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2025
56년도에 판사징계법이 제정됐고 57년도에 검사징계법이 제정된 것은 판사와 검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검사는 준사법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이 없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더 나아가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검찰의 책임성, 자율성, 권한 보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1957년도에 검사징계법이 제정됐습니다만, 재의 요구되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1951년도에 정부 원안 자체에도 이 법안과 같이 검사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주는 안이 제출됐다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인사권을 행사하고 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을 가지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의 모든 검사들에 대해서 직접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세 가지, 내곡동 사저, 드루킹 특검, 박근혜 대통령 특검은 3개 특검 모두 당시 여당이 배제된 것은 맞는데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 논란이 있어서 특검이 도입됐다면 최소한 추천 과정에서 객관적인 공정성 논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공정성 논란 때문에 일부 정당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2개의 특검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특검 법안이 마지막 법안이라서 제가 특검 임명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특검 법안을 비롯해서 3개 특검 법안의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보는 것은 추천 방식입니다.
추천 방식에 있어서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정당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기 때문에 정원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명이라고 하는 정원 자체를 형해화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과 특수본부장의 지휘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소속은 해당 지검에 있는데 지휘 자체를 특검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권력체계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14건의 특별검사제도가 가동이 됐는데 모두 다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행되는 공판까지 특검이 모두 다 인계받는 걸 전제로 하신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특검의 도입 필요성에 비춰 봤을 때 그 전제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기 때문에 정원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명이라고 하는 정원 자체를 형해화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과 특수본부장의 지휘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소속은 해당 지검에 있는데 지휘 자체를 특검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권력체계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동안 14건의 특별검사제도가 가동이 됐는데 모두 다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행되는 공판까지 특검이 모두 다 인계받는 걸 전제로 하신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특검의 도입 필요성에 비춰 봤을 때 그 전제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기 때문에 정원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동안 14건의 특별검사제도가 가동이 됐는데 모두 다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행되는 공판까지 특검이 모두 다 인계받는 걸 전제로 하신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특검의 도입 필요성에 비춰 봤을 때 그 전제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기 때문에 정원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명이라고 하는 정원 자체를 형해화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이고.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검 법안이 다른 법안과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로 보이는데 이 특별검사제도 도입 취지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는 기존의 권력분립 원칙하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검찰권 행사 자체를 기존의 권력 기구가 아닌 제삼의 기구를 통해서 인수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검 법안이 다른 법안과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로 보이는데 이 특별검사제도 도입 취지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는 기존의 권력분립 원칙하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검찰권 행사 자체를 기존의 권력 기구가 아닌 제삼의 기구를 통해서 인수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을 5분의 3으로 한 것 자체도 과연 국가안보, 군사상 기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타당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4건을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2012년도의 내곡동 사저 특검과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여당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론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는 나중에 논란이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야 간에 합의는 된 상태에서 여야는 빠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안과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에 된 게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여당이 빠졌는데 그때도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드루킹 특검이나 최근 있었던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공통적인 것은 국회가 직접 추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추천,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진 2개 특검에서 2단계 추천 방식을 택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특검의 공정성 논란을 좀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론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는 나중에 논란이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야 간에 합의는 된 상태에서 여야는 빠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안과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에 된 게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여당이 빠졌는데 그때도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드루킹 특검이나 최근 있었던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공통적인 것은 국회가 직접 추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추천,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진 2개 특검에서 2단계 추천 방식을 택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특검의 공정성 논란을 좀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소시효 정지라는 부분이 계속 이 3개 법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런 특혜 조항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임명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검의 임명 방식을 말씀드리면, 여섯 번을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을 했고 4건을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그다음 4건을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2012년도의 내곡동 사저 특검과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여당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론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는 나중에 논란이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야 간에 합의는 된 상태에서 여야는 빠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안과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에 된 게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여당이 빠졌는데 그때도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특혜라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검사는 두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 위반, 헌법 위반 