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 의대 증원 발언
2026
오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주요 현안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통합돌봄,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와 함께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연금 보장성 확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하지만 지금 보건의료정책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과 정책 현장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약가제도 개편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서 증원되는 모든 인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모집하기로 한 결정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 붕괴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25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특히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절감하는 문제입니다.
전국 단위로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정작 지역에는 의사들이 근무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지난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폭력적인 수단을 구사하다가 의료대란을 초래하고는 결국 증원은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효성 있고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술인께서는 지역의사제가 의사 수 총량을 폭력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정작 지역에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지요?
저는 여기서 조금 고려해야 할 게 지금 현재 전공의법도 그렇고 의료법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지역에 있는 그리고 소규모 또 병원 경영의 역량이 충분치 않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의료접근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물론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분과전문의가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법에 규정을 하는 이유는 수련과정이나 국가의 지원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전제조건일 텐데 수련과정 같은 경우에도 분과전문의를 염두에 둘 경우에 전공의 수련과정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공의 수련과정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거고, 그런 최근의 한 10～20년 사이의 분과전문의나 세부전문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금 전공의 교육이나 혹은 의료인력 배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분과전문의·세부전문의 분명 필요하고 또 큰 병원 중심으로 해서 환자의 아주 전문적인 치료에도 필요하고 전공의들의 열의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법으로 정할 때는 그런 양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의대 증원은 이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 식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자신들의 일터를 나가게 되어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신뢰를 쌓아도 모자랄 의사와 환자 관계를 갈라치기해서 아직도 깊은 앙금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3조 5000억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는 등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지역의사제도를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의대 증원은 이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 식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자신들의 일터를 나가게 되어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신뢰를 쌓아도 모자랄 의사와 환자 관계를 갈라치기해서 아직도 깊은 앙금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런데도 복지부는 아직도 9월 이후에 전공의의 50%가 복귀할 거라고 낙관하시면서 이번 삭감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미 이들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어서 당장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도 약 54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도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런데도 복지부는 아직도 9월 이후에 전공의의 50%가 복귀할 거라고 낙관하시면서 이번 삭감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미 이들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어서 당장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도 약 54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도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가 5400명이고 사직 또는 임용 포기 전공의가 8700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미 이들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어서 당장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도 약 54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도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가 5400명이고 사직 또는 임용 포기 전공의가 8700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안을 종합해 볼 때 이런 대규모 자체 삭감에 대해서 복지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장관님께서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할 때는 잘 쓸 거라고 두 가지 예산안 다 말씀을 하셨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다시 육성하고 수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2991억 원의 41%가 되는 1235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복지부 스스로 내놨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예산심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대폭 삭감 의견을 냈지만 ‘감액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나쁜 시그널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당시 여당 위원님들의 방어와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담아야 한다는 복지부차관님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으로 3개월 치인 174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님, 당시 야당 위원들이 삭감하면 나쁜 시그널이고 지금 복지부가 삭감하면 좋은 시그널입니까?
