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2018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돌입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역할을 할 융합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평화협력 시대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평화교육을 통해서 그것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가 또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국제적인 시대에 맞는 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으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 중심의 산업사회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력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교육 체제를 만들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10년 전에 전체 대학을 법인화하고서 그러고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더더구나 일본은 대졸 취업률이 한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입도선매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는 대졸 취업률이 한 6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면도 많이 저희가 개선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10년 전에 전체 대학을 법인화하고서 그러고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더더구나 일본은 대졸 취업률이 한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입도선매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는 대졸 취업률이 한 6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면도 많이 저희가 개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사립대학을 전반적으로 혁신하면서 조정해 가는, 저번 문재인 대통령후보 그때 공약 속에는 사립대학의 강소혁신 사립대학 그런 방안도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바꾸어서 다학기제도라든가 학사제도를 유연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학사제도 유연성 속에서 재직자들이 후진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점차 확보해 나가고요.
이번에 추경에도 들어 있는 희망사다리 Ⅱ유형, 그건 주경야독장학금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것도 실제로 가령 특별전형, 즉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를 특별전형으로 뽑지 않습니까?
우리 부는 교과용도서 질 관리를 위해 매년 편찬기관 및 발행사와 협의하여 수정․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보완과 관련하여 연구․집필 책임자를 배제하고 현 정부 역사관에 맞게 수정․보완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률자문 및 검토 결과 본 수정․보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수정 내용은 유효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향후 편찬기관과 발행사에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중등 역사 교과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우리 영토에 대한 의식을 확실히 하고 일본이 자꾸 거짓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 내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도 관련 계기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이달 말에 일본에서 고교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독도 계기교육을 다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더욱더 우리 영토에 대한 확신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우리 영토에 대한 의식을 확실히 하고 일본이 자꾸 거짓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 내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도 관련 계기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이달 말에 일본에서 고교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제가 부동산을 좀 팔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은 그 뒤에 제가 사과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표현이고 잘못된 표현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제가 부동산을 좀 팔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은 그 뒤에 제가 사과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장 공모제가 시작된 게 2007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2009년에 시행령으로 제정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 학교문화를 바꾸고 승진제도를 보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제한이 내부형 공모제에서 비자격 교장을 선정하는 것을 15%로 해서 사실은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간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로서는 아까 마지막에 이은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가 부동산이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번 강남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사고․외고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났는데 이은재 위원님께서 부동산을 잘 아시고 하시니까 그런 주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개인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는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그쪽에 살기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남 부동산값이 뛰었는데 내놓았는데 안 팔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이은재 위원님께서 부동산도 많이 아시고 하셔서 저로서는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그렇게 말씀이 잘못 나갔습니다.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체제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지식습득과 경쟁 중심의 산업사회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력과 협업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교육체제를 만들고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3년 6개월 동안 유예한 게 이전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제안을 해서 만든 공교육 정상화법의 시행령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종결된 상황에서 그 아래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를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도 센터시험을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데 그것 전체를 서술․논술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서술식을 추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자 그에 대한 방어적인 조치로 2012년에 그러한 시행령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환경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각기 다른 발표가 나온 건 없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거기 위원회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몇 차례 이야기했었고 저희는 관련 부처들끼리 TF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결론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외고와 자사고․국제고의 입시 동시 실시 문제는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한 3단계로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로 뽑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전과 같이 하면서 그러나 입시는 동시에 실시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남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실제 해당 부처인 국토부에서 1월 31일 날 차관이 근거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미치려면 전월세 가격이 이상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실제 강남구에 최근의 구매자 중에 60% 이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다, 이런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실제로 근거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문제는 2013년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비롯한 66명이 공교육 정상화법을 발의하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3년 6개월 동안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이 마무리되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관계자들에게 늘 연락하고 홍보하고 그래 왔습니다.
강남의 부동산 문제는 물론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의 강남 부동산 문제는 거기의 부동산 수요자 또 구매자들 추이를 보면 실제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60% 이상이고 실제로 교육 문제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근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2017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교부금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인데 시행령을 바꾸어서 교부금과 관련한 그런 부담으로 바꾸면서 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2년부터 17년까지 바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한 게 한 8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부금이 이번에 조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교부금 증액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부채는 비슷한 기간에 11조 30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7년도 교문위 국정감사 시 부산대․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건과 관련하여 교육부, 복지부 등 합동으로 조사 및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시 보건복지부에 상황 보고를 요청하였고, 차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는 전공의 폭행 관련 엄정 대처 및 병원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70쪽, 대학 창업 활성화 노력 필요입니다.
그간 LINC 사업, 대학 창업교육 강좌 확대, 창업친화적 학사제 도입 등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에 주력하여 학부 중심으로 창업기업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대학창업기업의 고용 창출과 매출액 증가는 기업 수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60쪽, 전공의 폭행 관련입니다.
2017년 6월 보건복지부에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전임의, 상급년 차 전공의 등의 폭행 관련 징계 요구 민원이 접수되었고, 8월 25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향후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 미책정, 인턴 정원 일부 감원 조치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2017년도 교문위 국정감사 시 부산대․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건과 관련하여 교육부, 복지부 등 합동으로 조사 및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시 보건복지부에 상황 보고를 요청하였고, 차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는 전공의 폭행 관련 엄정 대처 및 병원 조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논문 표절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전공의 폭행 관련입니다.
2017년 6월 보건복지부에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전임의, 상급년 차 전공의 등의 폭행 관련 징계 요구 민원이 접수되었고, 8월 25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향후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 미책정, 인턴 정원 일부 감원 조치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2017년도 교문위 국정감사 시 부산대․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건과 관련하여 교육부, 복지부 등 합동으로 조사 및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시 보건복지부에 상황 보고를 요청하였고, 차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KCI 등재 논문에 대해 표절 정도를 사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부정 의혹 제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 우선 검증하고 연구재단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논문 표절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전공의 폭행 관련입니다.
2017년 6월 보건복지부에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전임의, 상급년 차 전공의 등의 폭행 관련 징계 요구 민원이 접수되었고, 8월 25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향후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 미책정, 인턴 정원 일부 감원 조치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2017년도 교문위 국정감사 시 부산대․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건과 관련하여 교육부, 복지부 등 합동으로 조사 및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5쪽, 고교체제 개선입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희망학교에 한하여 신청에 따라 전환을 추진 중이며, 2017년도에 울산 성신고, 대구 경신고, 광주 송원고가 일반고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 입시 중심 교육에서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혁신하기 위해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 동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 기준 미달 학교 및 희망학교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자살위험 선별 신뢰도 제고 방안입니다.
2017년 4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편․적용함과 아울러 교사용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내진 부분은 가까운 일본과 참 대비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웃나라 기술도 많이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예외지역이 아니라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용절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지난 정부에서 한 4～5년을 사실상 청년일자리라는 차원에서 교사 임용을 증대시키고 과잉되게 부풀렸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나오는 수요 부족도 그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5년도에 교사……
국민연금 전반적인 하향조정, 또는 부담 강화 이런 문제가 이야기 있을 때는 명예퇴직이 상당히 급격하게 3000명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게 1300명 수준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요가 또 많이 결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와 같은 질적 성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 중심의 무한 경쟁교육, 벌어지는 양극화와 교육의 기회 불균등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힘들어하고 있고 학교 현장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학부모 부담과 근심을 넘어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져 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제대로 길러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육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