등이 있으면 탄핵이 될 수도 있는 특수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판사와 검사만 징계가 되면 실명 그대로 징계 사실이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그 정도로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현재 상태에서 문제 있는 검사가 있다고 봤을 때 제대로 징계 요구가 행사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무부 감찰이, 원칙적으로는 2차적인 감찰기관이기는 합니다만 법무부 감찰이 대검 감찰을 통한 감찰, 징계권 행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등등을 비롯해서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감찰 결과를 토대로 대검에다가 검사 징계 청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루트도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에서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게 1호에 있는 삼부토건과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호,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떤 것을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될지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점은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 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수용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특검의 기본적인 본질상 정부로서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찬성한다기보다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비춰 봤을 때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에서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게 1호에 있는 삼부토건과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호,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떤 것을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될지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점은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니, 이 부분은 공수처와 경찰에 관련 사건이 고발이 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직접 고발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았고 별도로 인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사건 말씀하신 내용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그래서 기존에 정부에서 재의 요구했던 위헌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 조작과 같은 부분의 김건희 여사 관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된 부분이 없어서 과연 이 부분을 특별검사,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혹 없이 그냥 풍문만 가지고 수사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불공정 거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사요구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재의 요구를 통해서 부결됐던 법안에 있었던 수사 대상과 상당히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부에서 재의 요구했던 위헌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 조작과 같은 부분의 김건희 여사 관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된 부분이 없어서 과연 이 부분을 특별검사,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혹 없이 그냥 풍문만 가지고 수사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불공정 거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됐던 김건희 여사 수사요구안과 마찬가지로 특검의 본질에 비추어 봤을 때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반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사요구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의혹이 아직까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호의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병노 경무관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건 맞는데 과연 어떠한 구명 로비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력분립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기존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거나 기존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서 특별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법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기존에 행정부가 했던 행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대한 상당히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의 경우에도 수사 범위가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만약에 식약처에서 하게 되면 식약처가 직접 특사경 자격으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차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 단서가 확보가 됐을 때 수사를 할지 여부를 사실 경찰이 결정하는 반면에 특사경 권한을 식약처에 주게 되면 종전에는 고발밖에 못 하는 거였지만 식약처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범행의 단서가 확인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포착해서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주주와 이사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사에 대한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 개정안과 같은 일반적인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드린 말씀 외에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입법례를 보게 되면 완전 전자주주총회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그동안 계속 하이브리드, 병행형만 인정해 왔다가 2022년 7월 달에 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형 주주총회도 법상으로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신경쟁력 강화법을 통해서 완전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떤 회사의 선택에 맡기도록 해서 완전 주주총회도 허용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례에 맞다는 말씀이고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와 관련돼서는 서면투표 등에 있어서 행사 시기 등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인 직무범위와 관련돼서는 일반적인 마약류 범죄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범죄에 국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수사권이 부여될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식약처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 쟁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마지막 소위 때 소위 위원장께서 식약처 공무원 외에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만 절충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셨고, 당시에는 제가 확답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후에 검토해 본 결과 광역지자체에 대해서 부여하는 방안도 충분히 수용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식약처 공무원에게만 한정해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약사법 부분은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처벌한다는 것인데 사무장약국 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조차도 특사경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조차도 특사경 권한이 없는 수사권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21대 국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할 경우에 한 41% 정도가 경찰에서 내사종결이 됐다는 통계가 제출됐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했을 때 과연 41% 내사종결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좌 추적이나 수사권이 있었으면 더욱더 충실히 해서 밝힐 수 있었는데 단순하게 경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안 됐다는 것인지 등등 관련돼서는 약간 실증적인 필요성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그리고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나이 든 의사를 고용한다거나 자주 그 의사가 교체가 된다거나 하는 등등 몇 가지 요소를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과 같이 전문성이 아주 긴요하게 요구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또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현재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 