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2019
지방 세수가 이것을 적용하면 대폭 감소, 재정이 우려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1주택자, 장기 보유한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뭔가 필요한데 기준시가가 상승되면 시가 상승된 것만큼 그냥 그대로 부과해 버린다는 것은 좀 안 맞아요.
대체로 보면 이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자들처럼 집값 상승 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부 차원에서 더 보호를 해 줘야지 그걸……
정부가 시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 그대로 반영시켜 버린다?
2018년 결산 결과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사업의 성과는 없으면서 정책홍보비․여론조사비, 간담회를 비롯해 가지고 결국은 업무추진비, 즉 밥 먹는 데 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내년도 예산에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 홍보 3300만 원, 신남방특위 국정과제 홍보 4500만 원, 소득주도성장특위 운영 4억 8600만 원, 이런 것 맞지 않아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께서 한쪽의 목소리만 이렇게 듣고 계신다 이런 인식이 들었을 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상당히 참담하고 때로는 암담한 그런 심정이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공수처 반대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라면서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것은 결론은 한쪽 귀만 열린 그런 반쪽 정부임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처한 발언이 아닙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북한의 이런 도발이 있으면 강력한 응징의 입장을 자총이 앞장서서 했어요.
한반도 숲 가꾸기 그렇게 해서 평화 무드를 가져가기 위한 자총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발전시키는, 그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게 자총의 입장인데 그런 의식은 전부 날려 버리고 그냥 평양에 가서 총재 자격으로 한반도 숲 가꾸기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니까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북한의 이런 도발이 있으면 강력한 응징의 입장을 자총이 앞장서서 했어요.
한반도 숲 가꾸기 그렇게 해서 평화 무드를 가져가기 위한 자총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발전시키는, 그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게 자총의 입장인데 그런 의식은 전부 날려 버리고 그냥 평양에 가서 총재 자격으로 한반도 숲 가꾸기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니까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 총경 건만 보더라도 경찰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또 내 식구 감싸기라는 것을 보여 줬다고 봅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 식구 또 자기 출신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감싸고 챙기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제 식구 감싸기에 이렇게 국민들 눈총을 받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은 검찰보다 더 큰 공정성을 갖추는 수사 역량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시간이 정확하게 8시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최순실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또 국회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위원회 활동 하신 많은 경험이 계실 겁니다.
어느 위원이든 헌법기관 개별 위원들이 꼭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증인이 꼭 100% 반영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혔고, 그것의 결론은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패스트트랙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마당이에요.
본 위원은 작년에 원내대표 시절 때부터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비대화된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력을 그대로 지금 현재 놔둔 채 선거구제 개편만 다당제 형식으로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국회의원 밥그릇 나누어 먹기에 불과하고 사실상 야당 분열을 고착화하는 그런 폐해가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대통령 중심의 독단과 패권이 아니라 국회 중심의 연정과 협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선관위 사무총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거제도 문제는 전적으로 의회의 문제예요.
행정부나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혔고, 그것의 결론은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패스트트랙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마당이에요.
본 위원은 작년에 원내대표 시절 때부터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비대화된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력을 그대로 지금 현재 놔둔 채 선거구제 개편만 다당제 형식으로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국회의원 밥그릇 나누어 먹기에 불과하고 사실상 야당 분열을 고착화하는 그런 폐해가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대통령 중심의 독단과 패권이 아니라 국회 중심의 연정과 협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선거제도 문제는 전적으로 의회의 문제예요.
행정부나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혔고, 그것의 결론은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패스트트랙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마당이에요.
만일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도 없다,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도 청와대 회동 때 나온 이야기예요.
본 위원도 작년 2018년도 8월 16일 날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들이 힘을 모아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대단히 놀랐어요.
요즘도 이야기하니까 박영수 총장님,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제 이 논란이 어디서 촉발됐는지 이제 이해 가시지요?
문재인 정권이 지난 2018년 7월 달에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면서 대통령 특별 지시로 합동수사단까지 꾸려서 대대적인 기무사 계엄 문건 당시 내란음모를 밝혀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인도 순방을 가면서까지 특별 지시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작 공문서 허위 조작으로 3명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이 다수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검찰 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적임자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요.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라고 할 만큼 검찰에 아주 깊은 애정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로서 조국 장관이 과연 현재 상태의 검찰을 개혁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이 다수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검찰 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적임자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요.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라고 할 만큼 검찰에 아주 깊은 애정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로서 조국 장관이 과연 현재 상태의 검찰을 개혁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이 다수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검찰 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적임자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요.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라고 할 만큼 검찰에 아주 깊은 애정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로서 조국 장관이 과연 현재 상태의 검찰을 개혁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8분.
마무리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세이브 될 수 있도록.
임은정 검사님, 오늘 임은정 검사가 전체적으로 거대 권력에 영합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권을 검찰공화국 사수를 하기 위한 방어권으로 사용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맞지요?
이 사람들이 6월 15일 날 6시 48분에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을 강원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6시 50분경에 경찰은 동해해양경찰청에 공조 출동을 요청했어요.
해경은 7시 9분에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합참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과 4명의 선원이 들어왔고 이건 북한 경성에서 출항해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수리돼서 입항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신고가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표류하다가 그냥 떠밀려서 마치 삼척항에 온 것처럼 변질돼 버린 것도 하나의 국민적 의혹이에요.
