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022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수단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물론이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출 구조조정도 금년 예산이 집행 초기 단계인 점과 각 해당 항목의 예산이 삭감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재정당국도 이러한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 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등 재정지원에 더해서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그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이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 현장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들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 발행을 통해서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금년 4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이 추가세수를 활용하여 상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채 발행시기를 적절히 나누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서 1조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하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와 맞설 무기를 든든히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조 원 편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방역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들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며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부분 직접지원 방식으로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현재 집행 중인 100만 원 지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재원도 확충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현재 집행 중인 100만 원 지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재원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서 1조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2021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어떤 한국인들의 사회․문화․경제 전체적으로 나타난 걸로 보면 미래에 대한,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할 만큼 정말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폭등에서 드러난 자산의 양극화 문제 또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각이 모두 달려들어서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아까 시행령에 담길 수 있는 내용들 또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이런 작업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 국민연금 측하고 좀 더 진지한 협상이 진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어쨌든 이쪽 국민연금 측의 입장을 인용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양쪽의 이견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진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약과 비전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국회가 결정을 하실 일입니다.
그건 위원님,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저희들한테 경각심을 준 건데요.
지난번에 일본하고의 소부장 사태 때도 봤지만 속담대로 절대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이제 글로벌 공급체인망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다변화한, 평상시에 그런 여러 가지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서 최악의 상태를 늘 대비해야 되겠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결국은 국회에서 어떻게 합의를 하셔서 출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또 지금 불과 대선까지 약 100여 일 남짓 남았는데 이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대부분 다 결정되고 이랬으니까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시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
예, 위원님, 어차피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이 부동산 늪에 온 국민들이 빠져들고 아무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것이 국민경제에 또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힘든 일을 만들어 주는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지하게 토론하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련 사건들은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것은 조금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예, 위원님, 어차피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이 부동산 늪에 온 국민들이 빠져들고 아무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위원님, 본회의에서도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선언, 의지와 별도로 현장에서 오히려 제대로 그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드리고 그래서 마치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기력하게 당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반성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 재정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늘어나는 정부 예산이 경제회복과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 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 늘어나는 정부 예산이 경제회복과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 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두 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여야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도, 저희 정부정책의 실패를 꾸짖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부동산의 늪으로 온 국민들을 밀어넣고 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마중계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평당 이렇게 올라가면 온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은 의원님 주장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나 혹은 그 기업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법원이 거기에서 그들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그것은 의원님, 지나친 비약인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져서 과거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것과 함께 또 여전히 한일관계라는 오늘의 국제정치적인 현실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전 국민 지원금을 판단할 무렵에는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에서는 오히려 방역보다는 어려워진 내수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 층에 두껍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원님 지적에는 저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 무렵에 전 국민 상생지원금 혹은 전 국민의 4분위까지의 상생지원금 검토는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산대교의 경우에 제일 처음에는 아마 무슨 투자사들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몇 년이 지나서 국민연금이 전액을, 지분을 회수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 단독주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만나 보았더니 정부가 공급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확실히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하고 강화해 나간다면 지금이 거의 정말 마지막 고비가 아니겠냐는 그런 격려도 받았습니다.
의원님, 아마 대선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부의 그동안 일관된 정책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선순환을 그리겠다는 우리 의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귀결됐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 평가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니계수가, 이전소득 등을 통해서 지니계수가 나아졌다든지 5분위 배율이 나아졌다든지 등등 우리 사회에 그동안 너무 만연돼 있던 양극화의 여러 모순점을 조금씩 조금씩 극복하려고 한 취지로, 그런 신호로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저도 수도권 집중이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의 근저에 있다, 최근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다 있다는 의원님의 진단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경제의 규모 전체에서 또 국제적 경쟁을 해야 될 부분에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살려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의원님, 적어도 이렇게 수도권 집중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출산 문제부터 해서 우리 국가가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저히 이 어려움을.
우선 수치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의원님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꾸 아기를 많이 낳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또 그분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삶의 질의 제고랄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들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육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투자방식을 좀 바꾸고 또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정책을 저희들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풀린 탓도 있고요.
