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2024
두 번째는 현물출자하고 현금출자와 관련해 가지고 또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당장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현물․현금출자 비율보다는 현금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운용할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대형 수주 부분, 그러니까 폴란드 건뿐만 아니고 원전이나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그다음에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부분 이렇게 균형 있게 늘어난 부분을 활용하는 계획들을 준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수출입은행의 수권자본금 증액은 특정한 업종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납입자본금 규모가 수권자본금의 거의 100%에 다 찬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결국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석 의원안은 지난번에 논의가 되면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과 저희 또 전문위원실이 협의를 해서 수정의견으로 그 범위를 좁혀 놓은 겁니다, 그 예외 범위를.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 정부가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조정식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공표 전 통계를 제공받는 관계기관 범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현재도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실익이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제공 사유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령에서 제공 사유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익은 별로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도 개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처음에 통계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이긴 합니다만 정부도 수용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
예, 그것 된다는 것을 하면서, 그 압류금지재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할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품목분류체계의 수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수정사유나 수정내용의 의미가 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도입하는 단계기 때문에 딱 법에다가 명확히 어떻게 넣는다 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만약에 제도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또 법률로 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관세의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는 법인세하고 다르게 입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운영될지를 모르고,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수입하는 데 관세를 면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주 쪽에 그런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실적이 전무해서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안을 저희들이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그런 관세 감면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일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 법인세 감면을 해 달라는 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8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EU 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법인세 감면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어긋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기업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하는 부분은 14페이지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접경지역의 지원 대상 지역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를 하는데, 접경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에 대해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돼 있고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이니까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이전해 오는 기업까지 100%, 2년 50% 이런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결국 창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 제도로 혜택을 받게 되고, 추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 줄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세제 지원 효과, 그러니까 수도권과밀지역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세제 지원하는 부분이 될 경우에는 결국 경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일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 법인세 감면을 해 달라는 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8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EU 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법인세 감면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어긋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기업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하는 부분은 14페이지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접경지역의 지원 대상 지역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우회덤핑 방지를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구체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국가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시행령이나 이렇게 위임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을 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법제처에서도 그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요건은 딱 정확하게, 똑같은 건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에 입법을 할 때 그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할 부분 이런 걸 나눠서 가져오라, 그렇게 입법을 정비하라는 요구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도 불편하고요.
지금은 전부 관세청장의 고시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하고……
전부 다 시행령에 올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탄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관세청에다가 위임을 해서 고시로 운용할 건지 이런 부분을 규정을 다 보고 갈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단기일 내에 저희들이 준비하기가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정부가 이번에 세법 입법예고를 할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라고, 지금 위임 근거 없이 관세청이 정하고 있는 고시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이걸 바로 관세청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그런데 현재 관세청에서 관련해서 7개 개별 고시의 80여 개 조항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느 것을 법에 담고 어떤 걸 시행령에 담고 이런 부분의 작업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시간을 갖고 다음에 세법을 개정할 때 정비를 해서 가져오겠다 하고 이 조항을 빼고 세법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다른 입법에서는 관세청장한테 바로 위임을 한 근거도 없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맨 마지막 부분, 임원에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법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이라고 그러나요, 그 세법의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상 대표자까지 포함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표자’라고 넣으려고 한 건데, 전문위원님 취지를 감안할 때 저희들은 그냥 ‘법인세법상 임원’ 이렇게 하면, 법인세법에는 사실상 임원에 대표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하면 저희 취지나 전문위원님 취지나 다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정하고.
그리고 경과조치, 부칙을 삭제하자는 부분은 저희 동의합니다.
지급률 이런 부분을 법률로 올리자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법에 조금 더 명확하게, 상위법에 적을 거냐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위임할 거냐 하는 측면인데 지급률이나 이런 항목은 포상금 관련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탄력성 부분을 조금 중시해서 시행령에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세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의 업무로 나왔을 때는 정부 내에 또 예산성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하는 시스템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공무원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포상금 기준금액 하향하는 것 관련해서는, 이 제도 자체가 거액이라 그럴까요, 좀 큰 금액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탈세를 잡아내고 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는데 1000만 원까지 내리면 굉장히 건수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도 소득세하고 한도 적용 부분은 좀 맞추겠다는 취지고요.
그러니까 꼭 법인은 납세협력능력이 다 개인보다 높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체계적으로는 두 개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진선미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소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경우에……
그러면 개인의 경우도 지금 5000만 원인데 소기업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또 차이를 둬야 될 이유를 찾기도 좀 어려운 측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을 위해서 국세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원래 법조문의 취지와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도가 됐을 때 어느 채권까지 우선하느냐, 원래 소유자하고 새로 인수한 집주인하고의 채권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볼 거냐에 대해서 집행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맨 마지막에, 이게 어쨌든 조문이 개정이 되니까 적용례를 좀 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으신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집행이나 해석을 현재 개정안을 낸 거와 같이 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적용례가 꼭 필요하겠냐 하는 의견인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거라면 적용례를 두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혼지원금 등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사실상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242페이지의 정부 발표한 것하고 현행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나중에 설명드릴 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가 입법이 되고 여기에 세제 지원을 어디까지 줄 거냐 하는 데 대한 고민입니다.