합참의장, 지난 15일 날 북한 목선 입항 사실 보고 받은 뒤에 상황평가회의 주재하면서 직접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 현장조사를 지시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장관님, 처음 신고를 한 민간인을 제가 어제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6월 15일 날 6시 48분에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을 강원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6시 50분경에 경찰은 동해해양경찰청에 공조 출동을 요청했어요.
해경은 7시 9분에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합참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과 4명의 선원이 들어왔고 이건 북한 경성에서 출항해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수리돼서 입항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신고가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표류하다가 그냥 떠밀려서 마치 삼척항에 온 것처럼 변질돼 버린 것도 하나의 국민적 의혹이에요.
장관님, 나중에 그것 답변 이어 가시고.
이번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축소 지시하고 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진실을 합조단이 밝혀 달라는 건데 그 의혹 해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최상위 지휘책임을 가진 자리에서 국방부와 협의하고 또 사전점검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책임은 어떻습니까?
과연 국방부 합조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2018
추가질의 안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문제와 이 합의문 도출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비된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좋아요.
스티븐 비건이 지난 10월 29일 회담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경제 지원 극비 정보 내용을 면밀하게 제시하면서 미국 정부의 심각한 우려와 또 판단을 사실상 임종석 실장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 메시지로 이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저희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서방에서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불행한 동거를, 불안한 동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정부만 아무 문제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재산, 군은 항상 군사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 이 같은 미국의 언론보도는 지금 대한민국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70년 동안 유지해 온 굳건한 이 한미동맹이 미국 정가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게 미국 현지의 분위기예요.
또 우리 당으로도 실제로 미국 워싱턴 정가의 이야기가 지금 많이 정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치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연합군의 전투력과 특히 방위태세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거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제60조제1항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는 꺼져 있습니다만 저는 군을 존경하고 군의 입장을 믿습니다.
결론은 오늘 문 대통령께서 북한이 NLL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합참 보고에는 북은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해상경계선 활동을 강조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합참 보고와 대통령이 오늘 임명장 주면서 한 이야기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합참의장으로서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어 보세요.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 어디에도 NLL 중심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있으면 의장으로서 자신 있게 한번 답변해 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유엔사령부와의 협의 관련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합의서 내용상에 정찰자산 운용이라든지 비행금지구역, 적대행위 중지의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일까지 유엔사와 협의를 계속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청문회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반도는 지금 외교․통일․안보, 매우 중대한 국면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자칫 일촉즉발의 순간까지 치달을 것 같은 그런 불안이 고조된 적도 있었고 지금은 당장이라도 남북평화가 찾아올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정치환경과 군은 분명히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 군은 냉정을 잃지 않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그런 안보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간사 간의 합의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진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것은 상당히 한편으로 유감스럽고.
올 들어 열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그런 국민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 군은 무장해제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도리어 국정감사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재포장․중복 판매 기술에 놀아났다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박한기 합참의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내고 또 신뢰의 기반 한가운데 최종적인 평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 평화라는 것은 북핵 폐기를 말합니다.
그 폐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합참의장은 군을 통솔하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서 국가 안보관이나 또 우리 군사 대비태세에 대한 만전을 기하는 그런 자세와 모습이 절실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그나마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그만큼 우리 군이 국민들의 안위와 안보를 중시하는 그런 간사 간의 합의라고 저는 봅니다.
간사님들이 그래도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합참의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조정되고 조율되신 부분은 저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간사 간의 합의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진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것은 상당히 한편으로 유감스럽고.
올 들어 열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그런 국민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 군은 무장해제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도리어 국정감사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재포장․중복 판매 기술에 놀아났다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박한기 합참의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내고 또 신뢰의 기반 한가운데 최종적인 평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 평화라는 것은 북핵 폐기를 말합니다.
그 폐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합참의장은 군을 통솔하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서 국가 안보관이나 또 우리 군사 대비태세에 대한 만전을 기하는 그런 자세와 모습이 절실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밀 2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내란 쿠데타 음모를 기획한 그런 기무사 계엄 문건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 문건을 흔들고,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내란 쿠데타 음모 세력들과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엄청나게 중차대한 사실이에요.
옛날에 역모를 꾀하면 3족을 멸문지화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이것을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내란․쿠데타 세력으로 몰기 위해서 이 계엄 문건을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흔든 겁니다.
지금 장관으로 취임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군이 그런 위기상황일 때 내란․쿠데타 음모를 계획한 그런 군으로 인식되어집니까, 아니면 다섯 가지 법령을 근거로 그런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한 내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이 기무사 계엄 문건은 군이 내란․쿠데타 이렇게 음모를 계획한 입장으로 청와대와 또 지금 민주당은 그것을 몰고 갔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대한민국 군이 내란을 획책하고 쿠데타 음모를 꾸미면서, 이 문서를 등록할 때는 다섯 가지 법령을 근거로 등록된 사실, 장관 알고 계시지요?
대한민국이, 국방부 군이 지금 현재……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가 국민들과 같이 납득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것이지, 전임 송영무 장관 체제하에 철저하게 국민을 갖다가 속인 것이에요.