또 아마 우리가 공급의 강한 신호, 지난 정권들에서 공급에 대한 중기계획들이 좀 부족했는데 우리도 그 공급이 바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걸 빨리 대처를 못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표는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서 상당한 정도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수처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총리가 통할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이런 과정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일은 밝혀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 처리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와 또 확실한 근거에 기초해서 이 문제가 풀려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사건 자체가 결국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지기 전에 제가 섣부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무원 조직과 어떤 정치세력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은 워낙 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는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희들은 국내 정치사찰 없었습니다.
소위 IO 정보관들을 전부 다 아무 데도 출입을 시키지 않았고 그 조직을 해체해 버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기소권․수사권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무소불위의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그렇게 상당한 정도의 조직적인 저항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죽 하신 이 논리 전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물론 그때하고는 지금 전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미디어 환경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이 남북문제를 보는 안목 자체가 이미 워낙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민주공화국의 절대적인 가치 자체를 훼손하려는 이런 정말 무지한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집권세력이 아마 대선에서의 상황을 유리하게 하려고 북한 당국자들한테 휴전선 근방에서 약간 유사 도발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동안 핵개발 능력을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읽히거나 혹은 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충분히 보고 있을 텐데 그것을 했다는 것은 이런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요즘에는 관계부처, 특히 또 우리들의 싱크탱크 노릇을 할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쪽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 달라,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와이대학은 여러 가지 우리한테 귀한 창구 역할도 하지만 또 하와이대학 자체가 워낙 과거 일본 역사하고 깊이 연관이 돼 있는 현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일일이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없고 정부가 해 주어야 할 텐데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여기서 법무부장관하고 문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공수처가 신청한 그 영장에 대해서 아무튼 법원의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작정 그냥 의원회관을 이렇게 들이닥쳤다 하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영장에서 그럴 만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기까지는 그런 어떤 정황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았겠나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나 혹은 북한 당국자들이 그런 식으로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박고 싶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안보자산과 또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국제정치적인 여러 가지 백본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게 없다고 아직까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이번에 무슨 영장을 발부하고 하는 과정에 어떤 판단 근거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의원님, 이번에는 말하자면 주로 소위 권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언론중재법을 활용할 수 없다고 아마 합의가 되어 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그건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는 언론중재법의 개정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수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빨리 일종의 회복에 들어간 쪽은 또 그런 정도로 기여를 해서 연관산업이라든가 제조업 또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 먹거리,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IT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 또 반도체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이 세대들이 닥쳐올 어떤 이다음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 것 그게 정부가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제일 큰 원인은 좀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결국은 최근에 전 지구적인 유동성 과잉도 분명히 하나의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집값이 요새 오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금 우리 사회의 집 가진 분들이 갖는 여러 가지 또 뭐랄까 특권이라 할 이런 부분들도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집값이 뛰고 나면 내 집 마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식한테도 이런 주거 없는 주거 불안을 대물림하지 않겠냐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법이 발의가 되고 또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러면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걱정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가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 법이 왜 필요하고 또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여야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서 마침내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언론도 책임을 느껴야 되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아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조율 중인 언론중재법에도 바로 이러한 풍토를 한번 바로잡아 주자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7월 7일 이 법 공포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세세한 준비를 해서 가능한 한 이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워낙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고 또 개개인의 피해 정도라든가 이런 것 산정에는 아무래도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남북 문제 또 한반도에서의 평화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들의 간절한 국가적 목표를 향해서 하여튼 끈질기게 끈질기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벌써 양쪽에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화상 상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도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의 의지가 지금 현재 실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벌써 양쪽에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화상 상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도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의 의지가 지금 현재 실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EU에서 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원전기술을 또 아까 소형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것을 탈탄소의 에너지원으로 볼 거냐 하는 이런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났는지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표현하면 탈원전이 아니고요.
에너지 다변화 정책이고요.
저희 정부에 들어와서 새로 원전을 짓지 않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약속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표현하면 탈원전이 아니고요.
에너지 다변화 정책이고요.
저희 정부에 들어와서 새로 원전을 짓지 않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짓지 않은 것이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잘 가동하고 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아까,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이 원칙하에서 2050년이라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이 약속을 향해서 준비를 해 가는 거고요.