세제 지원을 많이 주자고 하는 쪽에서는 이전할 때 기업들한테 세를 까 주자 또 심지어는 내려가는데 법인세를 아예 까 주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만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까 주자, 굉장히 다양한 요청들이 있고 검토 대상이 있었는데 저희 정부가 낸 안은, 첫째로 이전하는 기업한테 세제 지원을 더 해 주자 하는 부분은, 그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아주 낙후된 데는 더 많이 주고 하는 이렇게 이전에 대한 세밀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현재로는 도대체 지자체별로 어디에 이걸 설정할지를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앞으로 지정이 될 텐데, 거기에다가 또 기존의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면 기존 것을 완전히 훼손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사실 이것을 맞춰서 가는 것이 혼란도 적고 하는 방향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기본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규제를 푼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조금 더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 세제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보니까 세제 부분은 그 기술들 중에서 정말로 국가전략기술로서 정부가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까지를 통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부분에 부분부분 늘려 달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세제상 지원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늘려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미래형 이동수단 그리고 수소, 바이오의약품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선도적인 기술이고 앞으로 커 나갈 산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과연 이게 한국의 전략산업으로, 전략기술로 육성할 정도, 진짜 의미가 있고 육성할 정도의 기술 수준에 왔느냐 또는 그 정도 지원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환급 및 제삼자 양도 제도 도입인데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미국, 캐나다, 심지어는 EU까지 지금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가지고 과감한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시행령에서 등록하도록 한 조합의 법인에 대해서만 이 감면 혜택을 주는 부분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위임의 근거가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올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용기한 연장하는 부분은, 아직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년간 연장하는 안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과징금은 국가기관이 부여하는 것이다 보니까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제재금은 사례가 없다고는 하는데, 이게 시행령이기는 합니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재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재금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국가계약법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거기서 대법원에서 판례,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확장 제재효가 발효가 된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조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별도의 조치 없이 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거고요.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등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법률에 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해지거나 덜해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계약법상에는 퇴직 지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국가계약법상에 처음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법체계상에서 보면 국가계약법에서는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로서 수의계약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의계약 대상 등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제안이 됐습니다만 원칙적인 부분을 법에 적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설명을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세법 개정안 내면서 저출산 문제, 양육비용 부담 완화 이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이번에 자녀장려금 부분은 요건 완화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결국 대상을 대폭 넓힐 것이냐 금액을 대폭 넓힐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 대상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기로는 수혜 가구 수가 21년 같은 경우에 58만 가구였는데 이렇게 개정할 경우는 한 100만 가구가 넘는, 103만 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그 요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상을 넓히거나 요건을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는 의원님이 주신 의견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것 중에 공제율 부분의 경우는, 이것은 다른 세액공제율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기준과 관련해서, 주택금액 기준을 좀 올리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올해 2월에 시행령을 고쳐서 3억에서 4억으로 올렸고 공시가격이라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에 조정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해진 기준 중에서 좀 시간이 지났고 현실적으로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제 한도나 소득 요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세수감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균형 있게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 부동산펀드나 리츠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해서 임대주택사업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한 재정만으로 이 부분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걸 촉진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일몰이 도래했습니다.
일부 평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원 이후에 공모 리츠 같은 경우는 규모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의 경우에 아마 정무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단계로 불공정행위 부분에 대해서 입법은 됐고요, 2단계로 전반적으로 이 가상자산을 제도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세라는 것이 단순히 그 당시에 연기되고 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나 시장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정도를 보자는 취지가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법 과정이나 제도화 과정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아까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의 취지를 반영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치료 목적까지 포함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체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종부세의 과표와 공제할 때, 재산세 할 때의 과표가 사실 같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곱해서.
그런데 완전히 100% 공제를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이때 과표와 두 과표가 달라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히 공제를 하면 세수에 영향이 꽤 크고, 종부세 걷힌 게 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구조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재산세 할 때 종부세 공제 관련해서 완벽하게 공제하려면 진선미 의원님 제시한 안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그렇게 완벽하게 공제하는 것이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법원에서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결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법체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종부세의 과표와 공제할 때, 재산세 할 때의 과표가 사실 같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곱해서.