7월 20일 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계엄 문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폭로를 하고 흔들었단 말입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이게 군의 2급 기밀문건인지 아닌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멀쩡한 사람,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을 우리 당에서 고발조치했는데 법적인 판단 벌써 끝나 가지고 우리가 허위사실로 고발하면 무고로 우리가 책임을 당하든 해도 벌써 당할 일 아닙니까?
미국이나 IAEA 같은 경우는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고․사찰․검증․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 과정을 강경화 장관은 지금 현재 이 출발점인 핵심 조치를 협상 단계의 후순위로 돌리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존의 입장과 달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이런 북한을 핵폐기로 이끌려면 북한이 싫어해도 핵탄두와 핵시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이걸 핵리스트로 지금 현재 제출을 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 아닙니까?
이걸 제출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전향적으로는 가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북한이 이걸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후보자의 입장은 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북한이 폐기하겠다는 영변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고농축우라늄으로 바꾼 지 오래 됐는데 합참의장후보자는 그 사실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인정합니까?
북한이 폐기하겠다는 영변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고농축우라늄으로 바꾼 지 오래 됐는데 합참의장후보자는 그 사실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인정합니까?
그거 잘 모르겠으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어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신고는 미․북 간의 신뢰가 형성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부장관, 강경화 장관이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자는 사실상 북한 측 주장에 결국은 우리 정부가 손을 들어 줘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TV 뉴스를 보지 못하더라도 현재 SNS나 또 조금만 검색하면,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합참의장후보가 이 내용을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한마디로 신고, 사찰,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이 비핵화 과정의 첫 출발점인 핵심조치를 협상단계의 후순위로 돌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을 종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이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에는 비핵화의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종전선언과 북한 핵시설을 맞바꾸자는 미국과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자는 북한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향후 재판을 통해 댓글 조작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드루킹 2라운드 시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 조작 적폐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특히 댓글 여론 조작 몸통에 관한 남겨진 퍼즐을 맞추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통계 조작 시도에 이어 여론 조작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 드루킹 특검이 아쉽게 종료됐지만 이번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에 집중해서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계청창 찍어 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상공 자영업자의 피해도 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소상공 자영업자의 피해도 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권은 십수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셋째, 고용 참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자,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소상공 자영업자의 피해도 컸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권은 십수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셋째, 고용 참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자,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이 기업이 되었습니까?
얼마 전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경단련 회장을 맡고 있는 히타치 그룹의 나카니시 회장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손 회장께 자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손경식 회장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 일본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워킹(moonwalking),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 제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
문재인 정권 500일,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 투입은 중단해야 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 IMF’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적폐는 그대로 남겨 두고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
지난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 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워킹(moonwalking),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 제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
동시다발로 크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 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 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습니다.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입니다.
투기 잡겠다고 세율을 강화하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슬쩍 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도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 가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에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엊그저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2018년도 정기국회 개원 연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서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갔다고 하는 마당에 뒤늦게 단타 수요 막겠다면서 이 땜질처방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시장에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입니다.
투기 잡겠다고 세율을 강화하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슬쩍 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도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 가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럴수록 시장에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입니다.
투기 잡겠다고 세율을 강화하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슬쩍 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도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 가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에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엊그저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2018년도 정기국회 개원 연설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죽을 쑤고 있는 문제는 이번에는 이제 양도세 여기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면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앞으로 3년 이상 거주요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서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갔다고 하는 마당에 뒤늦게 단타 수요 막겠다면서 이 땜질처방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시장에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훈수 하나 두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죽을 쑤고 있는 문제는 이번에는 이제 양도세 여기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면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앞으로 3년 이상 거주요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서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갔다고 하는 마당에 뒤늦게 단타 수요 막겠다면서 이 땜질처방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읊어 드리겠습니다.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읊어 드리겠습니다.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읊어 드리겠습니다.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훈수 하나 두겠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까?
집권 여당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읊어 드리겠습니다.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대통령 정치만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비상경제 시국입니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 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기하겠습니다.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 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기하겠습니다.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 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기하겠습니다.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 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 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 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보 무장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하는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핵 폐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확고한 국제 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입니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 폐기 철벽 공조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안보 무장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하는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핵 폐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 폐기 철벽 공조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안보 무장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하는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핵 폐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
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 큰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 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 큰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 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은 지난 6월 미ㆍ북 정상회담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 큰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 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은 지난 6월 미ㆍ북 정상회담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은 지난 6월 미ㆍ북 정상회담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제재 압박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입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였습니까?
정부가 오래전부터 북한산 석탄을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북한산 석탄을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즉각 수용하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국익입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북제재를 엄수하는 것이 진짜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대북제재 압박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입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였습니까?
정부가 오래전부터 북한산 석탄을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국민연금 장기대책은 무엇입니까?
연금 확보 방안은 있기는 있는 겁니까?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은 국익을 위해 덮고 가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국익입니까?
이 정권은 국익을 위해 덮고 가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국익입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북제재를 엄수하는 것이 진짜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대북제재 압박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입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였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국민연금 무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p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6%대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이 정권 들어서 1%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국민연금 무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p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6%대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이 정권 들어서 1%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반드시 잡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국민연금 무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p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반드시 잡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입니다.
