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2025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좀 사정이 변경이 된 것이 일단은 궐위 상태로 변경됐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궐위 상태라고 하면 이미 탄핵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고일 경우에는 직무 복귀했을 때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이 이미 났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예.
다만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은 배제 못 합니다.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사고 시에 나타난 부분인데 궐위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궐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도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정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전 절차에 있어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건 수사와 관련됐던 그런 이유로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는 것은 검사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그리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중대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함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중대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함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활비 외에 특정업무경비는 한 507억 정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 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카드로 증빙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사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넓고 유죄판결이 확정돼서 도망다니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거 부분도 넓은 의미에서 수사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0%나 줄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른바 수사 경비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최소한의 수사 경비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직권남용을 전제로 한 관련 범죄, 두 번째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범죄로 한 관련 범죄라는 두 가지 사유로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일단 두 번째 사유는 확실하게 인정된다라고 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이라고 하는 신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 고려를 일단 첫 번째 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결정문에 나와 있다시피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어떤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1심 재판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이 수사요구안은 상설특별검사 제도를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상설특별검사라는 제도도 기존에 행정부가 해 왔던 수사와 소추 업무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최소한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사요구안은 상설특별검사 제도를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상설특별검사라는 제도도 기존에 행정부가 해 왔던 수사와 소추 업무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최소한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있어야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성이 농후하더라도 사전적인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의 적정성이 담보가 된다면 그 제도 자체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피고인과 같이 오히려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고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건데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 요소 중의 하나는 될지 몰라도 그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수사를 받기도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피고인과 같이 오히려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고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건데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 요소 중의 하나는 될지 몰라도 그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든지 수사 진행 도중에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특검법은 기존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 부분 중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든지 수사 진행 도중에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특검법은 기존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 부분 중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정지되는 시스템은 외국에 일반적으로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더, 좀 더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안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탄핵 결정문을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4 대 4로 의견이 갈린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국회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4 대 4가 됐기 때문에 중대 위법하기 때문에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가 됐지요.
그런데 그런 헌재 결정에 대한 당부당에 대한 판단은 여러 국민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공소사실을 놓고 보게 되면 당시 계속된 재의요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연이은 탄핵, 세 번째는 예산 삭감, 네 번째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주된 거였고 당시 대통령은 ‘네 가지 사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
당시 공소사실을 놓고 보게 되면 당시 계속된 재의요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연이은 탄핵, 세 번째는 예산 삭감, 네 번째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주된 거였고 당시 대통령은 ‘네 가지 사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
그러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수사 과정에 그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지를 못했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것이 수사로서의 단서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수사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은 한계는 있는데 큰 틀에서 주요 내용은 기소가 돼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공수처에서 이첩을 받아서 검찰 특수본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도입하시는 분은 한 두 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수사가 중단됐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부분인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 같은 진술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런 명태균 피고인 스스로가 12월 12일 자로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협조할 의사를 분명히 보였고 그걸 전제로 압수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분석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도입하시는 분은 한 두 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수사가 중단됐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부분인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 같은 진술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런 명태균 피고인 스스로가 12월 12일 자로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협조할 의사를 분명히 보였고 그걸 전제로 압수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분석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도입하시는 분은 한 두 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수사가 중단됐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부분인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 같은 진술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런 명태균 피고인 스스로가 12월 12일 자로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특검법안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헌법 합치성 여부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저희 법무부 의견을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은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이라 전체적인 탄핵소추에 대한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먼저 분리해서 선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른바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열심히 한 사안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 수사 과정에서 특별하게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에 