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2019
또 하나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거기서 여성과학기술인들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 경력 복귀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WISET이라는 데에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원대상이 적어요, 전체 여성과학인들 숫자에 비해서는.
그런데도 예산이 자꾸 감액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도.
이런 취지가 좋은 예산은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무 돈도 아닌데 왜 이런 부분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아쉬운 것은 KBS가, 아무리 엔지니어라 하더라도 공영방송 직원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화면을 찍었으면 그것을 빨리 제공하든지 아니면 회사에 보고를 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지 이게 혼선이 안 생기는데 겁이 났는지 그것을 그냥 쥐고 있다가 뒤늦게 보도국에 알려 주고 보도국은 그냥 단독촬영 화면이 있다 그러니까 덜컥 뉴스에 내보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KBS가 마치 무슨 단독보도를 위해서 그 화면을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는데 어쨌든 KBS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하여간 그런 오해의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방통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아쉬운 것은 KBS가, 아무리 엔지니어라 하더라도 공영방송 직원으로서의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화면을 찍었으면 그것을 빨리 제공하든지 아니면 회사에 보고를 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지 이게 혼선이 안 생기는데 겁이 났는지 그것을 그냥 쥐고 있다가 뒤늦게 보도국에 알려 주고 보도국은 그냥 단독촬영 화면이 있다 그러니까 덜컥 뉴스에 내보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KBS가 마치 무슨 단독보도를 위해서 그 화면을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는데 어쨌든 KBS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하여간 그런 오해의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방통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TV 얘기, 이것은 과기부장관님 소관인데요.
다문화TV를 공공채널로 해 달라는 법안도 올라와 있고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공익채널로 방통위가 지정을 해서 그것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문화TV 애로사항을 좀 들어 보니까 지금 이주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방 같은 데 케이블TV에서 전혀 다문화TV를 안 내보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IPTV에는 론칭이 돼 있는데.
내가 통계를 보니까 육아방송, 직업방송, 이런 것은 92개 SO에서 다 내보내는데 다문화TV는 올해 조금 늘어서 24개, 27개가 됐어요.
앞서 이종걸 위원님께서 일본 태풍 영향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마음대로 유실된 것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사진 몇 장만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아사히신문 기자가 찍은 거예요.
고삼석 방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고삼석 방통위원이 방통위원회의 실세라고 불렸거든요.
야당에서 그런 공격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잘리게 됐다 그래서 제가 약간 뜨악해서 여쭤보는 건데 신상에 변화가 있나요?
아까 보여 드린 화면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우리 원전 상당히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면을 보면 원전에 대한 어떤 불안감, 걱정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원전이 사고가 안 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참 대책이 없구나, 일본 같은 나라도 속수무책으로 저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우리 원전 상당히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면을 보면 원전에 대한 어떤 불안감, 걱정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원전이 사고가 안 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참 대책이 없구나, 일본 같은 나라도 속수무책으로 저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원전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에너지 전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원전 상당히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면을 보면 원전에 대한 어떤 불안감, 걱정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원전이 사고가 안 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참 대책이 없구나, 일본 같은 나라도 속수무책으로 저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원전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에너지 전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논쟁적 인물이시거든요.
tbs가 공영방송적 성격이 강한데 그런 논쟁적 인물이 과연 시사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그건 tbs 측에서도 생각을 좀 깊게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노조나 언론단체 등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야말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여하튼 양승동 사장께서는 두 차례나 연거푸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KBS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근조(謹弔)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하는 것은 KBS 전체 구성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KB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이고 국가기간방송입니다.
그런 구성원들에게 ‘근조(謹弔)’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유인물을 부착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KBS 구성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의사표현을 언론에 충분히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떼 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이해하기를 아마 이북의, 북한 방송들의 실태를 이런 식으로 개인 우상화 방송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소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이런 영상을 틀어서 자칫 오해를 약간 살 소지가 있지 않나.
대개 그런 거지요, 지금?
KOBACO 사장님, 제가 아까 tbs가 독립법인화 될 거고 그러면 상업광고를 하게 될 텐데 그게 KOBACO에 들어올 건지 미디어렙으로 갈 건지 이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방통위 부위원장께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KOBACO의 산하로 들어올 것 같나요?
그러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나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원전만 자꾸 안전문제 따지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저쪽에서 다 날아오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이라는 게 있나요, CSC?
방사선감시기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보도에 보면 지금 일본에서 수입된 자재들 중에서 방사선 검출된 게 24건인데 원안위가 자체적으로 찾아낸 것은 2건이고 나머지는 다 재활용 고철 하는 민간 사업장에서 검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사실인가요?
그러면 왜 원안위는 뚫리고 민간 사업장에 가서 추후에 발견이 되는 건가요?
발표를 보면 ‘2035년까지 세계 원전 해체시장 점유율을 10%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기술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이것은 미국이 16건 정도를 해체를 해 봤고 독일이나 일본도 해체한 경험이 있고요, 그렇지요?
방통위원장님, 이게 결국은 공정위 소관 사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리결제하는 방식이 불법적인 소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 공정위랑 한번 협의를 좀 하세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리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공식적으로 거쳤고 청문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지만 대통령이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임명한 위원장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 ‘가짜 위원장 사퇴하라’고 한 장씩 붙였는데 굉장히 적절치 않은 모습입니다.
조금 이따 방통위원장이 증인선서를 해야 되고 또 오늘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정치적 의사표시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증인선서를 받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오늘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밝히고, 증인선서를 받고 또 질의를 하실 거라면 ‘가짜 위원장 한상혁’이라는 저 유인물은 떼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우리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공식적으로 거쳤고 청문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지만 대통령이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임명한 위원장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 ‘가짜 위원장 사퇴하라’고 한 장씩 붙였는데 굉장히 적절치 않은 모습입니다.