대선 이후 열리는 첫 상임위의 첫 추경안 심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김건희 예산이라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불러오겠다고 만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16만 명이라는 다소 허황돼 보이는 목표 대상에 우려를 표하고 대폭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속도감이 붙어서 집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차관님의 설명이 있었고 소위 김건희 예산을 지키겠다고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학폭, 자살률까지 언급하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결국 국회 제출 예산액 508억 대비 약 75억 정도만 삭감된 채 433억으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환자안전법상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환자나 시민 추천 위원은 31%에 불과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상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자나 시민 추천 위원은 14.9%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백번을 양보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당장 전원 복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를 봐도 의료계도 이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증원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최소한 추계위 결과가 국민들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균형 있는 구성을 통해서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칙이 아니라 본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오기 전까지 저도 30년 가까이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해 왔지만 오늘처럼 굴욕적인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하는데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병원협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이 없었던 의료계를 과반으로 하는 추계위를 법안으로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를 들으셨겠지만 문제는 이 수급추계위원회 관련된 입법, 법제화가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직역단체 추천을 받은 위원이 단체의 이익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객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즉 추계위 위원 구성에서부터 큰 이견을 보이고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께서 추계위원회 법제화만 하면 의료대란을 하겠다는 그 말씀은 자칫하면 법제화가 안 되어서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가 되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사직한 전공의 9000여 명 중의 절반은 의사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2000명가량은 병원급, 3000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을 했지만 이들 중에서 소위 필수의료라고 하는 내외산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17.9%에 불과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가 되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사직한 전공의 9000여 명 중의 절반은 의사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2000명가량은 병원급, 3000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을 했지만 이들 중에서 소위 필수의료라고 하는 내외산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17.9%에 불과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를 들으셨겠지만 문제는 이 수급추계위원회 관련된 입법, 법제화가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간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들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연구 중에서 의료인단체가 공식적으로 찬성한 연구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연간 몇 명 규모였는지 제 질의 다 마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에 더불어서 의사 증원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의료인단체가 자신들의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그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협회 김기주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진술인들께서 제출하신 진술문을 보셨겠지만 진술인 중 몇몇 분들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과반수 혹은 그 이상을 의료인 그다음에 또 의료인을 넘어서 의사에 국한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질의드리고 답변은 질의가 끝나고 차례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형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과거 의대 정원을 축소했던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보건경제학을 연구하셨고 지금도 의료인력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3개월 전 사회보장학회 연구지에도 수요·공급을 기준으로 해서 총 16개 시나리오로 분석을 해서 현재 임상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의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정책적인 제안을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간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들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포고령의 5번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아 오셨던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오명을 벗기 바랍니다.
그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었는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2월 안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의 총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이 혼란은 더 커집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처럼 여야, 국회, 의료계 눈치 보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시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있다면 언제까지 그 계획을 발표하실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관님 안 계신데 2차관님과 여기 계신, 참석하신 복지부 공무원 전체에게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규모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분,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용산과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기억에만 의존해도 ‘이번 의대 증원 규모가 엄청날 것 같다.
용산의 생각은 최소한 세 자리 이상인 것 같다.
금요일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2026년 증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베이스 논의를 주장한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주호 장관은 장관님의 당시 결정, 합리적인 결정을 뒤집는 거네요?
그리고 장관님이 적정 규모라고 말씀하신 합리적인 결정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네요.
2024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오늘 보건복지부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하나도 안 하다가 위원들이 다 올려서 수용하시는 쪽으로 갔고요.
지금 지역병원들에서 더 부족한 거는 의사보다 간호사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전공의의 월급에 따라서 의사들의 인력 수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간호사들은 이미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는데 장롱면허를 끌어내려면 정말로 그분들은 급여가 올라가야지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이 장롱면허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예산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복지부가 고민을 했느냐 하는 거는 여전히 저는 의문이고 지금 이렇게 확 터뜨려 놓은 게, 벌집 건드려 놓은 게 전공의 벌집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간호인력은 왜 지원책이 없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금 이것은 10개월, 3월 혹은 5월에 돌아올 수가 없는 일정이거든요.
지금 의사시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다들 군대 갔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10개월로 한다는 것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어쨌건 재난상황이고 누가 만든 재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재난상황인 걸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병원이나 수련 일정 돌아가는 것을 안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다음에 전문의 지도수당도 아무리 전문의들이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지도수당이라고 가려면 전문의들이 있어야지 지도를 하는 수당이 나오는 거지요.
수당은 말 그대로 일의 양에 따라서 주는 거지 이게 한 명만 있든 혹은 준비하라고 주는 건 이건 수당이 아니지요.
전진숙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 한다고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는다, 특히 전공의들 월급을 올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3년, 4년에 불과한 것이고 의사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전공의 월급을 보고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전문의가 된 다음에 어떤 환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특히 8개 필수과목들은 전공의 동안의 급여 때문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3월이나 5월 이때도 안 돌아올 게 걱정되는데 특히 이 필수과목들이 안 돌아올 것은 거의 불 보듯이 훤한 상황이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오려면, 지금 다 퇴직을 하고 이 연차가 바뀌면 돌아올 때 물리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금 이것은 10개월, 3월 혹은 5월에 돌아올 수가 없는 일정이거든요.
