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사다리를 다시 놓아야 할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해도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예산이 4.5배로 늘었지만 코디세이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의문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도 인재양성사업비의 예산이 감액되어서 교육 인원이 줄었고 경력보유여성, 퇴직자의 복귀를 지원하는 ICT 경단녀 AI·소프트웨어 교육은 시행 1년 만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 7월 24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025
예산 자체의 감액·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률제와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요.
정률제 관련된 것도 지난해 예산결산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 철회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가 어렵다면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을 재검토하고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도는 부대의견으로 달아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다시 육성하고 수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2991억 원의 41%가 되는 1235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복지부 스스로 내놨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예산심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대폭 삭감 의견을 냈지만 ‘감액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나쁜 시그널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당시 여당 위원님들의 방어와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담아야 한다는 복지부차관님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으로 3개월 치인 174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님, 당시 야당 위원들이 삭감하면 나쁜 시그널이고 지금 복지부가 삭감하면 좋은 시그널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김건희 예산이라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불러오겠다고 만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16만 명이라는 다소 허황돼 보이는 목표 대상에 우려를 표하고 대폭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속도감이 붙어서 집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차관님의 설명이 있었고 소위 김건희 예산을 지키겠다고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학폭, 자살률까지 언급하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결국 국회 제출 예산액 508억 대비 약 75억 정도만 삭감된 채 433억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시행 6개월 만에 복지부 스스로 총사업비의 25%가 되는 105억 원을 감액하자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외상의학 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살펴보니 2021년부터 23년까지 13억 9200만 원이던 예산이 24년에는 8억 88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5억 원 넘게 삭감되어서 기존 예산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5년 올해 정부는 아예 이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습니다.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 외상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는 7억 원이 넘던 예산이 24년에는 6억 원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는 7억 원이 넘던 예산이 24년에는 6억 원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올해는 이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마치 국회가 전액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 중에서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전액 삭감 누가 했습니까, 장관님?
2024
모든 사업의 의지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예산 삭감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증액은 수용 곤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특히 홍보 이런 쪽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아직도 관련 사업과 예산은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테러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 등 예산이 삭감되었고 특히 조사·연구에 해당하는 예산은 3분의 1 이상 삭감됐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가부가 위안부 문제 연구가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석 달 앞당겨서 급조한 탓에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년 예산까지 삭감한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위탁 처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법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각급 법원에서 지정된 253개 수탁기관 중 95개 상담소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11개 수탁기관 가운데 무려 10개 상담소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담 비용은 가해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차관님, 가정폭력 가해자 중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각급 법원에서 지정된 253개 수탁기관 중 95개 상담소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11개 수탁기관 가운데 무려 10개 상담소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담 비용은 가해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차관님, 가정폭력 가해자 중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가해자 부담 원칙이라는 이유로 사업비를 없애 버린다면 돈이 없는 폭력 가해자는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론을 내려도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가난한 피해자는 가정폭력의 굴레에 계속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방통위에 공식적인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여기에 대응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작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해까지 7억 9100만 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갑자기 0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