조금 이따 방통위원장이 증인선서를 해야 되고 또 오늘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정치적 의사표시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증인선서를 받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오늘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밝히고, 증인선서를 받고 또 질의를 하실 거라면 ‘가짜 위원장 한상혁’이라는 저 유인물은 떼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라고도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 역할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지역방송 얘기를 먼저 꺼내느냐 하면 아리랑TV 문제, 언론중재위 그리고 국악방송, 이게 방통위 소관 기관이 아닌데도 방발기금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더 문제는 국악TV 13억 올해 예산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방통위가 지역방송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작년에 41억이었던 것도 알고 계시고, 한 회사당 1억 정도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작년에 증액을 하려고 과방위에서는 했는데 결국 또 다 반 토막이 났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정지원 문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죽 길러온 원자력 학계 그리고 원자력공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낙담하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가 상당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후보자께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지 시국선언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고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 가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아까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요, 그리고 신규 R&D 같은 경우는 예타까지 면제해 가면서 지금 집중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R&D가 GDP 대비 세계 1위로 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과연 그게 효율적이었는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막 하게 되면 이때가 기회다 기회는 이때다 해서 또 깜깜이 투자 되는 것 아니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돈 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돈 나누어 먹기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최근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0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반도체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재․부품․장비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특히 장비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30조 투자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미국 일본에 좋은 일 하는 걸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는데 그런 견해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건가요?
후보자님은 반도체 연구에 평생을 바쳐 오셨다고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뒤처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후보자님은 반도체 연구에 평생을 바쳐 오셨다고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뒤처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후보자님, 앞서 박선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 방통위와의 거버넌스 문제요.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뒤에 앉아 계신 과기정통부 공무원들께서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 입력을 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위원들의 얘기도 들어 보시고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과기정통부의 입장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반도체나 이쪽의 전문가시라서 통신 쪽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5G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효성 위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청문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간사 간에.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효성 위원장을 반드시 불러야 되겠다고 해서 ‘아니,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지금 현 방통위원장을 후임 방통위원장 청문회에 부른다는 게 그게 납득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지 이효성 청문회도 아닌데 청문회장에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반대를 제가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중재를 해서 참고인으로라도 부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민주당 측에서는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 동의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통위원 중의 대부분이 CBS나 MBC나 KBS에서 20여 년 동안 다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거기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거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전문방송 사업자인가요 이런 식으로 전문편성 이렇게 바뀌었는데 tbs나 CBS 경우는 그 전부터 죽 허가를 받아서 해 온 거기 때문에 개정된 방송법에 저촉은 안 받는 모양으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박근혜정부 때 미래부가 만들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능들이 일부 과기정통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진흥에 관한 기능들은 과기정통부에, 규제에 관한 게 방송통신위원회에 또 유료방송에 관한 것들은 또 과기정통부에 이런 식으로 아주 애매하게, 유료방송에 관한 권한도 애매하게 좀 나눠져서 이렇게 지금 분산돼 있어서 이효성 위원장께서도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부분에 거버넌스 문제가 반드시 정리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돼 있지만 통신이 갖고 있는 미디어적 성격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런 미디어적 성격에 관한 것은 제가 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권한을 갖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신이 갖고 있던 고유의 통신 본래의 기능, 단말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게 맞지 않을까.
박근혜정부 때 미래부가 만들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능들이 일부 과기정통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진흥에 관한 기능들은 과기정통부에, 규제에 관한 게 방송통신위원회에 또 유료방송에 관한 것들은 또 과기정통부에 이런 식으로 아주 애매하게, 유료방송에 관한 권한도 애매하게 좀 나눠져서 이렇게 지금 분산돼 있어서 이효성 위원장께서도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부분에 거버넌스 문제가 반드시 정리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돼 있지만 통신이 갖고 있는 미디어적 성격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박근혜정부 때 미래부가 만들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능들이 일부 과기정통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진흥에 관한 기능들은 과기정통부에, 규제에 관한 게 방송통신위원회에 또 유료방송에 관한 것들은 또 과기정통부에 이런 식으로 아주 애매하게, 유료방송에 관한 권한도 애매하게 좀 나눠져서 이렇게 지금 분산돼 있어서 이효성 위원장께서도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부분에 거버넌스 문제가 반드시 정리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돼 있지만 통신이 갖고 있는 미디어적 성격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런 미디어적 성격에 관한 것은 제가 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권한을 갖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지금 KBS가 양승동 사장 때 두 번의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원전공론화위원회처럼 사장추천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거기의 의사와 이사회 의사의 점수를 합산해서 사장을 두 번 추천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그런 식의 제도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자께서 어떻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면 국민들이 국민 부담금을 내려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기가 낼 의사가 있어야지 내는 건데.
지금 공영방송의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 정권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장 선임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다수인 그런 구조 아래에서는 이 편파성 시비를 구조적으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의가 됐던 거고.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 끝에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과 김택수 변호사 두 분을 참고인으로 하고 성동규 중앙대 교수를 후보자 논문 관련해서 증인으로 하는 데까지는 의견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면 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부르겠다는 사유는 가짜뉴스 관련한 입장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에 물러나는 위원장을 불러서 청문회에 앉히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대단히 좀, 그동안에 전례도 없는 일이고 특히 또 가짜뉴스 관련해서 입장을 들어 보겠다는 것은 한상혁, 물러나는 전임 방통위원장한테 들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어서 합의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지금 증인․참고인을 합의된 날짜에 부르려면 오늘 중에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 끝에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과 김택수 변호사 두 분을 참고인으로 하고 성동규 중앙대 교수를 후보자 논문 관련해서 증인으로 하는 데까지는 의견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면 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부르겠다는 사유는 가짜뉴스 관련한 입장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에 물러나는 위원장을 불러서 청문회에 앉히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대단히 좀, 그동안에 전례도 없는 일이고 특히 또 가짜뉴스 관련해서 입장을 들어 보겠다는 것은 한상혁, 물러나는 전임 방통위원장한테 들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어서 합의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지금 증인․참고인을 합의된 날짜에 부르려면 오늘 중에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측이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다시 한번 간사단 협의에, 증인․참고인 협의에 응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아주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 일자를 어제 오후 늦게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증인 문제로 또 파행을 겪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에 자유한국당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10명의 증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홍보수석,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김택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성동규 중앙대학 교수,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 등 10명입니다.
그 사유는 대체로 가짜뉴스 관련 입장들을 들어 보고 민언련 활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아주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 일자를 어제 오후 늦게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증인 문제로 또 파행을 겪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에 자유한국당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10명의 증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홍보수석,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김택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성동규 중앙대학 교수,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 등 10명입니다.
