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2026
더구나 정부는 불법 임대차 신고에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신설하고 1인당 연간 포상금 상한도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0배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경작자인 임차농의 경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시정하라 이 얘기입니다.
정부가 136만㏊를 기본조사했는데 무려 27%,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율 21.1%가 불법 임대차 의심입니다.
문제는 우리 농촌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전체 농지의 45%가 임차 농지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국민 여러분과 양평, 양평군민 여러분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2022년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것입니다.
지난 2023년 6월경 변경된 노선에 당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노선 변경에 제가 모의하고 적극 가담했다는 등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아니면 말고 식의 느닷없는 정치 공세로 착공도 못 하고 멈춰 선 사업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2025년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이어야 합니다.
총리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1차·2차 특검 과정에서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특검 과정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양평 공무원들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까지 됐고 황당한 의혹과 주장에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검의 부당성과 당시에 가혹했던 과정을 세세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바로 양평과 양평군민이라는 점입니다.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양평고속도로, 우리 양평군청의 공무원, 저를 포함해서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특검 과정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양평 공무원들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까지 됐고 황당한 의혹과 주장에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검의 부당성과 당시에 가혹했던 과정을 세세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바로 양평과 양평군민이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정책 철학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 개혁 또 조세 형평, 실수요자 보호의 정책 기조를 총리후보자 본인이 실생활에서 구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조의 수혜자 반대편에 서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정책 조정 역량의 문제입니다.
국무총리는 경제, 복지, 농어업, 청년, 안보, 외교 등 국정 전반을 부처 간, 여야 간 조율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임대차 3법 강화와 전월세신고제를 통해서 임대차시장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시장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 월세 전환 가속화, 임대료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이 반지하, 고시원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이후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하는 전세절벽 현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시장이 붕괴되고 월세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또 스트레스 DSR 적용 확대 또 LTV 제한 유지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층의 주택 구입 가능성은 오히려 급격히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피해를 받는 것은 다주택 투기자가 아니라 첫 집을 마련하는 평범한 직장인과 신혼부부입니다.
반면 이미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도 추가 취득과 임대수익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대출규제는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가 실수요자,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에 대해 총리후보자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님,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의 핵심 기조로 다음을 내세웠습니다.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한다.
후보님,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의 핵심 기조로 다음을 내세웠습니다.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그런데 잊을 만하면 정치권 일각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특검에,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짜맞추기식 공작으로 제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재판부에서 바뀌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거기에 계속 지금 증인을 서고 있어요.
저도 특검에,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짜맞추기식 공작으로 제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재판부에서 바뀌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거기에 계속 지금 증인을 서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조서에 담겨 있다.
증인으로 나와서, 거기에 계속 지금 증인을 서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조서에 담겨 있다.
조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고 하고, 특검 조사 당시에 회유와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 하고 증인들이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강압 수사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가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시킬,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임대차 비율을 좀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열심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좀 해 주세요.
또 134페이지 좀 보세요.
경자유전 원칙이 유명무실한 현실에서 농민이 농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의 고령화율과 영농 승계율을 고려하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전체 농가의 한 84%가 비농민 소유가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소유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제 후쿠시마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담당 부서이고 장관은 최고책임자입니다.
과거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괴담과 선동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후보자가 답변을 했는데 이러한 자세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자세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또 이제 후쿠시마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담당 부서이고 장관은 최고책임자입니다.
과거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괴담과 선동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후보자가 답변을 했는데 이러한 자세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좀 필요하겠구나 해 가지고 드리고.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을 이렇게 보면 소비쿠폰이다 뭐 지역화폐 확대다, 지금 선심성 사업 예산을 쓰다 보니까 꼭 해야 될 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정부관리양곡 처리 요율만 보더라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하고 또 보면 유기질비료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2025
예를 들어서 아까 농어민기본소득 같은 데 매칭사업 또 이런 부분 매칭사업 또 지역화폐 이런 것 해서 소비쿠폰 하는 데 매칭사업,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각 부처에서 하는.
특히 지역 특성과 연계하면, 예를 들어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어요.
그것이 각 부처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면……
남한강, 북한강은 수도권 식수원의 공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규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 북한에 의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유가족인 형 이래진 씨가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강력히 협조를 요구합니다.
