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2019
개방형 직위 할부거래과장 채용 문제 제가 좀 짚어 보겠습니다.
특혜채용 의혹이 있습니다.
특검 출신 홍정석 변호사가, 2017년 7월에 공모가 있었고 그 공모 결과 민간인 응시자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또 연장해서 다시 그것도 공개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은 공정해야 되는데 스스로 불공정경쟁을 통해서 낙하산 낙점했다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관련 분야와 관련해서 보면 원래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기준인데 홍 과장은 스스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보면 채용과 관련된 분야인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신용할부거래 경력이 전무합니다.
왜 이렇게 대놓고 부인하시는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계속 부인하시는데, 우선 전력 구입비 현황을 보면 원자력발전 비중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LNG발전 비중이 올라가지요.
그리고 연간 구입비용도 보면 원자력발전 구입비는 2조 5999억 원이 감소를 합니다.
반면 LNG 구입비는 같은 기간에 무려 6조 4536억 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탈원전 정책은 4조 원을 허공에 뿌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동걸 회장님,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는 사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 이것이 산은의 BIS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산은은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은이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한전의 1대 주주인데 의결권은 4.7%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분명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미군사령관 기념식 인사말 왜곡한 것, 이게 보면 실제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인식이 단순하게 공산세력 이것을 넘어서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독재세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인사말을 우리 보훈처가, 동맹국의 보훈처가 이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권의 코드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자극 안 하기, 보훈처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본시장법 제445조를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명거래 위반하면 처벌 근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PPT 네 번째 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에 보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PPT 5를 보면 시행령에 위임받은 금융위원회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에도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쭉 이어서,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감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축소해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계속 일어나게끔 계속 업무 해태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5조를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명거래 위반하면 처벌 근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PPT 네 번째 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에 보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PPT 5를 보면 시행령에 위임받은 금융위원회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에도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쭉 이어서,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감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축소해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계속 일어나게끔 계속 업무 해태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우리 돈으로 최대 2조 4000억 원 불법 수익을 올렸고 그다음에 한국을 상대로 해서 해킹을 시도한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이렇게 됐는데, 금융회사 전산망 보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잘해야 되는데……
IT 용어 중에 백도어라는 용어를 들어 보신 적 계신가요?
일반 약관을 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된 약관 중에서 법정 심사기한, 통지기한 60일을 위반해서 처리된 건이 73%가 됩니다, 전체 건수의.
그리고 평균 심사기간은 195일, 최장 1423일 만에 심사를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심사한 약관의 92%가 약관법 시행령을 위반했습니다.
금융약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금융약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입법 미비로 방치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기한이나 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리고 막 이래도 이것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 챙기면 정말 이것은 우리의 사각지대를, 아주 애달픈 사연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을 지켜 준다는 차원에서도 꼭 특례업종에서 다시 부활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챙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계고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보장 시스템까지도 같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셔서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사망하시는 사고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희로서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내고 이러는 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납세한 그런 기록이 나오기에 이것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또 확인까지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후보자 모친께서 1000만 원을 가압류하시면서 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됐고 이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시가 1억 7000만 원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채권이 생겼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후보자 본인께서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실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재산 미신고된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실수면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찬찬히 제대로 후보자께서 책임을 지시고 분명히 잘 처리를 하셨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사과하셔야 될 일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하신 거예요, 신고를 안 하셔서.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재직 당시에도 보면 일본개발은행에 방문연구원으로 또 나가십니다.
신고 안 하셨지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이 정권에 중점을 두고서 일할 것인지 그것의 분기점에 서 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적자가 굉장히 깊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입증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규제완화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정말 적나라한 상황들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공직자들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완벽한 가족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이거 여러 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론에도 답변하신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 탈원전 영향으로 산은의 BIS 비율이 하락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한 12% 정도가 적정한 선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는 10%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제가 체크를 못 해 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의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계 선진국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GNI 대비 권유하는 국제적인 권고도 있고 그런데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GDP, 우리는 1인당 GDP의 1.6배 정도 그 선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4.5배, 영국은 2.6배, 가까운 일본은 2.5배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턱없이 지금 낮은 상태다, 그리고 2001년부터 변화가 없었으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금융위원회도 조금 더 이것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판단하셨듯이 국민연금의 거버넌스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자꾸 실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관치금융을 넘어서서 관영금융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제 소신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이 나는, 재정적인 수익을 내는 재정적인 투자까지만 하는 것이 저는 아직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 정책 당국이나 정부가 선진화되고 투명화됐을 때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 답변한 것처럼 대책을 강구하셔서 객관적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시행령에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도 되어 있는데 이것 또 법에다까지, 이 문제도 문제인데?
2018
금융위원장님, 답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것 김용범 증선위원장한테 따지고 캐물어야 될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공동의 책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것은 삼성이 지금 반도체에 이어서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바이오산업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이것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단 15%의 지분을 투자한 바이오젠의 공동지배권을 인정하라 이런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오늘 보도에 보면 여기도 이런 게 나옵니다, ‘바이오젠은 사업보고서에도 85 대 15의 지분율 외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조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필히 조직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조직의 비대화로 귀결될 거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민관협의회 이런 것도 사실은 또 다른 정치적 동원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전국적으로 자꾸 깔고 이런 발상으로 가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약자들의 권리구제의 사자가 되셔서 그 역할에 충실하는 국민권익위가 되시는 것이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이 정치적인 중립성도 가지면서 여야가 공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척결 한다고 또 나서서 여기도 거기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공수처도 한다 뭐도 한다 이러는데 이중삼중, 옥상옥의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다기화해서 하는지, 부패척결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익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겹겹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발상에서 벗어나 보면 굉장히 홀가분하게 권익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대비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시중은행마다 편차가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내용들이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황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면 사실은 당연히 금융위원장님께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셨어야 되고 청와대는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지침을 줬어야 됩니다.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스탠스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때문에 이런 겁니다.
개성공단 재개되면 거기에 은행 재개설해야 되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 재개되면 여건이 되면 은행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다는 내색을 하니까 여기 정확하게 얘기가 왔는데 미 재무부에서 우리 은행들에게 한 얘기가 굉장히 날 선, 아주 강력한 경고성의 얘기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북한과의 금융 협력 재개는 미국의 정책과 불일치한다’, 두 번째는 ‘제재를 준수해야 될 은행이 은행의 의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세 번째 ‘미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북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사안입니다.
사흘 전에, 지난 23일인데 정부 지원으로 설립돼서 국제금융 전문 분석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 은행 압박 및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라트비아 3대 은행의 하나인 그 은행이 실제 제재도 아니고 제재 검토에 들어갔는데 수일 만에 뱅크런(bank run) 현상이 나와서 4개월 만에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3분 다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있는데 금융위원장님, 이것 보니까 여기가 해외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입법 미비사항으로 있어서 그렇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서면으로 할 테니까 답변 주시고요.
