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020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아베 정권, 일본이 내각제인 한 아베 정권이라는 것은 언젠가 또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특성 또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 한미일 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서로 간에,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서로 녹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외교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질서는 과거와 전연 다를 것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어느 하나를 꼭 짚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과거에 G2 국가들이 끌어가던 그런 국제질서는 상당히 권위를 잃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아베 정권, 일본이 내각제인 한 아베 정권이라는 것은 언젠가 또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특성 또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 한미일 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서로 간에,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서로 녹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외교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질서는 과거와 전연 다를 것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어느 하나를 꼭 짚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과거에 G2 국가들이 끌어가던 그런 국제질서는 상당히 권위를 잃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또 일각에서는 코로나 위기 대응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악화일로에 빠졌던 한일 관계를 한번 리셋할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 등 방역 협력은 물론 그동안 한일 간에 좀 껄끄러운 과제로 남아 있었던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 또 기업인들의 신속한 입국 보장 등 경제적인 상생협력 문제 또 이번 대북 대응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한미일 안보협력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후유증은 대한민국 전체에 미칠 것이라고 모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총리께 필요하면 서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이 늘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그런 원칙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말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총리께 필요하면 서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이 늘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그런 원칙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말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려울 때다.
최근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 준 영화 ‘기생충’은 정치인인 저를 몹시 부끄럽고 아프게 합니다.
코미디와 공포가 뒤섞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절망적 불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의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못 당혹스럽습니다.
강자와 약자, 약자와 또 다른 약자 사이에 전개되는 비극적 현실이 영화 속의 대립 구도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옹호만 하는 여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이라는 무한정쟁의 프레임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무한정쟁의 프레임은 분명히 단임제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는 통치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21년 전 이 자리에 있다가 우리를 앞서간 고 제정구 의원의 절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화해와 상생․통합의 정치를 이루지 않고는 21세기는 열릴 수 없다’, 우리 정치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지원에 이번에는 정부와 여야 모두 함께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당하면서 본 의원은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19
과장님, 제 질문의 핵심은 이분들이, 왜 우리가 국가의 부담을 더 져야 되는 이유는 아까 다른 지역에 동원됐던 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귀국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일본도, 그 당시 미군정이나 한국 정부도 이분들을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길이 막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느껴야 되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 또 그 피해의 정도가 그렇게 같이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거기서, 무슨 재단이라고 그랬지요?
여기 마이크 앞으로……
행안부는 계속 대일항쟁기, 그 법안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할린동포 문제가 우리가 더 그거 한 것은 다른 지역에 동원됐던 국민들은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사실상 일본도 보호 임무를 포기하고 우리 정부도 그 뒤로 미군정을 거쳐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소련하고 외교 교섭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귀국시키는 이런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들도 자꾸 다른 법이나 다른 피해자들하고의 형평성 또 과거사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토론을 해서 내린 결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제일 우려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 상황 자체가 결코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위 양보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적어도 상호 호혜관계 속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또 GSOMIA가 마치 무슨 절대반지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오해는 분명히 국민들한테 풀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오늘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하루에도 몇 만 명이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될 경우에 내일 0시 부로 GSOMIA가 종료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 표출을 아주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냐.
장관님, 그러니까 소강국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 양 정상들이 어떤 큰 틀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세부항목이나 들어오면 북한 당국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통일부장관은 ‘그것 잘못됐다, 국제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 씨는 금년에 적어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대통령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니 장관님, 북한하고 협의가 되도록 하고 여기에 항의도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저는 장관님이 남북관계를 혹시라도 여러 가지 흠이 되거나 주름살이 될까 조심하는 것은 알겠는데 장관님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어떤 장관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대변해야 될 통일부장관입니다.
지난번에 평양에서 그런 대접을 당했다고 축구인들이 그렇게 하고 또 국민들이 억울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통일부장관밖에 없는데, ‘양쪽이 응원단이 안 갔으니까 공평하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운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김정은 위원장 뜻대로 그냥 끌려다녀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 국민들도 답답한 게 풀어질 것 아니에요?