지난 22일 해경 국정감사 때 사망하신 고인을 두고 도박, 뇌물죄 또 직접은 안 했지만 ‘살인자의 자살’ 같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의 유가족이 그간의 정황을 직접 밝히겠다고 하니 당연히 국감장에 불러 그 목소리를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충당금 적립 관련 중복 적용 때문에 영세 농·축협에서는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 상향 기준이 당장 적용되면 적자가 예상되는 조합 수는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농협·수협 등은 별도의 정부 보조 없이 신용사업 수익으로 농어민 지원사업과 농수산물 수급 조정 등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행 수준의 세제 지원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따라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농해수위 차원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11월은 기재위원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데 농해수위 결의안이 농어촌의 큰 힘이 될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어요.
북한군에 의해 사망하신 고 이대준 씨를 두고 정말 월북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불태워질 때 당시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차관, 합참의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기에 증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진실을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정말 확인하고 싶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유가족인 이래진 씨조차 참고인으로 출석하면 된다고 봅니다.
인접국인 일본의 경우 2002년 목재자급률이 19% 수준으로 하락하자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임업정책으로 2023년까지 43%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적극적인 목재 사업 육성정책, 우리에게도 분명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선교 위원입니다.
청장님, 백현동 옹벽아파트처럼 4단계가 아닌 2단계 이상이라도 그런 현황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허가 내준 사례가 있는지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농어촌공사에 제도개선을 주문하면서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에 친환경농업 외의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 바 있는데요.
어떤 개선조치를 이행했습니까?
어떻든 식료품과―이것 9월 기준입니다―비주류음료 물가가 전년 대비 3.3% 올랐고 외식 물가도 3.4%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도 2.1%로 다시 올랐는데 물가상승의 요인은 여럿 있지만 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법안을 낸 게 필수농자재하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그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대안을 다시 공급망 위험이라고 했는데 필수농자재로 그냥 놔두면 어때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도 다 있을 건데.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도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원만히 잘 돼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인허가 문제도 뒤따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농지 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농협 같은 데는……
지역 농협의 현실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2024
친환경 농법의 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K-푸드 열풍을 살려 외국에도 수출하고 새로운 소비 수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저품질 쌀을 다량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양곡법은 쌀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농업은 지금 인구소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업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의 혁신뿐 아니라 영세농 지원, 후계 청년농 육성, 디지털 스마트농업 전환 그리고 식량 위기를 타개할 타작물 전환 등에 더 많은 예산 선택과 집중이 절실합니다.
양곡관리법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곡관리법의 족쇄를 끊어 버리는 결단을 단호히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의 혁신뿐 아니라 영세농 지원, 후계 청년농 육성, 디지털 스마트농업 전환 그리고 식량 위기를 타개할 타작물 전환 등에 더 많은 예산 선택과 집중이 절실합니다.
양곡관리법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곡관리법의 족쇄를 끊어 버리는 결단을 단호히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220만 농민을 분열시키고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올라온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평생을 농촌 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는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220만 농민을 분열시키고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올라온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 쌀의 특구 여주시, 친환경 농업의 특구 양평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평생을 농촌 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는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220만 농민을 분열시키고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올해는 1조 60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필요한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공정가격이라는 미명하에 쌀값이 평년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라는 양곡가격안정제를 법에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양곡관리법과 대단히 다른 법이 아니라 재탕, 삼탕으로 만들어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법입니다.
쌀 소비가 줄고 있고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전에만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들어부어야 합니까?
식량안보가 위기인데 정치권은 언제까지 잉여쌀 처치에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웅다웅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이 매섭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 회계법 시행령이나 법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감 때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해 주거나 시재금을 꿀꺽한 횡령 건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올해 들어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었고 타 은행과 비교해도 유독 사고가 잦다는 것만으로도 농협은행의 기강해이와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단초 아니겠습니까.
농협은행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대출은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계약 분양가가 약 6억 7000만 원이고 잔금 비중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2억 7000에서 3억 정도를 문 씨가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잔금 비중이, 120% 수준이 채권최고액 아닙니까?