또 상당수는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상당수 사건들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게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헌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최소한 제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의 성격상 이게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절차상으로 보다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수사기관을 통한 실체 규명이 한계가 있을 때 특검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그동안 제기가 됐던 특검 법안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거나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 도입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여러 건의 탄핵심판이 계류가 돼 있고 어떤 사건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현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당부당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권한대행의 소추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현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여러 건의 탄핵심판이 계류가 돼 있고 어떤 사건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현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당부당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권한대행의 소추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현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두 가지가 겹쳐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가 된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소추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각된다고 하면 그 즉시 직무 해제가 다시 원상 복구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반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대행체제에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은 정당한 걸로 보이는데 두 번째 문제가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소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대통령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소추 절차에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설사 기각된다 하더라도 소추 시부터 기각 시점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행위 자체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견해는 없어서 추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도 내란인 상태가 진행된다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까지 진행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엄 해제가 됐을 때 종결됐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 평가에 대한 어떤 판단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성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특검에서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일반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련성 범위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관련성 범위와 관련돼서는 지난번 특검법 7호에 있었던 선전·선동의 해석이라든지 8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외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소위에서 논의해 보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련성이라고 하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합리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 합리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특히 소위에서 논의했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선전·선동 관련돼서는 과연 어디까지 선전·선동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관련돼서 일단은 공판 수행을 전담하는 특별검사제도는 그동안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인 측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성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특검에서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일반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위원님 말씀 관련돼서 일단은 공판 수행을 전담하는 특별검사제도는 그동안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인 측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성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특검에서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일반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관련성 범위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관련성 범위와 관련돼서는 지난번 특검법 7호에 있었던 선전·선동의 해석이라든지 8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외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소위에서 논의해 보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
다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후에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이번은 공존하기 때문에 공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지장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법무부 내에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다음에 특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권한대행께 어떠한 의견으로 보고드릴 건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법무부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 상황은 위헌 요소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특검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심층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 입장이 정해지면 권한대행께 법무부 입장은 건의드릴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 3개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동안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봤을 때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하는 징후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측 주장과 그다음 경호처 측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하여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견들이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12월 8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의 이첩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12월 9일 공수처와 경찰에 중복수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제안하여 일정을 조율하던 중 12월 11일 공수처와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의 요건 구비 여부 등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12월 15일 공수처에서 재차 사건의 이첩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된 이후에 12월 18일 공수처에 대통령 등 2명에 대한 사건을 이첩하되 김용현 등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수사 경과는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총 58명이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되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혐의자 상당수가 군인 신분인 점 등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해서 군검사와 군검찰수사관이 순차 합류함으로써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기관 간의 중복수사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와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월 8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의 이첩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12월 9일 공수처와 경찰에 중복수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제안하여 일정을 조율하던 중 12월 11일 공수처와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되게 되었습니다.
기관 간의 중복수사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와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월 8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의 이첩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12월 9일 공수처와 경찰에 중복수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제안하여 일정을 조율하던 중 12월 11일 공수처와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의 요건 구비 여부 등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12월 15일 공수처에서 재차 사건의 이첩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된 이후에 12월 18일 공수처에 대통령 등 2명에 대한 사건을 이첩하되 김용현 등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장관대행 자격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착수, 특별수사본부 구성 경과입니다.