또 뭐……
아닙니다.
기왕에 앞 정권에서부터 계속 지어 왔던 것들이 이제 가동을 한다 그런 취지고요.
또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물론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역병을 맞아서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마는 대한민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살아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 등등에 있어서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늘 안타깝고 이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님이나 저희들 내각이나 모두 다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남북 관계가 긴장됐을 때 한 번 했던 것 같고요.
박정희 대통령 정권 말 무렵에 아마 그때 그런 상황에다가 그 당시 수도 이전이라는 게 화두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것, 70년대 후반기에 그때 한 번 인구가 오히려 주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그런 상황도 있지만 또 이분들에 대한 이런 정도의 최소한도 삶의 조건은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있으니까,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지금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과열이라 할까요, 또 부동산의 거품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대한 중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결국 부동산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라든가 혹은 급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들한테 있어서의 고르지 못한 여러 가지 정보의 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사회적인 큰 위화감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점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금 모두 다들, 국토부 같으면 부동산이나 또 4차 철도망 계획 등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번 정기국회 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집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 사실은 재난지원인데 이 재난기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았던 그런 고소득자들한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또 그분들한테 말하자면 그만큼 사회적 기여를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80%까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걸로 작성을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해 둔 겁니다.
나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진정한 회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회복에 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안전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진정한 회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회복에 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안전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고 나면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백신접종의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방역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지쳐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와 정치권, 모든 대선후보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비도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비도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비도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경제활력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 5000억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000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조 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하여 재정 여력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관광 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 6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어가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2조 2000억 규모의 지원으로 지방재정도 보강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경제활력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신 제조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의 조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금융지원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관광 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고용의 조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금융지원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관광 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 6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 4000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확대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신 제조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의 조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서 상생소비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 4000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확대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신 제조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의 조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감사원이 이런 무리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그런 몇 가지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공수처가 여러 가지, 온 국민이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님, 제가 1호 사건이다 아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분의 신분이 교육감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분이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감사원이 이런 무리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의원님, 이 문제는?
이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또 조금 더 반영할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것이 잘못된 신호를 줘서 그나마 장기적으로 보면 하방 안정시켜야 될 이 부동산 문제가 다시 이것 때문에 조롱당하듯이, 가진 사람들이 버티면 결국은 어떤 것도 쫓아올 수 없어라는 이런 신호로 읽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렵고요.
그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한테 불공정의 하나의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이 부분들은 이미 정부 여당이 같은 목소리를 못 내고 토론했습니다마는 결론이 난 문제니까 현재로서는 좀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려하거나 저희들이 조금 답답한 자료들을 국회에 자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까지 만든 이 마당에 무슨 시행령으로 그런 부분을 피해 갈 수는 없고요.
또 하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연스레 기업 쪽에서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반감을 가지시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켜 가고 안전한 그런 현장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회도 주어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자기가 토론을, 어떤 대표성을 가지게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객관적 중립성이 확보가 된다면 또 공영방송의 위상이 선다면 의원님의 그다음 걱정,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이런 일들은 적어도 한 단계 넘어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대합니다.
의원님, 저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죽 행세를 해 보니까 여야가 입장만 바뀌면 항상 말씀이 달라져서 저도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공영방송의 지위라든가 위치 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부단히 계속 되어야 되고, 그 점에서는 국민참여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과정에서 더 많은 중립적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도 알겠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가능할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일관계의 어떤 조금 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은 양국이 기존의 안보동맹이나 혹은 그런 어떤 주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또 이렇게 백신 이런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큰 어떤 멍에는 결국 자산의 양극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어떤 미래의 꿈을 꿀 수 없게 하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정책적인 격차를 메꿔 주기 위한 여러 것들이 아직까지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또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이 역시 만만찮은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저층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이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더 이상 처지지 않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묶어서 내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핵심이었고요.
