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2024
지금 사업장들을 다 사업성 평가를 해서 그중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결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해서 부동산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외국에 비해서 너무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올려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 구조를 바꿔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아까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부분을 지금 뭔가 하겠다……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것이 육성하는 부분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굉장히 혼란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겪었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정책은 투자자 보호 쪽에 조금 더 우선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거기에 어떨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것이 육성하는 부분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굉장히 혼란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겪었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정책은 투자자 보호 쪽에 조금 더 우선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거기에 어떨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 종료된 분들, 중단한 회사에 대한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 조치를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고, 토큰증권은 저희가 한번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ETF 문제는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금투세의 경우는 부자,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의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은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게 당시에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개인투자자가 한 600만 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한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종부세 부담은 조금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종부세 폐지는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하기는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2년은 사실 부동산이 급락하는, 경착륙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을 떠받쳤다라는 것보다도 무주택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폐지를 하고 시간을 두고 우리 시장을 좀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그 부분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갈 거냐 하는 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입법은 됐고 2단계 입법 과정 또는 다른 법 개정하는 과정에 위원님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경제 여건이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발달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제도와 규제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와 불법사금융,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로부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제·금융 환경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의 신뢰 회복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차근차근 헤쳐 나가겠습니다.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여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는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DSR 내실화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발달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제도와 규제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와 불법사금융,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로부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
실물 부문에서는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제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인세 영향이 가장 큽니다.
크고, 지금 5월까지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기재부차관을 떠난 지가 몇 주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최근의 추세, 추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금씩 조금씩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부족할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디레버리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간 부동산 시장이 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도 줄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 2년 정도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속도로 하향을 시키려면 기존의 대출을 꽉 쪼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빌리는 국민들이, 사실 실수요자까지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