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성
2022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큰 슬픔에 빠진 유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
검찰은 참사의 진상과 책임이 명백히 규명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기관보고는 참사 당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상황과 검찰의 조치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 범위가 축소되어 현재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는 경찰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도 폐지되어 현재 경찰은 검찰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마약범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조직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