그중에서 물론 최저임금 인상도 그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저출생 문제는 사실은 어느 정권도 당장 눈에 띄지가 않으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의원님 말씀한 210조 투자는 사실은 실질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도 너무 여기저기에 있는 예산총액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효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는 지금 변화가 와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0.84 같으면 사실은 전 세계 중에서 지금 최하위 출생률이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무슨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오너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위 삼성전자처럼 세계 패권을 다툴 그런 반도체 영역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또 우리 사회에 그 외에도 전직 대통령 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한미 백신허브에 관한 TF는 지금 만들어서 가동에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기술에 관한 부분, 반도체에 관한 거나 배터리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처에서 어떻게 우리 내부의 역량을 모으고 또 미국 쪽 파트너들하고 할 것인지 또 기업들은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을 해서 그게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조처라고 한다면 아마 앞으로 만료가 되어 가는 원전마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고리라든가 월성에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다만 우리도 앞으로 60년간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설계수명이 얼마인지 또 설계수명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만 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보정을 하면 또 그걸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향후 새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한 그건 우리 정부가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마치 탈원전 해서 원전에서는 전기를 생산 안 하는 것처럼 된 것은 그것은 과도한 그런 어떤 선동입니다.
앞으로 60년간 원전이 우리 에너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앞으로 60년간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설계수명이 얼마인지 또 설계수명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만 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보정을 하면 또 그걸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향후 새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한 그건 우리 정부가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마치 탈원전 해서 원전에서는 전기를 생산 안 하는 것처럼 된 것은 그것은 과도한 그런 어떤 선동입니다.
앞으로 60년간 원전이 우리 에너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만든 물건은 못 팝니다, 예를 들면 국제사회에서.
이런 정도로 무서운 압박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혹독하지만 지금부터 산업의 전환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 또 건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지금 바꿔 가야 됩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될 때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의 모든 후보자들이 왜 원전이 더 이상 우리들의 말하자면 안전하고 아주 값싼 에너지가 아닌가 하는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보 다섯 분이 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가상자산이 갖는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과세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내가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는 그 위험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지 않더니 내가 어렵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걸 세금을 내?’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전 단계, 전 세계가 전부 다 지금 원전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 가능한 한 원전 의존을 줄이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소형 원전이라는 우리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증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여러 가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전 단계, 전 세계가 전부 다 지금 원전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 가능한 한 원전 의존을 줄이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소형 원전이라는 우리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증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여러 가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전 단계, 전 세계가 전부 다 지금 원전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 가능한 한 원전 의존을 줄이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소형 원전이라는 우리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증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여러 가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게 위험성이 많고 전 세계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의 여러 가지 허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는, 특히 젊은 투자자들이 한 번쯤은 더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건, 그것도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열풍이 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이것을 보고 가능한 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런 말씀은 있으셨지만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과열되는 가상자산시장을 어떻게든 좀 안정시킬까 또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까 이런 쪽에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몇 가지 조치들이 어떤 효과들을 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 정책이 여러 가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부동산가격 때문에 또 부동산의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는 부동산을 점차 점차 안정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 또 생애최초 구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또 내집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보통 국민들의 그런 마음에 따른 여러 가지 공급정책 등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대에 걸맞은 정도의 그런 부동산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 정책이 여러 가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부동산가격 때문에 또 부동산의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는 부동산을 점차 점차 안정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 또 생애최초 구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또 내집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보통 국민들의 그런 마음에 따른 여러 가지 공급정책 등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대에 걸맞은 정도의 그런 부동산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 정책이 여러 가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부동산가격 때문에 또 부동산의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는 부동산을 점차 점차 안정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 또 생애최초 구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또 내집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보통 국민들의 그런 마음에 따른 여러 가지 공급정책 등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대에 걸맞은 정도의 그런 부동산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이런 것들이 더 안전한 원전 운용이라든가 또 미래에 있어서의, 무슨 SMR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적 인식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국내 사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해외수출에 관한 한은, 특히 그동안 기술을 갖고 있던 미국이 자신들이 원전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그만한 검증받은 시공 능력 이런 부분들의 파트너를 잡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원전시장에서 아주 협력을 해서, 지금 원전이 효율적인 국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예를 들면 폴란드의 경우에는 원전이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옛날부터 ‘국내에서는 더 이상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외 원전 수주가 될까’라고 이야기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우리처럼 원전 밀도가 너무 높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원전 짓는 것은 무모한 일이지만 아까 그런 어떤, 아직도 원전이 필요하거나 또 원전을 신규 도입하려는 국가들한테 원전 수출하는 것은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원전전문가들이나 원전생태계 이것을 또 유지․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당장 원전을 안 하겠다 이러면 비현실적이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향후 60년간 원전은 역시 우리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설문조사라는 것은 문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문항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제가 가진 자료, 다른 기관이 한,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가 또 원자력학회가 2019년에 한 것 이런 자료를 보면 또 거꾸로 원전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쪽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원전이 오히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 후보 시절에 ‘앞으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후보가 약속을 했고 또 그것으로 당선이 됐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책 자체를……