우리 정부당국이 그런 경향성을 가졌고, 특히 우리 금융당국이 이 정부의 대북 스탠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양태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드러났다,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금융계 전반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한 적절한 조치를 이 정부의 대북 스탠스 때문에 이리저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우물쭈물한 상황이 아닌가 제가 오후 질의에서 점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우물쭈물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저도 국익 차원에서 공개할까 말까 굉장히 내부적으로 고심을 했는데 이것을 차라리 언론지상을 통해서 우리 금융권이나 이렇게 알려서 공론화하고 관련된 당국이 엄정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공식적 판단에서 제가 공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적이 바뀌어서, 싱가포르로 갔지요?
실리콘밸리식 표현으로 하면 유니콘 기업인데 1조 원대 기업인 빗썸이 우리 정부의 규제정책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외국 기업으로 국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업비트는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고 네이버는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BITBOX 거래소를 설립했고 그다음에 코인원은 인도네시아에 거래소 설립, 카카오는 일본에 블록체인 자회사 설립,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정말 뒤지게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끝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보면 가상화폐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을 하고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성명서까지 채택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규제를 논의하는 금융안정위원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금융시장 취약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또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CPMI(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관련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단순 규제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중요한 사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공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동맹 체제와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황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20일 그리고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에서 우리 금융 7개사와 직접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지요, 그렇지요?
제가 상식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서 중대 안보사항인데 국회 비준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안보사항은 모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중대한, 심각한 안보 구멍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제1대상은 북한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난 사태다라는 것을 주장만 하고 여기서 법리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보고서를 보면서 아무리 자체로 한 평가들이지만 국민의 인식과 너무나도 괴리가 크다, 이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무조정실의 일자리 평가 문제, 그다음에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문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관리 잘했다 이런 것들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법이라는 게 상위법과 하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무시한 것이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서 중대 안보사항인데 국회 비준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안보사항은 모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중대한, 심각한 안보 구멍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제1대상은 북한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난 사태다라는 것을 주장만 하고 여기서 법리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보고서를 보면서 아무리 자체로 한 평가들이지만 국민의 인식과 너무나도 괴리가 크다, 이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무조정실의 일자리 평가 문제, 그다음에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문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관리 잘했다 이런 것들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이것 외에도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이것도 일자리 창출 효과 부풀려 가지고 허위보고 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사과하시고 저는 산은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왜곡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제재 이 부분 제가 지적했듯이 앞으로 잘 살펴서 미국의 제재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적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살펴야 우리 은행들이 여기에 연루돼서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장님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대북제재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국 측에, 미 재무부에 해명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쉬쉬하고 감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은행과 상황도 공유를 빨리 해야 됩니다.
분명히 쉬쉬하고 감추셨어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보면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부에서 전혀 인지를 못 했고 답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새롭게 확대 개편한 한반도신경제센터에서조차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거예요, 감췄거나.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런 부서까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최근 공식발표, 이건 한국 정부의 공식발표겠지요?
최근 공식발표 및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북한과의 금융 협력 재개는 미국의 정책과 불일치될 뿐 아니라, 두 번째 유엔 및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준수해야 할 은행의 의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심히 우려라 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을 언급하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최근 공식발표, 이건 한국 정부의 공식발표겠지요?
최근 공식발표 및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북한과의 금융 협력 재개는 미국의 정책과 불일치될 뿐 아니라, 두 번째 유엔 및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준수해야 할 은행의 의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심히 우려라 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을 언급하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추론하고 이걸 하는데 이 내용 감추다가 결국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이동걸 회장님, 지금 이 정부에서 대북경협을 굉장히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아주 뻔한 것을 감추고 쉬쉬하다가 결국 들통이 납니다.
제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9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컨퍼런스콜 했다, 한국 은행들이랑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자료도 안 주고 있다가 국감에서 최초로 인정을 했고, 또 10월 10일 날 준법감시인 회의가 있었다 또 제가 질의를 해서 그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밝혀라 그랬더니 계속 쉬쉬하다가 이제 금감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니까 금융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정부 정책의 취지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의 취지에 굉장히 부합되는 그런 표현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아주 고심을 많이 한 그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저는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표현하신 건데,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서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입장이 KDI의 공식입장입니까, 원장님?
그런데 제가 지난 6월 18일 날 KDI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관심을 끄는 그런 보고서였는데 거기에 등재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정부 정책의 취지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의 취지에 굉장히 부합되는 그런 표현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아주 고심을 많이 한 그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저는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표현하신 건데,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서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관심을 끄는 그런 보고서였는데 거기에 등재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정부 정책의 취지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의 취지에 굉장히 부합되는 그런 표현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아주 고심을 많이 한 그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저는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표현하신 건데,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서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입장이 KDI의 공식입장입니까, 원장님?
현실이 심각하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이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6월 18일 날 KDI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관심을 끄는 그런 보고서였는데 거기에 등재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정부 정책의 취지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의 취지에 굉장히 부합되는 그런 표현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아주 고심을 많이 한 그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도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보안을 지켜 달라고 그래서 안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랑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대북제재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런 회의를 했다 이런 의심받는다는 자의식이 없으면 이거 얼마든지 공개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재무부나 미국 당국에서도 이거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켕기는 게 있으니까 공개도 못 하고 지금도 확인을 안 해 주려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 이 문제 저희들이 짚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민감한 문제가 논의가 됐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못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금감원이나 이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북유화정책과 관련된 한미 간의 이견 이런 요소가 있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강산 지점, 개성공단 지점 재개소 문제 논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북경협 관련 국내 은행의 사업추진 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열렸다’ 했는데 국내 은행의 사업추진 계획 이것 제가 알기로는 농협의 금강산 지점 재개소 문제 그리고 우리은행의 개성공단 지점 재개소 문제 이것을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풀렸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오해가 풀렸다는 것이 아마 사실상 무의식 중에 고백을 하신 것인데 오해가 풀렸다는 게 결론이 아니라 대북제재 준수를 우리 한국 정부를 우회해서 우리은행에게 직접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의가 있고 나서 우리 금감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아까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강조했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왜 강조를 했겠습니까?
한국이 이 제재 대열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했다는 표현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대북경협 관련 국내 은행의 사업추진 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열렸다’ 했는데 국내 은행의 사업추진 계획 이것 제가 알기로는 농협의 금강산 지점 재개소 문제 그리고 우리은행의 개성공단 지점 재개소 문제 이것을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풀렸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오해가 풀렸다는 것이 아마 사실상 무의식 중에 고백을 하신 것인데 오해가 풀렸다는 게 결론이 아니라 대북제재 준수를 우리 한국 정부를 우회해서 우리은행에게 직접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부작용 고려 없는 무데뽀 정책 5개입니다.
탈원전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또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이것을 같이 붙여 놔서 정책패키지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 이런 무능력, 법정 최고금리 인하.
문재인 정권이 대표적으로 한 정책마다 모두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1년 6개월의 경제성적표이고 국정운영능력의 종합성적표입니다.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금지 발표했다가 7시간 만에 후퇴했습니다.
최근에는 일회용 컵 규제 이것 시행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이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교육 문제로 갑니다.
2021학년도 절대평가 위주의 대입제도 개선, 오락가락하고 하청에 재하청 주다가 2022년 1년 유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갈지자 정책 번복 오락가락 20선, 표로 나왔지요?
