이 5개 업체가 모여서 민간거래소, 증권거래소 같은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례를 들면?
아마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니 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독과점이 되면 그게 반드시 부작용과 부패를 낳기 마련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
그런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 침탈을 하려 했던 불법이 국가 기밀이라면, 그래서 그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공개해야 된다면 그런 위원회는 없어야지요.
저는 다른 사항은 몰라도 이번과 같은 군사반란, 군사쿠데타,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여러 용어로도 부족할 만한 이 불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비공개한다면 그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회의 주제는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입니다.
여기에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유의 국가 안전보장을 상정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데 반대합니다.
당시 일본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규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국내에 문제가 되는 관련 품목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몹시 걱정이 돼 가지고 그걸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보를 다루는 부처 공히 확보된 물량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면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하지 마시라고.
계속 질문하는데도 똑같은 대답이 반복되고 있던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가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렇지요?
반면에 제1야당 대표가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도 결국 얘기를 들어 보면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사람 생명을 살린 것은 모르겠고 행동강령 위반했으니까 처벌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블라블라,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그 밖에’라는 항목에서 기초자산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를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금융위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문가의 다수 의견은 이게 법 개정 없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비트코인 ETF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 중의 하나가, 일관되게 흐르는 게 금융위에서는 그동안 먼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도록 자본시장법부터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의견을 내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거든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ETF 허용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후보자도 그렇고 신중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저희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 ETF 허용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포함해서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구성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 가상자산이 정통 금융시장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해석에 전적인 것은 아니라도 일부분 동의하십니까?
여러 각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도 여러 각도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각국의 가상자산 시장 진흥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홍콩, 영국 같은 데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허용했지요?
후보자께서 오전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인 기관 허용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면서 그러면 다른 각도로 계속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연계 상품 관련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내에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43.6조 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오전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인 기관 허용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면서 그러면 다른 각도로 계속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연계 상품 관련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전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인 기관 허용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면서 그러면 다른 각도로 계속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연계 상품 관련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내에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비중이 약 85%입니다.
이처럼 기관들이 면밀하게 가상자산 시장을 분석하고 미국처럼 유망한 가상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이렇게 시장을 주도해 가면서 보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반면에 경쟁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금융 분야의 개척 수단으로 판단을 하고 앞다퉈서 이미 제도화시키고 합리적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규제 조치를 세우기 시작했지요, 앞에서 말씀하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같은 게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좀 늦긴 했지만 가상자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반면에 경쟁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금융 분야의 개척 수단으로 판단을 하고 앞다퉈서 이미 제도화시키고 합리적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규제 조치를 세우기 시작했지요, 앞에서 말씀하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같은 게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좀 늦긴 했지만 가상자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경쟁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금융 분야의 개척 수단으로 판단을 하고 앞다퉈서 이미 제도화시키고 합리적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규제 조치를 세우기 시작했지요, 앞에서 말씀하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같은 게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좀 늦긴 했지만 가상자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합의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가상자산 전체 투자자의 3분의 2가 2040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층의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이처럼 다수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사실은 한동안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시간 30초 뺏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저 얘기할게요.
제가 후보자께 이렇게 말씀드린, 그러니까 앞서 제가 죽 오전서부터 질의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불가, 연계상품 거래 불허,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 가상자산과 금융상품 과세 차별 등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가상자산이 금융의 일부분임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7년 12월에 정부가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긴급대책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기관과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을 금지했지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행 논쟁은 지금도 아주 첨예합니다.
극한 이견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일부 분들은 총선에서 여당이 이겨서 대공수사권을 바로 환원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행 논쟁은 지금도 아주 첨예합니다.
극한 이견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일부 분들은 총선에서 여당이 이겨서 대공수사권을 바로 환원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대공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체포 단계 이전까지의 모든 권한은 지금도 국정원에 있지요?
당연한 겁니다.
2023
위원장님, 논쟁이나 정쟁이 있기 전에 그런 게 있으려면 일단 자료제출은 성실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정감사 첫날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평군 부동산 거래내역이었는데 이 내역은 실질적으로 공개가 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로 해서 대부분 블라인드 처리해서 보냈고,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번 했거든요.
HUG의 2022년 운용 손실에 관한 것을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받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먼저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이 한 3.3% 정도더라고요.
국민연금은 이 기간에 10.7%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2022년도를 보면 수익률이 -3.58%예요.
무려 4000억에 달하는 손실이 일어났는데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사오%에 육박하고 있고 미국 국채 2년물이 17일 현재 5.1%예요.
장관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아마 많은 위원들이 또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아마 장관님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으실 것 같은데 잘 들으시고 대책을 세우는 데 진정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없지요?
그렇지요?
국토부가 지금 공공기관 혁신과 특히 재정건전성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명백한 불법부터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의 아파트가 총 2만 9792건에 이른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들 중에서 어느 나라 국적이 제일 많아요?
사실 98년도 이전에는요, 98년도가 되면서 없어졌던 것 같은데 98년도 이전에는 차장 직제 이외에도 특별보좌관제도를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요, 그런 기능들을 일부 보완하기도 했어요.