원전이 우선은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원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용후연료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어느 하나 만만하지가 않고 또 원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사능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처리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들 모두 다가 앞으로 탈원전을 하든가 혹은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다들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는 점점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들 모두 다가 앞으로 탈원전을 하든가 혹은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다들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는 점점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백지신탁제도 하나 도입을 해서 지금 부동산시장에 그런 긍정적 효과로 올 수 있을지, 또 사실은 지금 재산등록이 된 분들이 어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집단은 아닐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다라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해 볼 만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백지신탁제도 하나 도입을 해서 지금 부동산시장에 그런 긍정적 효과로 올 수 있을지, 또 사실은 지금 재산등록이 된 분들이 어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집단은 아닐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다라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해 볼 만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각 업소별로 어떤 피해의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러면 그동안 서너 차례, 전 국민재난지원금 같이 간 것 말고 나머지 업별로 서너 차례 지원되었던 부분들을 또 다 정산해 내야 하고, 그러면 사실상 각 업소별로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서 정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 업의 평균적인 업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법에, 무슨 손실보상법을 만드신다면 그 법의 제정 이전 것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가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의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정책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또 이것도 언론의 너무 과장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다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구렁텅이로 빠지는 이런 선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따지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이트 리스트 문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근에 독도 문제 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등으로 봤을 때 정말 일본이 국제사회에 어떤 당당한 책임 국가로서 이웃 선린관계를 유지할 만한가에 대해서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우리들의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문제라든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서 한일 간에는 긴밀한 협력이 정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역사 문제라든가 혹은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이웃 국가에 대한 무리한 행위는 계속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필요한 행동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일 간에 또 다른 미래를 향한 또 이 지역 내에서의 중요한 국가적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대화와 협력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원인을 따지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이트 리스트 문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근에 독도 문제 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등으로 봤을 때 정말 일본이 국제사회에 어떤 당당한 책임 국가로서 이웃 선린관계를 유지할 만한가에 대해서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우리들의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문제라든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서 한일 간에는 긴밀한 협력이 정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이른바 미국이 일종의 위임을 해 주었는지 혹은 동의를 해 주었는지 그 수준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정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특히 한반도 문제의 여러 가지 현안의 딜레마를 잘 알고 계시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한미의 긴밀한 공조만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미국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인 하나의 성……
죄송합니다.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방식으로 대북특사에 북한 내용을 잘 아는 성 김 씨를 임명했고 또 그분이 지금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외교부하고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점 등등을 봤을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결국은 또다시 그냥 체면치레에 그친 것 아니냐는 혹시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정부로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자신들이 고립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와 함께 번영과 발전 또 평화정착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 당국자들이 현재 이렇게 우리하고의 모든 대화채널을 끊고 있는 것이 과연 북한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또 모처럼 한미 양 정상이 합의해서 북한한테 제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긍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북한 당국자들한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정부로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자신들이 고립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와 함께 번영과 발전 또 평화정착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 당국자들이 현재 이렇게 우리하고의 모든 대화채널을 끊고 있는 것이 과연 북한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또 모처럼 한미 양 정상이 합의해서 북한한테 제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긍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북한 당국자들한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판단은 사실은, 지금 통일부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전략적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 문제가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통일부장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마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남북관계를 푸는 여러 가지 지혜를 말씀하셨을 때 보면 쉬운 것부터, 서로 간에 부담이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물꼬를 터 가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해 보려고 하는 게 유엔 제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인도적 지원이나 또 그런 협력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의욕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통일부하고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한다면 이런 때는 지자체도 아주 중요한 돌파구를 여는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도로 북한 노동당 내부 혹은 북한 권력 내부에서 각 자신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통일부장관한테 한번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노동당 내부의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적어도 이번에, 지난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갖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여러 가지 