특사경 권한이 2017년도에 부여가 됐는데 그때는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약사법 부분은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처벌한다는 것인데 사무장약국 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조차도 특사경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조차도 특사경 권한이 없는 수사권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21대 국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현재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 특사경 권한이 2017년도에 부여가 됐는데 그때는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약사법 부분은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처벌한다는 것인데 사무장약국 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조차도 특사경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조차도 특사경 권한이 없는 수사권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21대 국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할 경우에 한 41% 정도가 경찰에서 내사종결이 됐다는 통계가 제출됐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했을 때 과연 41% 내사종결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좌 추적이나 수사권이 있었으면 더욱더 충실히 해서 밝힐 수 있었는데 단순하게 경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안 됐다는 것인지 등등 관련돼서는 약간 실증적인 필요성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보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떤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기본적으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찰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흡할 때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는 것인데 현재 앞에서 언급했던 의료용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만 사무장병원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나이 든 의사를 고용한다거나 자주 그 의사가 교체가 된다거나 하는 등등 몇 가지 요소를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과 같이 전문성이 아주 긴요하게 요구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또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현재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 특사경 권한이 2017년도에 부여가 됐는데 그때는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보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떤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기본적으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찰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흡할 때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는 것인데 현재 앞에서 언급했던 의료용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만 사무장병원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나이 든 의사를 고용한다거나 자주 그 의사가 교체가 된다거나 하는 등등 몇 가지 요소를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과 같이 전문성이 아주 긴요하게 요구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또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를 하겠다는 영역은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입니다.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기범죄가 됩니다.
사기범죄가 되면 보험공단, 관리공단을 피해자로 한 사기범죄가 되는 것인데 이른바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예가 있긴 있습니다만 기존의 예들은 선장이나 기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 민영교도소장, 금감원,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와 보험공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특사경이 부여된 4개 기관들은 다 이른바 감독·단속 권한들이 있는, 행정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라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수사 대상자인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을 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기소하고 재판할 때 관여하고 있는 그 수사기관을 거부하고 특별검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검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권력 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라고 봤을 때 중대한 예외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무부로서는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권력 분립 원칙의 중요한 예외이기 때문에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비록 대외적으로 상세한 내용의 보고는 못 하고 있는 상태지만 충분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 특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법안의 고유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공소 유지 기능을 포함하면서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게 제안 이유에 포함돼 있는데 이 말은 일반적인 특검 법안과 다르게 기존의 수사기관이 기소했던 내용까지도 전면 부정할 여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수사 대상자인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을 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기소하고 재판할 때 관여하고 있는 그 수사기관을 거부하고 특별검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검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권력 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라고 봤을 때 중대한 예외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무부로서는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비록 대외적으로 상세한 내용의 보고는 못 하고 있는 상태지만 충분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 특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법안의 고유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공소 유지 기능을 포함하면서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게 제안 이유에 포함돼 있는데 이 말은 일반적인 특검 법안과 다르게 기존의 수사기관이 기소했던 내용까지도 전면 부정할 여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수사 대상자인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을 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기소하고 재판할 때 관여하고 있는 그 수사기관을 거부하고 특별검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검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권력 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라고 봤을 때 중대한 예외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무부로서는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상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명태균 사건 관련돼서 직간접적인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언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계엄의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특검 법안을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질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권력 분립 원칙의 중요한 예외이기 때문에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비록 대외적으로 상세한 내용의 보고는 못 하고 있는 상태지만 충분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 특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법안의 고유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공소 유지 기능을 포함하면서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게 제안 이유에 포함돼 있는데 이 말은 일반적인 특검 법안과 다르게 기존의 수사기관이 기소했던 내용까지도 전면 부정할 여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수사 대상자인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이 수사기관이 대외적으로 수사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강력한 방증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근거로 