1․2․3특보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국내―지금 국내 없어졌지만―해외, 북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크로스체크 기능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아마 임용이 되시면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임용을 하실 텐데 그럴 때 또는 아니면 특별보좌관제도들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국정원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보고와 그런 보고들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보고가 제발 단일화, 단일 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특히 인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강하지만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순위에 오를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 두 나라가 전면적으로 붙었을 때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두 나라가 붙었을 때 우리나라는 2020년에서 1950년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나라 70년대 후반 정도로 평가받는 북한은 70년대에서 50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보면 당시에 박근혜정부에서도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는 좀 비효율적인 무기이고 패트리어트 계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천궁-Ⅱ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보면 북한이 주로 미사일을 개발한 게 스커드 계열 미사일일 텐데 주로 40㎞ 미만의 낮은 고도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지요, 이스칸데르 계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2021
저는 결단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병제하에서 보면 25만에서 30만 정도를 유지하고―이건 최소한입니다―연봉을 최저임금인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저희가 줄 때 급여만 지금보다 한 7～8조 원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고 군 생활을,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병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 개의를 방해한 것은 야당입니다.
질문하시라니까요.
대장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이것은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야 될 얘기지, 이게 표어나 구호를 통해 가지고 밝혀야 되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질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손해를 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 질문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과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는지를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밝히는 것이지, 그것을 구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흐려서 마치 국정감사가 파행된다는 듯이, 파행의 원인이 여당에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유감입니다.
완전히 본질을 흐리는 발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치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여당에서 질문 자체를 막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국방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열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 개의를 방해한 것은 야당입니다.
다른 말로 할 것 없이 그러면 우리가 30만에서 50만으로 잡으면 북한이 ‘거기에서 30만으로 하니까 30만 우리 내려보낼게’ 그러고 내려보냅니까?
그런 군은 없어요.
군을 30만으로 운용하든지 3만으로 운용하든지 300만으로 운용하든지 북한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모병제의 출발입니다.
그렇지요?
2020
이 지침을 보면 국정원에서 아주 예민한 대북공작 사항을 빼놓고는 이 지침에 모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을 보면 국정원의 업무를, 직무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조항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정보위원회 3분의 2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조항도 담아 놓았습니다.
지금 수사권을 말씀하시면서 수사권 이관이 되면 인력도 같이 이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기관 어디에서는 근무를 하고 어디에서는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인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상당히 의미 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보활동기본지침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어떤 범위의 어떤 식으로 정보활동을 하겠다는, 어떤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하겠다는 기본지침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지침을 보면 국정원에서 아주 예민한 대북공작 사항을 빼놓고는 이 지침에 모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을 보면 국정원의 업무를, 직무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조항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정보위원회 3분의 2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조항도 담아 놓았습니다.
지금 수사권을 말씀하시면서 수사권 이관이 되면 인력도 같이 이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테러방지나 방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첩에서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당황을 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면 사실은 저는 필리버스터에 나오기 전에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다시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이 얘기를 사실 수차례 하면서, 이 얘기를 수차례 했다는 것은 이번에 21대 들어와 가지고 몇 달간 했다는 것이지 그전에 2년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의견을 접근한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어, 생각이 이런데’ 그러면……
그런데 그 BND가 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BND에 수사권을 두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정보가 중요하더라도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유지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뼈아픈 교훈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이 당시의 동․서독이 그리고 전 세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베를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안국이 통합형을 택하고 있습니까?
국내외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사드에 수사권은 당연히 없습니다.
유명한 게슈타포의 후신인 BND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정보기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을 국민의당과 논의하면서 저는 그렇게 시각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권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대부분의 분야에서 합의를 봤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5년 동안 20대에 이어서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국가안보를 다루는 분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을 기억하지 실패하는 것을 기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를 안타까워하지 실패를 비난하는 일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있음으로써, 수사권이 있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잃은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이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정보업무 전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악영향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몇 년 전의 경기지부 프락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휘부가 위축이 되면 그저 말썽나지 않게, ‘무능하면 살아남지만 일하려다가 말썽이 나면 퇴직하게 된다’ 그러면서 말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제 이론이 아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다 겪었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동 일부 등 독재국가를 제외하고서는 서구 선진국가들이, 심지어 1990년대 이후에 소련으로부터 실제 독립한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 독립한 동구의 제반 국가들이, 심지어 러시아까지,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수사와 정보의 기능을 별도기관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기관들이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들, 그리고 후발주자 국가들이 우리보다 생각이 짧아서, 우리보다 특수성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기관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관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서방권의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태리 호주 뉴질랜드, 거의 모든 국가입니다, 사실.
통제하지 못하는 권한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흑역사를 만든 이유입니다.
비밀공작까지도 통제하는 선진국에서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갖다가 부여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데 동의하신다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제발 논의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3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부가 수사권을 쥐면 미국의 CIA와 FBI의 권한을 모두 갖게 된다.
그런 예외는 혁명정부에서만 유효해야 하므로 혁명정부 기간에만 잠정적으로 갖고 민간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에는 법무부 수사국으로 환원시킬 계획이었다’ 하는 취지로 2015년 4월 3일에 중앙일보 대담에서 말씀하신 적 있더라고요.
사실 경험한 분들은 예외 없이 이 수사권에 대해서 적어도 굉장히 신중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모사드 쪽 분들한테는 못 들어 봤는데 BND 쪽, 독일 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정보기관 종사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시행을 해 보자.
지루하시더라도 들어 주십시오.
수사는 목적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범죄인을 체포해서 기소하는 겁니다.
반면에 국가정보는 대북, 외교 등 국가안보정책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비밀성에 있어서 판결 시에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감한 첩보조차도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재판부에도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을 정도면 그건 재판부에 못 써먹는 정보입니다.