우선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한국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면 현안을 이번에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도 임기 내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거기에서, 지금까지 자꾸 단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조금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외에 DMZ 국제평화지대의 의의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자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접국인 일본이나 혹은 중국에 비해서는 넉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관행적으로 이 사업을 벌여 온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마는 과거에 특히 미국 쪽에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파트너들이 적절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한일 외교에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일본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우호적인 글이나 입장을 발표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정치 학자로서 봤을 때 우리들의 공공외교라는 관점에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앞으로 한일 외교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어떤 역할에 집중하면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자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접국인 일본이나 혹은 중국에 비해서는 넉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관행적으로 이 사업을 벌여 온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마는 과거에 특히 미국 쪽에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파트너들이 적절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한일 외교에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일본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우호적인 글이나 입장을 발표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이번 기회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법안소위 위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 청소년의 경우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개정하자는, 지금 현재 재단 이사장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꼭 좀 이번에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냥 이대로 안 되겠다, 또 이분들도 보니까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은 사실상 북한이탈주민처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죽 보니까 핵심은, 걸림돌이 되는 게 KOICA에서 하는 사업 총 14개 사업단 중 11개에 90일 이상의 해외 파견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아마 사업에 참여하려면 생계급여를 포기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 조항을 만들 시점에 있어서의 해외 체류라는 것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판단은?
그러니까 그 점에서 조금 적극성을 띠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사업은 남북 합의 사항인데도 진척이 지지부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통일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국제적십자연맹에서 발표된 세계재난․재해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61만 2000명, 전 세계 자연재해 사망자 총수의 28.8%를 차지한다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저도 이 숫자를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 몇 차례 자료를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실상 보고가 된 게 사실입니다.
제일 답답한 게 북한이라는 게 보니까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책은 사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면 수습은 잘해요.
가장 큰 이유는 보니까 이게 북한 재해를 총괄하고 있는 북한의 인민보안부가 사실상 급하면 바로 인민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답답한 게 북한이라는 게 보니까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책은 사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면 수습은 잘해요.
가장 큰 이유는 보니까 이게 북한 재해를 총괄하고 있는 북한의 인민보안부가 사실상 급하면 바로 인민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관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남북 간에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여러 합의의 틀이라든가 공동대응이 왜 안 나오느냐라고 지적하셨는데 북한도 재난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답답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2004년에 용천역 폭발사고에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2014년 평양시 아파트 붕괴사고로 또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2015년 국제적십자연맹에서 발표된 세계재난․재해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61만 2000명, 전 세계 자연재해 사망자 총수의 28.8%를 차지한다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분명히 북한 정권도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마 북한 내부에서는 이들은 결국 체제에 대한 배신자 또 그 가족들은 배신자 가족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게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설득해내야만 앞으로 남북의 평화시대가 오더라도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고, 북한의 방식을 교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통일 전 독일의 사례, 중국의 양안 관계를 해결하는 사례를 보면 결국은 서로의 상황이나 제도만을 고집하지 않는 데서 그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시기에는 체제 우월성을 확인하려고 또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분명히 북한 정권도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마 북한 내부에서는 이들은 결국 체제에 대한 배신자 또 그 가족들은 배신자 가족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게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설득해내야만 앞으로 남북의 평화시대가 오더라도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고, 북한의 방식을 교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시기에는 체제 우월성을 확인하려고 또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분명히 북한 정권도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마 북한 내부에서는 이들은 결국 체제에 대한 배신자 또 그 가족들은 배신자 가족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게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설득해내야만 앞으로 남북의 평화시대가 오더라도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고, 북한의 방식을 교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인도주의는 분리하고 경제와 인도주의는 서로 엮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었으면……
공교롭게도 지금 남북 관계가 풀렸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10여 차례 이상이 넘는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 너무 초라하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푸실 작정입니까?