그 사유는 대체로 가짜뉴스 관련 입장들을 들어 보고 민언련 활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상혁 신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전임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고 그리고 그 사유도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 들고 있는 사유는 가짜 뉴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가까 뉴스에 대한 입장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지 물러가는 방통위원장한테 가짜 뉴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자유한국당 측이 빠진 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측은, 사실은 이 안도 최초의 잠정 합의를 뒤집고 또 다른 안들을 제안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김원경․김택수․성동규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과도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빠진 채 의결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측에서 애당초 요구했던 분들이라는 점 때문에 그 점을 배려해서 지금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끝까지 이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현 방통위원장인 이효성 위원장을 한상혁 위원장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 요구를 자유한국당 측에서 끝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상혁 신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전임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고 그리고 그 사유도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 들고 있는 사유는 가짜 뉴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 제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의견을 모아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간사 간 협의에 응할 겁니다.
특히 KBS 결산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관행상 11월과 12월에 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날짜를 잡고 이 결산을 상정할지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도 애당초 올해 1월 임시국회까지는 결론을 내리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가 지금 유야무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자는 제안에도 저는 찬동합니다.
청문회 개최에 관해서는 우리 당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간사 간 협의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KBS 결산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관행상 11월과 12월에 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날짜를 잡고 이 결산을 상정할지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도 애당초 올해 1월 임시국회까지는 결론을 내리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가 지금 유야무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자는 제안에도 저는 찬동합니다.
청문회 개최에 관해서는 우리 당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간사 간 협의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KBS는 개별 프로그램의 일로 사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협회와 일부 언론ㆍ시민단체 등에서도 이 같은 KBS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공영방송에 대한 외압 논란이야말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직결된 일이며, 따라서 사장이 국회에 나와서 의혹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어차피 현안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는 나오고 일반 상임위원회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 논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KBS 사장의 국회 출석 문제가 방송의 독립과 자유에 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방통위원장님, KBS 재난방송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지난번에도 CJ헬로가 산불 때는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방송사가 먼저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실효적일 것 같거든요.
효율적일 거 같은데, 그러면 지역방송과 이런 재난방송과 관련한 방통위 차원의 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하지만 지난번 간사 협의 때 자유한국당 측에서 공영방송 KBS에 대한 청와대 외압 건을 다루기 위해서 KBS 사장이 출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바른미래당도 찬성을 하셨고 저도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동의한 이유는요 이것이 단순히 개별 보도에 관한 사안이었으면 저는 KBS 사장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정치권 외압, 특히 청와대 외압이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개별 보도 사안이라기보다는 지금 홍보수석을 지낸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였던 분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로 읍소한 사안 그리고 항의한 사안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아주 대단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KBS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서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출석에 동의했던 겁니다.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KBS 사장이 출석한 전례가 한두 번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KBS 사장의 출석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간사 협의 때 자유한국당 측에서 공영방송 KBS에 대한 청와대 외압 건을 다루기 위해서 KBS 사장이 출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바른미래당도 찬성을 하셨고 저도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동의한 이유는요 이것이 단순히 개별 보도에 관한 사안이었으면 저는 KBS 사장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정치권 외압, 특히 청와대 외압이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간사들의 입장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KBS 공영방송의 사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방송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논의가 결코 비건설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논의를 하면서 위성방송의 공익성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또 사후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유료방송의 지역성 문제를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해 온 것 그리고 이제까지 끌고 와서 사후규제 방안을 어떤 형태로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원회가 협의해서 가져온 것은 소득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더 이상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합산규제를 연장하자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지금은 시급하게 사후규제 방안을 보완ㆍ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이지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에 모두 매몰돼 있는 것은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를 논의하느라고 사후규제 방안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동통신사가 케이블을 흡수합병하고 현행법상으로 유료방송의 지역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완을 하지 못한 채 그런 우려가 그냥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에 노출된다, 이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확인한 것처럼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모두가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정부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국회에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 그 방안을 국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자 이렇게 제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과기정통부랑 방통위의 협의 과정을 죽 지켜봐 왔고 오늘 다시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미흡하지만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 방안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이제는 접고 국회가 사후규제를 보완ㆍ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화ㆍ제도화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법안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을 필요가 없고 그냥 과기정통부 의견 얘기하고 방통위 의견 개진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그리고 황창규 회장 들어오셔서 폐지된 국사가 139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29개 국사의 부동산 개발을 해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임대수익이 매년 2000억 원 또는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황창규 회장께서는 KT라는 기업이 왜 국민기업인가 하는 개념은 철저하게 무시한 채 당기순이익에만 급급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막대한 성과급을 챙겨 가신 겁니다.
작년 2018년에도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으셨지요?
둘째, 사후규제는 방송의 다양성․공익성이라는 방송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한다.
이 첫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 현재 케이블TV와 IPTV에는 있지만 위성방송에는 없는 현행 시장점유율 규제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과 IPTV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 사후규제에는 첫째,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안이 확실히 담겨져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도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일부 단체에 대해서 좌파 단체라고 성격 규정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위원으로서는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위원장으로서 특정 단체의 성격을 좌파니 우파니 하는 그런 식의 이념적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져온 이 안은 말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방통위의 의견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온 것일 뿐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심적인 법안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 안을 중심으로 지금 몇 가지 안들을 논의하는 거지 방통위가 지금 법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위원으로서는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위원장으로서 특정 단체의 성격을 좌파니 우파니 하는 그런 식의 이념적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져온 이 안은 말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방통위의 의견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온 것일 뿐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심적인 법안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 안을 중심으로 지금 몇 가지 안들을 논의하는 거지 방통위가 지금 법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 방발기금 13억 원이 국악방송, 국악 텔레비전에 주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방통위랑도 전혀 협의가 된 바도 없고 우리 과방위 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대의견에, 이것 예산 집행하려면 기재부․문체부․방통위 간에 합의를 하도록 부대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차원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특별히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위원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예산 집행에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저는 김병관 위원님이나 김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한 여러 세미나에 참석을 해 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의아한 게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부 측의 의견이 상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답답함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저도요.