BND는 게슈타포의 후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권을 갖다 부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93년 11월에 BND를 방문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연방정보부의 무엔스테르만 차장이 BND에 수사권이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 나치 정권의 정보기관에 있었던 권력집중의 전례를 막기 위해서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이라는 분야에서 수사권이 우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수사권에 대해서 제가 좀, 워낙 수사권에 대해 예민하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수사권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하려면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외부로부터 철저한 통제와 감시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제가 가능한 부처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국가가, BND지요.
이 분야에서도 그렇게 공조가 원활하게 잘 돼서 수사권이 없이도 우리 국가를 해하는 세력들을 저희가 검거하고 체포하고 정보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대공수사 분야만은 공조가 안 될 것이라고 무조건 단정하고 우기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수사권 보유 주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수사 분리, 수사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수사와 국가정보는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해서 사실 양립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것이지 법집행 정보나 범죄정보와 분리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3년 동안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살펴봤더니 ‘이거 수사권 넘어가면 큰일난다’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많은 분야, 특히 초국가 그리고 대테러․방첩 이런 분야들은 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그렇게 공조가 원활하게 잘 돼서 수사권이 없이도 우리 국가를 해하는 세력들을 저희가 검거하고 체포하고 정보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대공수사 분야만은 공조가 안 될 것이라고 무조건 단정하고 우기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수사권 보유 주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수사 분리, 수사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수사와 국가정보는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해서 사실 양립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왜?
국내정보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3년 동안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사권을 3년 후에 다시 정리할 때, 물론 조사권한에 대한 범위도 있기 때문에 조사권한에 대한 이행 논쟁도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3년 동안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야들도 대공수사 못지않게 전문성과 해외공작망과 정보협력체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이 분야에서 대외공조체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적입니다.
아무리 그 적이 중요한 우리의 주적이고 가장 중요한 적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적이지만 그것은 보이는 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야, 특히 초국가 그리고 대테러․방첩 이런 분야들은 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아무리 그 적이 중요한 우리의 주적이고 가장 중요한 적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적이지만 그것은 보이는 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야, 특히 초국가 그리고 대테러․방첩 이런 분야들은 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그렇게 공조가 원활하게 잘 돼서 수사권이 없이도 우리 국가를 해하는 세력들을 저희가 검거하고 체포하고 정보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대공수사 분야만은 공조가 안 될 것이라고 무조건 단정하고 우기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수사권 보유 주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수사 분리, 수사권의 분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수사권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뭐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삼천포로 빠지는지 몰라.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는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지요.
얘기가 좀 빠졌습니다만 경찰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뭐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삼천포로 빠지는지 몰라.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는 걱정을 하십니다.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인가요, 제가 9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과 당시 김일성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북한국장 출신의 유명한 김태서 국장이라고 계셨어요.
그 국장이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북한국 직원한테.
‘정상회담 못 할 것 같아’ ‘왜요?’ ‘내 꿈에 김일성이 죽었어’.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북한국장 출신의 유명한 김태서 국장이라고 계셨어요.
그 국장이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북한국 직원한테.
‘정상회담 못 할 것 같아’ ‘왜요?’ ‘내 꿈에 김일성이 죽었어’.
보통 이럴 때 다 웃던데……
그런데 왜 못 막았겠습니까?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시스템이 규정이 안 되니까 하위 국가정보원 직원법과 직원법 시행령에 시스템을 못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계급정년제예요.
그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이 이 개혁이 내가 살 길이라고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를 넘어가서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그리고 여야가 바뀌고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국정원 개혁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갈 때 이 개혁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은 시스템을 갖다가, 그러니까 수사권을 할 거냐 말거냐, 국내정보를 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결정 결과가 오케이, 국정원에 수사권도 주고 국내정보도 준다고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결정을 내려 줘야 국정원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소프트웨어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정보원법이 이 법보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진짜 소홀하게 취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홀하게, 혹시 덜 중요하게 그리고 덜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그렇게까지 끌고 간 적은 없습니다.
여야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공수처법, 중요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정보원법이 이 법보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공수처법, 중요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정보원법이 이 법보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진짜 소홀하게 취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홀하게, 혹시 덜 중요하게 그리고 덜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독립된 외청은 해외정보망이 있습니까?
일부 대공 전문가라는 분들은 독일 통일 후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서독에 동독 간첩이 1만명에서 3만 명가량 암약하고 있었다면서―이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국정원의 수사권이 만약에 폐지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독이 망했습니까?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동일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검역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세기본법, 여권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가보훈 기본법,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법도 있네요, 국립외교원법도 있고.
이런 데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동일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검역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세기본법, 여권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가보훈 기본법,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법도 있네요, 국립외교원법도 있고.
그런데 사실 조사권한을 갖는 것이, 요청권한을 갖는 것이 대공수사정보 그리고 방첩, 대테러, 국가안보, 사이버안보 등에 관한 조사규정입니다.
자료요청 조항입니다.
국가안보 조항인데 사실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되려면 우리나라에 이것과 관련된 이런 조항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법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의료법 등에도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공수사정보 등 국가안보를 다루는 정보자료요청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다루는 그런 조항보다도,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보다도 조사권한이 약하다, 자료요청권한이 약하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권도 조사권이지만, 5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참 당황스러운데 5조 관련된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이고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항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요청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어짐으로써 그동안 수사권이 있는 조직에서 수사권을 암시하면서 요청했던 것을 이번에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권한을 갖는 것이, 요청권한을 갖는 것이 대공수사정보 그리고 방첩, 대테러, 국가안보, 사이버안보 등에 관한 조사규정입니다.