통일부도 여러 가지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암초들이 놓여 있습니다마는 좌고우면 또 여러 가지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지켜 가면서 통일 한국의 밑거름을 지금 깐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장관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우리 주제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한번 거론할까 합니다.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은, 공교롭게도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차례, 작년에 두 차례네요.
170 가족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서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진행된 게 없지요?
제가 이번에 아시안반 국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중국인들이 주로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하라는 그 거대한 강물이 북으로 갔다가 동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 하지만 결국은 온갖 곡절을 겪어도 마침내 바다로 간다라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국제사회의 제재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만 최근에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참 지난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그리고 통일의 시대로 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지는 못할 것 아닌가, 결국 북한의 지도자 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민 모두 다가 생각하는, 결국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시대정신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도 여러 가지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암초들이 놓여 있습니다마는 좌고우면 또 여러 가지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지켜 가면서 통일 한국의 밑거름을 지금 깐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장관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황하라는 그 거대한 강물이 북으로 갔다가 동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 하지만 결국은 온갖 곡절을 겪어도 마침내 바다로 간다라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국제사회의 제재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만 최근에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참 지난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그리고 통일의 시대로 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지는 못할 것 아닌가, 결국 북한의 지도자 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민 모두 다가 생각하는, 결국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시대정신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도 여러 가지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암초들이 놓여 있습니다마는 좌고우면 또 여러 가지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지켜 가면서 통일 한국의 밑거름을 지금 깐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장관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우리 주제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한번 거론할까 합니다.
김부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선순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모두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시안반 국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중국인들이 주로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하라는 그 거대한 강물이 북으로 갔다가 동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 하지만 결국은 온갖 곡절을 겪어도 마침내 바다로 간다라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ODA 규모입니다.
아마 인도 같은 나라에는 ODA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긴요할 텐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우리의 대인 ODA 규모는 1145만 불 정도 수준, 1년에 한 150억 달러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인도에 대한 ODA 규모가 129억 6000만 불, 한일 간에 100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사님께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야 정말 13억 6000에 이르는 인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느끼겠느냐 하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양국이 공동 두 차례에 걸친 최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또 인도의 신동방정책이 접점이 있고 그래서 3P 플러스 여러 가지 비전까지 공유했던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딱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대사님, 여러 가지 보고 정말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한․인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여지가 너무 많고 또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그런 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다……
우선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2010년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5년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격상시켜 왔지만 그동안 대인도 투자 규모를 보면 지난 한 10여 년간 우리는 일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교역액이 215억 불에 달합니다마는 이것조차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취약하고요.
그런데다가 교역액조차도 한때 200억 불을 넘었다가 그동안 많이 축소됐다가 이제 200억 불을 회복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2010년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5년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격상시켜 왔지만 그동안 대인도 투자 규모를 보면 지난 한 10여 년간 우리는 일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교역액이 215억 불에 달합니다마는 이것조차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취약하고요.
그런데다가 교역액조차도 한때 200억 불을 넘었다가 그동안 많이 축소됐다가 이제 200억 불을 회복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ODA 규모입니다.
양국이 공동 두 차례에 걸친 최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또 인도의 신동방정책이 접점이 있고 그래서 3P 플러스 여러 가지 비전까지 공유했던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딱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이 관계가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까지 가겠느냐……
특히 그동안 전통적으로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돈독했던 인도 그리고 중국과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도, 경쟁을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는 이런 인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외교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국의 교역액이 215억 불 정도인데 무역수지가 97억 불 흑자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크게 오해받습니다.
한일관계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할 때도 무역수지 흑자가, 일본에 적자가 너무 쌓이면 일본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것 도대체 해소할 방안을 내놓아라.
그런데 물건을 일방적으로 사서 써야 될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난감할 텐데 우리는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부끄럽지만 ODA 자금이라는 게 지난 10년간 겨우 1100만 불 정도에 그쳤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나라의 싱크탱크라든가 혹은 이 나라의 연구 R&D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제 질문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할 무렵에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이 적어도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좋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북한의 양 정상이 만났을 때 보면 우리 중국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체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이 바뀌었어요.
