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고 또 검찰 특활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검찰 권력이 국민에 봉사하는 데 기능하지 않고 정치검찰화 되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특정 권력집단에게 충성하는, 그런 국민을 배신하는 형태로 기능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특활비가 그 주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검찰 조직 또 법무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감추고 숨기고 넘어간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거나 의혹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예로 들면서 똑같은 잣대로 간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는 지난 3년간의 검찰 특활비 내역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 물론 기밀수사에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대강의 범주나 또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난 3년간의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도움되는 적극적인 법무부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전제 조치가 있어야지만 2026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특활비를 예산에 배정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구가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자꾸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부처와 달리 법무부,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거나 의혹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예로 들면서 똑같은 잣대로 간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는 지난 3년간의 검찰 특활비 내역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 물론 기밀수사에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대강의 범주나 또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난 3년간의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도움되는 적극적인 법무부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전제 조치가 있어야지만 2026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특활비를 예산에 배정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구가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증빙자료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올해 추경에서 검찰 특활비가 편성되기는 했지만 ‘검찰개혁 이후 집행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찰개혁은 진행 중인 상태고요.
2025년 검찰 특활비 제대로 사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털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지출, 퇴임 전 몰아 쓰기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밀수사 목적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과거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국가 형사권이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할 때 검찰 특활비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검찰의 조직 논리에 따라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건을 왜곡할 때 그 수단이 되거나 촉매제로 사용된 것이 검찰 특활비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과거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국가 형사권이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할 때 검찰 특활비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검찰의 조직 논리에 따라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건을 왜곡할 때 그 수단이 되거나 촉매제로 사용된 것이 검찰 특활비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증빙자료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사실 기밀수사에 특활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귀한 혈세가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 검찰 특활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검사들의 용돈처럼 사용되거나 증빙조차 제대로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털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지출, 퇴임 전 몰아 쓰기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밀수사 목적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과거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검찰 특활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80억 원보다 조금 줄어든 72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활비라고 하는 것, 기밀수사에 검찰 특활비가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2025년 80억 원보다 조금 줄어든 72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활비라고 하는 것, 기밀수사에 검찰 특활비가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2024
중요한 것은 통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내부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기밀 때문에 다 밝힐 수 없다면 그래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단 결재를 하고 있다면 3단 결재 내역이나 아니면 3단 결재에서 잘못돼서 빠꾸시켜서 다시 하는 결재 내역이나 증빙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거나 또는 3단 결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 이런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면 특수활동비 부분도 수사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 올립니다.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밀성을 유지하는 전제 아래 잘 관리되고 있다면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다면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고, 저는 좀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특히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나 이쪽은 조폭보다 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조직들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생태계를 이용하는 범죄조직은 한 번에 수천억씩 범죄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과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수사들을 특수활동비 없이는 제 짧은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범죄조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밀성을 유지하는 전제 아래 잘 관리되고 있다면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다면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고, 저는 좀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특히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나 이쪽은 조폭보다 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조직들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생태계를 이용하는 범죄조직은 한 번에 수천억씩 범죄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과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수사들을 특수활동비 없이는 제 짧은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범죄조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내부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기밀 때문에 다 밝힐 수 없다면 그래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할까요?
경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마약 수사나 아니면 조직 범죄 수사나 또는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에 특수활동비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가 잘되고 있느냐 또는 이런 비용들이 오남용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잘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각 행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주는 건데 물론 경호부대가 활동을 하면서 일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예산으로 응징하는 형태가 돼 버리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예산을 감액해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입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감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입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감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집행적 법률로서 정부에 추경예산 편성을 강제합니다.
그렇다면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적 정당화 사유인 특별한 이런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적·집행적 법률인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을 실행한다면 반헌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헌헌법 이래로 지켜 온 예산편성권은,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감액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전통이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를 거두고 하는 것은 정부의 몫, 정부가 넘쳐서 조세를 거두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국민들에게, 13조가 넘는 돈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부담을 하시거나 또는 미래세대에 빚으로 넘겨줄 돈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을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