자료요청 조항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들을지언정 그것이 만약에 옳다고 생각하면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로 대공수사, 경찰은 대공수사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된다면 국정원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 놓은 대공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독립된 외청으로 차라리 이관하자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로 대공수사, 경찰은 대공수사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된다면 국정원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 놓은 대공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독립된 외청으로 차라리 이관하자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부여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명확성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대해석을 통한 일탈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규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법적 통제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본 법 개정의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경제질서 교란에 대해 말씀하신 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사권 같은 게 명시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소유나 주식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집하고 사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과 우려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방첩 대상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외국인과 외국단체 그리고 국익에 반하는 외국단체나 외국인과 연계된 내국인입니다.
반면에 경찰에서 국내 자생적 안보사건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을 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태세 이것은 사실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 취지 중의 하나가 국정원을 해외 및 북한과 관련된 정보만을 취급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기획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방첩 이런 기관들을 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 연계 단서를 추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사는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던 경제방첩입니다.
즐거운 가운데, 즐겁지 않으시면 주무셔도 되니까 얘기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이렇게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국가단체와 연계되지 않은 국내 자생적 국보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정보는 수집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도 국가 대공역량의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국정원은 반국가단체 연계 사안에 집중하고 있지요, 북한과 조총련.
반면에 경찰에서 국내 자생적 안보사건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을 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태세 이것은 사실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수사권에 대한 그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검토하고 살펴보고 점검하자는 뜻이 물론 1번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많은 분야, 예를 들면 신안보 분야, 예를 들어 조사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방첩에서 정말 국민의힘에서 염려하는 대로 독소조항은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국정원의 조사요구권 같은 것이, 그 요구권 같은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걸 3년 동안 모두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국가안보에 관한 법을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이 법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법은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도 될 것이고 긴급하게 저희들보고 회동을 요청해서 다시 설명을 들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는 수사권에 대한 그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검토하고 살펴보고 점검하자는 뜻이 물론 1번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많은 분야, 예를 들면 신안보 분야, 예를 들어 조사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방첩에서 정말 국민의힘에서 염려하는 대로 독소조항은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국정원의 조사요구권 같은 것이, 그 요구권 같은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걸 3년 동안 모두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국가안보에 관한 법을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이 법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법은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도 될 것이고 긴급하게 저희들보고 회동을 요청해서 다시 설명을 들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세계의 어떤 정보기관도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영연방이나 일본, 일본이 제일 가까우니까 일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공안청, 해외 정보조직 없습니다.
영연방 같은 경우 경찰들 해외 정보조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들은 간첩을 못 잡는 것이지요.
저는 국민의힘과 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이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수사권에 대한 그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검토하고 살펴보고 점검하자는 뜻이 물론 1번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많은 분야, 예를 들면 신안보 분야, 예를 들어 조사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방첩에서 정말 국민의힘에서 염려하는 대로 독소조항은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국정원의 조사요구권 같은 것이, 그 요구권 같은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걸 3년 동안 모두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정원에서는 직파간첩이나 북한 간첩, 북한과 직접 연계된 고정간첩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안보위해사범 검거를 위해서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분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이 감소되는 이유는 북한의 간첩활동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지요, 당연히.
그리고 국제화되고 있고요.
국제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접선 자체를……
그리고 국제화되고 있고요.
국제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접선 자체를……
간첩을 검거하려면 간첩 자체가 국내에 있어야, 직파간첩이니까 국내에 있어야 검거를 하는데 접선 자체를 해외에서 하는 것이 요새 북한의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누가 접선했고 누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모호하거나 또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가 특수 출처거나 이래서 검거하지 못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굉장히 첨단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지금 국정원에서 업무를 경찰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 안보사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거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정원에서는 직파간첩이나 북한 간첩, 북한과 직접 연계된 고정간첩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안보위해사범 검거를 위해서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분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이 감소되는 이유는 북한의 간첩활동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지요,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배님들께 그리고 후배․동료들에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수사권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은 다를지언정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진 갔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들을 갖다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성폭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호를 갖다 남겨 놓고 싶다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건 진짜 당시여야 되겠지요.
‘당시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게 꼭 계엄군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오늘 북한의 열병식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던데 그게 결국은 전략군이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 보면 미사일사령관이 지금 투 스타지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든 어쨌든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처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북한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 군 자원을, 간부들 이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운용할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 전쟁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개전을 하게 되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소모전이나 게릴라전으로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손실이 되는 것은 저는 관심이 없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우리 군인들이 그 젊은 장병들이 우리 장병들이 나가서 엄청난 손실을 만약에 입는다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 전쟁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개전을 하게 되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소모전이나 게릴라전으로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손실이 되는 것은 저는 관심이 없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우리 군인들이 그 젊은 장병들이 우리 장병들이 나가서 엄청난 손실을 만약에 입는다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 때 시스템에 대한 부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것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2019
통일부가 발표를 했는데 발표문 보니까 앞부분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돼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 북측이 11월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호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향후 추진 계획에 주목을 합니다.