저기 보시겠습니다.
우선 16개월 동안 굵직한 정책, 부동산정책만 관련해서 8번이나 있었습니다.
저기서 몇 개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아파트분양 상한제, 이것 검토하겠다 그래 놓고서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홍남기 실장님, 지금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다 그래서 ‘잘되면 확산 여부 검토하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태양광 문제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정부가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이고.
그다음에 1인 미디어나 유튜브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1인 기반 민주주의 이것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이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주요 산업 분야 구조조정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챙겨지지 않아서 이것이 정말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과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전도사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음 국감에도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반도체 분야마저 흔들릴 조짐이 있습니다.
중국과 기술격차가 2년 정도 남았다라는 지적들이 있고 중국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반도체 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낸드플래시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음 국감에도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반도체 분야마저 흔들릴 조짐이 있습니다.
중국과 기술격차가 2년 정도 남았다라는 지적들이 있고 중국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반도체 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낸드플래시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요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회의를 제대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장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장 개입이 정말 지나치다,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 다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시장 개입 정책입니다.
그런데 금융 분야도 보면 똑같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금감원에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했지요?
길게 논쟁해서 결론이 바로 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런 담론 속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 사람에게는 큰 악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으로 봐서도 일자리를 줄이고 나라 경제를 돌리는 데 반기업적인 정서, 반기업 활동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의 소득도 높이지 못하면서 나라 경제를 멍들게 하는 그리고 세금을 퍼부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금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론 더 이상 끌고 갈 문제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정책 도그마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이고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 정책적인 대안들이 세심히 준비되고 융통성 있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 정책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정부가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소득주도성장 한다 그러면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정책 당국자거나 그것 조언하는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시차를 뒀어야 될 얘기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연장근무도 못 하고 잔업도 못 합니다.
본인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부, 이런 나라가 올바른 시장경제 하는 나라인지 정말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지금 금융위기 이후 10년 내에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완전고용 상태이고 일본도 1990년 이후에 최고의 고용 풍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정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들, 이런 쓰나미들이 우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일련한 반기업정책, 친노동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제가 간략히 묻겠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경기선행지수 조사를 보면 한국만 9개월째 연속 하락세, 제조업 상용일자리 3분기 연속 감소, 청년실업률은 11.6%, 청년실업 체감률은 24%나 됩니다.
역대 최악 실업치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지금 금융위기 이후 10년 내에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완전고용 상태이고 일본도 1990년 이후에 최고의 고용 풍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정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들, 이런 쓰나미들이 우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규제하고 거래소 폐쇄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P2P 거래 막지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규제하면 이 자금들이 일본으로 스웨덴으로 스위스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다 흘러갈 겁니다.
이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정부가 저는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7
저는 조금 아까 노무비의 법적인 개념의 정비 문제, 구체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법의 제안 취지를 보면, 현행법상 사실은 원재료 가격상승이나 이런 게 딱 떨어지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사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 문제가 주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지원비와 간접지원비 이렇게 개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계성의 문제인데……
아주 영세한 업체, 그다음에 나은 업체, 보다 더 큰 업체 이렇게 옮겨 가면서 사실은 임금 문제는 직접지원, 간접지원을 통해서 단위 사업장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조금 아까 노무비의 법적인 개념의 정비 문제, 구체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법의 제안 취지를 보면, 현행법상 사실은 원재료 가격상승이나 이런 게 딱 떨어지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사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 문제가 주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지원비와 간접지원비 이렇게 개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계성의 문제인데……
그리고 아까 당연히 임기까지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새 정부 들어서서 방송 장악부터 해 가지고 각 부처 산하기관까지 일련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들 보면 엄연히 임기가 있고 엄연히 어떤 정당이 추천한 그런 이사들까지도 심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사퇴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집권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코드 이런 사람들로 채워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이제 인권위까지 이렇게 하려고 이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내년 8월까지 기다렸다가 인권위원장 이 정부하고 코드가 맞고 더 잘할 수 있는 분 계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던 일, 여기에 특수활동비가 쓰여졌다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정권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이 김홍업 씨에게 3500만 원을 준 것으로 밝혀진 것, 이것도 특수활동비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권노갑, 김옥두 전 의원도 수표를 사용한 것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이런 정황이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던 일, 여기에 특수활동비가 쓰여졌다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정권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이 김홍업 씨에게 3500만 원을 준 것으로 밝혀진 것, 이것도 특수활동비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권노갑, 김옥두 전 의원도 수표를 사용한 것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이런 정황이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권,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없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치보복대책특위에서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께서 100만 달러와 함께 3억 원 받았다고, 정상문 비서관에게 받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문건 드릴 테니까, 처음 보셨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대통령께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주의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임기에 사퇴하는 사람들 임기가 되면 그때 교체하셔서 방송 장악하십시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저렇게 압박을 해 가지고 이러는데 이거 정말 민주주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아무리 방송 장악이 시급하고 급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적폐 중의 새로운 신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제거해 주실 수 있도록 대통령께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고 이 문건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맞는데, ‘방통위 차원의 대책 강구’ 그리로 넘겨봐 주세요.
앞으로 가봐 주세요.
저기 보면 방통위 차원의 대책 강구, 사장에 대해서는 방통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장을 압박하자라는 게 저기 문건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사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 읽어 드렸네요.
이사들에 대해서도 개인 비리나 이런 것으로 압박을 하자, 그래서 이사직에서 퇴출하자 그러는데 잘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페이지가 달라서……
저기 보면 사장……
페이지가 안 맞는데, ‘방통위 차원의 대책 강구’ 그리로 넘겨봐 주세요.
앞으로 가봐 주세요.
저기 보면 방통위 차원의 대책 강구, 사장에 대해서는 방통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장을 압박하자라는 게 저기 문건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법무법인 바른, 저기 직장에 찾아가서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압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시나리오 각본 그대로 해서 쫓아가서 개인적으로 압박을 해서 사퇴하게 해서 지금의 야당 몫으로 지정된 그 사람들을 사퇴를 시켜서 지금의 여당 몫으로 임명을 하고 있는 이런 방송 장악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세요.
직장 찾아가고 교회 찾아가고 집 앞에 찾아가고.
그리고 지금 임명됐고요.
8월 달에는 EBS 우종범 사장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최측근이라는 장해랑 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SBS 윤세영 회장 사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MBC 김장겸 사장 교체 임박이고요.
PPT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 정부 들어서 방송 장악 진행 현황입니다.
대통령, 새 정부 취임하고 나서 바로 YTN 조준희 사장 사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명됐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부터 1번이 적폐청산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것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는 이번에 국정감사의 목표를, 제발 국정을 정상화해서 정치 보복하는 데,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그렇게 쓰시지 말고 하실 일 있으면 하세요.
하는데 제발 급한 것, 북핵 위기,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한미 FTA 이런 것 해 가면서 하시란 말씀입니다.