탈원전 정책 실패의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원전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원전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원전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반드시 잡혀야 합니다.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겁니다.
탈원전 정책 실패의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원전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양심도 없이.
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겁니다.
탈원전 정책 실패의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겁니다.
탈원전 정책 실패의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원전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기여한 것도 없는 이 정부가 원전 폐쇄로 대체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
양심도 없이.
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겁니다.
탈원전 정책 실패의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반은 침하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탈원전만 부르짖으며 환경의 ‘환’ 자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른 섣부른 태양광 발전 정책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납기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 주는 정책 실패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수해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전광판을 가리키며)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납기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 주는 정책 실패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수해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입장이 존중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폭주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정책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납기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의 일방적인 오더로 밀어붙일 게 결코 아닙니다.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입장이 존중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폭주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정책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납기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국민들 가슴에 상당히 안타깝고 정말 애처롭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어린 자식들을 홀로 키우던 한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식당에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25일 충북 옥천에서의 네 모녀 사망사건은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40대 초반의 가장이 저지른 패륜 범죄였습니다.
2개 다 먹고사는 생활고 문제였어요.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론은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를 낫게 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로 이어지고 또 기업의 투자․고용 상태가 나아지게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실장님도 인정하시지요?
30년간 비공개로 보존되어야 할 외교문서를 2년 만에 공개했다면 지금이라도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위안부 재협상도 하지도 않을 거면서 까뒤집기는 왜 뒤집었습니까?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소원해지고, 아베 총리는 보란 듯이 도쿄 한 복판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상설 전시관을 개장하고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외교특사라도 보내서 아베 총리에게 강력하게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군 통수권자의 냉정하고 단호한 자세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남과 북 모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한미 공조가 아닌 민족 공조를 택한 동맹국인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과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 압박으로 포괄동맹은 흔들리고 있고 한반도 안보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미관계의 비극을 알리는 전주곡이 아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협박과 핵 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자 협상 카드라는 점을 직시해 주기 바랍니다.
남북 간의 핵 균형을 통해서 한반도 핵 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협박과 핵 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자 협상 카드라는 점을 직시해 주기 바랍니다.
남북 간의 핵 균형을 통해서 한반도 핵 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남북대화론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협박과 핵 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자 협상 카드라는 점을 직시해 주기 바랍니다.
남북 간의 핵 균형을 통해서 한반도 핵 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남북대화론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북 간의 핵 균형을 통해서 한반도 핵 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남북대화론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에 균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가 제천 참사와 밀양 참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북핵 앞에서도 여전히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북핵을 절대 가려 주지 않습니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만 다니는 올림픽 외교로는 대화도 북핵 포기도 결코 얻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비굴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굽신거리는 굴욕을 자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전야를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로 장식하겠다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무슨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 잔치에 떡 하나 얻어먹는 것도 모자라서 숟가락 얹은 김에 잔칫상마저 통째로 차지하려는 무례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차려진 밥상 뒤집어엎는 북한의 무력시위를 결코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의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남의 집 잔치에 떡 하나 얻어먹는 것도 모자라서 숟가락 얹은 김에 잔칫상마저 통째로 차지하려는 무례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차려진 밥상 뒤집어엎는 북한의 무력시위를 결코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의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차려진 밥상 뒤집어엎는 북한의 무력시위를 결코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의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서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낭만적인 기대는 이제 단호하게 접어야 합니다.
제천 화재참사 불과 한 달여 만에 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참화가 또다시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안전한 대한민국이냐고 성난 국민들이 따져 물었지만 집권 여당은 남 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동네 사장님들 한숨은 깊어지고 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1%에 머물던 물가상승률이 지난 한 해 두 배가 넘게 올라도 정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허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핑계로 김정은과 현송월이 온 나라를 쥐락펴락 헤집고 다녀도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송월과 평창 올림픽에 가려서 잠시 잊혀진 듯하지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핵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는 없습니다.
올림픽이 만들어 낸 가상 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올림픽 전야를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로 장식하겠다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무슨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위에 매몰돼서 현실을 외면하고 실패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초래했던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 정책은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운 철부지 같은 정책 아마추어리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힘들게 키워 온 국가경쟁력을 이렇게 걷어차 버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참새가 잡아먹던 메뚜기․모기․파리 떼는 급증했고 중국 역사상 최악의 대흉년이 발생했습니다.
아사자만 최대 40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 바로 어처구니없는 이 정권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단기 처방이 남발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자만 최대 40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 바로 어처구니없는 이 정권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단기 처방이 남발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 바로 어처구니없는 이 정권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단기 처방이 남발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위에 매몰돼서 현실을 외면하고 실패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안 재고 퍼 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참사는 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포퓰리즘으로 사회적 갈등은 급기야 오락가락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박장으로 만들어 버린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짓게 했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도 군복무기간은 단축하겠다는 국방부, 도대체 이 정권의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무책임이 난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총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 우리 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와서 신청률 0.7%에 불과한 있으나마나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를 들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 엄동설한에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총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만든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이제 와서 신청률 0.7%에 불과한 있으나마나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를 들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 엄동설한에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총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4%, 한 시간 일한 대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만으로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000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 버린 이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조차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만든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이제 와서 신청률 0.7%에 불과한 있으나마나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를 들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 엄동설한에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비단 김 씨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 41개 동 94명 경비원 전원이 바로 어제 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6.4%, 한 시간 일한 대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만으로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000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 버린 이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조차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만든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단 김 씨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 41개 동 94명 경비원 전원이 바로 어제 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6.4%, 한 시간 일한 대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만으로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000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 버린 이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조차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일방적인 구애를 보내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깨닫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화합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정치권력에 빌붙은 노동조직은 결코 노동운동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국정 운영 기술자들이 너무도 많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전문가, 반미 친북 전문가, 감성팔이 전문가, 언론 협찬 전문가, 이들이 그들입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걷어 내고 제대로 된 참모들로 하루속히 국정 쇄신하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국민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국민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와 산업화를 통해서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 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를 사분오열하는 보복 정치, 두 국민 정치는 이제 적극 그만두기 바랍니다.
