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2021
사회학적인 부분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혁신본부가 하는 주요 R&D에서도 이런 부분이 인문학적인 아니면 사회과학 쪽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부보다는 중기부나 산업부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 과정에서 산업부, 산기평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혁신법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말씀……
혁신법 제정이나 저희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상임위 회부 시 교육위 의견 누락됐다, 사실 행정부 사이에서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국회에 와서 제기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좀 사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더 행정부 간에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교육부 관련 인문․사회 R&D가 대부분 혁신본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일반 R&D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소화시킬 때는 또 분야나 부처의 특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먼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노트 부분도 이미 그게 반영이 되어서요 과학기술 쪽과 같은 연구노트를 쓰지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최종보고서……
보고서도 그에 갈음한다라고 이미 시행령이나 고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또 윤리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 제정 과정도 그랬고요, 시행령이나 고시 제정 과정에서도 관계 부처나 아니면 연구현장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여기서 문제 제기되고 있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시행령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지원사업도 고시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경․인․사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예외 조항에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현장에서 또 부처에서 조금 더 귀담아들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소통을 좀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 29조에 보면 매번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 정보도 좀 통합을 하고 과제 관리도 통합을 시켜야 서로 아는 상황에서 융합 연구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 법에 근거해서 예전에 PMS, IRIS 시스템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윤리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 제정 과정도 그랬고요, 시행령이나 고시 제정 과정에서도 관계 부처나 아니면 연구현장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여기서 문제 제기되고 있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시행령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지원사업도 고시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경․인․사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예외 조항에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현장에서 또 부처에서 조금 더 귀담아들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소통을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호하는 것은 공개 여부에 관한 범위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한편에서는 있고요, 그게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기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것처럼 회의록 작성․보존하고 공개 의무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점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시점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보존과 공개 의무를 분리하는 식으로 시행령에서 담아 주는 게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을 집행하거나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실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호하는 것은 공개 여부에 관한 범위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한편에서는 있고요, 그게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기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것처럼 회의록 작성․보존하고 공개 의무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점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시점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보존과 공개 의무를 분리하는 식으로 시행령에서 담아 주는 게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을 집행하거나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실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라든가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좀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회의록 공개 부분에서 사실은 자문회의 산하의 소위원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는 그 기능상 자문회의에 올릴 안건을 사전 심의․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로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혁신법 29조에 의하면 매년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반영해서 개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이든.
그래서 아직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교육부 차원에서의 저거는 없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법을 제정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교육부에서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단지 법이 제정된 다음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인문사회 쪽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특히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게 대학재정지원사업하고 학술지원사업인 경우에 좀 특성이 있다, 이런 인문사회 쪽의 특성이 있으니까 과학기술계 특성하고 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예외로 인정해 주거나 별도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시행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 과정에서 그 부분을 대폭 담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로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법안 제정 과정에서도 각 부처의 의견을 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교육부에서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단지 법이 제정된 다음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인문사회 쪽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특히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게 대학재정지원사업하고 학술지원사업인 경우에 좀 특성이 있다, 이런 인문사회 쪽의 특성이 있으니까 과학기술계 특성하고 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예외로 인정해 주거나 별도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시행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 과정에서 그 부분을 대폭 담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해외는 사실 어떻게 인공지능을 기본법 체계 내에서 받아들이는지.
그랬더니 우리나라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일본하고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봤더니 일본 역시 인공지능 관련된 사항은 기본법이 아닌 별도의 법체계에서,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이라는 거기다가 인공지능 윤리 부분을 담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먼저 너무 앞서가지 않나, 자칫 잘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인데 이게 잘못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시간적인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사항까지 앞으로 봐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필요가 없는 사항까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잘못하면 규제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시행령 과정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
사실 소통을 통해서……
법에는 연구노트 작성 관리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 시행령에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침에 이런 부분의 예외를 적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발효되는 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취지가 부처별․사업별로 기존에 운영됐던 R&D 관련 규정을 통일해서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자라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된 사업인 경우에는 혁신법 제4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과제와 운영 절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에 이미 별도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어서 특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연구노트지침에 이미 연구노트 작성을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보면 법 시행도 전에 적용범위 예외사항을 확대해서 하는 건 R&D 관리규정 통합이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혁신법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성실실패에 대한 부분이 도전적 연구를 하기에 사실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실실패의 규정을 결과만 보지 않고 프로세스도 보겠다고 해서 얼마든지 그 근거를 가지고 도전적 연구가 가능할 거라고 일단 봤고요.
그 법률상의 근거하에 시행령이 이 상황에서 앞으로 훨씬 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 과기장관회의에 국가 R&D 혁신 도전성 강화 방안도 제출한 바가 있고요.
혁신 도전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상향시킬 경우에 결과적으로 보면 연구개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이게 유연성 있는 대처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이미 법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실익이 없다라고 봐서 이것도 지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과기정통부의 판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부처별로 갖고 있는 소관 법들이 따로 있어서요.
그런데 하여튼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행령이 지금 시행된 지가 10월 1일 날짜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인데요.
만약에 상향 입법을 통해서 법적 근거 강화 측면이 있는지를 한번 부처 간에 상의해서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퇴직 인력에 대해서 바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신규 인력 채용이 좀 지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불용액이고요.