저는 박희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대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의사하고 판사를 단순 비교해서 급여가 더 깎여야 된다든가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 전공의들에게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역시 공공성의 관점에서 볼 때 공급이 불충분한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는데 정말 그랬다면……
그동안은 복지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작년도 아니고 전공의들이 지금 10개월 동안 나가 있는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복지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10개월을 고집하시면 그러면 그 논리를 저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기간이라도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전공의들은 돌아올 복귀 의사가 없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년 3월에 전공의들을 뽑으려면 보통 이 시기에 병원들에서 전공의 채용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공의들은 안 돌아오겠다고 하고 병원들에서는 전공의 시험도 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인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면허시험을 보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데 3월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 무시하신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하신 분도 있지만, 전액 삭감이라기보다는……
지역별로 보면 또 심각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142명으로 작년 대비 83% 감소했고 충남, 전북, 인천, 전남 모두 감소했습니다.
동 기간 이송환자 수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증가한 곳은 경북, 경기, 제주 정도인데 경북과 제주는 수련병원이 아니고 경기는 응급센터가 아닌 중증외상센터로서 원래 전공의 의존도가 높지 않았던 병원들이 헬기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장관님, 최악의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이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88회 실기 응시자인 3212명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면서 의사 시험을 거부하다가 정부와 의료계 합의가 이후에 진행되면서 의대생들이 뒤늦게 응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례적으로 다음 해에, 즉 내년에 추가 시험 기회를……
그런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면서 의사 시험을 거부하다가 정부와 의료계 합의가 이후에 진행되면서 의대생들이 뒤늦게 응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례적으로 다음 해에, 즉 내년에 추가 시험 기회를……
이것은 지난번입니다.
마치 1년 전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을 어떻게 추진할지 알고 미리 쓴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이번 정부의 인사들께서는 모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의과대학 다니시고 의사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기억력 좋으셔야 할 텐데……
공공의료체계를 총괄하는 국가중앙병원 수장으로서 지금 지방의료원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응급 메시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작년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지난번 구로역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소방청 자료를 통해서 밝혔지만 올해 8월까지 119 재이송이 3762건 발생했는데 이 중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은 약 40%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병상 부족이라든가 장비 고장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의사로서 그리고 정책 전문가로서 의료대란 및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사회단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의료 불평등을 부추기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추진으로 해서 의료대란이 일어났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병원에서 일하시는 현장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안했다던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분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정말로 장관님이라면 장관님께서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인력이 이전하면 지방의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안했다던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분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정말로 장관님이라면 장관님께서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2년 연속 동결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돈을 쓸 만큼 썼고 캐비닛에 있던 오래된 정책들로 돌려막으면서 이 사태를 잠재우기를 바라고 계시고 있고 심지어 장관님께서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정부는 2000명을 과학적으로 추계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공의는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도 더 큰 문제입니다.
지방에 있는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인력이 이전하면 지방의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진료가 어렵게 되니까 1000여 명 넘는 환자들이 지난 7월 대규모 거리집회를 열어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8월에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도, 배가 아파도,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나도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라고 말한 복지부차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던 교육부장관,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라는 국무총리, 국민들은 응급실도 못 가고 있는데 지인 수술 청탁까지 하고 있는 힘 있는 여당 최고위원 그리고 응급실 의사들은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데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까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진료가 어렵게 되니까 1000여 명 넘는 환자들이 지난 7월 대규모 거리집회를 열어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8월에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도, 배가 아파도,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나도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라고 말한 복지부차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던 교육부장관,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라는 국무총리, 국민들은 응급실도 못 가고 있는데 지인 수술 청탁까지 하고 있는 힘 있는 여당 최고위원 그리고 응급실 의사들은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데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까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급기야 의대교육을 5년으로 하자는 말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8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규홍 장관님, 지난 6월 국회 청문회에서 증원 2000명을 제안한 것은 장관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모두가 걱정했던 것처럼 코로나까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장관님께서는 연석청문회에 나오셔서 코로나 대응 사례를 경험 삼아서 공공병원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은 의료계의 큰 어른이십니다.
