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 간호법 발언
2023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은 간호법뿐만이 아닙니다.
후보 시절 전라북도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전주에 오셔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윤 대통령께서 약속한 제2금융도시 공약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왜 간호사들은 절절하게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했는지, 왜 대통령은 단칼에 그 호소를 저버렸는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대통령께서 간호사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겁니까?
거짓말한 거네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아까 보여 줬던 그 화면입니다.
‘그 어떤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고 할 겁니다’ 이게 간호법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득권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이번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간호법 거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역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두 번째,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입니다.
같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나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익단체들이 반대하면 국민의 이익 위한 법을 포기하느냐였습니다.
바로 의료법과 간호법이 그런 겁니다.
국민들의 70%, 80%가 원하는데 왜 우리는 몇 명의 소수의 반대자 때문에 국민을 위한 입법을 미뤄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야 됩니다.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끌게 되면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서 매주 서울 상경 시위를 해야 되고, 의사들은 머리를 깎게 될 것입니다.
이 직역 간의 갈등을 끝내려면 오늘 간호법을 처리해야 됩니다.
같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나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익단체들이 반대하면 국민의 이익 위한 법을 포기하느냐였습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환자 안전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였습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단독법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등 33명,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33명,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49명, 총 1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였습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단독법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등 33명,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33명,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49명, 총 1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한 차례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소위를 거쳐서 의사협회의 주장과 간호조무사의 요구 등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것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단순히 간호사처우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7만여 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환자 안전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였습니다.
아픈 노인에게는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가 절실하지만 의사들은 과연 집에 올 수 있는가?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이다’, 어느 왕진의사가 신문에 쓴 ‘의사인 내가 간호법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직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내민 것입니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자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직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내민 것입니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자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것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단순히 간호사처우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7만여 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직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내민 것입니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자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간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것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단순히 간호사처우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7만여 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환자 안전입니다.
2022
그런데 어제 제가 또다시 찾아가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루의 여유가 있게 됐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걸 다시 또 소위에 송부해서 다시 논의하자는데 그러면 결국은 계속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만약에 정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 자리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서 합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언제 개최될지도 모르는 소위에 다시 또 넘기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간호법 처리를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러 요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수용이 됐고요.
딱 하나, 2년제 간호조무사 과정을 대학에 신설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것은 간호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구 때문에 더 이상 지연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4월 27일 날 법안소위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 논의한 끝에 여야가 내용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자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강기윤 간사님께서 그 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합의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부득불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제가 했던 건데, 당일 얘기한 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촉박하지요.
간협과 간무협은 설명회를 들었고 자기 의견을 냈고요 의협과 병협은 매치(match)를 했습니다.
간협․간무협․의협․병협이 요구한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죽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의협의 경우에는 간호법안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유지되는 겁니다.
새로운 제안은 제명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인력지원법으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겁니다.
간협․간무협․의협․병협이 요구한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죽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의협의 경우에는 간호법안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유지되는 겁니다.
새로운 제안은 제명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인력지원법으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당이 참석하지 않고 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아까 위원장께서도 적절히 지적했다시피 당시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위원 7인, 국민의힘 위원 한 사람이 참석해서 약 두 시간 동안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의결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아니다라고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안 하자는 것 아니다, 여러 번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못 한다면 지방선거 때 하자라고 제안하면 그것은 또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상임위가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2021
그러다 보니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법 체계로부터 간호사들이 독립해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홍승진 진술인께서 이런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간호법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주열 진술인께서는, 현재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이라는 게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이렇게 통합된 모델이어야 될 텐데 간호법 안에다가 이런 포괄적인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원래 입법 의도가 잘 발휘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승진 진술인께서 이런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간호법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주열 진술인께서는, 현재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이라는 게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이렇게 통합된 모델이어야 될 텐데 간호법 안에다가 이런 포괄적인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원래 입법 의도가 잘 발휘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하는 인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법 체계로부터 간호사들이 독립해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홍승진 진술인께서 이런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간호법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주열 진술인께서는, 현재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이라는 게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이렇게 통합된 모델이어야 될 텐데 간호법 안에다가 이런 포괄적인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원래 입법 의도가 잘 발휘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승진, 이주열, 두 진술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은 최근에 돌봄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뭔가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가장 강한 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하는 인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법 체계로부터 간호사들이 독립해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홍승진 진술인께서 이런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간호법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