이 특검 법안을 통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이 비상계엄을 촉발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작년 11월 24일 자 대목에 등장하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라든지 당시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등을 언급할 때 이 부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상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명태균 사건 관련돼서 직간접적인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언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계엄의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특검 법안을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근거로 이 특검 법안을 통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이 비상계엄을 촉발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작년 11월 24일 자 대목에 등장하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라든지 당시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등을 언급할 때 이 부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상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명태균 사건 관련돼서 직간접적인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언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계엄의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특검 법안을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질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권력 분립 원칙의 중요한 예외이기 때문에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특별수사 대상은 기존에 네 번에 걸쳐서 재의 요구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에 있는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발의됐던 법안에 이 명태균 관련된 의혹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특검 법안이 제출된 취지는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원지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사건을 언급한 부분이 비상계엄의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가 약간 추상적으로 된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보도 참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취 등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특별수사 대상은 기존에 네 번에 걸쳐서 재의 요구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에 있는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발의됐던 법안에 이 명태균 관련된 의혹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특검 법안이 제출된 취지는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원지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사건을 언급한 부분이 비상계엄의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가 약간 추상적으로 된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특별수사 대상은 기존에 네 번에 걸쳐서 재의 요구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에 있는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발의됐던 법안에 이 명태균 관련된 의혹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특검 법안이 제출된 취지는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원지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사건을 언급한 부분이 비상계엄의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게 되면 종전의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흉기를 통해서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이 범죄행위로 인지해서 수사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례로는 은평구에서 있었던 일본도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람이 일본도를 들고 다녔던 사실도 확인됐는데 그 사람은 관련 행정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별도로 경찰이 입건을 해서 규제할 수가 없었던,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몸에 지니거나 손에 드는 등으로 휴대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공중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일반적인 협박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공중에 대한 협박죄로 의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섯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주요한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통합 정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통합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외국인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수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법무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나라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폰서 특검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 사건.
그래서 스폰서 특검하고 BBK 특검에는 이 제정안과 유사하게 진정·고소·고발 사건이 돼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아마 특검이 가동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다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특검이 도입됐을 때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첩받기는 받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영역과 처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지는 않지요.
참고로 예전 특별검사법 중에 고소·고발이 있는 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그런데 그때는 방치 의혹이 있었던 사건이라 특정이 좀 다르긴 한데 이 건과 같이 고소·고발 사건이 예시가 된 BBK 특검에 이렇게 설시가 돼 있습니다.
위 각호의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이 하나 있었고, 이게 2007년도에 처음 도입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폰서 특검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 사건.
참고로 예전 특별검사법 중에 고소·고발이 있는 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그런데 그때는 방치 의혹이 있었던 사건이라 특정이 좀 다르긴 한데 이 건과 같이 고소·고발 사건이 예시가 된 BBK 특검에 이렇게 설시가 돼 있습니다.
위 각호의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이 하나 있었고, 이게 2007년도에 처음 도입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폰서 특검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 사건.
그래서 스폰서 특검하고 BBK 특검에는 이 제정안과 유사하게 진정·고소·고발 사건이 돼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아마 특검이 가동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다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처음에 2003년도 대북송금 특검 때는 당시 여당은 반대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에 있었던 측근 비리 사건에서도 사실은 여야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재의 요구를 하셨고, 다음에 2007년도에 BBK 특검에서는 당시 야당은 반대했습니다만 그때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처음에 2003년도 대북송금 특검 때는 당시 여당은 반대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에 있었던 측근 비리 사건에서도 사실은 여야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재의 요구를 하셨고, 다음에 2007년도에 BBK 특검에서는 당시 야당은 반대했습니다만 그때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당시에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여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특별검사가 추천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드루킹 특검은 당시에 여당이 배제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2단계 추천으로 해 가지고 야당이 추천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선별하는 2단계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해 봤을 때 여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천 절차에 야당이 관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취지는 