일단 향후 추진 계획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하에 계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문서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도상 연습에서는 절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 전제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전제를 보면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전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잘 아실 테니까 빨리 읽어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 세력 또는 진보 세력이 준동해서 대립이 격화돼서 반정부 소요 사태가 전국 확산되고 과격화 양상이 돼서 무력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반정부 여론이 고조되고 경찰력만으로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마비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그러니까 군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이 문서를 본 느낌을 저랑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뭐든, 그러니까 계엄 문건이든 뭐든 어떤 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는 ‘수도권은 검토 가능하지만 부동산 규제 지역은 과도한 특혜다, 비난받을 소지가 염려된다’ 이러는데 사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군인은 근무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무하는 것 자체가 오지 근무입니다.
대구 비행장이 오지 근무 아닙니까, 저희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군 같은 건 33%인데 좋아진 거예요.
몇 년 전에 보니까 26%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10년 이상 복무 군인들은 전국 어디서든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나 부동산 규제 지역에는 청약이 불가하더라고요, 사실상.
왜냐하면 거주지 제한이 있어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 자격이 부과되는.
그런데 군인들이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잼(jam)을 넣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에도 좀 주목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원자력발전소나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인근에다가 일정한 영역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를 침범할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포획하거나 추락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프랑스 대혁명 기념 퍼레이드에서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드론 저격용 개인화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한이 실험하는 미사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미사일이 어떤 형태든, 정확하지 않더라도 공격하는 발사체의 정확한 제원을 즉각적으로 모르더라도 발사체의 비행 특성을 보고서 이것이 탄도미사일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미사일 방어 체계로 대응을 하고 방사포와 유사하거나 같으면 대화력전으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그리고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 1조 4항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극복해야 됩니다.
이 극복하는 상황을 누가 더 극복하고 고통을 견딜 수 있느냐가 저는 이번 일본과의 큰 갈등에서 누가 승기를 잡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이러한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셔서 단호한 대비와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일본의 일련의 행동,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한 이후에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건방지고 무례한 언사를 했나 하는 것이 기억이 안 날 정도, 제가 찾아보았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우리 국회의 방문단 그리고 일본대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개 외무 부대신이라는 사람이―저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애로 보고 싶습니다―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이트리스트,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를 우호국 내지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일본의 일련의 행동,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한 이후에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건방지고 무례한 언사를 했나 하는 것이 기억이 안 날 정도, 제가 찾아보았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우리 국회의 방문단 그리고 일본대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개 외무 부대신이라는 사람이―저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애로 보고 싶습니다―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이트리스트,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를 우호국 내지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한다면, 더 나아간다면 때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우리를 적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양국 간에 도움이 되고 미국․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 어느 정도의 그런 건 있지만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전쟁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옵션을 제한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본은 징용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어떤 것은, 일본이 하는 건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본이 좀 불편하니까 안 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전쟁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옵션을 제한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본은 징용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어떤 것은, 일본이 하는 건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본이 좀 불편하니까 안 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게 우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그것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안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하는 것이지 이 GSOMIA를 가지고 뭐가 결정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2018
군에 최적화되신 분들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숙련도 저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수한 초급 간부를 획득하는 조건을, 뭐 다 맞습니다.
병복무기간 단축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 다 맞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우수한 장교를 뽑으려면, 우수한 간부를 뽑으려면 이제 애국 마케팅은 그만하자, 우수한 장교를 뽑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시설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데다 복지 특혜를 부여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당연한 합리적인 의심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B1 문서고에 들어가서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사용해야 될 이유라는 것은 이번 기무사 계엄 문건에 따른 계엄 실행이 아니면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런 서류를 만드는데 그렇게 중요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란 예비를 해도 내란예비․음모로 걸리는 겁니다.
박근혜정부 때 보면 사실은 계엄이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2016년 11월 3일부터 기무사를 통해서 계엄계획을 갖다가 나름대로 수립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계획만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실행하려는 어떤 액션은 없었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건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보면 다른 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국회를 불법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일각에서는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쿠데타가 가능하겠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내란이나 쿠데타가 거의 불가능하더라도 치밀하게 내란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면 그것은 내란예비․음모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보안사가 합수부 정보처에 설치한 과가 정치․언론․경제․노조과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당시의 기무사는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12․12 군사반란 당시에, 나중에 세부계획도 보면 거의 그 내용입니다.
반란 당시의 그 자료, 계엄 시행계획을 참고해서 이 자료 대부분을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 당시에 처음에는 곧이곧대로 만들었겠지요.
그러니까 91년 이후에 군령권이 바뀌었으니까 합참의장으로 했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점점 더 그 보고서가 정교해지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11월 3일 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향후 하야․탄핵 사태 시 정부 조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1월 3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월 3일은 하야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도 안 되고 탄핵은 아예 한 달 후의 얘기였고요.
이게 기무사령관……
11월 3일 날 작성한 보고서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고서 세 번째에 만든 4페이지짜리 문건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이라는 검토보고를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04년 탄핵 시도 시 군 기무사 조치’, 그래서 이때는 계엄 관련된 보고서를 안 만든 것 같아요.
왜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얘기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계엄업무를 한다면 그 계엄업무에 대해서는 합참 계엄과에서 세워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지금 본질을 자꾸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무사령관이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기무사에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는 차후의 문제다, 이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냐가 이번 이 건에서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보고서를 제가 오전에 질문하였습니다마는 11월 3일 날 최초에 만들 때는 처음 만든 보고서가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부터 시작해서 2장, 4장 이렇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세부방안만 67쪽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너서클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어차피 2017년 12월에는 정권이 바뀔 것이고 자신들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계엄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면 이런 문서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최순실 사태를 계엄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하에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초기 3개의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에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수 수행방안을 보면 참모총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합참에 문의해 보니까 합참에서는 기무사랑 상의한 적 없다고 그러고 합참의장은 철저하게 배제된 것 같고.