이원택 간사께서 대표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금 그대로 놔두면 국민들이 다 안심하고 소비가 잘 되는데 이 결의안을 함으로써 더 자극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방해를 놓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진정 농촌과 농민을 위한다면 국가 재정을 영세농 또 청년농, 미래농업에 선택과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양곡법만 봐도 쌀 매입비와 보관료가 연간 약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혈세로 이런 곳에 쓸 정도로 우리 농촌의 현실과 미래가 여유롭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또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청원 사유 중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입니다.
장관님, 정말 양심과 소신을 걸고 답해 주십시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 가면서 근본적인 쌀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일으켜 가지고……
정말 양곡관리법이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게 이슈화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잘 이해시키고 또 정말 질적이나 생산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우법 있지요, 한우?
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어기구 위원장님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농해수위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전통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이 없이 토론의 협치, 협의가 통하는 상임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지속되기를 바라면서요.
농어촌의 현실 심각합니다.
벼농사 같은 것은 특히 현장에 나가 보면 5만 평씩 짓고 대농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쌀농사,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도 또 양곡관리법하고 하나의 연계가 되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업진흥지역을……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다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좀 연세가 들고 이래서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2023
장관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피해자도 매년 생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저는 전세사기 범죄자와 그 뒷배를 봐주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들까지 모두 찾아내 응당 그 책임을 묻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세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하고 있으신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금액은 무려 1536억 원에 달합니다.
LH가 임대인과 임차인 관련해서 허술하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위장 세입자를 내세운 전세사기 범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의 임대주택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사기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벌써 세 번째입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억울한 울음소리가 빈소 복도까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왜 이런 전세사기가 발생했는지, 또 그 논쟁을 떠나서 피해자분들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 발생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장관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국회, 각종 특검과 특혜로만 비쳐지는 국회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합니다.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늘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전국 단위 중대선거구제를 일괄 도입한다면 오히려 양당제가 더 공고해질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 유신정치 제도로 불리던 중선거구제가 여야 동반 당선, 여야 나눠 먹기 식 제도라는 반성 끝에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었던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된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야합의 결과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계산하기도 어려운 선거 산식을 동원해 국민이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 위성정당이라는 돌연변이가 탄생했습니다.
과거 유신정치 제도로 불리던 중선거구제가 여야 동반 당선, 여야 나눠 먹기 식 제도라는 반성 끝에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었던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된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야합의 결과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계산하기도 어려운 선거 산식을 동원해 국민이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 위성정당이라는 돌연변이가 탄생했습니다.
떴다방처럼 만들어진 비례정당에 비례 명단 확정도 신뢰를 못 받았고 공천 과정도 깜깜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된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야합의 결과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계산하기도 어려운 선거 산식을 동원해 국민이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 위성정당이라는 돌연변이가 탄생했습니다.
떴다방처럼 만들어진 비례정당에 비례 명단 확정도 신뢰를 못 받았고 공천 과정도 깜깜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확보 방안은 정당 스스로 계속 개선되고 해결해야 할 과정입니다.
떴다방처럼 만들어진 비례정당에 비례 명단 확정도 신뢰를 못 받았고 공천 과정도 깜깜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확보 방안은 정당 스스로 계속 개선되고 해결해야 할 과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위성정당을 부추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때그때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져 다른 나라의 풍토, 전제조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로 꾸어다 쓰는 방식, 국민은 모르는 우리끼리만 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구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11월 여론조사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변질되다 보니 국민적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 중대선거구제를 일괄 도입한다면 오히려 양당제가 더 공고해질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3등급을 풀어 주는데 그것도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전에 시행령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김선교 위원입니다.
장관님, 깡통전세하고 전세사기에서 우리 도농복합도시인 여주나 양평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정부가 여러 차례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에도 주문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대체수송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해 온 안전운임제 결과 대상 차종의 교통사고 건수는 8%가 증가했고 화물차주의 운임료 부담은 약 30% 늘어나 한마디로 안전개선 효과가 없는 제도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화와 타협을 위해 3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요구를 100%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남이 어찌 되든 나만 살자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경기교육감의 경우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의 명예이사장이라는 문구가 보건복지부 2007년 4월 보도자료에 버젓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가 청소년모바일상담 사업을 처음 실시한 시기와 동일합니다.