기본적으로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독자적인 범죄라기보다도 원래 제안하신 분들 생각도 내란을 유발하기 위한 계엄 선포 요건 충족을 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태를 했다라는 점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적인 외환유치 범행이라기보다는 내란을 예비·음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에 국한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것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다 해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유전개발 특검도 그렇고 박근혜 특검도 그렇고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특검이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 수사는 중단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존 특검과 지금 사항의 차이점이 기존 특검에는 검찰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협조만 있으면 수사를 중단했다가 자료를 다 넘겨 가지고 만약에 한정된 시간 내에 못 했을 경우에 다시 이어받아서 해 왔는데 지금은 검·경·공수처, 3개 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협조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유사한 조항이 제정법에도 있는데, 6조 3항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6조 3항에 보시게 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과 압수 등등 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6항을 보시게 되면 ‘제3항·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동안 13개 특별검사법도 다 이와 유사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첩이라고 하는 말은 안 쓰고 있는데 이런 조항을 통해서 사실상 인계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13개의 특별검사법이 통과가 됐고 그 법에도 모두 다 이첩 조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냐고 하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도입되면 자료를 다 넘겨주고 수사를 중단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유사한 조항이 제정법에도 있는데, 6조 3항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6조 3항에 보시게 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과 압수 등등 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6항을 보시게 되면 ‘제3항·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는 검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라고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임명 절차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이 제정안에 의하면 대법원이 관여를 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식은 예전에 유전개발 특검에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애초에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안이었다가 당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특검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헌법상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는 검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라고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임명 절차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이 제정안에 의하면 대법원이 관여를 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식은 예전에 유전개발 특검에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애초에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안이었다가 당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024
예, 오전 회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설립하게 된 취지 그리고 공수처에서 다루는 사건의 특수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견제·균형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등을 고려해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과의 위상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처장과 차장의 경력요건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수사처검사에 대해서는 애초에 공수처가 출범할 때는 경력요건이 10년이었다가 7년으로 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완화된 적이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과의 위상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처장과 차장의 경력요건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수사처검사에 대해서는 애초에 공수처가 출범할 때는 경력요건이 10년이었다가 7년으로 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완화된 적이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전 회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설립하게 된 취지 그리고 공수처에서 다루는 사건의 특수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견제·균형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등을 고려해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과의 위상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처장과 차장의 경력요건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수사처검사에 대해서는 애초에 공수처가 출범할 때는 경력요건이 10년이었다가 7년으로 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완화된 적이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일본은 원칙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표현의 차이고, 주체가 법원으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가 차이점인데 다만 일본도 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자체는 기본적으로 군검찰이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7조 1항 1호의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군검찰이 범죄의 단서를 확인하면 그때부터 수사를 중단하고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설시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단서를 확인했으면 바로 이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일단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체 없이’란 말이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자체 관할이 없을 때 즉시 이첩한다라고만 돼 있고 반대의 경우 일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군검찰이 하고 있는데 군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현재는 없는데 228조의3 2항으로 해서 그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가 들어왔고 일반 검찰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명문의 규정으로 들어온 게 두 번째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검, 공수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러니까 군검찰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대검 등이 인지한 경우입니다.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찰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표현 자체가, 문장을 맥락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대검, 공수처 등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 중인 군검찰 등에게 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군검찰 등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이 228조의3에서 의미가 있는 게 3항인데요.
3항은 종전에도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검 등에 이첩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현재까지 있는데 개정안 228조의3이 신설돼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군검찰의 이첩 의무는 1항으로 존치되면서 ‘지체 없이’라는 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2항이 새롭게 신설됐는데 2항의 의미는 그 반대입니다.
대검 등 일반 수사기관이 군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군검찰이 하고 있을 때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28조의3 2항을 보시게 되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검, 공수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러니까 군검찰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대검 등이 인지한 경우입니다.
