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금투세 발언
2026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도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난번 구윤철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과세를 해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지금 가상자산시장은 아직까지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어요.
그다음 금융투자, 금투세하고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금투세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제 성숙기에 막 오르려고 하는 가상자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는 이 가상자산 소득에 지금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가상자산 투자자라도 굳이 국장에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2025
현물 ETF 같은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유입도 사실상 막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실 이월공제 허용되지 않아요.
2024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금투세 문제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견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식투자에 임하는 여러 투자자들의 평가입니다.
코스피시장도 그런 데다가 지금 코스닥시장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서 금융위원회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혹시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적절할 때 시의적절하게 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이 아까 질의 때 잠깐 밝히셨지만 민주당 내에도 혼선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 행진을 이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역주행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느냐,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은 ‘아니다.
이것은 부자감세기 때문에 최초 당론과 같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후보자님은 금투세가 부자감세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2022
자꾸 시장상황을 빌미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책을 펼치고 입법하는 사람들이 시장상황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지요.
지금 누가 봐도 경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질 그런 위기인데, 또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가격이 고점 대비 30%나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식시장에 지장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법안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2020년도에 도입된 이 세금의 유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대주주 완화요건 10억에서 100억, 그것 다시 검토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20년도에 금투세가 도입될 당시에 이 정도의 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탈이 가시화될 거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금투세가 부자감세인가요?
금투세가 어떠한 이유로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금투세는 어쨌든 많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세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금리․고물가․환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기에 금투세를 이유 막론하고 원래 정해진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주식시장 그다음에 과세대상자들의 기대와 시선을 뿌리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현재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대주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금투세가 어떠한 이유로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금투세는 어쨌든 많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세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금리․고물가․환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기에 금투세를 이유 막론하고 원래 정해진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주식시장 그다음에 과세대상자들의 기대와 시선을 뿌리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현재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대주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법률은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해서 선도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금투세가 도입된 2020년도의 시장상황하고 2022년 11월 현재의 시장상황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때는 코스피지수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활황세를 이어가던 때이고 지금은 주식이 고점 대비 30% 하락하고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20년 말에 18조 2000억, 그런데 지난달에 7조 6000억, 58%가 떨어졌어요.
지금 주식투자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주식양도세 부분은 정부 측의 2년 유예안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또 정의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년 유예에 대한 조건부 협의안도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최종적으로는 양당 간사 또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안심할 수 없는, 정말 위기상황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거래대금 2분의 1 이상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한 이 시점에 금투세까지 부과를 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정부 쪽이든 또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든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유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재부에서도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국내의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더 이상 위기에 봉착하고 기업의 자금시장 조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덧붙여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석연치 않은 것은, 역시 그 경제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금투세 성안 과정에서 민주당 J 모 전문위원이―이 사람은 금융투자협회에 상당 기간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금투세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최근에 민주당 내 의원님들도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유예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다수 국민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속해 있던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 같아요, 이게 팩트라면.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석연치 않은 것은, 역시 그 경제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금투세 성안 과정에서 민주당 J 모 전문위원이―이 사람은 금융투자협회에 상당 기간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금투세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최근에 민주당 내 의원님들도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유예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당시에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석연치 않은 것은, 역시 그 경제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모 경제지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융투자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당시에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융투자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당시에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모 경제지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융투자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당시에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장관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가 고점 대비 30% 이상 내려앉았어요.
그다음에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년 말 18.2조 원에서 금년 10월에 7.6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