심지어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2015년도에 경기교육청 당시 교육감과 업무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이 법인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환은 커녕 현재 항소심까지 진행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이렇게 버티는 데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경기교육감의 경우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의 명예이사장이라는 문구가 보건복지부 2007년 4월 보도자료에 버젓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가 청소년모바일상담 사업을 처음 실시한 시기와 동일합니다.
심지어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2015년도에 경기교육청 당시 교육감과 업무협약까지 맺었습니다.
특히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경기교육감의 경우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의 명예이사장이라는 문구가 보건복지부 2007년 4월 보도자료에 버젓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가 청소년모바일상담 사업을 처음 실시한 시기와 동일합니다.
심지어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2015년도에 경기교육청 당시 교육감과 업무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이 법인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환은 커녕 현재 항소심까지 진행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부정수급액과 법정이자분 1억 5350만 원 포함 총 8억 7430만 원을 2021년 1월 25일 자로 반환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의 조 모 대표를 고발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조 모 대표를 징역 4년 6월의 형으로, 결탁한 유지보수업체의 김 대표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반환 요구한 금액은 반환받으셨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라는 사단법인은 여가부 국가보조금 지급 사업 중에 지난 10년간 위기청소년을 이용해 자기의 배를 불려 왔다가 최근에 부정수급, 횡령으로 7억여 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있지도 않은 유령 직원을 등록해 부정수급한 인건비가 총 113회에 1억 4400만 원이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것이 13회, 5억 7680만 원 등 전체 부정수급액이 7억 2080만 원, 횟수로는 126회에 이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연간 404GWh 전력 생산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부터 확인한 원전 1기의 생산량 9191GWh에 비해 4.4%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2012년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신기루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비율인데 지난해부터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지금 화면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한 공시가격 조사 현황입니다.
올해 기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인당 조사 물량이 무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화면은 한국부동산원 직원 현황이에요.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 직원 중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올해 기준 178명으로 16%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비율인데 지난해부터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 80년대 공업화․산업화 시대에 만들었던 서울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산업의 밀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2년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고요.
또 현재까지도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현재도 재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 번도 법 개정이 됐다든가 시행령 개정이 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동북권역이 수도권이라지만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최고의 낙후지역으로 뽑혔거든요.
장관님, 우리 경기 동북권역,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서 소외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한 규제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되든 시행령이 개정이 되든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 80년대 공업화․산업화 시대에 만들었던 서울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산업의 밀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2년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고요.
또 LH 직무대행님,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변창흠 LH 사장이 경기도 화성을 방문한 기사입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다,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아주 좋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직무대행님,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도별 LH 임대주택 정부 지원 단가 반영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태풍 피해를 위해서 국토부장관님을 빨리 복귀시켜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70만 가구 주택공급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1기 신도시 공약이 파기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약이 파기된 것은 맞습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렌터카의 경우 차종에 따라서 차령을 최장 9년까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령 연장도 조건에 따라서 최대 2년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저는 양평군수를 한 세 번 역임하면서 11여 년간 지자체장을 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과 인력,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놓인 시대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뜨겁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에서 직면한 인구․가족․아동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동료․선후배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우리 대통령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이 감액되면서 농림부는 정부 총지출 비중이 본예산 2.8%보다도 더 하락해서 2.5%가 되었고 해수부는 여전히 1% 수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농어업 관련 예산은 국가예산 증가율 대비 평균 증가율에도 못 미치면서 매년 농어업 홀대론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업 예산 3% 마지노선이 무너진 데 이어 추경안마저 쪼그라든 예산이다 보니 농어민의 실망과 한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림부․해수부 수장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역할의 필요에 대해서 모두발언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정황근 장관님, 해수부 조승환 장관님, 이번 추경예산으로 보면 정부 전체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림부 소관 예산이 감액되면서 정부에서 농림부 소관 총지출 비중이 본예산 2.8%보다도 더 하락했습니다.
2.5%로 되었습니다.