지금 국무조정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질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의 99%의 전문가들이 ‘ICO 문제와 블록체인기술을 분리해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KBS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아닐 거예요.
다른 동급의 개그맨이나 사회자를 KBS에 출연시키려면 SBS나 MBC나 JTBC나 다 출연료 등급들이 있어서 KBS만 확 줄이면 그 사람은 출연 안 할 테고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KBS가 공영방송이니까 너무 차별이 심한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협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할 타이밍은 됐어요.
작가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그렇고.
과다하게 올라가 있다는 여론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방송법 관련 내용이 지금 1년 만에 저희가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와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아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과정 그다음에 각 내용들의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만 딱 이야기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이 방송법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프로세스, 절차에 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소위를 구성해도 좋고 이 법안2소위에서 논의해도 좋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리고 또 하나 공청회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우리가 논의한 이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컸었고 그것을 반영한 이재정 의원안이 발의됐고 그리고 또 방통위에서 정부의견도 그런 중립지대가 들어가는 중립지대 안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을 낸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은 의견들을 다 들어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소위 차원에서 들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의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한두 차례 정도의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방송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 끌고 왔는데 지금 여야 간에 하여간 방송법을 매듭짓는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대원칙에 합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방위 자체 차원에서도 이것은 시한을 정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쟁점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지금 법안2소위에서 계속 논의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소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만을 다룰 건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별도의 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청회 문제라든가 시한을 정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 운영, 방송법 논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공청회를 한 것은 작년도 1월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소위 한 것은 작년도 11월입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 안들이 추가가 됐고 또 방통위가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자체 의견을 정리해서 아마 오늘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의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한두 차례 정도의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 드리고요.
소위 운영, 방송법 논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공청회를 한 것은 작년도 1월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소위 한 것은 작년도 11월입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 안들이 추가가 됐고 또 방통위가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자체 의견을 정리해서 아마 오늘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일들도 계속 말썽이 나서……
아니, 제작비 예산이 삭감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도 저는 부족할 것 같은데 다시 연임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이랑 의견이 똑같은데요.
저는 방통위가 규제기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독립부처로서 해야 될 일이 제법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홍보예산이라는 게 1300만 원 잡혀 있다는 건 독립부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리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해야 될 일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편성된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이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의견도 동일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파들이 통일 방송프로그램 만들 때 북한의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각 방송사에.
그거 국정원의 허락을 득해서 북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것 써서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지금 북한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다가 지금 모아두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북측 방송콘텐츠를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통일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북측 방송콘텐츠를 활용하지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북측 방송콘텐츠를 활용하지 않고 통일 방송프로그램을 만들 방법이 있나요?
지금 허욱 부위원장이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셨는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파들이 통일 방송프로그램 만들 때 북한의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각 방송사에.
그거 국정원의 허락을 득해서 북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것 써서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지금 북한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다가 지금 모아두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저는 아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이라 하더라도 홍보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억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통신 이용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그런 불편 사례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예산도 사실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광고라든가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럼 제 의견은 이게 지금 송출이 되건 안 되건 어쨌든 전파법령 위반한 것은 분명하고 그에 따른 징계가 있기 때문에 징계에 더불어서 또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송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출 예산은 살려 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는 이 원전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아주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관련법도 많이 발의가 되어 있고 관련 연구결과 보고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서울대 같은 데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지역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제가 원전이 있는 관련 지역의 의원님들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사업이라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프릭엔 같은 거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다 법망을 이리저리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짧게 자료제출 요구부터 먼저 할게요.
방통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편 방송사들이 지금 재승인 이행 점검을 받으려고 프로그램 장르 분류표를 각각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 점검 중인데 각 종편사들이 제출한 방송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을 제출할 수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이요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장르별 편성 비율에 보면 ‘강적들’이 오락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적들’이 2.41%, ‘강적들 베스트’가 0.32%, ‘강적들 특별판’이 0.23%, 이게 다 오락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보도 편성 비율을 30%대로 맞췄다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이효성 위원장님, 앞서 이철희 위원께서 글로벌 CP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규제하거나 제재할 의지가 약한 거냐 아니면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거냐를 질의했는데 저도 똑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된 한국인 계정 수 3만 5000개쯤 된다고 통보를 해 왔는데 이 유출된 계정의 구체적인 내용, 개인정보의 내용 파악을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과의 전력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전기연구원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예상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렇게 핵융합이 정말 상용 발전이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에너지 믹스며 신재생에너지고 탈원전을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핵융합 발전이 정말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인지 그게 제가 궁금한데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것을 대동강 물 사기 정도로 희대의 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허욱 부위원장님, KBS 측 얘기를 들어 보면 KBS 별관을 재개발해서 공익 목적으로도 쓰고 일부는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방송법 시행령에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인도는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정상회담 때 사진이고요 두 번째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11년도 방문했던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일본 총리가 2015년에 정상회담 차 방문했던 사진이고요 네 번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차 방문했을 때 사진이고요 다섯 번째는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 차 왔을 때 사진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작년 유엔 총회 때 사진이라고 가로세로 뉴스는 쓰여 있지요.
‘작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중국․인도․일본․독일․영국 정상의 경우 레드카펫이 공항에 깔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야 말로 조작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나중에 뭘 검토하겠다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영접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작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중국․인도․일본․독일․영국 레드카펫이 공항에 깔렸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인도는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정상회담 때 사진이고요 두 번째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11년도 방문했던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일본 총리가 2015년에 정상회담 차 방문했던 사진이고요 네 번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차 방문했을 때 사진이고요 다섯 번째는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 차 왔을 때 사진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작년 유엔 총회 때 사진이라고 가로세로 뉴스는 쓰여 있지요.
‘작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중국․인도․일본․독일․영국 정상의 경우 레드카펫이 공항에 깔렸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답하겠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외교적으로 박대를 받았다 그래서 원래 유엔 실무 방문해서 영접을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니 가로세로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영접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작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중국․인도․일본․독일․영국 레드카펫이 공항에 깔렸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인도는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정상회담 때 사진이고요 두 번째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11년도 방문했던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일본 총리가 2015년에 정상회담 차 방문했던 사진이고요 네 번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차 방문했을 때 사진이고요 다섯 번째는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 차 왔을 때 사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모르시면 다시 방통위에 질문을 할게요.