그 과정이 혹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입장의 변화인지 혹은 정말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할 무렵에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이 적어도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좋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북한의 양 정상이 만났을 때 보면 우리 중국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체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이 바뀌었어요.
그 과정이 혹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입장의 변화인지 혹은 정말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할 무렵에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이 적어도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좋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북한의 양 정상이 만났을 때 보면 우리 중국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체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이 바뀌었어요.
그 과정이 혹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입장의 변화인지 혹은 정말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의 인권이나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이 나라에는 다문화가정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사님, 이게 그냥 다문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2004년 11월 방콕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지역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키리바시의 대표가 이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국제사회 명성에 먹칠을 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2차 대전 때 전쟁 시 여성범죄에 관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결의까지 얻어낸 나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 또 우리가 지향하는바 국가의 목표랄까 이런 관점에서 이것 이대로 팽개칠 수 없다.
그리고 국내 언론도 한때는 3, 4만 명에 가까울 것이다 하더니 최근에는 적어도 1만 명은 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두테르테 정부가 들어와서 이분이 ‘build build build’라고 할 만큼 인프라 투자에 아주 적극적이고 그중에서 해외직접투자 또 여러 가지 EDCF, ODA 등 사업을 통해서 해외 유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아베 수상이 직접 또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문하셔서 이런 소위 공세적인 ODA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인프라 사업 등에서 ODA나 EDCF로 이렇게 이 두 나라와 경쟁을 하게 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까 보고하신 대로 기술, 문화, 한류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관 앉으시고요.
대사님, 발라크리쉬난 외상이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관은 넌지시 일본을 비판했지만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고 저는 봅니다.
너희들끼리만 늘 그렇게 살았냐라는 취지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여지는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대사님, 대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후자 같은 논리가 일본의 논리예요.
우리 제외했다고 해서 한국에 특별히 불이익 주는 것 아니다, 일상적인 국가들의 통상 관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혹시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이런 신뢰의 조치를 보여 줄 여지는 있습니까?
마침 그날 8월 2일이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결정을 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아세안이 일본이 규정하는 화이트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신뢰구축을 증진해서 상호의존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베트남은 독특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방문하셔서 공식으로 사과를 표시한 바는 있지만 그 뒤부터 우리 정부가 진지한, 그런 문제의 상처를 씻으려는 노력이 적습니다.
우리는 한일 간에 있어서 일본의 불법적 지배와 거기에 따른 한국 민중들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특히 전쟁 시 여성인권 범죄에 관한 것은 유엔에서 이것을 분명히 범죄로 적시하고 또 어떤 조처를 취한 데 비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나 혹은 우리 공관원들이 이런 점에서 그분들 저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그 상처에 대해서 진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분들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분위기인지, 따라서 한국 내에서 마치 일본 대 한국 이런 국가 대항전처럼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한 대사님의 입장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저께인가요?
북한이 발사했던 SLBM이 일본의 EEZ 안에 떨어진 것이 혹시 일본 내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1억 2600만 일본 대 5100만 한국인들 간에 이런 전체 싸움으로 가냐 하면서 아베 정권의 문제다 하고 노 아베로 바꿨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그 많은 지성적이고 사상적인 축적을 해 왔던 일본의 양심세력, 일본의 지식인 이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혹시 이분들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분위기인지, 따라서 한국 내에서 마치 일본 대 한국 이런 국가 대항전처럼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한 대사님의 입장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저께인가요?
북한이 발사했던 SLBM이 일본의 EEZ 안에 떨어진 것이 혹시 일본 내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사님,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등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격앙돼서 일본 물품 사지 않겠다, 노 재팬 이렇게 나가다가 한 1주일 내에 아, 노 재팬이 아니다.
왜 1억 2600만 일본 대 5100만 한국인들 간에 이런 전체 싸움으로 가냐 하면서 아베 정권의 문제다 하고 노 아베로 바꿨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그 많은 지성적이고 사상적인 축적을 해 왔던 일본의 양심세력, 일본의 지식인 이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대사님,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등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격앙돼서 일본 물품 사지 않겠다, 노 재팬 이렇게 나가다가 한 1주일 내에 아, 노 재팬이 아니다.