KBS․MBC 공영방송 사장을 굴비 엮듯 엮어서 끌어낸 문재인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증오는 폭력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사분오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보복, 정책 보복, 인사 보복으로 만들어 낸 문재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 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 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대중권력을 앞세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공론장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진영의 구미에 맞는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올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 수사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 대구시장후보 잘 내서 한국당을 문 닫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국민안전, 민생복지, 경제와 외교, 국가안보 다 내팽개쳐도 오로지 정치 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선거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피로감만 쌓여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적폐청산 수사 철저히 하겠다면서 권양숙 여사 640만 불은 왜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2017
그런 중차대한 국가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UAE로 날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하고 화급한 사항이 어디 있는지 이제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방문지는 한 달 보름 전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방문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치하한 바로 거기를 왜 청와대 비서실장이 바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큰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이어서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이 남북회담, 대북 외교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었고 그리고 MB 원전 관련 진화 외교라는 의혹으로 이게 구체화됐습니다.
국교 단절, 외교적 문제와 관련된 이런 UAE의 분위기가 현지 공관을 통해서 정부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은 김성태 위원입니다.
여야 간에 효율적이고 평화적인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될 이곳에서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MB 정부의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얘기를 퍼뜨리는 문재인 정부를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며 격렬히 비난하자 이를 수습․무마하기 위해 임종석 실장이 달려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인식에 UAE 왕세자가 상당히 아주 위험한 판단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UAE는 중동 국가 중에 대표적인 친한 국가로서 원자력, 방산 수출 등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여야 간에 효율적이고 평화적인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될 이곳에서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MB 정부의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얘기를 퍼뜨리는 문재인 정부를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며 격렬히 비난하자 이를 수습․무마하기 위해 임종석 실장이 달려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인식에 UAE 왕세자가 상당히 아주 위험한 판단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UAE는 중동 국가 중에 대표적인 친한 국가로서 원자력, 방산 수출 등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연차 휴가를 즐기려면 제대로 즐겨야지 특정 행사에는 참석을 하고 또 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개최하는 이 운영위원회에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조금 전 민주당 박홍근 수석부대표를 대신 시켜서 이 정상적인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의사진행을 방해한 그런,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여기에 참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리 국민들 앞에 이제는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정치보복을 위해서 UAE 원전 수주 뒷조사를 했다는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온 국민 앞에 서서 명확하게 이번 UAE 특사 목적 그리고 가서 만난 사람 그리고 어떻게 수습을 했는지 정확하게 국민에게 밝혀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언론 취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마는 어제 국정원 1차장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 방문하는 데 동행을 하고, 이 국정원 1차장은 2008년 한전 해외자원 개발의 자문역을 맡고 MB 자원외교를 도왔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UAE는 원전 자원외교의 핵심 국가로 우리 국민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지금 현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국민적 의혹이라는 것은 정치적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 UAE 원전 수주 조사, 뒷거래를 캐기 위한 이 문재인 정권의 8개월 동안의 활동들이 심지어 외교 단절 및 국가 간 이익도 버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지금 많은 언론과 국민적 의혹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동안 연차 휴가를 썼는데, 오늘 전 국민적 의혹 속에서 이 운영위원회가 개최돼서 UAE 특사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온 국민들이 바라는 이 자리에는 출석하지 않고 어제 해외공관장 청와대 만찬에는 또 참석을 했습니다.
연차 휴가를 즐기려면 제대로 즐겨야지 특정 행사에는 참석을 하고 또 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개최하는 이 운영위원회에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조금 전 민주당 박홍근 수석부대표를 대신 시켜서 이 정상적인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의사진행을 방해한 그런,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여기에 참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언론 취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마는 어제 국정원 1차장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 방문하는 데 동행을 하고, 이 국정원 1차장은 2008년 한전 해외자원 개발의 자문역을 맡고 MB 자원외교를 도왔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UAE는 원전 자원외교의 핵심 국가로 우리 국민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지금 현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국민적 의혹이라는 것은 정치적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 UAE 원전 수주 조사, 뒷거래를 캐기 위한 이 문재인 정권의 8개월 동안의 활동들이 심지어 외교 단절 및 국가 간 이익도 버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지금 많은 언론과 국민적 의혹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동안 연차 휴가를 썼는데, 오늘 전 국민적 의혹 속에서 이 운영위원회가 개최돼서 UAE 특사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온 국민들이 바라는 이 자리에는 출석하지 않고 어제 해외공관장 청와대 만찬에는 또 참석을 했습니다.