정상적인 문건이라면 최소한 합참의장과 협의는 돼야 되는 거지요?
행정서식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일까 아니면 박흥렬 당시 경호실장일까, 그리고 언제나 등장하는 기승전 김관진일까, 저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던 이너서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 감옥에 계시지요?
이들은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권교체가 되면 어차피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초기인 11월 3일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 아니고, 그때는 그런 것 있지도 않았거든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최순실 사태를 계엄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하에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 문서만 보더라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서만 보더라도 그 문서의 행정서식상 국군기무사령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령관한테 보고한 보고서가 아니고 사령관이 다른 자기 상부에다 보고한 보고서란 뜻이지요.
행정서식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평생 영구보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제가 요청을 해서 당시에 북한 간첩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였는지 광주지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외면한다고 그리고 폄훼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서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봅니다.
일본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일본과 독일의 그 용서 못 할 범죄행위도, 전쟁 범죄행위도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민족에게,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행해졌던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봅니다.
일본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일본과 독일의 그 용서 못 할 범죄행위도, 전쟁 범죄행위도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민족에게,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행해졌던 범죄행위입니다.
5․18은 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서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결론을 내린 그 토대 위에서 책임의 범위를 밝히고 치유를 해야 그것이 어느 정도, 치유의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겠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가슴 아팠던 것이 보면 아직도 폭도, 특히 북한 간첩 침투설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북한 간첩이 만약에 그 정도 침투를 했다,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를 했다, 간첩이 그것을 수행했다 그러면 국정원 문 닫아야 돼요.
제가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정원에 있는 동안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남고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려는 이유가 어쩌면 단순할 수 있어요.
아까 신현수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이 비공개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지 감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예민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박종철 사건이 안기부에서 일어났다면 그 당시 안기부 직원들의 충성심이나 안기부의 보안성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그렇게 빨리 밝혀졌을까?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직무를 일탈한 범죄행위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은 직원만 몇 백 명이 됩니다.
관련 분야도 지금 국정원의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대북공작 분야는 진짜 가장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분야가 대북공작 분야입니다.
국정원 자체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을 정도로 비밀조직인 이 조직이 이번에도 연루가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첩 분야까지도 연루된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만 먹을 때도 됐다.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좀 논의해 보자.
사실 수사권이라는 것은 일부분의 문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데 선진 정보기관은, 아까 선진 정보기관의 예를 왜 드느냐고 하지만 선진 정보기관은 공통적으로 사실 정보수사, 국내외 그리고 과학정보 분야까지 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첩수사권 같은 것을 가지려면 분리를 해야 될 같은데 국정원 기능의 선진화를 위해서 해외․국내 통신 등은 모두 통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이 간첩수사에 대해서만은 경찰이 가지면 안 되고 경찰과 국정원과 기무사가 분리해서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고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 이게 한 가지고요.
국정원의 개혁․발전 방안에 대해서 대공수사권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사실은 일부분의 문제입니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고 이 문제의 범주 안에 수사권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논의가 상당히 접근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은 사실 국민적인 여망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부인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고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 이게 한 가지고요.
국정원의 개혁․발전 방안에 대해서 대공수사권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사실은 일부분의 문제입니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고 이 문제의 범주 안에 수사권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논의가 상당히 접근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은 사실 국민적인 여망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부인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사실 이상하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국정원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된 데 우리 모두 일말의 책임이 있고 부끄러워하자, 그리고 반성하는 토대에서 어떻게 하면 국정원을 개혁할 건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이 부패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개혁 이 문제의 요체가 국정원에 수사권을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서방의 많은 정보기관, 민주주의가 발달된 많은 정보기관이 그 여러 가지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을 나누어 놓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선배님들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7
더군다나 미국 보란 듯이 미국 한낮에 해당되는 새벽시간에 발사를 했는데 이걸 보면 일본열도를 굳이 안 넘기고 EEZ 내에 지금 떨어뜨렸단 말이지요.
각도를 어쨌든 굉장히 고각도로 발사를 했든 일본열도를 넘기지 않은 게 굉장히 특이하고 여기에 어떤 숨은 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혹시 북한이 지금 테러국으로 재지정되는 그런 상황이고 김정은이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공언을 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강대강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한편에 내부 단속은 굉장히 또 몇 명이 모이게 못 할 정도로, 신고하고 모이게 못 할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체제 결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테러국 재지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제재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고 정말로 몇 달 남겨 놓고, 평창을 몇 달 남겨 놓고 한번 해 보자 이러면 이번에 그런 역대급을 쏘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일본열도를 넘겼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넘겼어요.