이 대상 사업자에 페이스북이나……
아까 박광온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이 3만 4000건이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제가 3년 동안 국정감사를 하면서 좀 씁쓸한 것이 제가 전임 원안위원장을 상대로는 어떤 질의를 주로 했느냐 하면 왜 기준을 강화하지 않느냐, 왜 기준대로 제대로 심의하지 않느냐,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를 추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또 원안위를 상대로 탈원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과잉 심의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위가 지금 그만큼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무슨 질의를 하는지는 아시겠지요?
KINS 원장님, KINS 직원들 얘기 아까도 했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국민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가 강화된 게 아니라 원안위 사무처의 권한만 강화됐다 이게 KINS 직원들의 평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원안위 측은 억울하다 그러셨어요.
KINS 원장님은 원안위 사무처장도 하셨지요?
됐어요.
이게 무려 40년 전에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준공식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 말을 전하는 뉴스였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도 크지만 과도 많다 그런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 원전 준공식장에서 지금 막 논란을 벌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을 틀어 드렸습니다.
강정민 위원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앞서 최연혜 위원님께서 방통위원장이 평화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내서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또 아울러서 거기에 인용한 것이 제가 법률자문 의뢰한 것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장으로서 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했고요 그 두 군데 기관에서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관에서 답변을 준 것이 아까 최연혜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이에요.
그것을 잠깐 인용을 하면 ‘방통위 설치법에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이해관계로부터 규제, 진흥 업무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취지라 하겠다.
앞서 최연혜 위원님께서 방통위원장이 평화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내서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또 아울러서 거기에 인용한 것이 제가 법률자문 의뢰한 것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장으로서 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했고요 그 두 군데 기관에서 답변을 줬습니다.
박광온 위원이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충분히 설명했고요.
제가 통합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초안과 박광온 위원이 발의해 놓은 이 법안을 묶어서 ‘정규재TV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은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부응하는 법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 같은 OTT를 우리 방송법 체계에 어떻게 포섭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저는 정규재TV를 본 적도 없고요 팟캐스트도 안 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통합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초안과 박광온 위원이 발의해 놓은 이 법안을 묶어서 ‘정규재TV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은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부응하는 법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 같은 OTT를 우리 방송법 체계에 어떻게 포섭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저는 정규재TV를 본 적도 없고요 팟캐스트도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엮어서 정규재TV에 재갈을 물리려고 이런 법을 만든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하고자 하는 게 결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점, 그걸 항상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박광온 위원이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충분히 설명했고요.
제가 통합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초안과 박광온 위원이 발의해 놓은 이 법안을 묶어서 ‘정규재TV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은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부응하는 법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 같은 OTT를 우리 방송법 체계에 어떻게 포섭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법률안입니다.
지금 왜 자꾸 총리가 나서서 그러냐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관련된 유통 방지 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 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왜 자꾸 나서서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것이 결코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결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로 보여서는 안 되는데……
방통위원장님, ‘가짜뉴스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했더니 거의 74% 국민들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 통계는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효성 위원장님, 좀 전에 김성태 위원님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공영방송은 KBS․EBS로 족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게 지금 언론학자로서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방통위원장님, 작년에 우리가 아프리카TV 별풍선을 하룻밤에 6600만 원 결제했다고 송희경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하룻밤에 BJ한테 6600만 원을 주냐.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방통위원장님, 앞서 박대출 위원께서 KBS가 지금 저출력으로 송출을 해서 한민족방송의 출력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KBS의 측의 설명에 따르면 2005년도부터 기술이 좋아져서 저감모드로 적용된 송신기가 해외에서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2011년 말에 그것을 들여왔고, 그래서 그것으로 출력을 해도 권역 범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민족방송을 단둥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이게 KBS의 설명이에요.
미국에 비해서 가입자 수당 유통망 수가 13배고요, 일본에 비해서는 11배입니다.
그리고 점포당 고객 숫자가 우리는 지금 SKT가 1200명 숫자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는 다 1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송인배 이런 정치인들이 개입된 사안은 과방위에서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다.
뭐 청탁을 했느니 말았느니, 돈을 받았느니 말았느니 이런 사안들은 지금 특검에서도 가려지지 않은 사안들인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논의해 봤자 결국 정치 공방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다만 매크로라든가 댓글 같은 것들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음과 네이버의 책임자들을 부르게 된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해진ㆍ김범수 이 두 증인 부르는 데에서도 사실은 반대했고 실무책임자를 불러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마는 야당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가 이해진ㆍ김범수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EBS 입장을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받아서 전달한 것도 방통위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방통위가 EBS의 입장을 좀 더 정확하게 받아들여서요.
그리고 사실 방송에 대해서 지금 시정 말씀하셨는데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정이라는 걸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뜻 취지를 허욱 부위원장이, 방통위가 EBS한테 강력히 전달하고 EBS 입장도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세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돼 있는데, 저는 유료방송 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 하는 그 정도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돼 있네요.
그와 아울러서 방통위가 걱정하는 건 그렇지 않아도 권한도 몇 개 안 갖고 있는 기구가 그나마 갖고 있는 그 권한까지 내놓을 경우에 방통위는 실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기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제 판단이 가히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과기부 유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료방송에 관한 권한을 지금 과기부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는 계속 그걸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답변하시기는 굉장히 곤란하실 거예요.
여기서 기관의 장으로서 권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지만 제가 최근에 충북방송 재허가권도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유료방송에 관한 권한은 방통위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권한을 강화해야 되는 건 방향이 분명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도 열린 자세로 이 부분에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방통위가 걱정하는 건 그렇지 않아도 권한도 몇 개 안 갖고 있는 기구가 그나마 갖고 있는 그 권한까지 내놓을 경우에 방통위는 실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기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제 판단이 가히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과기부 유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료방송에 관한 권한을 지금 과기부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는 계속 그걸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방통위원회나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던 권한을, 뭐 어느 부처든 다 마찬가지지요, 갖고 있던 권한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감이 있고 또 불편해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권한을 강화해야 되는 건 방향이 분명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도 열린 자세로 이 부분에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은 약간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된, 혼선을 빚게 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제가 보니까 한수원한테 있는 것 같아요.