왜 1억 2600만 일본 대 5100만 한국인들 간에 이런 전체 싸움으로 가냐 하면서 아베 정권의 문제다 하고 노 아베로 바꿨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그 많은 지성적이고 사상적인 축적을 해 왔던 일본의 양심세력, 일본의 지식인 이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혹시 이분들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분위기인지, 따라서 한국 내에서 마치 일본 대 한국 이런 국가 대항전처럼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한 대사님의 입장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심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부 간, 아까 이야기한 유치원 지원 문제에서 제외한다든가, 동경의 한국학교 설립을 동경도지사가 지금 현재 거부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양국의 파트너들이,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예를 들면 동경의 한국학교는 당시에 서울시장님하고 동경도지사 간의 협약에 따라서 추진되다가 지금 좌절이 된 것 같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 문제 같은 것을 특히 일본이 국제 유엔에서의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런 일본국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 그게 교육관 관할 사항인 것은 맞습니까?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악화된 걸 가지고 국내에서 일부 언론이 분석하기를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전략 실패다 이렇게 비판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일본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수화 또 우익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 전략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정말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오랜 외교관 생활도 하셨고 국가안보실에서도 판단을 해 보셨을 테니까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빨리 회복이 돼서 양국 관계의 좋은 협력이 결국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식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신한반도 체제 이런 부분과 결부됐을 때 대사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 봐야 지금까지 양국 간에 70년 이후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무슨 선례라고 할 것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말이지요, 숙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던 외국인 여성이 자기가 독일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너희들하고 일본 두 나라의 갈등 때문에 나는 걱정이 많다, 당신은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비즈니스에 관계된 포럼에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게 독일에 있는 비즈니스맨한테도 관심 사항일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번에 한일 간에 갈등이 죽 증폭되는 과정에서 주변 외교관들 혹은 외교단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입장, 일본 입장 또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일시에 했던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돼 있습니까?
남 대사님을 비롯한 일본 공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남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또 현장에 대사로 부임하신 지가 지금 5개월 되셨다고 그러셨어요?
보니까요, 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CFAU, 중국 외교부 산하기관인데 여기도 역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합니다만 440명입니다.
미국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200명 그리고 연구를 전담하는 분들이 한 80명.
일본은 아직까지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본 외교관 숫자를 봤을 때 아마 이건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이런 고민이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대로 안 된다라는 절박성이 있었을 텐데, 외교원장은 잠깐 앉으시고요.
외교원장을 지내셨던 조 차관님!
장관님, 최근 미중 간의 갈등․경쟁이 장기화되고 한일 간의 갈등 또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역사적인 과제와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싱크탱크이면서 외교 부분에 대한 국가전략 정책을 연구하고 또 예비 외교인재들 양성기관인 국립외교원이 워낙 취약한 조직과 인력 때문에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 나와 계시지요?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한미 양국 정상이 뉴욕에서 만나셨을 때는 동맹의 여러 가지 튼튼함을 더 확인하셨는데, 문제는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에서 끝나고 나면 한반도 안보 문제가 두 분의 회담에서 나온단 말이지요.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소위 말해서 일본의 입장에 편들어 준 게 아니냐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외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 볼게요.
GSOMIA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냐.
두 번째는 한미동맹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느냐.