이거 적폐청산해서 어차피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적폐청산 TF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거라면 우리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위라든지 권익위라든지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문에도 분명히 있다시피 정치 보복을 위한 TFT라는 것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구성된 기관들을 보면 국정원․경찰․검찰,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 얘기되는 교육부 그다음에 소위 블랙리스트 얘기하는 문체부 이런 데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위장이 돼 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했고, 권익위에서 만든 문서에 주관부처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주관부처다라는 명시적인 대답을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이것 자체가 정치보복성 TF를 구성하라는 정권의 어젠다였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권익위도 모르는 거고요.
실제 행위는 청와대나 국정원이 이것의 주무부처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가 어디냐 물었을 때 스텝이 꼬이고, 그다음에 구성되어 있는 부처를 보면 국민을 위한 적폐청산이 아니고 여전히 국정원이나 검찰․경찰 이런 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먼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탈원전 정책까지 권고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명백한 월권행위다라는 점의 지적을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제가 이번 국감에서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저희들 자유한국당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로 삼으면서 적폐청산, 이것 정치보복성 적폐청산 하지 말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폐청산 이것이 행정체계를 위반하면서, 유린하면서 비서실장이 부처에 공문을 내려서, 그다음에 그 내용도 보면 국정농단의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는 용으로 이렇게 정치보복성 의도를 그대로 적시하는 문건을 보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적폐청산TF가 구성된 곳을 보면 국정원․검찰․경찰․문체부․교육부 이런 데,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런 부처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조실장께서는 ‘공론화 작업은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공론화 작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이 좀 바뀌었는데 사실 보면 이게 총리훈령에 의해서 진행됐고 저기에도 보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조에 다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돼서 이게 운영되도록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발 더 나아가서 탈원전까지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넘겨 보세요.
저것은 공론화위원회 간사의 언급인데 ‘탈원전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는, PPT 저기도 보이겠지만 청와대 국정상황실 그리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다 보고가 전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방송을 보고, 북한 통신사의 보도를 보고 이것이 체크가 되고 확인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위기관리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나 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이 사태에 대한 정말 명백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대한 사고 하나가 일어나기 전에 중간 형태의 사고가 29개 일어나고 그 이전에 경미한 징후가 300개 발생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흥진호 나포 사태가 청와대, 총리실 그리고 국정원까지 다 전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27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를 보고서야 확인되는 이런 정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이 전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시그널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이것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심각한 사태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보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다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우선 나포의 가능성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 보니까 나포보다는 월선에 중심을 두고서 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시스템, 우리 국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선이 북한이 추적한 경비정에 의해서 나포가 되어 가지고 가면 이것이 다 정보로 남아 있어서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인가, 간첩선이 편안하게 들락날락해도 그냥 다 뚫리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있는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종합보고를 국민 앞에 해 주시고, 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챙겨 주십시오.
이게 청와대에 최초에 보고된 시점이 언제인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VIP께 보고된 시점, 됐는지 유무 이런 것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따져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측면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이 송환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항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마운 건가요?
우리 어선이 피랍이 되어서 구금되고 구류되고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아무런 항의조차 안 해요.
열아홉 번 상황보고를 했는데 어떤 기관에 했느냐 하면 청와대, 총리실, 해수부, 국정원, 해군, 행안부에 다 동시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징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무도 간파하거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묵혀진 겁니다.
그러다가 북한 중앙통신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고서 그제야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 해경청 관계자의 ‘납북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런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실종 이후에 우리 함정 20척이 가동이 되고 항공기가 9대가 동원이 되어서 수색작전을 벌였는데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쉬쉬하고 은폐하고 언론에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정말 국민통합을 해서 지금 당면한 북핵 위기나 이런 것들 잘 좀 대처해 가는 정부로 기능해 주기를 사실은 마음속으로 기대도 했고 그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국민을 편 가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과거 회귀적으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치보복성 드라이브를 자꾸 함으로써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위기에 국민의 역량을 모으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적폐청산TF를 전 부처에 구성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훈처장님, 유가족 없는 순국선열들은 현충원에 지금 안장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유족이 없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이 안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장이 이것을 신청해서 챙긴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보훈처가 무관심하고 일종의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행정체계 문란시키면서 비서실장이 전 부처에 이런 것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내부 문건 저희들이 입수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은 계획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정치보복하는 그런 부처들, 문제가 있는 부처들만 적폐청산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당에서, 제1야당에서 지금 협치하고……
북핵 위기 나오고 이렇게 힘이 들 때 우리가 국민 총화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정권이 되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7월 24일까지 하라는 걸 7월 27일 날 회신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청와대에 하신 걸 제가 확인했고요, 청와대 공문에 따라서 이 문서가 만들어진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유사기관을 만들어서 위장을 해서 원래 본디 하고 싶은 것처럼 본연의 해야 될 것들로 포장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TF 두 개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정치보복성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녹아 있다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분명히 위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증인이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각 부처에 하달된 공문인데 여기에 보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적폐청산위원회 부처별 TF 구성을 통해서 첫 번째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두 번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정치 보복성 TF를 구성한다는 취지까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정부부처를 상대로 해서 이런 공문을 하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국정 행정체계 문란 행위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비서실장 주도의 전 부처 동원 정치보복행위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에 따라서 작성된 문건이 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이 문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적신호다.
일부 업종의,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현상에 빠져 있다, 그래서 시급히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하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시작이 돼서 임기 말까지 열두 차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매월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관련 회의들이 죽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따지지를 못하는데 국방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구성된 것 보면 정말 가당치 않습니다.
특정한 세력으로 일관되게 돼 있고 여기 구성된 사람들 면면을 보면, 이것 국민들한테 다 알리려고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로 돼 있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더 심각해진 게 새로 보임된 사람들이, 교체해서 보임된 사람들이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그런 인사들,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를 표명했던 인사, 그리고 심지어는 천안함 폭침사건 때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 이런 발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의 적폐청산위원들입니다.
국방부 버려 놓을 일 있습니까?
본디 부처의 목적이라 그러면 고용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자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자부는 신고리 5․6호기 그리고 탈원전부처입니다.
우리 산자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선, 해운, 철강, 유화, 건설 등 국가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지금 심각히 구조조정 대책을 세워야 될 이 판국에 산업부가 산업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아닙니다.
우리 산자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선, 해운, 철강, 유화, 건설 등 국가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지금 심각히 구조조정 대책을 세워야 될 이 판국에 산업부가 산업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아닙니다.
거꾸로 탈원전해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수출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없애고 말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부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각 부처들이 해야 될 일, 본업이 뭔지를 우선 해야 되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임시배치부, 국방부가 하는 일이 사드임시배치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전술핵배치반대부로까지 입장을 180도 바꿔서 국방부장관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고용부는 언론장악지원부입니다.