판단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중인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도로 북한 노동당 내부 혹은 북한 권력 내부에서 각 자신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통일부장관한테 한번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노동당 내부의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적어도 이번에, 지난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갖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여러 가지 판단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중인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도로 북한 노동당 내부 혹은 북한 권력 내부에서 각 자신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통일부장관한테 한번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노동당 내부의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적어도 이번에, 지난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갖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여러 가지 판단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중인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3차 전원회의를 폐막하면서 냈던 대화와 대결을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또 어제 한국을 방문했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여러 가지 기대 섞인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낮 12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냉담한 성명이 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판단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정말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3차 전원회의를 폐막하면서 냈던 대화와 대결을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또 어제 한국을 방문했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여러 가지 기대 섞인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낮 12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냉담한 성명이 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판단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정말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너지 전환에 관한 정책들은 정부가 왔다 갔다 한 사실은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탈원전이라는 게……
지금 현재 원전이 약 30% 이상의 에너지를 감당하고 있는데 마치 원전에서는 전기를 생산 안 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용어를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정말로 이 나라의,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등등 이제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함께 에너지 문제도 그렇게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에 대한 무슨 해법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의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특별법까지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반도체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서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것과 함께 저희 정부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꼼꼼하게 챙겨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실은 제일 값싼 에너지라고 했던데 원전의 핵폐기물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일찍 시작했던 월성에 가 보시면 사용후핵연료봉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시면……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한 확실한 해답이 없는 가운데서 원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무책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원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분들은 좌파 운동권이라기보다도 환경운동,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주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전이 무슨 폭발할 위험성 혹은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밀집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원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분들은 좌파 운동권이라기보다도 환경운동,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주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전이 무슨 폭발할 위험성 혹은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밀집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을 더 이상 추가로 짓지 않겠다는 거지 지금 원전에서 분담하는 에너지 비율은 줄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동안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미국이 조금 안이하게 보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신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점에서 미국 내에 바로 공급망의 주요 부분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입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결국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공급망의 일부분에 분명 우리 기업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적 전환에 맞춰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그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라는 그 지적에 맞게 이분들하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일을 시키고 훈련하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은 국내에 하나의 모델이라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 원전 건설 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것도 또 현실입니다.
특히 사용후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뚜렷한 방식을 못 찾고 있는 것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더 이상 새 원전을 짓지 않기로, 기왕에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수명 연한까지 잘 활용을 하되……
대통령님께 임명장을 받을 때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다짐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백신 수급과 접종, 방역에 따른 피해보상, 부동산 문제 해결,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국정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국회를 존중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북한이 결국은 비핵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려질 수 없는 거니까 그걸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든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하든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중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핵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 있는 편이니까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남아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다음 과제겠지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에 갖는 관심하고 또 대한민국이 북한과 앞으로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할 때 가끔씩 논쟁도 해 가야 되는 이 처지가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현재 북한의 비핵이라는 게 국제사회에 구체적인 위협이다 또 이 지역의 안정을 깨뜨린다라고 명확하게 했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하고 우리가 다양한 대화의 채널과 협상과 또 북한 정권을 어떻게든 국제사회에 데리고 나오는 우리 과제를, 이것은 다른 나라가 대신해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에 너무 그렇게, 말하자면 국제사회를 의식할 수는 없다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은 용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에 갖는 관심하고 또 대한민국이 북한과 앞으로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할 때 가끔씩 논쟁도 해 가야 되는 이 처지가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현재 북한의 비핵이라는 게 국제사회에 구체적인 위협이다 또 이 지역의 안정을 깨뜨린다라고 명확하게 했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하고 우리가 다양한 대화의 채널과 협상과 또 북한 정권을 어떻게든 국제사회에 데리고 나오는 우리 과제를, 이것은 다른 나라가 대신해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에 너무 그렇게, 말하자면 국제사회를 의식할 수는 없다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은 용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국회에서 어렵사리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결국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는 의회제도를 뭔가를 한번 바꿔 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대 두 정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그 취지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은 