그런데 완전히 100% 공제를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이때 과표와 두 과표가 달라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히 공제를 하면 세수에 영향이 꽤 크고, 종부세 걷힌 게 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구조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재산세 할 때 종부세 공제 관련해서 완벽하게 공제하려면 진선미 의원님 제시한 안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그렇게 완벽하게 공제하는 것이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법원에서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결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법체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종부세의 과표와 공제할 때, 재산세 할 때의 과표가 사실 같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곱해서.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의 문제는, 기업들이 보통은 주식으로 증여를 받거나 하는 부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연부연납에 대한 수요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좀 더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실효를 거둘 수 있겠다 하는 판단으로 상속세와 같이 일단 2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정부가 냈고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거치기간을 두는 홍석준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10년 거치 10년으로 할 경우에 세수감 부분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상속세와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상속세와는 달리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20년 정도 연장하는 그런 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했고 증여세의 경우는 그대로 5년을 유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을 거고, 그래서 한 번에 다 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길게 주는 부분이 있지만 증여세의 경우는 예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반드시 연부연납 기간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상속세의 경우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했고 증여세의 경우는 그대로 5년을 유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을 거고, 그래서 한 번에 다 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길게 주는 부분이 있지만 증여세의 경우는 예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반드시 연부연납 기간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연부연납을 만약에 10년으로 할 경우에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일단 대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포함된 순자산을 다 팔아서 줄 거냐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가금복조사에 의하면 미혼자녀를 둔 가구 중에서, 여기 검토보고에 나옵니다만 금융자산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만 1억 5000까지 다 혜택을 받으라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제보다도 더 해 줄 수 있으면 누군가는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정부안으로 낸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법인세법상 과세가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루프홀이 있었던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이 됐습니다만 간단히 취지만 말씀을 드리면 감액배당을 할 때 그 재원이 이익잉여금, 번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자본준비금, 그러니까 납입을 한 돈을 다시 찾아가는 형태다 그러면 현재 과세를 안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수출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수출 경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출과 관련된 매출의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처럼 좀 빼 주는 제도를 작년에 고치고 올해 첫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법으로 올려 가지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체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많은 요청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게 반영돼서 여러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중앙으로 집중돼 있는,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균형발전과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도록 하는 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수단에 있어서 제시한 법안처럼 전체 법인세율 체계를 건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조정하는 방법 이것은 저희 조세체계 근간을 흔드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지방으로 기업들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세상의 감면, 유인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고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자란다,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해서 법인세율 전체를 가지고 건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법이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처음에 논의될 때는 지금 통과된 법보다 훨씬 더 가상자산에 대해서 체계적 제도화를 하는 부분이 논의되다가 1단계로 일단 불공정거래 부분을 먼저 하자고 해서 그 법이 통과된 거고, 정무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더 해서 추진하자라는 쪽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얼마 기간 동안 받을지 또는 받을지 안 받을지의 기준이 양도할 때 그 주택의, 부동산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할 때 이게 주택이면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고요.
상가면 상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부분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안을 만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의원 입법안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법안을 냈고 그동안 아마 수년간 이 논의가 계속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사실 그동안 약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부분이라든지 경영이 어려운 부분 또 최근 후쿠시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일단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령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부분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안을 만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의원 입법안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법안을 냈고 그동안 아마 수년간 이 논의가 계속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사실 그동안 약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시대에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세제상으로도 공제율을 높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예산 측면에서도, 이번에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이 소득 기준을 가지고 일정 소득 이하에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던 것을 다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대로 최근 코로나 이후에 자원봉사 참여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응해서 자원봉사용역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시행령 사항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도 좀 올리는 그런 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학영 의원님 안과 정부안과의 차이는, 확대 기관의 대상에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정부안에는 비영리법인이 들어가 있고 이학영 의원안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으로 추가되는 기관이 공동모금회하고 바보의나눔이라고 김수환 전 추기경님 관련 단체 그 두 단체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의 실익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은 데 빌려 사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지금 2주택에 대해서도, 만약에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결국 이게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장 파트가 서울의 아파트 전세시장입니다.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 움직임에 불안감이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나 고려나 판단이 되기 전에 세제상의 형평성 또는 가야 될 방향을 가지고 이번에 결정을 내려서 가기에는 너무 영향이 클 수 있다, 리스크가 크다 하는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 임금, 최저임금의 몇 % 이렇게 연동하는 형식으로 규정할 경우에 납세하는 사람이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집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과 같이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오히려 집행 과정 또는 납세 과정에서 혼선이 있지 않을까,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과세 형평 문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에 따른 과세 형평 문제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150만 원이라는 한도를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서 자의적으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은 받지 않도록 균형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합쳐서 보더라도 과연 이렇게 예산이든 조세지출로 출산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이나, 저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한 240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출산 예산했던 부분에 좀 평가를 해서 임팩트가 있고 영향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됐든 조세가 됐든 집중적으로 지출하자 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낼 때, 세법과 예산을 같이 낼 때 그래도 최소한 육아나 출산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항목들은 한번 모아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정책을 마련했고 그 항목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걸로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묶어서 보시면 조금 나을 거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청원의 취지가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거의 대부분 달성이 됐다, 청원 취지가 달성이 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한시적인 사회연대세 도입 문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개정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방향과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청원도 처리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한시적인 사회연대세 도입 문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개정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방향과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청원도 처리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특히 일본의 과거 데이터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 특히나 면밀히 다시 보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기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저희들 경제정책이 작은 것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간의 활력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하겠다라는 큰 기조를 가지고 가는 정책 방향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여러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인구특위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범정부적 인구위기 대응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양육․의료 지원 강화, 노후대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여러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인구특위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범정부적 인구위기 대응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가지는 바우처 형태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중앙정부 국고 지원이 더 나은 건지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내년 저출산 관련 홍보예산은 43%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규모로는 78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많이 늘렸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많이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고위, 복지부, 문체부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담당하는 부처 중심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데 저출산․고령화 관련된 다른 부처에서도 홍보비들을 다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