UAE 칼둔 의장은 임 실장에게 ‘거액을 주고 바라카 원전 건설과 함께 완공 이후의 관리․운영권도 한국에 맡겼는데 이렇게 한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말했고 이에 대해서 임 실장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아부다비의 대통령궁 안에서 임 실장이 UAE 국정 총책임자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을 만나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분이 청와대는 행정청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UAE 원자력 사업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총괄책임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는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 아닌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유독 행정청장을 이 자리에 한 사람만, UAE 정부에서 이 사람을 앉혔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전격적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UAE 왕세자와 악수를 하는데, 전임 정권에 보복을 가하려다 외교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그 의혹의 중심에 서서 지금 현재 이것을 수습하기 위한 그런 특사가 아닌지 저희들은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UAE 칼둔 의장은 임 실장에게 ‘거액을 주고 바라카 원전 건설과 함께 완공 이후의 관리․운영권도 한국에 맡겼는데 이렇게 한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말했고 이에 대해서 임 실장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아부다비의 대통령궁 안에서 임 실장이 UAE 국정 총책임자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을 만나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분이 청와대는 행정청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UAE 원자력 사업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총괄책임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전임 정권에 정치보복을 가하려고 이 엄청난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까지 원전 수주에 대한 뒷조사를 캐내다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외교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8․2 부동산 대책 정책 수립 시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부처에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입장을 통해 가지고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패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우려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DJ․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해서 MB․박근혜 정권까지, 지금 또 문재인 정부까지 왔습니다마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 중인 민자도로에 대해서 투자금이 회수된 도로에 대해서는 재정도로로 전환시켜서 자금 재조달 이런 방식 변경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이 말은 민자고속도로 이퀄 비싼 통행요금을 내야 되는 이런 방식은 이제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8․2 부동산 대책 정책 수립 시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부처에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입장을 통해 가지고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패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우려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DJ․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해서 MB․박근혜 정권까지, 지금 또 문재인 정부까지 왔습니다마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 중인 민자도로에 대해서 투자금이 회수된 도로에 대해서는 재정도로로 전환시켜서 자금 재조달 이런 방식 변경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의 건설업체 CEO들 증인 신문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산업 경쟁력이, 특히 해외 건설산업 경쟁력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우디 건설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만 보더라도 제1왕위 계승자인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원전하고 신도시 건설 시장만 하더라도 무려 700조, 1000조 가까이 벌어집니다.
또 중동국가, 여러 국가들이 지금 현재 야심찬 건설계획과 원전계획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의 건설시장에서 엄청난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 담합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기를 못 펴는 그런 신세예요.
다른 일은 다 기억 잘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은 기억 못 해요?
1년 전에 분명히 그것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가지고 지금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어요.
만일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박원순 시장의 충성도 여부에 따라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은 간부가 있다면 이것은 청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는 정말 중요합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괜한 사회적 갈등과 또 엄청난 사회적 비용 그리고 공사 중단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가운데 오늘 공사재개 결정이 60% 가까운 공추위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국정감사 위원님들이 매년 코레일․철도시설공단에 국정감사를 오지만 늘 한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관과 협력․자회사의, 때로는 청소용역․하청업체들의 바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임금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인천공항 방문하셔 가지고 비정규직 제로, 특히 공공부문에는 전원 정규직화를 말씀을 하셨어요.
기준에 따라서라 그랬는데, 조그마한 지역 주민에 의한 민원 들어오고 심지어 환경보호다 이런 구실로 민가가 없는 데도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게 지금 도로공사 도로 설계예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고가도로가 그렇게 많고 주거단지를 수없이 지나가는데도 보호벽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 도로는 전신만신에 방음벽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도로공사의 오랜 구태 때문에 시정할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분양전환 임대사업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읽혀지고 또 그런 측면에서 공공주택 짓는 정부 공공기관이 앞을 내다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당히 국민적 오해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의 시그널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수요․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비추기보다는 계속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라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을 앞으로 실효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김 장관께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한마디로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수요자, 그러니까 ‘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 팔아라’ 이런 입장인데요.
며칠 전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로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 강서을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징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성큼성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신세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징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성큼성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신세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는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 정부가 신선놀음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탈원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사병 월급 인상,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 제로, 대통령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욜로족이 따로 없습니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든 말든 케 세라 세라가 따로 없습니다.
언론 장악 문건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입니다.
집권당 워크숍이 그것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전 모의가 돼 버린 거예요.
정권이 나서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이런 음모를 꾸몄다면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언론 장악 문건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입니다.
집권당 워크숍이 그것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전 모의가 돼 버린 거예요.
정권이 나서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이런 음모를 꾸몄다면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 지난 8월 25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언론 장악 음모 문건입니다.
공영방송을 찍어 내고 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KBS․MBC 야당 측 이사 개인 비리 부각시키고 또 시민단체로 압박하겠다, 명색이 대한민국 집권당이 이런 음습한 음모나 꾸미는 그런 정당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 지난 8월 25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언론 장악 음모 문건입니다.