세 번째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어떠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당국자, 청와대 이런 식으로 나왔지 대한민국 정부대변인 누구 이런 식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각에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대북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 또 지난번 예를 들면 식량지원이라든가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불발된 이유는 뭔지 이런 걸 국민들이……
저는 그게 북한의 체면을 구긴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후 맥락은 이렇고 북한은 이러이러한 입장이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정도는 국민들하고 함께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선희 부상이 소위 대화를 제의하고 10시간 이내에 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해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국방부 차원에서 몇 ㎞를 날아갔다, 어디서 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분명히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 가는 데 혹은 북미 간에 풀어 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정부가 단단한 메시지는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일부장관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선희 부상이 소위 대화를 제의하고 10시간 이내에 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해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국방부 차원에서 몇 ㎞를 날아갔다, 어디서 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분명히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 가는 데 혹은 북미 간에 풀어 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정부가 단단한 메시지는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일부장관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그냥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정도 가지고는 한미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일종의 하급관리 정도까지도 마치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모든 책임을 미친 것처럼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비난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일본이 보여 줘야 될 최소한도 신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거든요.
혹시 국내 언론이 이런 것을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은 우리에게 GSOMIA 복귀만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과거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적어도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체결한 그런 일종의 레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번 기회는 말하자면 마치 한국 정부가 무슨 안보 이익을 해치기 위한 결정인 것처럼 이렇게 일부 관료들이 비난을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면 그 앞에 있었던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충분히 자신들이 조정자 역할을 하든가 혹은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체의 여러 흔적으로 보면 미국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이 보도하듯이 일본 국내의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혹은 판문점회담에서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한 것이다 등등 여러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이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응책을, 시나리오 1, 2, 3 등을 놓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11월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가 ‘우리 반드시 경제보복 한다’ 그리고 점점 외교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강도 높게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 외교장관님께서도 일본의 고노 외상과 몇 차례 이런저런 만남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동안에 일본 측이 이런 외교적․경제적 보복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강수를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은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이 보도하듯이 일본 국내의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혹은 판문점회담에서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한 것이다 등등 여러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이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응책을, 시나리오 1, 2, 3 등을 놓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11월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가 ‘우리 반드시 경제보복 한다’ 그리고 점점 외교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강도 높게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 외교장관님께서도 일본의 고노 외상과 몇 차례 이런저런 만남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동안에 일본 측이 이런 외교적․경제적 보복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강수를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은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이 보도하듯이 일본 국내의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혹은 판문점회담에서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한 것이다 등등 여러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이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응책을, 시나리오 1, 2, 3 등을 놓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11월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가 ‘우리 반드시 경제보복 한다’ 그리고 점점 외교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강도 높게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 외교장관님께서도 일본의 고노 외상과 몇 차례 이런저런 만남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2017
인근 중국과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도 2011년 이후에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 경제로 전환하고, 2014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서비스와 내수 위주의 질적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요, 2011년에 22%를 비롯해서 거의 15%에서 20% 가까운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또 일본 아베 정부도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정규직의 56%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올리겠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이 18%인 것을 10%까지 낮추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연 3%씩 계속 올려서 1000엔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지도자들 이야기의 공통점은 결국은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진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일종의 보호무역주의 등등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결국 내수 중심으로 자기 경제를 우선 뒷받침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인근 중국과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도 2011년 이후에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 경제로 전환하고, 2014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서비스와 내수 위주의 질적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요, 2011년에 22%를 비롯해서 거의 15%에서 20% 가까운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경제행위를 할 때 이런 예측 속에 움직여 달라, 자신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도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렇다 딱딱 좀 끊어서 각 경제주체별로 어떤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모두 다 우리들의 선한 의지들이 모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2016
부총리님,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구조조정 문제가 나왔을 때 정부가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경제신문에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나’ 하는 그런 제목이 나왔던데, 결국은 이분들이 만약에 구조조정이 됐을 때 그분들이 최소한도 한 2년은 버틸 수 있는 뭔가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정말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예결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니까 확실히 1997년에 대비해서 법인소득의 증가에 비해서 법인세수는 확실히 그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27.2%에서 18.4%로 줄고 우리 가계소득 조세부담률은 4.7%에서 6.9%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세의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할 때가 되었는데 워낙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것 때문인지 혹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정말 엄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 때 3% 인하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일본이 20년 장기불황을 극복해 가는 데 아베정권은 세계 최고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확장정책을 취했거든요.