해수부는 여전히 1% 수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촌 유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놓고 기본적인 농업직불금에 진입장벽을 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농업인이 운 좋게 해당기관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를 구입했다며 직불금 신청 자격을 얻게 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농지 절반은 임대차로 경작되는데 임차농들은 지주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나가 보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보다도 더 정권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직 정권교체를 제대로 해서, 이번에 압승을 거둘 수 있는데 이것이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민주당은 금번 날치기 미수 사건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이러한 꼼수를 쓸 머리를 제대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에 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정말 300만 원씩 지급을 해 줘야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동안에 큰 상처를 입었는지, 예를 들면 300만 원이면 외국인근로자 한 달 봉급과 함께, 또 이 외국인근로자는 재워 드리고 먹여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폭등 또 세금 폭탄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적자 폭이 100조가 됐답니다.
언론에 보니까 국가채무가 코로나19로 쓰여진 돈이 240조나 썼답니다.
그래서 일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래도 인구 한 10만 정도 되는데 1년 예산이 1조에 못 미칩니다.
그러면 240조면 240년이 걸려요.
여주․양평의 김선교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번 추경은 매표 행위이고 여당이 조급증이 생겨서 단독 처리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71년 만에 경험해 보지 못한 추가경정예산, 또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날치기 추경,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못 읽는지 좀 아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폭등 또 세금 폭탄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적자 폭이 100조가 됐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번 추경은 매표 행위이고 여당이 조급증이 생겨서 단독 처리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71년 만에 경험해 보지 못한 추가경정예산, 또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날치기 추경,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못 읽는지 좀 아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폭등 또 세금 폭탄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적자 폭이 100조가 됐답니다.
언론에 보니까 국가채무가 코로나19로 쓰여진 돈이 240조나 썼답니다.
2021
차관님, 그래서 서울이 부동산값이 비싼 거예요, 서울에다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살기가 좋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임대료 보증금 64억, 리모델링만 57억 7500, 그렇지요?
김선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검 하자 하면 조건 없이 특검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상대를 물고 들어가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여론에 특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대장동․백현동 게이트로 영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검 하자 하면 조건 없이 특검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상대를 물고 들어가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여론에 특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대장동․백현동 게이트로 영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검을 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면 됩니다.
본 위원은 특검 하자 하면 조건 없이 특검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상대를 물고 들어가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여론에 특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대장동․백현동 게이트로 영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검을 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면 됩니다.
여당에서 특검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여론에 특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대장동․백현동 게이트로 영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검을 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면 됩니다.
여당에서 특검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대장동․백현동 게이트로 영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검을 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면 됩니다.
여당에서 특검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보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단체 요구에 호응해야 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하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한강유역 보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이전에 배정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명심하셔 가지고 부총리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농해수위 예산 심사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한강유역 보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이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단체의 논리에 따라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을 위한 전 단계로 취․양수장을 이전하려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등 엉터리 정책이 고용 참사, 소득 참사를 낳자 노인 알바 일자리를 수백만 개 만들었고 그래도 안 되자 통계 분식까지 강행하며 실정을 가려 왔습니다.
5년 내내 세금 지출이 세금 수입을 초과하면서 국가부채가 400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성장률도 세계 OECD 국가 중에 꼴찌,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1등의 나라가 됐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야당 시절에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이 40%였어요.
그런데 집권한 뒤에는 40% 근거가 뭐냐면서 국가채무를 마구 늘렸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등 엉터리 정책이 고용 참사, 소득 참사를 낳자 노인 알바 일자리를 수백만 개 만들었고 그래도 안 되자 통계 분식까지 강행하며 실정을 가려 왔습니다.
부총리님, 야당 시절에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이 40%였어요.
그런데 집권한 뒤에는 40% 근거가 뭐냐면서 국가채무를 마구 늘렸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등 엉터리 정책이 고용 참사, 소득 참사를 낳자 노인 알바 일자리를 수백만 개 만들었고 그래도 안 되자 통계 분식까지 강행하며 실정을 가려 왔습니다.
5년 내내 세금 지출이 세금 수입을 초과하면서 국가부채가 400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짐’이라 하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발언하겠습니다.
KDI에서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운데 파악이 가능한 11조 1000억 원에서 15조 3000억 원을 분석한 결과 약 4조 원이 소비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가계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쓰여져 재난지원금 소비증대 효과는 0.26 내지 0.36배 정도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입니다.
행정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재정 지원의 효과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발언하겠습니다.