공영방송을 찍어 내고 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KBS․MBC 야당 측 이사 개인 비리 부각시키고 또 시민단체로 압박하겠다, 명색이 대한민국 집권당이 이런 음습한 음모나 꾸미는 그런 정당입니까?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하고 그리고 촛불집회 검토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전부터도 촛불집회 배후 조종하고 공작이나 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주승용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지금 노후 SOC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SOC를 적폐로 규정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그런 당정협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8월 18일 날 예산안 당정협의를 할 당시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SOC를 국토 난개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예고를 했어요.
이것 다 수용할 것입니까, 장관으로서?
홍보를 잘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니까 장관께서 좀 더……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됐는지 그 회의록도 오늘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장관 소관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만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계속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까지도 내년 4월 1일까지 유예할 방침이라면 관련 시행령을 시급히 개정해서 시장이 혼란을 가질 수 있는 이 문제를 깨끗하게 클리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 위원 지역구의 부동산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러 갔는데 지금 팔면 10% 소득세 중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이미 이것은 적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투기지역,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번 8․2 대책에 따라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회의록이나 또 참석한 위원 명단 이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계속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만 이렇게 보내오고 있답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지난 7월 31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회의 참석자와 또 위원 선임에 대한 사항과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오늘 현안보고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지난 7월 31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회의 참석자와 또 위원 선임에 대한 사항과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오늘 현안보고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을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특히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주택공급 과잉 논란과 또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 이런 전체적인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서 주거안정대책에 상당히 만전을 기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대출 규제나 또 금리, 가계부채를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 가장 큰 변수로 보여집니다.
2016
그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야 기재부에서 그 돈을 수시배정에서 풀어 주겠다는 입장인데 막상 이 법이 이렇게 제출되고 나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개별법으로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국토교통부는 행안부의 각종 기념일의 날 규정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안부의 그런 기념일로 가자는 겁니다.
그 기념일로 가기는 손쉽게 가는데 문제는 주무부처에서 이런 협회라든지 이런 기념일의 날에 포상자라든지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개별법을 가지지 않으면 취약한 구조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 관해 가지고 오늘 아침도 국토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경주 대지진도, 경주지역 주민들이 ‘경주’라는 말 쓰지 말아 달라,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남권 대지진’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지진문제가 이제 비단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깊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70년대, 80년대에 건설된 지하철이 서울의 1단계 지하철 건설현장입니다.
이 1단계 건설현장에는 지하철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설계가 이루어졌고 또 시공이 된 거지요?
지금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제대책을 논의한 회의가 있었으면 몇 번 했고 회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MB 정부 마지막 회계연도인 2012년도 당시에 영구임대주택 공급 예산이 4014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영구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불과 44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MB 정부 마지막 회계연도인 2012년도 당시에 영구임대주택 공급 예산이 4014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영구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불과 44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차이는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갈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가져가야 될 국토교통부의 아주 주된 업무를 갖다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재부 중심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했는데 저는 이 가계부채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든지 부동산 주택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이런 대책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의 가장 핵심은 가계부채, 이 채무 능력이 상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활동인구가 소득이 증대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 파악을 해 보니까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사전에 걷어 내고자 했던 그런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에서 볼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너무 과도한 월권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당한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공사가 왜 월권이라고 보는가 하면, 첫 번째는 공사가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가 제 규정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불승인했다고요.
대한민국 군인은 다 의무복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남 지사의 경기도정은 대단히……
특히 연정을 통한 협치는 새로운 정치모델이었고 또 창조적인 경기도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수도 이전 이것 함부로 끌고 가지 마세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대한민국이 10년 동안 성장동력의 판이 갇혀 버렸어요.
이제 왜 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주하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부터 견인해 가야 합니다.
그 역할은 정부의 몫입니다.
총리, 핵 재배치는 미국과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 역량 강화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깨졌습니다.
세계 유수의 핵 전문가들은 핵은 핵으로 대항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자 실효적인 억제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동선언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니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 돌아갔어야 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야 합니다.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저 공동선언은 깨진 것입니다.
장관, 공동선언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깼는데 우리만 지켜야 합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광판 화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해 미국의 핵 공격 핑계를 대지만 실제 북핵은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총리, 핵 억지력 이게 도리어 우리가 갖춰야 할 때가 아닙니까?
1991년 전술핵을 모두 걷어낸 이후에 역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속된 말로 안 해 본 게 없습니다.
당근도 어지간한데 채찍도 북한에게는 안 통했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북핵이 대북 강경노선 압박 정책 때문이라고 현 정부 탓만 하실 겁니까?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핵을 만들게끔 지원하고 방조한 것입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 수조 원의 대북 지원을 했고 현 정부는 북핵 문제의 실효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에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무릅쓰고 참석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말씀대로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 날린 것입니다.
대북 제재 한마디로 효과 없었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 날린 것입니다.
대북 제재 한마디로 효과 없었습니다.
총리, 북한은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까?
총리님 말씀대로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 날린 것입니다.
대북 제재 한마디로 효과 없었습니다.
총리, 북한은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까?
이쯤 되면 미온적 제재나 전폭기 항공모함 한 번 왔다 시위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투적인 것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또 정권․정당의 입에 맞는 그런 특정 개헌으로 흘러갑니다.