그 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은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될 때다’ 또 기재부 차관께서도 ‘곳간을 헐어 쓸 때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성장의 구조화 때문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기업들 또 일자리를 못 찾아서 절규하는 우리 청년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 쪽의 빈곤 그리고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의 절망 등을 생각했을 때 국가의 재정정책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른바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재정건전성의 금과옥조를 지키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정말 이건 자칫하면 그냥 수치에만 매몰된 영혼이 없는 관료적 정책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성장률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사회보험도 적정 급여체계로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죽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OECD 국가들 평균 국가채무 115.4%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 현저히 낮더라고요.
예, 시나리오 1.
그런데 사회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2060년에, 사학연금은 2042년에, 건강보험은 202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아직 공식 합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제1당과 2당 사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그렇게 지금 양쪽의 당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논쟁 되풀이할 것은 없고요.
제 말씀은 공직기강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중에 이게 가장 처참한 케이스예요.
우리는 AIIB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좋은, 말하자면 어떤 창구로 쓰겠다는 그런 큰 꿈이 있었잖아요.
이 한 분의 그런 일탈행위가 지금 그것을 다 무산시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단호히 이 사람을 해촉을 하든가 뭘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정부가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수요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불평등 완화, 공평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 달라 그리고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의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정부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형편이 좀 더 나은 층부터 먼저 손을 내밀어야 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또 지난번 IMF 때 국민들이 보여 주었던 위기 극복의 DNA를 자극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하는 그런 이유에서 저희 야당은 이제는 솔직하게 증세가 필요함을, 그래서 중 정도의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그것이 바로 정부가 추구해 왔던 노동․공공․금융․교육 개혁으로 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자는 겁니다.
청년 고용 및 저출산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책은 점검을 해 보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고 또 담당 기관도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때가 되었다.
하나의 정책적 예를 든다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서 최소한도 사회적 부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어서, 그동안 유일호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 여러분 또 이주열 한은 총재님을 비롯한 금융 관련 기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라는 지적은 모두 다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주요 성장동력 부분에서 불어닥친 이 혹독한 시련 그리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의 한국사회 모습 또 높은 청년실업률이 어느덧 고착화되는 듯한 이 현실은 어느 한 정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기다, 그것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안보 위기와 함께 우리 공동체를 덮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이 미증유의 위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함께 져야 될 짐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름살은 아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 등 가난한 국민들부터 그 어려움을 맞게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어봤더니 그중에 서른여덟 분이 지금 세율 인상 등 증세가 꼭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살려면.
이분들이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이 부분 부총리님하고 어떤 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김부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각종 대책을 정부가 이렇게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거의 광기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널뛰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부동산이 살아나서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그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들이 쭉 낸 소득은 보니까 532% 증가했는데 법인세수는 377% 이 정도밖에 안 따라왔어요.
그런데 개인이 낸 소득세는 보니까, 가계소득 보니까 그 십몇 년 사이에 152%가 늘었는데 세금은 308%를 냈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 세제에 있어서 지금 변화를 기해야 될 때 아닌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법인세 인상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자꾸 워낙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법인들이 세금을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 10대 법인은 2015년도에 실효세율 해서 17.7%인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그러니까 재벌들 한 19.2% 내고, 전체 법인 17.7% 냅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기에 이게 오히려 조세를 통한 사회 정의라든가 또 이전을 통해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고치라는 것인데 야당이 주장하니까 왜 법인세는 한 푼도 못 올리고, 소득세 구간 좀 늘리라니까 그것은 뭐가 어떻고, 기업가 정신 어떻고.
아니, 일본과 미국의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이길래 우리보다 10%나 높은 세율을 내도 버텨 내는데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형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재무성도 보니까 법인세 실효세율이 일본 기업들이요, 2016년에 29.97%예요.
일본․미국 기업들은 뭐 우리보다도 노하우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보다 실효세율이 거의 십몇 %가 더 높아도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데 왜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힘듭니까?