노동청을 앞세워서 지금 MBC 사장, KBS․MBC 파업 이런 것들을 사장을 교체하고 파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 부처의 목적이라 그러면 고용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지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되고, 더 라스트 리조트가 아니고요, 체제 수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이제는 공공연한 대남 적화통일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북한이 자기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완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쓰지 말라, 그것을 덜어내라는 제한하는 협상에 응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북한의 의도, 북한의 의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정확한 대응이 나올 수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정부의 명확한 그리고 제대로 된 인식이 나올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 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해 주셔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완성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북한 핵이 스스로 연명하기 위한 자위수단, 더 라스트 리조트일 때는, 우리가 그런 거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대화를 하고 햇볕정책을 할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대남 핵은 완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협박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평화체제로 가겠다는 양면의 전술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북한 핵이 스스로 연명하기 위한 자위수단, 더 라스트 리조트일 때는, 우리가 그런 거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대화를 하고 햇볕정책을 할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대남 핵은 완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협박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평화체제로 가겠다는 양면의 전술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지 자명한 겁니다.
지금 새정부 출범하고 나서 북핵 사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정부가 북핵 사태 그다음에 북한의 의도를 정말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이 핵을 필요로 한 이유 그러면 최후의 의존처다, 더 라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란 말이 흔히 많이 인용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해서 북한이 대남 핵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완성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금 새정부 출범하고 나서 북핵 사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정부가 북핵 사태 그다음에 북한의 의도를 정말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이 핵을 필요로 한 이유 그러면 최후의 의존처다, 더 라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란 말이 흔히 많이 인용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해서 북한이 대남 핵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정말로 일자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초대기업들 우선 법인세 인상해서 부담 안게 되어 있지요, 매년 5조 9000억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중소사업자들, 영세사업자들 최저임금 1만 원 여기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제정책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력을 만들 것인가 저는 심히 저어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초대기업들 우선 법인세 인상해서 부담 안게 되어 있지요, 매년 5조 9000억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중소사업자들, 영세사업자들 최저임금 1만 원 여기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제정책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력을 만들 것인가 저는 심히 저어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대 비리도 스스로 공언하셨고 잘 지켜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됐더라면……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이것 때문에 20대 국회 초반에 우리 야당하고도 협치가 다 무너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기에 비서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인사가 그렇게까지 심하다고까지, 저희들은 사실 거기까지는 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미로 갈수록 정말 해서는 안 될 인사들, 계속 특정한 그런 부류의 인사들, 문제가 있는 인사들, 특히 5대 비리 기준 이런 데 모두 다 해당되는 인사들까지 계속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인사가 이렇게 점입가경일까?’ 이런 걱정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서 자신 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뒤로 갈수록 그런 인사들이 여전히 나왔고, 저희들이 5대 비리 끝판왕이라고 얘기했던 이효성 방통위원장 그대로 임명 강행하셨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또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깊은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다 해 봐야 제대로 될 것인가, 정말 저희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회의를 진행하는데 조금 몇 말씀 하시고 나서, 할 말씀 하시고 나서 한꺼번에 퇴장해 버리는 이런 경우는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자주 보지 못하는 아주 드문 광경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이걸 경청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고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당이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 회의가 어렵사리 왜 열린 것인지를 국민 앞에 잘 생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빗대서 운영위원장의 자리를 지금 요구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보통 6개월 동안 집을 비워 두면 전세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상하게 보는 건데 무슨 이유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의 장인어르신, 장모님께서 위장전입했던 사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아파트 한신 오페라하우스 2차 그것도 다니시다가,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복덕방에서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후보자님만 이렇게 운 좋으신 분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본인만 이렇게 운이 좋고 다른 사람들 다 못 보는데……
저희가 짐작하건데 이런 말씀 안 드렸지만 거기에 응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문제의식, 이런 연구 주제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포인트를 조금만, 한 두 개 정도만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것이 남북통합과 통일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일이라는 상황, 북한의 어떤 커다란 변동․변괴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최소화하고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 국회 차원에서 잘 준비하고, 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용석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 정말 찬성입니다.
2016
우리 야당 위원님들 말씀 다 일리는 계십니다만 아까도 말씀이 나왔다시피 당장 그렇다고 그래서 원전을 끊으면 우리 전력 생산비용이나 이런 것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서민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이라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지금 조선산업이 일시적으로 수주절벽에 봉착을 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이 부분이 나온 건데, 이 부분이 사업화되게 된 그런 맥락을, 배경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조선 분야에서 한중일이 지금 서로 상호간에 다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 한국이 일본이나 특히 중국과 비교해서 아주 우위에 있는 분야가 최상위의 개념인 개념설계 그런 영역부터 전문적인 설계능력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내느냐가 앞으로 이 조선산업 분야에 있어서 다시 세력 재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것은 정부가 정말 적절하게 고안해 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분들이 해외로 인재 유출이 되는 것을 막아내고 그다음에 그 산하 기업들, 산하 중소기업들이나 협력업체들에게 적절한 기술이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국내 조선산업의 인력체계 내에 스탠바이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추혜선 위원님 의견도 들었고 또 특히 박성중 위원님께서 이것 짧게 교육을 시켜서 되겠느냐라는 그 문제의식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그때 예결위 질의 답변 시간에 적절히 답변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말 적절히,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무위에서 사실은 조선해양 이쪽을 많이 다루어서 저희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현황도 많이 챙겨 봤는데, 사실은 특히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한중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구조조정을 잘못해서 우리 한국에게 조선업 1위를 뺏겼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잘 나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우리 한국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10억 삭감을 정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한계기업 상황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R&D 자금이라도 풀어서 이것을 생태계를 유지해 줘야 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하여간 기록을 위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의 삭감은 배제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진짜 정말 여야 간에 오랫동안, 그런 협의의 산물로 어렵게 탄생하게 된 법에 의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면 번번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연계된 것이 정치적 중립성, 가치중립성의 문제로 늘 논란의 거리가 됩니다.
저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그 중심에 어긋나서 다른 짓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일 콘텐츠지요, 문화가 아니고요.
그냥 바로 본원적으로 통일 사업, 통일로 가는 그런 콘텐츠 사업으로 바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을 때 표준어는 어떻게 할 건지, 언어 문제요.
통일로 갔을 때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통일로 갔을 때 역사는 어떻게 가르칠 건지 또 통일로 갔을 때 북한이, 예를 들어서 저는 통일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상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통일이 되든 간에 만약에 우리 식으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고 자기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경제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콘텐츠, 이런 것을 통일부에서 본원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화 콘텐츠니 창작이니 이런 영역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차적입니다.
그냥 바로 본원적으로 통일 사업, 통일로 가는 그런 콘텐츠 사업으로 바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을 때 표준어는 어떻게 할 건지, 언어 문제요.
통일로 갔을 때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통일로 갔을 때 역사는 어떻게 가르칠 건지 또 통일로 갔을 때 북한이, 예를 들어서 저는 통일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상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통일이 되든 간에 만약에 우리 식으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고 자기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경제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콘텐츠, 이런 것을 통일부에서 본원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화 콘텐츠니 창작이니 이런 영역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차적입니다.
그래서 본원적으로, 지금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본원적인 측면에서 통일부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인세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우선 객관적인 자료부터 소개를 하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의 흐름인데요.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45%였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34% 그리고 32%, 30%까지 내렸고요.
그다음에 문민정부에서는 28%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27%, 참여정부에서는 25%로 또 내렸고요.
거기에서 진술인 중에 법인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데피니션(definition), 이렇게 규정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 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인세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우선 객관적인 자료부터 소개를 하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의 흐름인데요.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45%였습니다.