한수원 21일 날 보도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이게 폭염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하고, 또 계획예방정비 착수 시기도 전력 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보면 폭염 때문에 조정한 거지 원래 계획대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요?
폭염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하고 또 정비 일정도 조정을 한 게 사실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지금 정비 일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 부사장 나와 계시지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폭염 때문에 정부가 다시 원전에 기대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폭염에 무너졌다 이런 비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폭염 때문에 정부가 다시 원전에 기대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폭염에 무너졌다 이런 비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방통위원장님한테……
1분만 더 주세요.
KBS, MBC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추천이 남아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에서 부적격 인사에 대한 기자회견도 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명단을 보면 명백한 흠결이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들에서 부적격 인사에 대한 기자회견도 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명단을 보면 명백한 흠결이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방통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심사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도 또 중국에서 많이 베껴 가요.
‘삼시세끼’도 베껴 갔고 ‘윤식당’도 베껴 가고 다 베껴 가고 있는데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도 방통위, 문체부, 외교부 다 조금씩 걸려 있는 문제들인데 제가 방통위에다 질의하면 항상 협의한다고 그래요.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협의한 흔적은 없고 맨 똑같은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도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갖고 한번, 그냥 언론에 나면 그때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 문제도.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미디어 교육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교육이 문체부, 교육부, 방통위, 각 시민단체 온 데서 다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게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지 제대로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집값도 잡아야 되고 4차 산업혁명도 하셔야 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신용현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최운열 위원님도 카카오T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택시업계랑 카풀업계 간 공존 방안 마련하시겠다면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업계나 이런 데서는 국토부가 너무 기존 업계 얘기를 듣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김기중 변호사님한테 여쭤 볼게요.
지금 이민화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우리와 같은 대륙법제인데 일본이 지금 보다 유연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건지.
뭘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행법 체계로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망 공정성 원칙의 개념에 의해서 매기는 방법은 없느냐고 여쭤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송발전기금을 내야 된다는 입장인데 하여간 법체계를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망 공정성 문제는 방통위 입장과 저는 거의 비슷한데, 결국은 그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저는 망 중립성 원칙과 망 공정성 원칙이 과연 대립되는 개념인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기본적으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에 약간 변화를 주면 되는 것이지 망 공정성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망 중립성의 대원칙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이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지요.
위원의 자격으로 질의하신다면 위원석에서 자기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 장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편드는 발언을 위원장 자격으로서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7
민주당의 비례대표 김성수입니다.
과방위 소속이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마는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대의견인데요.
이게 예결소위에서 의결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건지,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이런 주관적인 표현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걸 누가 판단하는 건지……
두 번째,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과연 온당한 건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이게 예결소위를 어떻게 통과한 건지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소관 예산안 중에요, ‘방송통신위원회는 EBS가 공정성을 심각히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이런 부대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대의견인데요.
이게 예결소위에서 의결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건지,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이런 주관적인 표현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걸 누가 판단하는 건지……
KBS 고대영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혜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직접처분도 위험하다고 그러고 또 파이로 하는 것도 한쪽에서는 위험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쓰레기는 다 어떻게 하는가 하는 원천적인 의문이 들게 되고, 그러면 진짜 원전을 짓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 두 분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들어 보고.
하여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황일순 교수께서 앞으로 이 연구를 다국 공동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공동연구에 들어올 수 있는 다국이라 함은 어떤 나라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제가 예전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나중에 방통위원장 하셨지요―2008년도에도 이것이 한참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법 개정 당시 본인이 한나라당 간사로서 민주당의 신기남 의원과 함께 ‘임면’이라는 단어를 ‘임명’으로 바꾼 건 사실인데 특별한 의미를 갖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임면이라는 용어들이 대체로 임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임명으로 바꿨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공무원법에도 보면 공무원 임면권은 모두 임명으로 바꿨다.
지난번 원안위 국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안위가 KINS의 규제 전문성을 무기로 한수원과 민간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상황 인식입니다.
원안위 위에 한수원 있고 한수원 위에 두산중공업 같은 민간기업이 있고요.
이들 원전산업의 이익을 지켜 주기 위해서 원안위가 KINS를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대한 책임을 저는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교체하는 게 원자력 규제 당국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외부 요인을 주된 원인이라고 드셨는데 저는 그런 외부 요인보다는 원전규제 당국이 원전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이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원안위 국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안위가 KINS의 규제 전문성을 무기로 한수원과 민간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상황 인식입니다.
원안위 위에 한수원 있고 한수원 위에 두산중공업 같은 민간기업이 있고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집단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감정이 담긴 범죄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KBS 노조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꾸 공영방송 이사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주 흐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이사 선정……
지금 방통위가 임명권과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KT, LG유플러스가 다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 SKT도 마찬가지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신경민 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윤리위원회에 제소 검토를 하시겠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국감 거부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총 간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법에 못 간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본다면 그런 분이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의 의총에 간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평소에라도 그런 곳 가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정당의, 그것도 국감 날 기관증인으로서 아무리 점심시간이지만 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여간 신경민 위원께서 발언을 하시다가 조금 격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며 윤리위원회 제소로 서로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방통위가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의 건을 국감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그래서 지금 허욱 부위원장이 나와 계시니까 과연 방통위가 그렇게 결정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과연 국감 이후로 보궐이사 선임의 건을 넘긴 적이 있는지.
아닙니다.
졸속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투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0년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게 과연 졸속이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극단의 주장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깃값이 급등하고 또 원전 기술과 인력이 유출될 거며 신재생에너지로 대체가 안돼서 전력 수급에도 큰 차질을 빚을 거다, 그래서 국력이 크게 손상되고 나라에 꼭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전깃값 별로 오르지도 않을 거고 전력 수급에 차질도 없을 거고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극단의 주장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깃값이 급등하고 또 원전 기술과 인력이 유출될 거며 신재생에너지로 대체가 안돼서 전력 수급에도 큰 차질을 빚을 거다, 그래서 국력이 크게 손상되고 나라에 꼭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전깃값 별로 오르지도 않을 거고 전력 수급에 차질도 없을 거고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저는 진실이 이 양 극단 가운데 어느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입니다.