검찰은 2024년 12월 4일부터 비상계엄 관련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내란죄에 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12월 5일부터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2월 6일 국가적 중대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총 58명이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되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 이외에도 현재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다수의 고발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검찰 송부를 대비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와 공소제기 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찰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 엄중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수사 상황 보고를 마쳤고 향후 계획을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 이외에도 현재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다수의 고발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검찰 송부를 대비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와 공소제기 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찰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 엄중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령을 통해 국회, 선관위 등에 계엄군, 경찰을 투입하고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심의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본회의장 점거 시도 등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통해 내란, 직권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조지호 피고인에게 국회에 경찰 증원, 출입을 봉쇄하고 이진우 피고인에게 수방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도록 하고 곽종근 피고인에게는 특전사 병력 출동,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하고 여인형 피고인에게는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여인형·문상호 피고인 등에게는 선관위를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며 노상원 피고인에게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하고 문상호 피고인에게는 노상원 피고인이 하는 일을 도와줄 것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서명과 발령, 계엄사령부 구성 등에 관여하고 국회 경력 증원과 출입 차단을 요구하며 헬기의 국회 비행 승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진우 피고인은 수방사 병력 212명을 출동시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곽종근 피고인은 병력 466명을 국회로 출동시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고 병력 326명을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시키고 병력 133명을 선거연수원에 출동시켜 봉쇄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지된 관련 사건은 모든 특검법에 다 들어와 있는 조항인 반면에 고소·고발 사건은 예전 특검법 찾아보니까 2건만 도입됐고 최근에는 특검법에 도입되지 않는 규정이라서 좀 광범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특검 도입은 여야 합의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은 여야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일부 정당이 배제된 측면이 있어서 지금 논의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특검은 기존 수사가 종결됐을 때 공정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될 경우에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은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수사기관들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지점이라 일반적인 경우와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특검의 보충성·예외성에 비춰 봤을 때는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검은 기존 수사가 종결됐을 때 공정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될 경우에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은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수사기관들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지점이라 일반적인 경우와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특검의 보충성·예외성에 비춰 봤을 때는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검은 기존 수사가 종결됐을 때 공정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될 경우에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은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수사기관들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지점이라 일반적인 경우와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특검의 보충성·예외성에 비춰 봤을 때는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후로 해서 대북송금 특검 관련돼서는 당시 여당은 반대를 했는데 결국 노 대통령은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측근비리 특검에 있어서도 당시에 여당은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의 2건은 다 여당은 반대했던 안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후로 해서 대북송금 특검 관련돼서는 당시 여당은 반대를 했는데 결국 노 대통령은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측근비리 특검에 있어서도 당시에 여당은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의 2건은 다 여당은 반대했던 안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제거가 됐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 추후에 재의 요구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발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거부권 행사 자체는 과거에 노 대통령 당시에도 행사한 사례는 있어서 거부권 행사 자체를 대행이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범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한 부분이었고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적법성에 상당한 추정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2019년도 당시에 원래 없었던 규정이 본회의 때 삽입이 됐고 그때 취지는 당시의 대통령 하명 사건 수사 논란이 있어서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대통령 직속기관에 대해서 사찰기구화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로 여당 측에서 낸 수정안인데 이 취지는 대통령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판 관할과 수사 관할이 일반적으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소할 수 있는 법원에다가 관련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자체가 재판 관할 자체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그동안, 아까 공수처장의 설명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 외의 다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공수처가 어느 정도 사건을 했는지 알 수 없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에서 그동안, 아까 공수처장의 설명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 외의 다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공수처가 어느 정도 사건을 했는지 알 수 없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12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자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법 24조 1항에 보게 되면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첩을 받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판단에서는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이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문상으로 봤을 때는 ‘요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위법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아마 우려를 해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받은 상황이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했을 때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측이 봤을 때는 동행명령 대상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고 또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국민의 사생활 자유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법안의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BBK 특검 때는, 그때는 야당 측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소멸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지난번에 통과된 특별검사법안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검사가 임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그러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BBK 특검 때는, 그때는 야당 측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소멸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지난번에 통과된 특별검사법안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검사가 임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그러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논란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BBK 특검 때는, 그때는 야당 측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BBK 특검 때는, 그때는 야당 측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소멸시켰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논란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논란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채정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1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은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 두 번째 보충성 원칙이 유지되어야 될 것, 두 가지 사항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채정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1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채정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1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은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지난번에 통과된 특별검사법안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검사가 임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그러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2024
기본적으로 그동안 특검법은 13개의 법안이 있었고 특별검사는 총 14명의 특별검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초가 될 수도 있는데 기존의 특별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선행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저하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만약에 도입된다고 하게 되면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과 경찰이 나란히 수사하는 것이 최초의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공수처까지 가세한 것은 최초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특검법은 13개의 법안이 있었고 특별검사는 총 14명의 특별검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초가 될 수도 있는데 기존의 특별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선행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저하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만약에 도입된다고 하게 되면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과 경찰이 나란히 수사하는 것이 최초의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공수처까지 가세한 것은 최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다고 하게 되면 검, 경, 공수처, 특별검사까지 가세해서 4개의 수사기관이 경쟁해서 수사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