엊그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진술인 중에 법인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데피니션(definition), 이렇게 규정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 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인세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우선 객관적인 자료부터 소개를 하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의 흐름인데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기관장님들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일을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 제가 선임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누리예산 편성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법인세 문제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리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는 제가 어저께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국민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특히 경제부총리님 잘 들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부총리 이하 전 부처 장관님들께 공히 들어 봐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개념 설계가 새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면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행 지표다’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고 있는데 일본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 중의 하나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사회로 접어드는 그런 문제들이 일본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안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것이 고학력 여성 인구에게 얼마만한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내느냐, 각 부처별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저성장의 구조화라는 그런 질곡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이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향,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조선해양 분야에서 구조조정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주요 산업 분야, 석유화학이나 철강, 건설 이런 부분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지 법인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 잘 지켜봐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총리 이하 전 부처 장관님들께 공히 들어 봐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채익 위원께서도 그런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제개혁을 어떤 방향에서 제대로 끌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특히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저성장의 구조화라는 그런 질곡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이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향,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조선해양 분야에서 구조조정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주요 산업 분야, 석유화학이나 철강, 건설 이런 부분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지 법인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는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세금을 더 걷어서 대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 경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인세가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채익 위원께서도 그런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제개혁을 어떤 방향에서 제대로 끌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특히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법인세를 인상을 했을 때 투자가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해외이전 효과가 어떻고 하는 저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제 처방인지 거기에 정치 처방이 녹아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존 브라이언 테일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제 처방인지 거기에 정치 처방이 녹아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존 브라이언 테일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인세는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하나는 주로 지금 야권에서 주목하시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파트에서는 경제효과나 경제여파를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효과나 경제여파의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를 올릴 적에 또는 내릴 적에 투자나 고용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기업의 해외이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등속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법인세를 인상을 했을 때 투자가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해외이전 효과가 어떻고 하는 저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을 한 나라가 6개국 정도가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런 등속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그리고 우리 경제 운용에 있어서 법인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주로 지금 야권에서 주목하시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파트에서는 경제효과나 경제여파를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의견이시지요, 같은 견해시지요?
법과 시행령에 위헌이나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들께서 성명서를 통해서 법이 잘못됐다라는 주장만 하시고 제대로 된 절차와 법적인 이견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저는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 과정을 죽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당초에 2011년 5월에 도입 결정되어서 2015년부터 수요예산 전액을 교부금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고 또 시행령도 2011년 9월에 개정했고 또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취학 직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유아교육법도 2012년 3월에 개정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여야 합의한 산물인데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 당시에 시행령에 대한 문제 지적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 윤희숙 진술인께서 아까 법인세와 관련해서 법인세는 한 국가의 비즈니스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는 깃발정책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것, 저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통시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고 법인세율 45%였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34% 그다음에 또 32%, 30% 이렇게 내리고 문민정부 때 28%로 내렸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국민의 정부에서 27%로 내렸고 참여정부에서도 25%로 내렸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22%로 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이렇게 인하한 흐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고 법인세율 45%였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34% 그다음에 또 32%, 30% 이렇게 내리고 문민정부 때 28%로 내렸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국민의 정부에서 27%로 내렸고 참여정부에서도 25%로 내렸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22%로 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이렇게 인하한 흐름 기억해 주시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특히 OECD 국가들 중에 인하한 나라가 17개국, 그다음에 현상 유지를 하는 나라가 11개국, 인하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상한 나라들을 최근에 보면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광덕 여당 간사께서 적절히 설명하신 것 같아서 저는 거론 안 하고,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좀……
우선 지금 제가 본질의 마지막인데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같이 좀 들어 주시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윤희숙 진술인께서 아까 법인세와 관련해서 법인세는 한 국가의 비즈니스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는 깃발정책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것, 저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통시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고 법인세율 45%였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34% 그다음에 또 32%, 30% 이렇게 내리고 문민정부 때 28%로 내렸고요.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개념 설계가 다시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서 바로 일본이 우리의 전조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말 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일본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 경제적인 구조, 이 현실을 저희들이 정확히 내다보고 우리만의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통탄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개념 설계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는 여성 고급인력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가동하고 기회를 줘서 우리 경제인력을 확보하는 길은 저는 여성인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는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세금을 더 걷어서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논의의 중점이 일종의, 내년에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흔히 말하는 ‘표퓰리즘’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법인세율을 인상을 하느냐―요새는 뭐 ‘정상화’라는 다른 표현도 씁니다만―거기에 있는 건지, 그것이 아니고 저는 참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급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세제개혁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섯 분 진술인 모두께 제 관점,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재정학자도 아닙니다.
제 관점을 국민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아까 일자리 문제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의 테일러 교수―저명하신 교수님이시지요.
이분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법인세는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세금을 더 걷어서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논의의 중점이 일종의, 내년에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흔히 말하는 ‘표퓰리즘’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법인세율을 인상을 하느냐―요새는 뭐 ‘정상화’라는 다른 표현도 씁니다만―거기에 있는 건지, 그것이 아니고 저는 참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급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세제개혁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섯 분 진술인 모두께 제 관점,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재정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인세의 인상이라는 것이 적절한 대안인지 이것 정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 과연 순수한 의미에서 경제 처방만 있는 것인지, 거기에 정치 처방도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저는 경제 처방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의 테일러 교수―저명하신 교수님이시지요.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이런 등속의 나라들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중국이 2008년도에 33%에서 25%로 내렸고 대만 같은 경우에 2016년에 25%에서 17%로 내리고, 세계적인 흐름들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법인세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도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차원, 경제정의의 차원에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 포인트를 두는 그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측에서는 경제 효과, 경제적인 여파 이 측면을 중요시하게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효과나 여파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인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장황한 말씀보다는 우선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핵심 개혁과제 성과자료집에 보면, 죽 점검을 하고 나서 첫 번째가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분기적 핵심 개혁과제를 보면 2015년 2016년 해 가지고 2015년 2/4분기, 2015년 3/4분기, 또 16년 넘어와서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여기에 보면 제1번의 핵심 개혁과제명이 계속 ‘공무원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것이 맞는 건지?