혹시 북한이 지금 테러국으로 재지정되는 그런 상황이고 김정은이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공언을 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강대강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한편에 내부 단속은 굉장히 또 몇 명이 모이게 못 할 정도로, 신고하고 모이게 못 할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체제 결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테러국 재지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제재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고 정말로 몇 달 남겨 놓고, 평창을 몇 달 남겨 놓고 한번 해 보자 이러면 이번에 그런 역대급을 쏘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일본열도를 넘겼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넘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방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 시장임을 감안할 때 국가 예산을 전적으로 활용한 환경부 사업과 연계해서 병행할 필요가 있고 중복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중국, 일본, 미국에 비해서 사실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구축 확대에 있어서 우리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해외 전기차 보급을 보니까 선진국가의 충전 인프라 구축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중국은 보니까 8만 8476기, 일본은 5990기, 미국은 5384기인데 비해서 한국은 이제 1468기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이유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설치비용을 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사업자 등이 충전기 설치 시에 설치비용을 최대 75%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 환경부와 사업이 비슷한 산업자원부에서 목적과 방향성에 있어서 겹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이 나오셨지요?
현재 해외 전기차 보급을 보니까 선진국가의 충전 인프라 구축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중국은 보니까 8만 8476기, 일본은 5990기, 미국은 5384기인데 비해서 한국은 이제 1468기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이유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설치비용을 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사업자 등이 충전기 설치 시에 설치비용을 최대 75%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 환경부와 사업이 비슷한 산업자원부에서 목적과 방향성에 있어서 겹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 비용은 사실 주로 대북공작이나 해외공작, 대공수사공작, 대테러 및 방첩공작 등에 사용되었어야 할 돈입니다.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아마 기함을 했을 것입니다.
국정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 이 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를 것입니다.
반면에 EMP 방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좀 굳이 설명을 한다면 북한이 아마 쓴다면 EMP에 대한 공격을 먼저 할 것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EMP에 대한 공격은 이미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군이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에서 스타워즈 구상을 지휘한 헨리 쿠퍼 국장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만약에 사용한다면 EMP 공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달 15일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 EMP 공격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는 정도로 현존하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큰 공격 형태입니다.
그런데 육군이 설령 EMI 방호만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문가 조직인 방사청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EMI가 아니라 EMP 방호 설치를 재검토하고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사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과문한지 몰라도, 저는 저희가 전쟁이 일어나서 핵으로 반격을 하든 뭐로 반격을 하든 북한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1천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희생을 당하느냐가 저는 가장 관심사항이고 저희가 지켜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했을 때,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치고 그러면 미국이 주저하고 핵을 안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대한 의견은 지금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무용지물화를 하려면 어쨌거나 저희가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갖는 것만이, 방어 무기가 아닙니다.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가져서 그들이 그 무기를 가져 봤자, 지금 미국이 핵이 없어서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술핵을 갖든 안 갖든 그리고 무슨 무기를 갖든 북한은 자기네들이 갖게 되는 한 저희에게 위협을 할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그 무기가 무용지물화될 때만이 북한이 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고 대화, 어쨌든 그런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결국은 공격 무기를 갖는 가장 큰 게 3축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한미 공조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축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 그리고 정부와의 원활한 공조하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결국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래식 무기는 문제가 거의 전혀 안 될 테고.
그런데 어쨌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을 하면 저희에게 사상자가 엄청나지요, 북한이 사상자가 더 많을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제어하는 방법은 제가 세 보니까,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다루는 방법은 대충 5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축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 그리고 정부와의 원활한 공조하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결국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래식 무기는 문제가 거의 전혀 안 될 테고.
그런데 어쨌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을 하면 저희에게 사상자가 엄청나지요, 북한이 사상자가 더 많을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제어하는 방법은 제가 세 보니까,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다루는 방법은 대충 5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치하는 것, 두 번째는 북한이 자진 폐기하는 것, 세 번째는 대화․협상을 통해서 폐기시키는 것, 네 번째는 북폭을 통해 가지고 제거해 버리는 것, 다섯 번째는 북한이 그 무기를 가지는 것과 관계없이 무용지물화해 버리는 것, 이것 이외에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이 정도가 생각되는데 방치를 한다든지, 자진 폐기할 일은 없을 테고 저희가 방치할 일도 없을 테고 북폭을 했다가는 저희의 피해도 엄청날 테니까 그건 방법이 없을 테고.
‘레드라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 이대로 가면 북한이 언젠가는 ICBM급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제압을,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북한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든 안 하든 무용지물화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개발에 관계없이 북한의 비대칭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드라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 이대로 가면 북한이 언젠가는 ICBM급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제압을,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북한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든 안 하든 무용지물화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개발에 관계없이 북한의 비대칭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참의장후보자께서 최소의 희생으로 적을 제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북을 제압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생도 피하고자 대화와 또 다른 압박을 병행하는 것일 뿐 북한을 이기지 못해서, 북한이 핵을 갖든 안 갖든 우리가 북한을 제압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기입니다.
합참의장으로 지명되신 데 대해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합참의장님이니까 당연하게 주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장사정포에 대해서 수도권 국민들이 염려는 물론 되지만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별로 없이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어무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어떤 무기를 막기 위해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 SLBM이 또 개발되면 SLBM을 막기 위해서 또 어떤 방어무기가 필요하다, 방어무기를 갖는 것은 아마 한정이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북한이 두려워하는 공격무기를 갖는 것이 더 필요하다.
방어무기 물론 필요하지요.