KDI에서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운데 파악이 가능한 11조 1000억 원에서 15조 3000억 원을 분석한 결과 약 4조 원이 소비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가계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쓰여져 재난지원금 소비증대 효과는 0.26 내지 0.36배 정도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입니다.
행정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재정 지원의 효과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역임했던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 안드레아스 바우어 아태국 부국장도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역 대책의 최일선에서 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에 선택적으로 지원해 이들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선택적 지원은 본 위원만의 얘기가 아니라 경제학자의 중론이며 최근 전 국민 여론조사에서 60.1%의 국민이 동의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은 제 모두발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이 부분도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2019년 말에는 37%였던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도에 43.9%로 올라선 후 2021년도에는 46.7%, 2022년도에는 50.9%, 2023년도에는 54.6%, 2024년 58.3%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 본인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마지노선 40%는 애초에 깨졌고 이제는 국가채무 비율을 60%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 부분도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2019년 말에는 37%였던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도에 43.9%로 올라선 후 2021년도에는 46.7%, 2022년도에는 50.9%, 2023년도에는 54.6%, 2024년 58.3%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전망입니다.
대장동 못지않은 특혜 사업으로 요즘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 매각을 위해 성남시에 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민간 사업자와 함께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반려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러던 중인 2014년 9월 성남시는 식품연의 사업계획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2개월 정도 검토를 마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4년 11월 ‘우리 공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3억 8700을 감액시키고 추후 봐 가지고 추경을 한 두세 번 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것을 다 해 놓고 예산을 잠궈 두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남북교류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집행한 것은 철원에 센터를 짓는 것 그런 데다가 다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난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강유역 보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이전 예산이 정부안에 약 35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하는 부처로서 한강유역 취․양수장 이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차라리 이 예산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행정실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제 주 내용은 농식품부의 한강유역의 취․양수장을 낮추는 그런 이전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그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쪼개 놓고 이런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됩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강유역 보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이전 예산이 정부안에 약 35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하는 부처로서 한강유역 취․양수장 이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차라리 이 예산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행정실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제 주 내용은 농식품부의 한강유역의 취․양수장을 낮추는 그런 이전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그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쪼개 놓고 이런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됩니까?
2016년 대비 2020년 말 재료비는 22.43%, 종묘비는 41.37%, 농약비는 24.24%가 올랐고 사료비도 22.27%나 올랐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스란히 농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2016년 대비 2020년에 무려 43.53%나 올랐습니다.
그나마 2020년도에 노무비가 낮아진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농민들과 그 가족, 친지들이 직접 몸으로 때웠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안 사항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막느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말만 요란하지 지금 현재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수협회장님도 그렇게 보시지요?
정부는 멀쩡한 원전 폐기하고 해상풍력 한다고 해 놓고 어업인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하루속히 어업인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도 해야 되겠지만 수협도 어업인분들을 위해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5년간 196건이고 사상자만 해도 246명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드러나는 문제 외에도 보이지 않는 문제도 큽니다.
실제로 남한강이나 북한강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자체들은 대형 서핑, 요트 탈 때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인공파도 때문에 다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에서 현지도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수상레저 활동 중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까지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대장동이다 화천대유다 아주 온 나라가 사기꾼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현동 옹벽 문제까지 추가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장님, 대장동이다 화천대유다 아주 온 나라가 사기꾼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현동 옹벽 문제까지 추가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장님, 저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업자가 얻은 분양 이익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들어간 것만 3000억 원입니다, 3000억 원.
그런데 저기 판교 백현동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이 1223가구인데 저 옹벽 문제 때문에 일부 부대시설을 이용도 못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장님, 저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업자가 얻은 분양 이익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들어간 것만 3000억 원입니다, 3000억 원.
그런데 저기 판교 백현동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이 1223가구인데 저 옹벽 문제 때문에 일부 부대시설을 이용도 못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 건설을 요청받은 업체는 15m 이상의 옹벽이 입주 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거절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저 옹벽이 문제가 없습니까?
댐도 아닌 것 같지요?
그리고 예외조항이 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앞서 말한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수직높이가 각각 15m이어야 하고 너비, 즉 소단이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5m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사진 보여 주세요.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한민국을 부패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함께 최근 옹벽아파트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현동의 판교 아파트 사진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봤는데 청장님은 백현동 건 들어 보셨습니까?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말했지만 2023년 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됩니다.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사능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에 물었습니다.