미국 독일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단 4개국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우리보다 경쟁법 먼저 도입한 일본도 아직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아시아 최초로 받았다고 해서 정말 축하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과징금 산출하는 방식에서 보면 1차 조정은 행위요소를 보고 조정하고 2차 조정에서 행위자요소를 보고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부과 과징금 결정을 하게 되는데, 1차 조정에서는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를 고려해서 50%까지 감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조정에서는 위반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 및 정도 그다음에 위반행위 성격 및 사정 등을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보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시로 가게 돼 있는데 법률에 없는 이런 요소들이 시행령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것은 과징금 고시사항으로 법률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아예 바꾸어서, 과징금 고시로 돼 있는 이 부분을 법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법률 부분에 상향시켜서 아예 이 법률 구조를 개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부과 과징금 결정에 있어서도 애매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서,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둘 것이 아니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우선 지적을 드리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관련 매출액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가 저희랑 비슷한데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다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징벌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과징금 산출하는 방식에서 보면 1차 조정은 행위요소를 보고 조정하고 2차 조정에서 행위자요소를 보고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부과 과징금 결정을 하게 되는데, 1차 조정에서는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를 고려해서 50%까지 감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조정에서는 위반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 및 정도 그다음에 위반행위 성격 및 사정 등을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보면……
2013년에는 19일 만에 처리가 됐고, 2015년에는 18일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추경이 7월 26일 날 정부에서 제출했으니까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8월 22일에 처리한다 하더라도 27일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여야 간에 협치를 통해서 제대로 이것이 잘될는지 아직 가늠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추경 제출일을 보면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급해서 처리했습니다만 그때 시점보다도 한 달이 좀 더 뒤로 와 있는 시점이고 금액의 집행 규모도 4조 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또 9월에 본예산 짜는 데에도 지장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국제적인 그런 전망 그리고 특히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그런 경쟁력의 조망 속에서 잘 진단이 돼서 이 구조조정이 실행이 돼야 우리 조선업의 미래가……
우리가 판단을 잘하기에 따라서는, 이 위기가 또다시 기회로 올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00년대 그 호황기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1위로 올랐던 것은 70년대, 80년대 일본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본이 고급 설계인력들을 상당히 줄였던, 그 반사이익을 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 한국을 따라 오고 있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데 다른 많은 분야에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이 조선업의 내면적인 그런 경쟁력이나 이런 흐름으로 보면 우리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상당한 기술력의, 그다음에 고급 인력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이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이런 것이 잘 반영되는 구조조정,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상당히 많이 투입된 것인 만큼 이런 것을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잘 관찰하시고, 체계적인 그런 조망 속에서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화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포상금을 지불하는 체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는 내부 고발의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적어도 연봉의 한 20년 정도는 보장해 주는 이런 강력한 포상금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신고가 되고 적발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1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포상금을 늘리는 이런 정도의 대책이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에 확실히 갖춰 두는 것, 이런 것에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데 큰 제어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불만 대비 한 1.4%에 불과한데, 이런 현황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피해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해외직구를 하는 국가들이 여러 국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는 없을 거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이런 주요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상담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2014
오늘 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법안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구역을 현행보다 분명하게 설정하여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IAEA가 한국에 권고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정부가 안을 제출하여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 식품 섭취 제한이나 장기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등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선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기초로 앞으로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통상특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남희섭 변리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매우 누더기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한미 FTA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면서 통상절차법이 제정됐는데요.
만약에 이게 단순 가입으로만 우리가 서명만 하게 되는, 12개국이 다 협상 끝내 놓은 것에 우리는 가입할 거냐, 말 거냐 해서 가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통상절차법상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법안 내용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잘 검토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온 국민이 충격과 또 슬픔, 분노에 빠져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책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각별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은 구조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한 원인부터, 또 구조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또 만약에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잘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재발 방지와 또 이후 안전 대책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주도적으로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들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 답변하시면서 상당히 심각한 답변을 해 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이든 산재보험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의무가입 형식으로 가야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다, 실제로 그 보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실제로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 보험이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영세사업장, 1개 사업장들에서는 가입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이든 산재보험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의무가입 형식으로 가야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다, 실제로 그 보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실제로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 보험이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영세사업장, 1개 사업장들에서는 가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이 사각지대를 없앨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정부 정책의 핵심이 돼야 돼요.
재정 탓을 하면서 그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하고 투여해서 이 사각지대를 없앨 것인가, 마찬가지 관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논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는……
독자적으로 농업재해보험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하려다가 지난번에 우리 윤명희 의원님께서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법안 발의를 중단하고 이것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정권에 따라서, 혹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보험공사를 국가가 설립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라든가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거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농식품부가 어쨌든 정부 안에서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일부 후퇴된 측면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는 이것이 어느 정부나 어느 정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재해 받은 우리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국가의 의무이고 또 책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이런 노력을 했으면 같이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정안처럼, 말하자면 고등법원을 거치는 2심 체제를 갖춘다는 거고 사실은 18대 마지막 국회 때인가요.
아예 대법원은 법률심의만 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한번 법사위에서 나와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됐다가 이게 3심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1심보다는 2심이 나은 건데 특히나 대법원은 법률심의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현재 관행이고 현재 추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게, 그리고 또 많은 법조인들이, 법률 전문가들이 찬성한다는 의견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서 복합농촌단지 조성하자, 통신 등의 인프라를 건설하자, 지하자원을 개발하자, 모자패키지 사업을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은 5․24 조치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걸 하자는 것은 5․24 조치를 실질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의 길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 민족의 대립과 대결, 전쟁과 적대보다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는 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바치고 국민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의 내정이라고 한다면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 일본의 내정이 돼야 되고 그런 일본의 내정에는 우리가 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일본의 재무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 지배를 당했고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일본의 내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내정이라고 한다면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 일본의 내정이 돼야 되고 그런 일본의 내정에는 우리가 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일본의 재무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 지배를 당했고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일본의 내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이미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 국제적인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이 군국주의 재무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에게 적용하는 그런 안이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남북 간의 회담에서도 회담 대표의 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불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그 회담은 국장급으로 하고 한미일 군사회담을 하는 이 토의에는 차관보급이 가는 것으로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떤 느낌을 갖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남북 간의 회담에서도 회담 대표의 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불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그 회담은 국장급으로 하고 한미일 군사회담을 하는 이 토의에는 차관보급이 가는 것으로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떤 느낌을 갖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일 간의 회담에는 국장급 회담으로 하고 한미일 안보토의는 차관보급으로 한단 말입니다.
한미일 군사회담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 정부가 소홀히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금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에 국장급으로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회담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회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독도 문제도 다루겠다라고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역사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민족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과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들로 인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막는 것은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침략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일본은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 땅인데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령, 점거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네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역사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민족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과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들로 인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막는 것은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침략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땅인데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령, 점거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네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역사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민족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과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들로 인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막는 것은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침략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 출신 통합진보당의 김선동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재무장 야욕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일본은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 땅인데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령, 점거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네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억제하고 가급적이면 보다 더 친환경적인, 여수해양엑스포도 우리가 한 마당에 해양오염도 막고 또 국민의 먹거리인 김의 안전을 위해서도 유기산 활성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아예 산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친환경어업 직불금을 신설한다든지, 사실 이게 2011년도에 추진됐었습니다.
또 생산 방식에서 부유식 방식을 지주식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한 20%를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해서 친환경 무산 김이 생산돼서 일본으로 대만으로 또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으로도 수출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요.
우리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누구보다도 농어민들을 위해서 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보험공사로 하기 때문에 훨씬 재해보험 가입률과 실효성이 높아요.
우리가 해 보면 알지만 실제로 보험가입률과 실효성이 아주 낮아서 일선에 있는 농민들은 이러저러한 보험이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입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 계획도 안 세웁니다.