대검 등 일반 수사기관이 군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군검찰이 하고 있을 때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28조의3 2항을 보시게 되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검, 공수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러니까 군검찰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대검 등이 인지한 경우입니다.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찰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표현 자체가, 문장을 맥락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대검, 공수처 등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 중인 군검찰 등에게 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군검찰 등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12호를 보시게 되면 ‘범인 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2호에 규정된 ‘도주·은닉, 은폐, 증거인멸 행위’를 제외한 별도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이 들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어떤 행위가 이에 포섭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14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특별검사법의 특이한 점이 19조를 보시게 되면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112조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 등이 있을 때 중대한 이익을 해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비교형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이루어진 특별검사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정대로라면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 등등이 아무런 이익형량 없이 다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에 비춰 봤을 때 다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어떤 행위가 이에 포섭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14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특별검사법의 특이한 점이 19조를 보시게 되면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112조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 등이 있을 때 중대한 이익을 해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비교형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이루어진 특별검사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정대로라면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 등등이 아무런 이익형량 없이 다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에 비춰 봤을 때 다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및’ 그다음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인지는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12호를 보시게 되면 ‘범인 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2호에 규정된 ‘도주·은닉, 은폐, 증거인멸 행위’를 제외한 별도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이 들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어떤 행위가 이에 포섭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14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특별검사법의 특이한 점이 19조를 보시게 되면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인지는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12호를 보시게 되면 ‘범인 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2호에 규정된 ‘도주·은닉, 은폐, 증거인멸 행위’를 제외한 별도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이 들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어떤 행위가 이에 포섭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14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특별검사법의 특이한 점이 19조를 보시게 되면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112조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 등이 있을 때 중대한 이익을 해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비교형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이루어진 특별검사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사 대상 중에 14호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호인 14호를 보시게 되면 ‘1호부터 13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및’ 그다음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인지는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12호를 보시게 되면 ‘범인 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2호에 규정된 ‘도주·은닉, 은폐, 증거인멸 행위’를 제외한 별도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이 들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 비춰 봤을 때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충성과 예외적인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고요.
각론으로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중 2조 1항의 3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성·예외성 원칙,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과잉 수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 등등에 대한 기존에 말씀드렸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는 존재한다는 말씀 원론적으로 드리고요.
각론으로 말씀드리면 수사 대상과 관련돼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자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조 1항 15호 부분은 그 자체로서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충성·예외성 원칙,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과잉 수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 등등에 대한 기존에 말씀드렸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는 존재한다는 말씀 원론적으로 드리고요.
각론으로 말씀드리면 수사 대상과 관련돼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자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고 제가 언론상으로도 확인해 보니까 아마 대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이제 경찰과 공수처와의 수사 조율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혐의에 대한 단서가 드러났고 그러한 혐의가 드러난 이상 검찰로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경찰과 공수처와의 중복 문제는 현 제도상으로 나타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은 조화롭게 조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사요구 대상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재 법무부는 일체의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기본적으로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기관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 의원에 대하여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2024년 10월 31일 신영대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임정엽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 안건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고등법원 설치 문제는 법원의 심급체계 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과 연계가 되어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심은 사실심리를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화하는 방향이라면 현재와 같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본이나 미국의 예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원뿔형보다는 약간 원통형에 가까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고등법원이 총 6개가 있고 지방법원이 18개가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비율 자체가 다소 원통형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심급체계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항소심을 사후심화하고 1심을 사실심리를 충실히 하는 체제로 간다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고등법원을 더 신설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인 심급체계 개편과도 연계가 되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1심은 사실심리를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화하는 방향이라면 현재와 같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본이나 미국의 