미충원 인력이 많은 출연연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예산에서는 7개 기관에 19억 원을 감액시킨 것도 있고요.
어떻든지 간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느끼게 할 수 있는 체감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 해결이라든가 삶의 질 개선에 관한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야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장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제도적인 시스템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혁신법 통과가 되었고 올해 말에 시행령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R&D 전체적으로 PMS 연구지원시스템이 내년까지 도입이 돼서 큰 그림에서 R&D를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 것하고 다른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혁신본부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부분은 지난번 소위 때 일부 위원님께서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 자체를 좀 재검토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했고요.
기본적으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징수 능력이 있는 부처는 해당 부처에서 징수 업무를 해라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여기에다 담았고요.
시행령에다가 이 부분은 좀 세게 담겠습니다.
단지 지금 징수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징수율 35% 잘 안 되는 거는 기업 연구에서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요 3책5공 부분도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성실 수행을 위해서 과제 수 제한한다는 말이 다 담겨 있고요.
저희들이 시행령을 만들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세게 담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세청․감사원 사항도 감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이 관여된 부분은 감사원이 검찰하고 경찰과 달리 인사나 이런 쪽에 직접 개입은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원 부분은 삭제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9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국가 R&D 관리가 공동관리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 공동관리규정이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이지요.
대통령령이 타 부처가 시행하는 법률을 어떻게 규제할 수 없고요.
아까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요 별도로 아마 사업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노광 장비나 리뷰 장비 개발이 아니고요 단지 극자외선(EUV) 광원을 활용해서 검사 장비 개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불량품 전수 검사하고 마스크 검사장비 개발 쪽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8000억밖에 안 되고 8000억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이고 있느냐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8000억에도 R&D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반도체․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력 산업에 해당되는 소․부․장 내에서도 R&D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니까 대기업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 R&D로는 이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막상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은 R&D 부분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연구자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연구들이 논문이나 특허 내기가 참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다른 쪽으로 쉬프트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쪽에 해당되는 사업들에 사각지대가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내 수요기업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제일의 기업이지만 그래도 기계․금속이나 자동차 쪽에, 글로벌 쪽에 공급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00억에도 R&D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반도체․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력 산업에 해당되는 소․부․장 내에서도 R&D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니까 대기업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 R&D로는 이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막상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은 R&D 부분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연구자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연구들이 논문이나 특허 내기가 참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다른 쪽으로 쉬프트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쪽에 해당되는 사업들에 사각지대가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을 하는 산토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집토끼의 펀더멘털을 철저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과기정통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면서 느낀 점은 이번만큼 관련된 부처 사이에 협업이 되고 역할 분담이 된 적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출연연 원장을 하다가 지난 4개월 전에 혁신본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혁신본부는 비록 과기정통부 내에 있지만 과기정통부의 특별 사업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부처에 관계없이 그게 과기정통부가 됐든 산업부가 됐든 중기부가 됐든 R&D를 하고 있는 18개 부처의 R&D 전체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예산, 평가를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소재․부품은 우리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융복합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본 수출규제는 완제품 생산․수출 위주로 성장한 국내 산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경제안보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추경예산 242억 원을 편성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재․부품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8월 28일 날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R&D 성과, 연구실을 넘어서 시장으로 진출하자는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나노팹과 같은 첨단연구인프라를 통해 국내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중기부와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대기업의 반도체 양산 공정과 유사한 수준의 반도체 소재․부품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올해 추경부터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메모리반도체에 이어 시스템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 시스템반도체 개발 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검증 시험 지원을 위한 시험․성능평가 장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재 연구개발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다양한 소재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소재 연구 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플랫폼 구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G 세계 최초 상용화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성장 계기가 되도록 관련 장비 및 단말기 등에 필요한 핵심 부품 및 모듈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산업의 혁신을 도모할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서 공백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로 미래소재 중심으로 투자되어 온 소재․부품 분야 투자 포트폴리오를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시급한 국산화가 필요한 원천소재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첨단 연구장비 및 차세대 반도체 제작을 위한 검사용 장비 등에 대한 신규 투자도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혁신적 물성을 보유한 신소재 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소재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소재․부품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나노기술 분야의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팹리스 관련된 중소 시스템 반도체 개발 기업들의 반도체 시제품 제작․검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들어갑니다.
또 마침 올 초에 예타를 통과했던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때 기업체하고 연결성을 강화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요기업들이 세계 일류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재․부품․장비의 소재 부분을 전부 일류로, 국산화라는 이름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거냐?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공급기업이 됐든 수요기업으로 연결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사업들이 있다면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지원들을 중소기업도 도와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팹리스 관련된 중소 시스템 반도체 개발 기업들의 반도체 시제품 제작․검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들어갑니다.
또 마침 올 초에 예타를 통과했던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때 기업체하고 연결성을 강화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요기업들이 세계 일류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큰 차원에서 R&D를 보기 시작하면 R&D 전체에 대한 그림도 있고 또 소․부․장 차원에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큰 차원에서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나무와 숲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구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절대 공감합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떠나서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체가 새로운 신산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하나의 새로운 신산업으로도 우리가 구축할 수 있어서 꾸준하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R&D 자체가 너무 성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R&D 전 주기의 장벽을 해소해서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