죽기 살기로 같이 죽자고 할 때 발사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절대 발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CBM급 미사일을 개발했느니 안 했느니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안에서 차분히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거칠게 말해서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개전할 능력은 분명히, 전쟁을 개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행할 능력은 없다고 보는데 합참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장거리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고 핵탄두를 상당히 소형화하는 데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ICBM급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축약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주도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도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각종 반대여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대부분은 지지자들이었습니다―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하셨고, 임시 배치를 위한 단계로써 지난 토요일 소음과 전자파 검사도 마치셨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관계가 약화된 것도 아니고 각종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한미 혈맹관계는 오히려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현존하는 위협이 이전보다 현격하게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축약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주도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도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각종 반대여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대부분은 지지자들이었습니다―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하셨고, 임시 배치를 위한 단계로써 지난 토요일 소음과 전자파 검사도 마치셨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관계가 약화된 것도 아니고 각종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한미 혈맹관계는 오히려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현존하는 위협이 이전보다 현격하게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사실 킬체인이나 KAMD 등 3축 체계는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그 근간이 설계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지금 몇 년째 공판을 벌이면서 하고 있는 것인데 ICBM급 미사일이 발사되고, 예를 들면 앞으로 핵 개발이 또 핵실험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만의 잘못인양 그렇게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야를 떠나서 안보 문제만큼은 진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약해서 대응책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4급부터 차장까지 받으셨으니까 다섯 번 저한테 받으셨지요.
그리고 내정자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는 최초로 북한의 경수로사업을, KEDO입니다.
KEDO 직원으로서 공식 파견돼서 약 2년간 상주한 바 있으시지요?
장관님, 핵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유심히 듣고 있는데 일본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간의 전제가 따르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기술체계가 주변국의 기술체계보다 훨씬 더 뛰어날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북한이 공격무기에서는 우리보다 기술이 나으면 낫지 모자란 상황이 아니거든요.
미․소가 군비 경쟁을 할 때 방어무기로 미국이 소련을 제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격무기로 제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이미 방어무기로는 우리가 효과적인 방어를 하는 단계를 어쩌면 몇 년 안에 우리가 손쓸 수 없을 만큼 지날 수 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 예를 들어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장착을,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6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정말 국가가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그것을 굳이 발표하려는 이유, 특히 일본과 저희 한일 관계는 물론 지금 현재의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정책에 있어서 과거를 얘기하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일 관계만은 역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필 지금 아베가 총리로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기에 그것도 그렇게 서둘러서……
연말까지 그때 한두 달 정도의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 시간이 있지 않겠냐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시기를 이렇게까지 앞당겨 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명확하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먼저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땅굴에 대해서, 땅굴 관련 시추장비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질의를 했던 중요한 이유가, 물론 지금 땅굴이 발견된 이후 특별하게 강한 징후 그런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모든 공격, 그러니까 심리전을 포함해서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땅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얘기만 하면 화가 나는데 2007년부터 국방과학기술원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액체방탄복 개발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면서 이후 진행되어진 신형 방탄복 사업의 군사요구도를 보면 북한 군의 보통탄까지는 방호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철갑탄에 대해서는 방호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병력이 주니까, 병이 주니까 장교와 장군이 줄어야 된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주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안을 짜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아주 인사의 기본적인 걸 간과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2차 대전 이전의 독일이나 지금 일본이 가진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막강한 이유가 결국은 전 군이 거의 간부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군을 줄일수록, 군의 병력을 줄일수록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이러한 연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물론 분노가 있지만 우리 국민과 군이 차분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어떤 획책을 했다면 적어도 그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목함지뢰 도발 등 사실 해 볼만한 것들은 다 해 봐 가지고 달리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내년부터 국가 대사가 연이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어떤 획책을 했다면 적어도 그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목함지뢰 도발 등 사실 해 볼만한 것들은 다 해 봐 가지고 달리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내년부터 국가 대사가 연이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선거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그리고 이어서 지역ㆍ지방선거 등……
핵실험을 두 번이나 하고 그리고 미사일은 열여섯 차례인가요?
이 정도를 쐈을 정도로 자주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이러한 연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물론 분노가 있지만 우리 국민과 군이 차분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어떤 획책을 했다면 적어도 그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소신이나 또는 결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법무실장의 그 미숙한 행동이 해군에 얼마나 적절치 못한 인식을 줬는지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위원들도 저희가 지적과 또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씀만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사항을 저희가 인지하게 될 경우 조용히 그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하곤 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총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북한의 연속되는 도발로 인해서 만약에 북한에서 정말 핵과 미사일이 우리에게 오면 국민들의 관심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미사일을 방어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타격할 것이냐.
그런데 타격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많이 나왔는데 방어에 대한 개념은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방비 증액이 되어야 되겠지요.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현안이 발생하면 군인이 뭐 하냐는 질타만 쏟아질 뿐 정작 북한을 제압하려면 결국 국방비가 대거 증액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9월 9일 평양 시간으로 9시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저희 시간으로는 9시 30분인데, 그 정도로 이벤트성이 강한 그런 핵실험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북한에서 바로 발표를 하지 않고 1시 30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 당국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핵실험 직후에 이것을 파악하고, 핵실험이 있었던 것이 강력하게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고 이제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1～4차 그 핵실험 동안……
장관님께서 지금 북한을 다루는데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히 인식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역비대칭전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월에 북한이 SLBM을 한 30㎞ 정도 공중에 쏘아 올렸을 때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300㎞ 이상 정도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불과 4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그것이 전력화되려면 적어도 한 3, 4년 정도 걸릴 것이다’, 작년에는 ‘한 4,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번에 500㎞ 이상을 쏘아 올리니까 ‘1, 2년 정도 그리고 빠르면 올 연말에도 그것을 전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발표하셨는데 이처럼 우리 군이 예상하는 것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