예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원뿔형보다는 약간 원통형에 가까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고등법원이 총 6개가 있고 지방법원이 18개가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비율 자체가 다소 원통형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심급체계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항소심을 사후심화하고 1심을 사실심리를 충실히 하는 체제로 간다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고등법원을 더 신설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인 심급체계 개편과도 연계가 되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4조 3항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건을 이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다른 기관에 이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종 강제수사에 있어서 공수처 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스스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한 사건에 대해서 이첩 이후에 강제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4조 3항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건을 이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다른 기관에 이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종 강제수사에 있어서 공수처 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스스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한 사건에 대해서 이첩 이후에 강제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 직무에 개입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분소유자별로, 시행령상으로는 이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관리단이 관리비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고 보고할 내용 중에는 어떻게 산정을 했고 어떻게 징수를 했고 지출을 했고 적립을 했는지를 하고 다음에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증빙서류까지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각 전유세대별로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행령상으로 이 정도만 규정이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법상으로 어떻게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나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시행령상으로는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산정 방법과 징수·지출·적립, 그러니까 어떻게 산정을 했고 어떻게 쓰여졌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월 1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증빙자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고 보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은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중에 보게 되면 정액인 경우와 정액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중에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와 금액 외에 산정방식도 포함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으로 포함하는 취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3억 1700만 원을 신변보호장치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대신에 임시안전숙소 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은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이것과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3억 1700만 원을 신변보호장치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똑같은 금액을 임시안전숙소 예산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3억 1700만 원을 신변보호장치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대신에 임시안전숙소 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은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이것과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3억 1700만 원을 신변보호장치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똑같은 금액을 임시안전숙소 예산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부조직법 6조에 의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과 국가공무원법 20조에 의한 위탁 근거 규정을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를 통해서 현재 인사혁신처장이 검증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에 위탁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탁한다는 규정은 2014년도에 처음 도입됐고 그 이후로도 기본적으로 이 규정을 통해서 대통령 민정실에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되어 왔던 규정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시행령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보이고 이것을 불법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그건 또다른 판단의 영역이지만 시행령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예산은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고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부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실제로 6대 범죄에서 제외된 4대 범죄 중의 상당 부분은 못 하게 됐고 다만 4대 범죄 중의 일부는,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포섭이 가능한 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탁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1억 4000만 원 삭감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로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사건 접수나 처리 인원이 최근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의 업무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사업비 3분의 1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위탁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1억 4000만 원 삭감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로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사건 접수나 처리 인원이 최근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의 업무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사업비 3분의 1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헌재 결정 취지를 해석해 보더라도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나 위법이라는 그런 판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본안판단 안 했습니다.
각하를 했기 때문에 본안판단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경비나 특활비 부분은 사실 국민을 위해서 발휘하는 검찰의 역량 약화, 그로 인한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차적으로는 특경비, 특활비가 삭감이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허락해 주시면……
예전 2013년도에 정보사령부 여단 소속 정보통제반장이던 A를 통해서 군사상 기밀인 일본군 보병연대전술규범을 취득한 후 중국 산둥성에 전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 자체가 군사기밀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군사기밀 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서 군형법상의 군기누설이라고 하는 규정으로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을 위한 간첩죄가 도입이 되면 이런 경우는 형법에 의해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을 위해서 이른바 간첩활동을 했을 때 형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북한을 사실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형법상의 간첩죄 자체가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지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국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간첩의 개념이 원래 국어사전적으로 틈을 본다는 거기 때문에 탐지·수집에 국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설·전달·중개까지는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했던 영역인데 간첩이라고 하는 용어를 풀어서 쓰다 보니까 판례에서는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로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라고 기재가 돼 있는 부분은 요건으로 규정은 안 돼 있었지만 기존에도 이렇게 당연히 해석을 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비밀을 수집했다면 당연하게 간첩죄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북한으로부터 의사 연락을, 지령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목적을 하고―당시에는 없지만―비밀을 수집하면 그냥 간첩 예비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 98조도 그렇고 98조의2도 