저런 답변이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저 말,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우리 측 공식 서한에 준하는 러시아의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 문서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문 대통령께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요, 제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태흠 위원장, 위성곤 간사와 사회교대)
어떻든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여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화끈하게 해서 면면을 내놓고 정말 특검으로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소신 있게 본인이 거기서 밝힐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렴하다.
1원도 안 먹었다’ 등등 했으면 여러 가지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에 얼마든지 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에 응하지도 않고 바깥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자신 없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께서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 해서, 장모께서 경기도 양평군에 아파트 허가를 내서 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여당 국회의원께서 자료를 그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계속 받고 있고 또 모 언론에서 어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강에 녹조현상이 전혀 없었어요.
보가 없는 북한강 또는 보 하류에 있는 서울 유역에 녹조가 발생한 적은 있어도 3개 보 주변에는 녹조가 발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적당한 사유를 못 찾아서 한강 보 완전 개방을 시도 못 하다가 이번에는 역으로 보의 완전 개방 시 취․양수 시설의 문제점을 먼저 개선하고 이후에 보를 개방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모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오로지 보 개방과 해체를 위한 일들만 벌이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게 기재부에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수의 전문가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준으로 이게 알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가채무가 1000조라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채무비율이 낮다고 한다, IMF 기준의 일반정부채무가, 모든 공문서에 이러한 것들이 병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예산에 한 푼도 국가 정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국가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근거로 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예타 면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 정책으로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예타를 실시했어요.
부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0.3～0.4%가 하락했지만 생산가능인구 등 인구 요인으로 0.1～0.2%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위드 코로나로 대응 방향을 바꾸면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정작 큰 문제는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지난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후에 다 아시겠지만 올해 2분기에 0.8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나라의 15～64세 인구가 2017년도에 3757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분들도 한 10만 원 이상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정말 농업인들이, 농장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외국 사례 같은 데 보면, 싱가포르 같은 데 홍콩 같은 데 일본 같은 데는 자국의 인건비의 몇 %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이런 계획을 착실히 세워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이 힘들지 않게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농촌 지역의 고령화도 감소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 그런 게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 그거 아닙니까?
아무나 흔들어도, 뭐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게 또 공연치 않게 해수부 해당되는 기관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포괄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피해 사각지대 치료, 방역, 인력수당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 농촌지역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배정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5342명입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그 기준 때문에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기재부는 가구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부는 7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그 기준 때문에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기재부는 가구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부는 7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포퓰리즘에 굴복해 전 국민 지급으로 대상이 변경되면서 추경안도 12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예산, 6229억 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알바 일자리 창출한다고 배정한 6000억 원의 예산과 비슷한 규모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다 정해졌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정치는 국민만 바라보면 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당한 사람의 몫입니다.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써의 강행은 국민이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그 한 가지 품목 때문에 사러 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라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것이 한쪽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크게 벌려 놓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삭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한테 보다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예.
제가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것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면한 과제가 있지요?
두 가지 되지요, 우선?
당일 행적을 반드시 밝히셔야 합니다.
설령 배우자 도자기 정리를 돕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날 휴가를 낸 것은 명백하고, 확인해 보니 휴가 사유가 휴식입니다, 휴식.
설령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일정을 조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개인의 휴식을 위해 국가의 중대한 회의에 밑의 직원을 대참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처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는데 만약 후보자가 도자기 장식품 정리 때문에 이 회의에 불참하고 배우자를 도왔다면 장관은 둘째치고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날 뭐 했습니까?
일반인이 이 정도 물량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와 판매했다면 한마디로 밀수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와 놓고 정식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이 외교관 행낭을 이용해 밀수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공정을 외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관이 이렇게 밀반입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이거 밀수 아닙니까?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케리 특사에게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후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케리 특사는 일본 정부가 IAEA와 충분히 협의해 왔다면서 미국은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 일본이 해양 방류를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일본 손을 들어 줬어요.
이 정도면 외교 참사 아닙니까?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케리 특사에게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후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케리 특사는 일본 정부가 IAEA와 충분히 협의해 왔다면서 미국은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 일본이 해양 방류를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일본 손을 들어 줬어요.