수출 대기업은 혜택을 누리고, 호황을 누리고 농민들은 그 고통을 전부 다 전담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옳지 않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형평성을 위해서나 옳지 않다,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농민의 입장에 서서 국가사무를 처리해야 되는 게 농식품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정말로 참 가슴 아픈 것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것도 참 불행하게도 일방적인 날치기가 강행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그래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할 수 있도록,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품목이 생기게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일정하게 피해를 보전하도록,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수입기여도라는 꼼수를 넣어서, 예를 들면 2000억을 지급해야 될 것을 300억만 지급하고 1700억을, 농민들한테 줘야 될 돈을 정부가 안 주겠다 이런 일에 우리 농식품부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꼼수를 부리려면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꼼수를 부려야 될 농식품부가 그렇지 않아도 FTA로 인해서 등골이 휘고 고통스러운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꼼수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7․4남북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따라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평화통일 세력에 대한 종북몰이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남북 간의 대결과 상호 비방, 적대와 전쟁을 반대할 뿐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을 바라보며 오직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의 토대이고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 우리 겨레 번영의 활로입니다.
급격한 흡수통일의 대박을 꿈꾸는 것은 비록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꿈에 불과하더라도 소모적인 대결과 적대를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족 공멸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위험천만한 망상입니다.
7․4남북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따라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평화통일 세력에 대한 종북몰이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남북 간의 대결과 상호 비방, 적대와 전쟁을 반대할 뿐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을 바라보며 오직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크게 환영하면서 상봉하게 될 이산가족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남북관계가 더 빨리 더 많이 발전하여 모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의 토대이고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 우리 겨레 번영의 활로입니다.
급격한 흡수통일의 대박을 꿈꾸는 것은 비록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꿈에 불과하더라도 소모적인 대결과 적대를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족 공멸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위험천만한 망상입니다.
소위 RO는 진보당에 대한 국정원과 수구세력의 극단적인 적대의식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가공된 조직입니다.
검찰이 기소조차 못 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고 날조 모략하여 마녀사냥을 할 대로 다해 놓고서 이제 와서 아무런 증거도 없자 오히려 북한과 연계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은 검찰은 이석기 의원 20년을 포함, 모두 7명에게 무려 105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정치검찰의 치명적인 자해행위로,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앞세워 이석기 의원을 죽이려는 것이 고작 의원 한 사람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 아니라 야권의 연대․연합의 중심에 서 있는 진보당을 죽이고 야권을 자중지란으로 내몰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수구 보수세력의 영구 집권이 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이토록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경제주권, 식량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한 공공정책의 입법주권까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만약 제거되지 않는다면 폐기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약탈과 학살의 침략전쟁의 반인륜적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자위권 운운하며 재무장을 시도하는 아베 정권을 비롯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규탄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막아 나서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애국적인 서민정당 진보당을 해산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 독재폭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600만 명의 노동자들 중 90% 이상이 자기의 권익을 보호할 노동조합도 없으며 800만 명이 훨씬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8% 이상이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해마다 산재로 1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다치고 그중에 무려 20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퇴직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24명이 돌아가신 채 아직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갔던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일터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1년에 채 5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농민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받았어야 할 통상임금은 재계의 주장에 따른다면 38조 원에 이른다지만 정작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월급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600만 명의 노동자들 중 90% 이상이 자기의 권익을 보호할 노동조합도 없으며 800만 명이 훨씬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8% 이상이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2008년과 2010년의 국제곡물가 폭등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증대시켰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곡물자급도가 11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2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조차도 2020년까지 50%의 자급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중국도 90% 이상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향후 5년간의 단순한 쌀 목표가격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미래, 지금까지 농지와 농촌을 지켜 온 농민의 자존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013
마지막으로, 정부가 분명히 이런 입장을 폈습니다.
이동필 농식품부장관님도 그랬고 여인홍 차관도 그랬습니다.
정부 입장은 기존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에 의해서 산출된 17만 4083원 이외에 어떤 안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어떤 수정안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어차피 이것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존경하는 배기운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지난 1년 동안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임위 위원들끼리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마는 정책적 대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8대 때 한․EU FTA, 한미 FTA가 진행되게 되면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열심히 반대했지만 바로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두 번째, 윤명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19대 국회에서 축산법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 작년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제가 작년 국정감사, 올해 국정감사에서 누차 지적하고 제기해도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 쌀 목표가격이 법안 내용하고 연동되어 있다라는 지적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17만 4083원도 현행법과 시행령에 기초해서 산출된 계산 값인 것이고, 그러면 총리께서 17만 9686원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산출된 법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행령 개정이면 시행령 개정이든, 본 법 개정이면 본 법 개정이든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가격만 총리가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내용들을 농림부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타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마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산림이 많이 황폐화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의 산림협력, 북한의 산림을 가꾸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비타협적으로 싸워 나간다는 것은 야합하지 않고 정도를 가겠다, 올바른 원리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저희들 의지의 표현인데 그것을 느닷없이 북한식 사회주의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00년대 해방정국에서 북한의 김일성이 주장했다고 해서 북한의 건국이념을 추종하는 것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주창했던 내용이고 오늘날 서구 유럽의 프랑스․독일․영국의 진보정당들도 다 주장하는 내용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운형 선생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저희가 소수 특권세력의 특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것이 헌법 위반이고 이것이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소수 특권세력의 특권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비타협적으로 싸워 나가야겠다, 이것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거다라고 이렇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비타협적으로 싸워 나간다는 것은 야합하지 않고 정도를 가겠다, 올바른 원리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저희들 의지의 표현인데 그것을 느닷없이 북한식 사회주의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소수 특권세력의 특권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비타협적으로 싸워 나가야겠다, 이것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거다라고 이렇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비타협적으로 싸워 나간다는 것은 야합하지 않고 정도를 가겠다, 올바른 원리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저희들 의지의 표현인데 그것을 느닷없이 북한식 사회주의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00년대 해방정국에서 북한의 김일성이 주장했다고 해서 북한의 건국이념을 추종하는 것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코 북한의 건국이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석기 의원 사건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RO를 가지고 그것을 통합진보당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당 자체와는 동일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의 주요 간부들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의 전력이 있다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대정부질문이 돼 버립니다.
대정부질문이 일주일 동안 가고 그다음에 가게 되면 예산안 국면인데 지금 현재 여야가 선진화법 관련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국정원 특검이라든지 해 가지고 여야가 의사일정을 원만히 가져간다는 보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그나마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운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야 간에 지혜를 모아서 쌀값 문제를 어느 한 매듭은 좀 지어 놔야 되는 게 아니냐, 적어도 본회의는 어떨지 몰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상임위만큼은 매듭을 하나 지어 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들 중에는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ODA 해외 원조를 쌀로 현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쌀을 팔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그냥 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제값 받고 팔자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ODA 해외 원조를 쌀로 현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쌀을 팔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그냥 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제값 받고 팔자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곡물자급률, 보통 식량자급률이라고 그러지요.
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원래 받아야 되는데 법에서 정해 놓은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육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약 120만 원입니다.
외국인 선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렇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수협도 노력해야 되겠지요?
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원래 받아야 되는데 법에서 정해 놓은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육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약 120만 원입니다.
외국인 선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렇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수협도 노력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