그렇고 적국 혹은 외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들어온 부분 이런 것이 성립하게 되면 당연하게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에 없는데 나중에 외국으로부터 그런 사주를 받겠다라는 목적하에 비밀을 수집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 간첩 예비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 기존에 해석상 인정됐던 부분을 보다 명문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어떤 소송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사실상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증 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고 검증 업무를 어느 소속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이렇게 되게 되면 내년에 이 활동을 전혀 못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아예 검증 활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판결이 없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판결이 났고 사법부에서 판단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비공개 심사를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공개 심사를 거쳤던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건의 원고도 수용을 해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희 피고 측이 상고를 해서 확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결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확정된 영역이 있고 그 외의 영역은 일반 국민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갔고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에 차이가 있었고, 2심의 판단은 그대로 상고 기각으로 확정이 됐는데 항소심에서 판단한 부분은 특수활동비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취지에 맞춰 보게 되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의 내용과 활동 주체, 수사 규모의 정보가 노출될 경우에는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하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조의5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유를 통해서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여기에 보면 1호, 2호, 3호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대상물은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정보통신망법을 보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 이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특별법 두 곳에 이미 관련 규정이 촘촘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성폭력법에 별도로 둘 실익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준을 삼고 양쪽으로 흩어진 조문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춰 봤을 때는 그 선언적인 규정을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화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수사와 별건 금지를 위반했을 때 영장 기각을 의무화한다는 부분은 법원의 재량을 침해하는 부분이라서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건수사 금지 시 처벌조항 신설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처벌의 범위와 관련돼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조항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표적수사 금지 조항 관련돼서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회의 때도 언급됐던 것과 같이 고발장에 여러 개 범죄사실이 있을 때 첫 번째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하면 이런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사할 수도 없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그런 결과까지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까지 염두에 두신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도 지금 이 특검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의라도 하는데 특별검사후보 추천 행위 자체는 한쪽 정당은 아예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특히 강조했던 것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별검사 제도가 안고 있는 위헌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야 간의 어떤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단한 것은 국회의원들 모두 법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 입법 과정에 참여했고 여야 대표 합의로 발의됐다는 것을 강조했고 실제로 당시 발의된 법안에 보면 이백아홉 분들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과 관련된 국회 활동입니다.
국회 활동에 있어서 특별검사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라고 하는 큰 기관의 업무인데 이 업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수 세력이 소수 세력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이 양쪽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면 이게 정당화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뒤집어 보게 되면 그런 합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헌법적 논란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특별검사후보를 추천하는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일부 정치세력이 배제된 부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단한 것은 국회의원들 모두 법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 입법 과정에 참여했고 여야 대표 합의로 발의됐다는 것을 강조했고 실제로 당시 발의된 법안에 보면 이백아홉 분들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과 관련된 국회 활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특검 법안 자체가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특별검사후보를 추천하는 국회의 그런 활동 자체에 대해서 다수 세력이 소수 세력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논란이 있고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여야 합의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특검 법안 자체가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특별검사후보를 추천하는 국회의 그런 활동 자체에 대해서 다수 세력이 소수 세력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논란이 있고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여야 합의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N분의 1로 입법권을 나눠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수결 원칙을 언급하셨는데 이 법안의 위헌성은 바로 그 대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기존에 특별검사법안이 총 13건이 통과됐습니다.
그중에 이 법안과 같이 수사 대상자가 소속돼 있는 정당이 제외된 상태에서 특별검사후보자가 추천된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내곡동 사저 특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었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기존에 특별검사법안이 총 13건이 통과됐습니다.
그중에 이 법안과 같이 수사 대상자가 소속돼 있는 정당이 제외된 상태에서 특별검사후보자가 추천된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내곡동 사저 특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었고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도 당시에 소속 정당은 제외가 됐습니다.
기존에 특별검사법안이 총 13건이 통과됐습니다.
그중에 이 법안과 같이 수사 대상자가 소속돼 있는 정당이 제외된 상태에서 특별검사후보자가 추천된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내곡동 사저 특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었고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도 당시에 소속 정당은 제외가 됐습니다.
2018년도 드루킹 특검법에서도 당시 관련된 정당은 배제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 내곡동 사저 특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었고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도 당시에 소속 정당은 제외가 됐습니다.
2018년도 드루킹 특검법에서도 당시 관련된 정당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3건 모두 공통된 점이 바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별검사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특별검사법안은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원장께서 여야 합의라는 것이 비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서 광고 관련돼서 많은 부작용 우려도 제기를 하셔서 저희 현재 계획은 시행령상에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광고가 어떤 영상을 첨부한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규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리 감독권이 있는 방통위나 방통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