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2023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일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일을 대비한 여러 가지 법령에 관한 연구 또 상당 부분은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현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고.
따라서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국외에 있는 국가들의 법률 자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개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거라고 보게 되면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법제처의 업무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 요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논의가 된 게 입주 전 사기가 문제가 돼서 논의가 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논의가 된 것은 전세금을 상환할 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세금으로 융통해서 지급하는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전세금이 올라갔다가 내려간 사회적인 어떤 요인 그리고 이러한 점을 악용한 임대인의 악의성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른바 깡통전세, 역전세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전 사기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부분이다, 다만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것은 이왕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하는 김에 이런 피해자도 있으니 포함해 달라는 취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것은 원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하고자 한 취지를 좀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 사기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호 조항 수정과 관련돼서 하신 말씀도 결과적으로 동일 임대인의 피해 임차인이 1명일 경우에는 수사 개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장 제출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사기 특별법이 논의가 된 것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가 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1명의 임차인만 있고 그 외에 추가 피해자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하셨던 사례하고 일부 관련돼 있는데 신탁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보통 신탁 관련된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시행사가 신탁사한테 넘긴 다음에 신탁사한테 동의받았다고 거짓말해 가지고 입주시킨 경우가 있고 사실 입주하는 사람들은 동의받았다 하니까 믿고 등기부에 신탁사 명의로 돼 있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주민등록 옮기고 인도받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법, 어떻게 보면 타인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셈이 돼서 적법한 요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그 경우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우나 안타까운 면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특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임차인에 대해서만 국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적용대상의 획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의 기초가 된 사회현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이 도입돼서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전세계약 시 다년계약, 4년 계약으로 예상하고 전세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됐고 이에 따라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5.7일 플러스 2주 정도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는 전세사기 유형별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갭투기를 했다고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자본 갭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임차인이 불이익받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주택을 매수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런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논의되는 국면은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임대주택도 아니고 공적자금을 회수하고자 경매 신청을 국가가 한 사건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인이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까지 LH나 개인으로 하여금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는, 이건 굉장히 또 심층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따라서 구 임대주택법과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에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 제도가 너무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라’항을 보시면 다단계 사기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자본 갭투기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동시에 안 그러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자본 갭투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한두 채의 주택에 무자본 갭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다 일시적인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다수의 주택에 무자본 갭투기한 경우는, 이것은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그만큼 책임을 지는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일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특별법의 예외 조치를 고려할 때 이것 적용 대상은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만 국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효한 효과 중의 하나인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경매가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일반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매매가가 내려가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전세금을 충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 재산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자금을 가지고 기존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전달해 주는 구조로 상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자본 갭투기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동시에 안 그러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자본 갭투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한두 채의 주택에 무자본 갭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다 일시적인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다수의 주택에 무자본 갭투기한 경우는, 이것은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그만큼 책임을 지는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일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특별법의 예외 조치를 고려할 때 이것 적용 대상은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만 국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상정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저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왜 다수 피해자 그리고 전세사기 부분에만 국한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한 명의 사기 피해자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명의 피해자까지 적용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범죄의 피해자와의 차별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세사기 부분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세사기라고 구분 지은 이유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는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와는 달리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 금리가 상승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전세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집값 안정과 함께 전세가가 하락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에 따라서 전세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제정안 중에 정부가 찬성하는 안은 기본적으로 서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가 아까 최우선변제금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심상정 의원님 안의 제1안에도 그 취지가 담겨져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법무부에서 검토했던 부분이고 나름대로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임대차보증 최우선변제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최우선변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최우선변제 받는 금액이 완전히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는 1억 5000만 원이 요건이 되고 1억 5000만 원 이하가 되면 50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는데 1억 5000과 5000만 원이 완전히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5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올라가는 순간에 0원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무자본 갭투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돈이 없지만, 부동산을 살 때 살 돈은 없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매도인한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갭이 얼마 차이가 안 났을 수 있는데 이후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전세보증금의 특징은 뭐냐 하면 법률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거기서 돈을 받아서 주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전세시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설사 자본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돌려줄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오늘 계속 지적하신 부분 중에 사회현상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전세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고 그 요인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거의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현상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집값이 내려가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 편승해서 악의적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자본 갭투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악용해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전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세사기를 우려해서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대상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과의 차별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법무부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에 우선매수권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취지는 애초에 도입된 우선매수권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을 하고 도입됐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데 2005년도에 임대주택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안 중의 하나로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잠시 좀 첨언을 하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것은 사후적인 개념으로는 해석은 되지요.
계약 체결한 이후에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제3자가, 그 양수받은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임대차 계약 이후의 문제이기는 한데 다만 4호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망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지금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유죄판결하고 다른 측면이 기본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사 개시 등으로만 했다 했을 때는 수사 개시만이 유일한 요건도 아닙니다.
수사 개시,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데 수사 개시만 예로 들다 보니까 수사 개시를 못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고소․고발할 능력이 여력이 안 되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봉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제기돼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임대인 등의 기망행위를 예시로 추가를 했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는데 여러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요건 자체가 물론 사법적인 판단이 반영돼 있는, 일반적으로는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립적인 위원회 그다음에 장관이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특별법상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다음에 전세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라는 부분이 4호에 언급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 개시를 해야만 반드시 이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고 수사 개시라는 게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 설사 수사 개시가 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봤을 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면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짧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90일도 짧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5개월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기는 했는데 이 5개월도 짧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가 돼서,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같이 6개월인 경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서 현재 저희 부에서도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적절한 기간 상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대응 방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줄어든 노동인력을 대체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아까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가족청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할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과 함께 출입국․이민관리청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수도권에 편중된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셔서 지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니까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법무부의 과제를 간략히 살펴본 다음 출입국․이민과 관련된 기존 과제, 가족제도와 관련된 기존 과제로 각각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법무부 과제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3차 기본계획에 따라 법무부는 해외우수인재 유치 등 출입국․이민 분야와 비혼, 동거가구의 사회적 차별 개선 등 가족제도 분야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됨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이 대폭 수정되어 출입국․이민 분야가 법무부의 과제에서 제외되고 가족제도 분야만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