이 정도면 외교 참사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이 자료를 많이 취합했어요.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지시했습니다.
맞지요?
제소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피해가 있을 거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공식적인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정부 문서로 만든 것도 문제지만 이를 국회에 설명하러 다닌 것은 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
‘삼중수소는 매우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여 내부 피폭만 가능하고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음.
해양 확산은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작성한 서류 맞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오염수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와 세슘에 대해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서 체내에 남지 않아 무해하다라고 호도하며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 각서는 2017년 1월 17일 사기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이면각서입니다.
그 내용에 ‘각 회사의 문제가 발생 시 어느 한쪽에서 계약 파기를 원할 시 지체 없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각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17년 이후 계약 체결을 한 하나로유통 전임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퇴직할 때까지는 물론이고 본 의원실에서 이 건에 대해 문제 삼고 우리 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까지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영범 차관이 농식품부차관이시고, 지금 농지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보니까 주소가 안동도 있고 전주도 있고 이것을 주말농장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2020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해양경찰청의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20년도하고 21년도 비교해 가지고 내역을 제출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집행내역이 나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이따 답변하시고요.
해경이 내린 결론처럼 실종자는 결국 도박 빚에 허덕이다가 월북을 감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북한이냐 이겁니다.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월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10월 22일 간담회 당시 발표 내용을 보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붉은색 계열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색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것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얼마 전 한 인권단체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희생된 희생자 유가족들 동의 아래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북한에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장관님 청장님, 유엔에 제출된 진정서 이 자리에서 지지 의사를 밝혀 줄 수 있으십니까?
지지 의사요, 밝혀 줄 수 있으세요?
국제관습법인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해경이 결론 내린 것처럼 월북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소중한 생명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북한의 행태는 인권유린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사건을 북한의 극악한 인권유린 그리고 철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관습법인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해경이 결론 내린 것처럼 월북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소중한 생명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북한의 행태는 인권유린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사건을 북한의 극악한 인권유린 그리고 철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북한은 해경이 결론 내린 것처럼 월북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소중한 생명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북한의 행태는 인권유린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사건을 북한의 극악한 인권유린 그리고 철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본 의원실에서 대북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한 2회에 걸쳐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당 없음’이라고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선배 위원님한테는 그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제출을 했어요.
임대 시작 후 이듬해부터 물가인상분을 1～3% 인정해 주는 부분이 알파입니다.
세 번째, 계약 상대방인 천우산업개발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KB국민은행에서 1250억 원의 부동산 PF 대출을 받습니다.
네 번째, 2019년 4월에는 앞서 체결한 계약서상에 임대하기로 되어 있던 곳에 다른 제3자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이상의 과정이 하나로유통과 천우산업개발 간에 체결된 내용입니다.
맞지요?
왜 1260억 원 플러스알파냐면 보증금 60억 원, 연 임대료 60억 원, 임대기간 20년 해서 1260억 원이고요.
임대 시작 후 이듬해부터 물가인상분을 1～3% 인정해 주는 부분이 알파입니다.
세 번째, 계약 상대방인 천우산업개발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KB국민은행에서 1250억 원의 부동산 PF 대출을 받습니다.
네 번째, 2019년 4월에는 앞서 체결한 계약서상에 임대하기로 되어 있던 곳에 다른 제3자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이상의 과정이 하나로유통과 천우산업개발 간에 체결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만약 부동산 PF 대출 시 KB국민은행이 하나로유통 쪽에 전화 한 번만이라도 했더라면 임대계약 자체가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검증 절차 없이 125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 준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미수채권과 관련해서 압류 부동산 3건 중 2건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1건은 경매 대기 상태고요.
중요한 것은 3건 모두 aT가 후순위채권자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히 부담이 적은 전세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월세가 왜 나쁘냐?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저는 양평에 작지만 저의 집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됩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차곡차곡 전세금을 키워 나가던 우리 서민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민주당이 무식하게 밀어붙인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꿈은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법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면 과연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앞서 나가는데 우리 해수부에서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좀……
이제 일본에, 2022년도 여름이면 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장관님이 관심을 갖고, 그때까지 장관님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