공직자시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님, 지금 계속 법인세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미국은 보니까 미국 기업들 S&P 500 평균 거기도 실효세율이 30%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니까 각종 경제신문이라든가 혹은 전경련 등 단체에서 법인세 인상하면 마치 한국의 법인들은 전부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에는 기업이 남아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막 엄포를 쏘아 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악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내는 준조세 규모는 사실상 내는 법인세의 한 1.5배쯤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조세연구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니까 각종 경제신문이라든가 혹은 전경련 등 단체에서 법인세 인상하면 마치 한국의 법인들은 전부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에는 기업이 남아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막 엄포를 쏘아 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악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내는 준조세 규모는 사실상 내는 법인세의 한 1.5배쯤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조세연구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무슨 선제공격론이니 북한 정권 붕괴론만 외치는 국내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런 대북 정책의 전환이 지금 필요할 때다.
특히 지금 수재 문제는 인도적 지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시고 그 계획이 있다면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 본 의원이 제기한 대로 반기문 유엔 총장께 이런 조정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는 기존 6자회담 틀은 물론이고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테이블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국과 북한의 수교, 평화협정의 협상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수재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함께 남북한 대화 재개도 시도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미국과 북한의 수교, 평화협정의 협상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수재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함께 남북한 대화 재개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도적 차원이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든 저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수재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함께 남북한 대화 재개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도적 차원이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든 저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이는 지난봄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18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 참가한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오고 즉각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라,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핵을 동결의 단계에서 점진적인 폐기와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기존 6자회담 틀은 물론이고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테이블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국과 북한의 수교, 평화협정의 협상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8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 참가한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오고 즉각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라,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핵을 동결의 단계에서 점진적인 폐기와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기존 6자회담 틀은 물론이고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테이블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국과 북한의 수교, 평화협정의 협상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를 핵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를 논의할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는 지난봄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는 지난봄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18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 참가한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오고 즉각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라,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핵을 동결의 단계에서 점진적인 폐기와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기존 6자회담 틀은 물론이고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테이블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논의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끊는 데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를 핵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즉각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에 기초한 연합전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 작전 능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한미 동맹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 자산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논의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체제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민족 공멸의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즉각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에 기초한 연합전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 작전 능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한미 동맹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 자산입니다.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 총리 잘 아실 겁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좀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폭탄과 미사일로 자신들의 체제를,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핵 개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좀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폭탄과 미사일로 자신들의 체제를,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핵 개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는 북한체제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민족 공멸의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폭탄과 미사일로 자신들의 체제를,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핵 개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는 북한체제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민족 공멸의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즉각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과 함께 남북한 대화 재개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도적 차원이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든 저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좋다면 다소 격에도 맞지 않고 국제 관례에도 어긋날지 모르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사실은 이 국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사실은 이 국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기 해소가 더 중요합니다.
남북대화의 재개가 더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는 것, 이 북한 핵이 민족사의 위기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막아야 합니다.
총리,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기 해소가 더 중요합니다.
남북대화의 재개가 더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는 것, 이 북한 핵이 민족사의 위기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막아야 합니다.
총리,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또 규모 4.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의 위험까지 한반도가 핵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에서 300여 명의 그 어린 생명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스러져 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 20% 정도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에 고통받고 있는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생활임금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잔인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빈곤과 절규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은 생활임금 확대와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5만 명이나 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 20% 정도 높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5만 명이나 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 20% 정도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에 고통받고 있는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수 높은 것도 여러 사람이 조사를 해 봤더니 기업 소득에 비해서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가를 해 보니까 이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계로 돌아와야 될 몫이 법인으로 자꾸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부총리, 저는 시간을 다 썼으니까 부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 뭔가 세상이 경제운용 등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라는 희망적인 목소리를 국민들한테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정부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양극화의 사정을 알면서도, 보면 오늘 보고 내용 중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의지라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 시기에 어떻게든 짧게 짧게 위기를 넘겨 가겠다 이런 의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MB 정부 때 시작한 법인세 인하가 사실상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했더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더라,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인정을 했어요.
오죽하면 사내유보금만 쌓이니 그러지 말고 이것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했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