반대했었습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야말로 단순히 남북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서 전 지구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니까 북한의 당국자들이 전 세계의 이런 움직임을 잘 계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방향은 잡힌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국 검찰과 공수처와의 관계 또 경찰 내에서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과 일반경찰과의 관계 또 지방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등 해서 아직은 조금 제대로 원활하게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게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과거사 문제나 이번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나 등등에서 봤을 때 이웃 국가 그리고 또 자기들하고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이들이 조금이라도 이웃 국가로서의 예의와 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의 선배들이 확인해 주고 또 자신들이 반성문까지 썼던 과거사의 어떤 그런 어두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그걸 부인하거나 하는 그런 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왜 꼭 그 방식만 고집해야 되고 또 자신들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 문제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 생활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유죄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전직 두 대통령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서를 할 그런 게 돼 있느냐 이런 걸 다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른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을 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거리가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계십니다.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더욱 탄탄한 방역으로 4차 유행을 막아 내고 집단면역을 하루속히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을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을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프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당시로서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때 저는 당이 소위 그런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문제에서 우리가 그동안, 작년․올해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약 한 100조 가까운 일종의 채무를,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라는 위원님의 지적 아프게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재정 당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의원님들하고 재정 당국 그리고 실질적인 각 분야별 피해자들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논의 기구를 꾸려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제가 조금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상화폐라고 아니하고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은 그만큼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폐 혹은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재화일진대 이게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비판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고민은 400만 이상이 실제로 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00만 이상이.
위원님,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의 CEO들을 백악관으로 모셔다가 앞으로 미국의 기술과, 미국에서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미팅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경쟁 관계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앞으로 향후 반도체의 기술적인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또 거기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범지구적 공급망을 누가 확보하느냐를 놓고 사실상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도 조금도 이 상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의 CEO들을 백악관으로 모셔다가 앞으로 미국의 기술과, 미국에서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미팅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경쟁 관계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앞으로 향후 반도체의 기술적인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또 거기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범지구적 공급망을 누가 확보하느냐를 놓고 사실상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도 조금도 이 상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야 두 당이 모두 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부동산 문제 대책위원회는 각 당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최소한도 그런 어떤 논의기구를 만드셔 가지고 정부에 요청을 하면, 제가 여러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협력을 해서 어떤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죽 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을 다루는 원칙 그런 것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현재 우리들의 부동산을 둘러싼 이 갈등과 모순은 1949년에 전면적인 농지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상황처럼 엄중하다라는 글을 보고 저도 뜨끔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야 두 당이 모두 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소급입법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워낙 논란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정부가 이제는 아파트는 소위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아마 서민 주거라고 할 수 있는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등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수요가 지금 현재 아파트 폭등, 부동산 수요를 강하게 밀어 올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이분들이, 약 한 50만 가구가 약 한 160만 주택을 소유하는 이것은 진짜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월세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이 초기에는 조금 시장에 혼란을 준 게 맞습니다마는 점차점차 안정을 되찾고, 특히 전세 사는 사람이 다시 주인하고 재계약하는 율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한 70%에 이릅니다.
이제 조금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찾아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니고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면 거기에는 최선보다는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쟁 세력들끼리의 어떤 협치 이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또 나중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서로 공존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경쟁도 하는 그런 체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전히 국회가 결국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서로 간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정책을 악용한 것이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할 수 없도록 만든 이상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른바 부동산 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고 난 뒤의 일입니다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제, 공급정책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그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경 간에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사, 판사 또 고위공직자들을 여러 가지 직접 감독하고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그렇게 출범시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이런 걸 다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소위 사법행정 제도 전반을 농락하는 것은 이제는 용납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 헌법이 어찌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예외를 준 이유는 그것이 꼭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문제가,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니까 경제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어차피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분들한테 이리저리 인사도 다니고 해야 될 때, 그분들의 그런 견해가 그냥 막연히 해 달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산업의 현실이 어떠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 저는 그런 요구들을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