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금융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정책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입법으로 금리 산식을 법제화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함이 분명하고 은행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금융권의 상생 프로그램,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의 융합적인 지원책 마련 등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 청년, 저신용자, 소상공·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대출 실행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더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금리 법제화보다는 현재까지 실행해 왔던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워 나가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BS법 개정안과는 전혀 관련 없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최민희 의원,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대한 무제한토론에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강기정 의원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임을위한행진곡’ 노래를 부릅니다.
1964년 4월 20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당시 의원은 제6대 국회 제41회 제19차 국회 본회의에서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국회법 97조를 들어 김대중 의원의 발언을 강제로 중단했는데 당시에는 국회 의결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언 중지를 명했으나 신문지에 감싼 마이크로 동아방송을 통해 전국에 송출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협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의제와 다 연관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더욱이 지난번 나경원 의원님의 발언은 명백히 의제 밖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거대 여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명백한 의제 안의 내용이었고 본 의원도 은행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국회법 102조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과거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노래를 부른 추미애 위원장부터 문제 삼고 징계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잣대로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야 하는 민주당 또는 범여권 정당의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7월 29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 무제한토론, 당시 의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였는데 당시에 추미애 의원은 모 CF 송, 아이스크림을 선전하는 CF 송 ‘12시에 만나요, 3300.
더욱이 지난번 나경원 의원님의 발언은 명백히 의제 밖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거대 여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명백한 의제 안의 내용이었고 본 의원도 은행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국회법 102조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과거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노래를 부른 추미애 위원장부터 문제 삼고 징계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잣대로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야 하는 민주당 또는 범여권 정당의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7월 29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 무제한토론, 당시 의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였는데 당시에 추미애 의원은 모 CF 송, 아이스크림을 선전하는 CF 송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외환, 또 무역 할 때 하는 L/C, 심지어 고종황제 때 민비에 관한 얘기까지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또 1969년에 3선 개헌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에, 어느 의원이었지요?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또 필리버스터 연설을 10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속기록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어떻다는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기 때문에 잠을 깰까 봐 큰소리를 못하겠다는 농담도 하시고, 이렇게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또 필리버스터 연설을 10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속기록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어떻다는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기 때문에 잠을 깰까 봐 큰소리를 못하겠다는 농담도 하시고, 이렇게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제에 직결해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협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의제와 다 연관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석현 부의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규정에 없을 때는 선례를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1964년에 김대중 의원께서 낭산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을 표결하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 연설을 5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다 속기록을 봤더니 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외환, 또 무역 할 때 하는 L/C, 심지어 고종황제 때 민비에 관한 얘기까지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하는 발언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 민주당 출신 이석현 부의장님이 남긴 선례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석현 부의장이 남긴 발언입니다.
이석현 부의장 발언 내용은 ‘우리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때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적법 절차의 준수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하는 발언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 민주당 출신 이석현 부의장님이 남긴 선례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적법 절차의 준수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하는 발언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 민주당 출신 이석현 부의장님이 남긴 선례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석현 부의장이 남긴 발언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소비자 국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이라면 당연히 여야의 합의사항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되었을 안들이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처럼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으로서 내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 많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흠결이 있는 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때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적법 절차의 준수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하는 발언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무위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 법사위로 보냈고 법사위에서도 우리 당 위원들의 신중 검토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 30분 만에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폭거에도 불구하고 협치와 상생의 헌법과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는 우리 당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협조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처리를 강행하며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여야 협치를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민주당이 8대 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악법의 통과를 단 하루라도 더 막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현재 법안에 앞서 2024년 6월 11일 처음 발의했던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사정을 법제화하고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종전 대출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까지도 담아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시장적 독소조항이 훨씬 많았습니다.
현재 상정된 안은 민주당이 은행권을 반협박하여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은행권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12월 30일 재발의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