의대 정원 1500명 혹은 2000명 확대가 의학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두 분이 갖고 계신 소신을 밝혀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6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00명 정원 확대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근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섯 달이 되도록 의대생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6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00명 정원 확대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근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섯 달이 되도록 의대생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도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2000명 그리고 좀 줄인다 하더라도 1500명의 정원을 늘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매우 걱정입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셨지만 이 패널을 보시면 과연 그 목적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에 저임금으로 일할 전공의 인력을 고의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저처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2000명 의대 증원의 준비는 상당히 미흡했고 성급했고 그리고 필수·지역 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에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분원을 내면서 2028년까지 총 6600병상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셨지만 이 패널을 보시면 과연 그 목적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에 저임금으로 일할 전공의 인력을 고의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셨지만 이 패널을 보시면 과연 그 목적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에 저임금으로 일할 전공의 인력을 고의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저처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2000명 의대 증원의 준비는 상당히 미흡했고 성급했고 그리고 필수·지역 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 큰 차질이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수술은 의대 교수들이 전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없이 시행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시술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요추천자, 뇌척수액 검사, 골수 생검 이런 시술들은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나 전임의들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 없이 시행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시술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요추천자, 뇌척수액 검사, 골수 생검 이런 시술들은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나 전임의들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희귀·중증 질환자들이 주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거나 다음 단계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절차들입니다.
이런 시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은 의사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서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장관님이 지난겨울 대통령실에 보고를 갔다가 사색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은 저도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신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지난 4년 전에 4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전공의 파업을 필두로 의사들이 파업을 집단으로 해서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박민수 차관께서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예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4년 전 복지부와 지금의 복지부가 다르지 않은데 5배나 많은 2000명 증원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의사 파업을 막을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박민수 차관께서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예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4년 전 복지부와 지금의 복지부가 다르지 않은데 5배나 많은 2000명 증원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의사 파업을 막을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전공의와 의사들은 어김없이 진료를 거부했고 이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큰 차질이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수술은 의대 교수들이 전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4개월 넘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정훈 대령이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대통령의 격노로 채 해병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 그리고 갑자기 격노로 의대 증원이 2000명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결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이 지난겨울 대통령실에 보고를 갔다가 사색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은 저도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신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죽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이런 소문이 사실처럼 여겨지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전공의와 의사들이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4개월 넘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정훈 대령이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의료 공급 부족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때문에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 의대 정원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 2000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대로 진짜 이천공 때문인지.
지난달 판결이 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고 복지부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도 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 의대 정원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 2000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대로 진짜 이천공 때문인지.
지난달 판결이 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고 복지부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지방대학 증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병원들의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련체계 전반의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에서 의사가 머물게 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6월 26일 날 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라는 걸 통해서 3자 계약으로 선택한 의사들에게 장학금,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은 유명무실해진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에 덮어쓰기 하는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월까지 제가 태백의 공공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면서 내내 목도했던 것은 의사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의대 졸업하고 전문의 수련받고 나면 의사들은 절대로 먼저 여기에 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그리고 월급을 올려 주어도 결국 수도권에, 돈 버는 지역에 남으려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자기가 살던 연고지에 가려고 합니다.
즉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2000명 증원은 자칫하면 사막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배 참고인, 박형욱 참고인님께 차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대답해 주십시오.
양은배 참고인님, 정부는 원래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1년 만에 2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6%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저도 과거 의대 시절 경험을 떠올리면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양은배 참고인님, 정부는 원래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1년 만에 2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6%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저도 과거 의대 시절 경험을 떠올리면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실제로 이것은 모 국립대학병원의, 국립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장관님, 아까 세 보고서가 의료인력의 장기적 수급 전망이지만 의대 증원의 근거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데 의대 증원 말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보고서를 인용할 때 좀 편리한 쪽으로 인용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 마치시면 오늘 논의됐던 중요사항 아마 내일이면 공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