원안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한빛원전 4호기의 망치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97년도 1차 검사 때 이물질 신호가 잡혔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원전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수출을 해야 된다고, 지금 수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원천기술도 없는 나라가 무슨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냐 이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답변해 주시지요.
정기 이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 모 씨는 MBC 경영진들의 방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왜 빨리 사지 않느냐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하 모 씨는 그냥 명함만 파서 다니는 부동산 브로커였습니다.
대형 건설사를 사업 파트너로 삼아서 1조 원의 지급보증을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게 다 들통나자 고영주 이사장은 지금 와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한번 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의 사장․이사장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방송 장악이다라는 게 일부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입니다.
저는 당연히 공영방송의 사장․이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실히 이행하고 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장겸 MBC 사장이나 고영주 MBC 이사장 같은 경우 심각한 위법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품위를 위해서 드리는 충언이니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의 사장․이사장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방송 장악이다라는 게 일부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입니다.
저는 당연히 공영방송의 사장․이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실히 이행하고 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7월 22일에 162명의 발의로 나온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일단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KBS, MBC가 다 파업 사태에 들어가 있고 대단히 소란스러운데 그때 이 방송법들이 처리가 됐더라면 이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하튼 자유한국당 측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던 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7월 22일에 162명의 발의로 나온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일단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KBS, MBC가 다 파업 사태에 들어가 있고 대단히 소란스러운데 그때 이 방송법들이 처리가 됐더라면 이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보면 종편 JTBC 뉴스룸은 17.5%, KBS1이 13.4%, MBC 뉴스데스크는 3%입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던 겁니다.
방통위가 조사한 최근 5년 동안의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에서 MBC는 끊임없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와 MBC가 이렇게 지난 정권에서 추락한 원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던 겁니다.
방통위가 조사한 최근 5년 동안의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에서 MBC는 끊임없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와 MBC가 이렇게 지난 정권에서 추락한 원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전의 시청자위원회 그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법률 자문 두 곳에서 자문받았다고 아까 공개를 했는데 그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해서 받은 곳입니다, 법률 자문 두 곳이요.
문제가 없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그 두 곳은 국민의당에서 지난번에 방통위원 문제 됐을 때 의뢰한 곳입니다.
그 두 곳에서 국민의당 방통위원에 대한 문제와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줬는데, 이 시청자위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확실한 결격사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당당하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해야 되는데 지금 박대출 위원님께서 참가 인원 숫자를 갖고, 참가 인원 숫자가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려 이쪽이 많았는데 왜 뉴스의 꼭지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공정한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여론이 80%를 훨씬 넘었습니다.
반대했던 여론은 10∼15% 정도 됐습니다.
그게 국민 여론의 차이였을 겁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군데 법무법인에서는요 ‘방송시장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청자의 권익을 위하여 시청자 대표로 위촉된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정성 침해와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 법무법인에서는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목적이 있고 방송사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방송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시청자위원회 직을 방통위원회 설치법, 사업의 종사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오히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신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노건호 씨와의 관계 문제 또 위장전입 문제 또 부동산투기 문제 또 농지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적어도 저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아직 후보자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남과 장녀, 두 사람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LG에 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 의혹 제기들이 되고 있는데 먼저 장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자칫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자제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정회 시간 때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님의 발언은 일부 보도까지 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우리 당 박주민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5․18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군 개입설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발언을 들어 보면 5․18 정신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저도 어느 쪽이 진심인지 매우 혼란스럽고 국민들께서도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통진당의 강령만을 보고, 그 통진당 강령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강령만을 보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김종철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방송법이라는 게, 지금 개정안이 사실상 그때 여야 자문교수단에서 합의한 내용을 골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사를 전부 다 추천하는 게 정치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계세요.
MBC의 김세의 기자가 인터뷰 조작한 것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노조에서는 권위 있는 음향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두 인터뷰가 동일인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데 회사에서는 방심위에다가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 하면요 ‘조사 결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 났다’ 이렇게 보냈어요,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그랬더니 방심위가 또 이거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또다시 답변하라고 핑퐁을 치고 있어요.
이제는 방통위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인터뷰를 조작해서 낸 것은요 사장이 그만둬야 될 사건입니다.
오보도 단순 오보가 아니에요, 조작이거든요.
고대영 사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와 내용을 보면요 국민들을 모독하고 또 KBS 구성원들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후배 구성원들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에 관한 정의를 독점하시고자 하는 그 태도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개혁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제가 인심을 잃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후배 구성원들을 다 개혁 불만세력으로 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듣기에 상당히 민망하고요.
2016
다른 것도 아니고 권력이 공영언론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적인데 지금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방송법 얘기를, 방송법 문제를 상정조차 못 하고 미방위에서 논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TV조선에서도, 얼마 전에 종편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비판적인 언론에 불이익을 주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게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 이사의 성향을 조사하라는 얘기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지금 방송법 문제를 미방위에서 전혀 다루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빨리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12일 날 언론계에서는 아마 언론부역자 명단을 발표할 겁니다.
지금 KBS, MBC에서 이른바 부역을 했다고 지목받은 사람들은 언론사에 치욕적인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도 그 책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다행히도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뭔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최성준 위원장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을 겁니다, 공영언론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항상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빠져나가셨지요.
방문진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공정하게 잘 보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고 그 자리 옆에 방통위원장은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해 온 게 오늘날의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아까 신경민 위원께서 ‘언론부역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쓰고 싶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들.
그리고 그동안 단층조사에 독점적으로 참여해 온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번 조사에서는 가급적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논문들을 베끼고 조사보고서들을 서로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원전의 국내 품질시험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돼서 재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영국의 로이드사에 의뢰했던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도 보면 조사위원 38명 가운데 로이드에서 나온 사람은 9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국내 사람들로 채워져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 재조사할 때 충분하게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위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외국의 제3 기관에 의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5월에도 신기지각 변형연구가 일본의 동경대, 영국의 옥스퍼드대, 미국, 캐나다 등이 들어와서 같이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원전사업자들은 철저하게 이 조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층조사에 독점적으로 참여해 온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번 조사에서는 가급적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논문들을 베끼고 조사보고서들을 서로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조금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외국의 제3 기관에 의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5월에도 신기지각 변형연구가 일본의 동경대, 영국의 옥스퍼드대, 미국, 캐나다 등이 들어와서 같이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원전사업자들은 철저하게 이 조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층조사에 독점적으로 참여해 온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번 조사에서는 가급적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원전 부지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안위가 원전 부지 안전성에 대해 활동성 단층 등 재조사를 위해서 50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우병우, 최순실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런 일들에 관한 보도는 KBS에서 찾기 참 어렵습니다.
