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2024
헌법 자체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에 관한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내재적 한계라는 것을 다수 의견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기본적으로 재의요구권의 어떤 내재적 한계를 구현하는 것이다라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과연 그 내재적 한계가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권력분립 측면에서의 방법을 본다면 국회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그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 자체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에 관한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내재적 한계라는 것을 다수 의견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기본적으로 재의요구권의 어떤 내재적 한계를 구현하는 것이다라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과연 그 내재적 한계가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변화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며 세대, 지역, 성별, 이념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확인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25만 원 법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 절차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나 소추의 주체와 판단의 주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사징계법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파면과는 완전히 동일한 징계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헌법상의 탄핵 절차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인 파면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처럼 탄핵 사건도 사실관계의 심리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헌법재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사건만 특정해서 조속한 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할 것인데, 다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 배상은 일본 측 회사가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또 정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은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탄핵 사건이 제기되면 심도 깊게 사건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 탄핵의 방법 외에 파면하지 않게 하는 것은 또 신분보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조화도 고려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탄핵 사건이 제기되면 심도 깊게 사건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 탄핵의 방법 외에 파면하지 않게 하는 것은 또 신분보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조화도 고려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