북한 핵, 김정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보도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어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정리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생기고 신뢰도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고대영 사장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청와대가 방송사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 제도에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어제 강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이 정치권에 이처럼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게 본인의 강한 소신이고 또 그런 뜻에서 우리 야당들도 방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려야 될 때가 됐고 지금 정치환경과 정치지형이 가장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돼서 반드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대영 사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대영 사장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청와대가 방송사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 제도에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어제 강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이 정치권에 이처럼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게 본인의 강한 소신이고 또 그런 뜻에서 우리 야당들도 방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려야 될 때가 됐고 지금 정치환경과 정치지형이 가장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돼서 반드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대영 사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요.
어느 정권이고 공영방송을 품에 안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웠던 정권은 없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고대영 사장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청와대가 방송사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 제도에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얘기하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석 한수원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부지 활동성 단층 여부와 관련해서 한수원에 기술자문을 해 준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부원장께 어저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답변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수원에 기술자문을 해 줬는데 300만 원을 받고 해 줬어요.
그래서 KBS와 MBC의 증인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한 사람의 일반증인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공영방송의 이사나 사장의 선임방식이 개선돼서, 지배구조가 개선돼서 제대로 경영체제가 갖추어졌다면 그리고 편성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영주 이사장이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러나도록 방통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온당한 겁니다.
상식적인 거고요.
최성준 방통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느냐’라는 신경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정황은 도무지 찾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리 그만두라고 권유를 하십시오.
이것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 태도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난방송이 이번 지진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방송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의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아십니까?
그것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방송법 10조를 보니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면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도 물어야 될 것 같고, 제가 고영주 이사장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공정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분이기 때문에 MBC가 재허가 받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서 OBS랑 지역방송에 관한 얘기 추혜선 위원님도 그렇고 김경진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OBS 같은 경우에 방통위에도, OBS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방통위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방통위 차원에서 OBS에 대해서 대책을 반드시 잘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방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60년대 말에 조사했던 기술보다는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많이 발전을 했을 거라고 본다, 그런데 20년 전 기술만 믿고 단정적으로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좀 진지한 자세로 외국 연구 결과도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국정감사장 풍경이 똑같아요.
위원들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정부 측은 계속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른바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고 또 원자력 마피아라고 불리시는 전문가들께서 얼마나 공고하신지 대통령을 지내신 분도 다 돌파해서 꾸준히 원전 허가를 내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항우연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1993년도에 동아일보가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91년도에 동력자원연구소와 일본이 공동연구를 했는데 부산-포항을 잇는 지층이 지금도 활동 중인 활성단층이다라는 증거가 나왔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동아일보가.
당시 동력자원연구소에서 파견한 연구원은 여기도 지금 나와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1993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그 당시에 의원이었습니다―과기처 국정감사에 나오셔서 정부 관계자들이 하도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니까 이런 질타를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예,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강의 및 과제 제목을 보면 ‘북한학’, ‘안보론’ 이런 거예요.
사실상 안보 강연이거든요.
어떻게 연구재단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원안위가 원전 밀집지역에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배덕광 위원님께서 나오셨으면 틀림없이 이 질의를 하셨을 텐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한 겁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질문 안 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원안위원장님, 원안위원회가 지금 수도권 광화문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산․경남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원안위가 원전 밀집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을 최종 책임지는 기구이고요, 거기의 실무 총책임자가 원자력안전위원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7월 달에는 ‘반경 8㎞ 이내에 활동성 단층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위원들의 질의가 무색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주 답변, 지진이 한 번 난 뒤로부터는 답변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당시에도 박홍근 위원 질의의 답변에 문제가 있었는데,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활동성 단층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전면 재조사에 포함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도통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을 보면 과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구인지 몹시 불안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지난 6월 29일 날 답변에서요, ‘극한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극한 자연재해라는 게 결국은 대규모 지진도 포함하는 거지요?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특히 월성원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성 단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이 보고서에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이런 4개 나라의 지질분석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당시에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한테 제출이 됐던 건데 그때도 보면 보고서 파장을 우려해서 영구 배포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그 답변만 듣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렇게 많은 원전을 몰아넣는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원안위의 내진설계 기준이 RG 1.60, 1973년도 판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력한 대선주자이고 지금도 유력한 정치인인 분한테 공산주의자라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극우보수이념 단체의 장도 아니고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MBC에 소송비용과 관련한 자료 요구를 당초 제가 했었던 거고요.
그때 방통위도 방법이 없다, 방문진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여야 간사 간에도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자료 요구를 야당 위원 연서명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MBC가 국정감사에 이 요구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가 이번 이정현 녹취록에 행위의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방통위도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금이라도 경위를 파악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조를 보면요, 방통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통위 위원장 취임한 이래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웠고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조를 보면요, 방통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통위 위원장 취임한 이래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웠고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처럼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마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관의 장처럼 남 말 하듯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는 그런 말씀만 되풀이했습니다.
방통위가 뭐하는 곳입니까?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권을 갖고 있고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고발을 하는지 그냥 지켜보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대단히 답답합니다.
방통위가 뭐하는 곳입니까?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권을 갖고 있고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고발을 하는지 그냥 지켜보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대단히 답답합니다.
방통위는 스스로의 판단과 입장은 없는 기관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입니다.
저는 오전에 최성준 방통위원장 답변을 듣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처럼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마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관의 장처럼 남 말 하듯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는 그런 말씀만 되풀이했습니다.
방통위가 뭐하는 곳입니까?
방통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MBC와 관련된 소송이 세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제기한 해고․징계 무효 소송, 그리고 검찰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소송, 그다음에 회사가 노조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이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노조 측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