개헌은 대전환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진 전문가 도쿄대 히라타 나오시 교수는 한국도 7.0 이상의 지진이 곧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일본 도쿄대에서 만든 도쿄 방재 매뉴얼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 비웃는 겁니다.
쓸데없는 매뉴얼이나 가상훈련 말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문제의식을 갖고 확실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그 정도 피해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지금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북한은 이 황강댐의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걸 언제 어떻게든지 그냥 방류를 시켜 버리면 지금 현재 엄청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 군남댐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 대비해서 지금 물을 비울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황강댐이 부실공사,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장마철이에요.
이 장마철을 앞두고 황강댐의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마음만 먹으면 대규모 수공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을 내려보내 가지고.
특히 2009년도에 심야 무단방류로 그때 6명이 사망한 이후에 남북 당국 간에 협약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죽 내용을 보니까 물을 방류할 때 북한이 우리 당국에 통보한 것은 세 차례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마흔여섯 번은 통보 없이 그냥 방류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황강댐이 부실공사,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장마철이에요.
이 장마철을 앞두고 황강댐의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마음만 먹으면 대규모 수공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을 내려보내 가지고.
특히 2009년도에 심야 무단방류로 그때 6명이 사망한 이후에 남북 당국 간에 협약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죽 내용을 보니까 물을 방류할 때 북한이 우리 당국에 통보한 것은 세 차례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마흔여섯 번은 통보 없이 그냥 방류를 했어요.
2015
그동안 우리 특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월차임전환율 상한 인하를 정했고 또 주택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법안을 확보했고 또 표준계약서 사용을 명문화시켜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런 계약관계의 명문화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야당 위원님들은 전․월세상한제나 또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정부가 이 부분을 수용하지 못했는데 앞에 김경협 위원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를 수용하지 못한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특위의 이미경 위원장님과 또 윤호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산을 좀 맡다 보니까 진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도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난 이후에 과열되면 진정책이나 규제책을 가져가는 게 더 실효적인데 부동산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딱 규제 들어가 버리면 시장이 시들어 간다고.
이것도 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재부가 조금 양보를 하시지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특단의 의지를 보여 줄 그런 사업 예산들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보육료 부분은 각별하게 경제부총리께서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올해 특히 4대강의 물이 마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심의 과정에 저기 정부에서 감액 편성된 부분은 국회 측과 긴밀한 협의와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OECD 국가에 비해서 국가채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위원이 과거 특수활동비 사용 예산을 이렇게 뽑아 보니까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던 참여정부 시절, 특수활동비가 DJ정부 말기보다 48%나 급증해서 지금의 8000억 규모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1.5% 감소했고 박근혜정부는 불과 4.5% 증가에 그쳤습니다.
야당이 여당일 때 특수활동비를 대폭 늘렸는데 그때도 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친일․독재 미화에 썼는지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과거 특수활동비 사용 예산을 이렇게 뽑아 보니까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던 참여정부 시절, 특수활동비가 DJ정부 말기보다 48%나 급증해서 지금의 8000억 규모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1.5% 감소했고 박근혜정부는 불과 4.5% 증가에 그쳤습니다.
야당이 여당일 때 특수활동비를 대폭 늘렸는데 그때도 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친일․독재 미화에 썼는지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정한 남북 간 평화통일, 북측 체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길 수 있는 우월한,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처럼 업 또는 다운계약서가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에 아주 만연하고 있어요.
결국 양도세나 취득세를 적게 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그런 투기 때문 아닙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얼마 전 감정원이 주요 도시의 분양권 전매차익, 즉 프리미엄을 조사했어요.
문제는 일부 도시에서 신고된 프리미엄이 실제 감정원에서 조사한 프리미엄보다 훨씬 낮습니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고 프리미엄이 3200만 원인데 조사 프리미엄은 6400만 원으로 62%나 낮아요.
원장님, 이 조사 결과 보고……
이 결과 보고 받으셨지요, 이거?
이게 지난해에도 보니까 매각채권을 총 2910억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인 매각이 이루어진 것은 3억 1900만 원밖에 안 됐지요, 그렇지요?
역대 가장 낮은 0.11%예요.
아주 저조한 매각가율인데, 본 위원은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까지 쌓아 온 공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부실채권 회수 불가로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주택건설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께서는 전 직원들하고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또 부실채권 회수는 물론이고 채권 발생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이런 갑을관계로 그 취약계층, 입주자들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갈등 때문에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호소가 계속 들어오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싸움도 비슷한 조건이 되어야 싸움이 되는 건데 어떻게 LH하고 주택관리공단하고 그게 싸움이나 되는 겁니까, 일방적인 LH의 횡포지?
LH도 그러면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 정부에서 LH 예산 삭감하고 이런 초강 조치를 취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도 이게 지난번 경실련이 공개요구를 똑같은 우리 방식으로 근거를 들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사무처가 정보공개요구에 따른 우리 국회의 입장은……
그때 경실련이 특수활동비의 지급 시기와 금액 내역 이런 것을, 또 수령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전부 정보공개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사무처가 이것을 응해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국방, 통일, 외교 여기에 관계된 사항은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 이렇게 그 근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경실련 공개요구에도 똑같은 근거를 들어서 제공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도, 276페이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이 부분도 그냥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하시지요, 같이.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임금노동자들이 이런 엄청난 사회적 차별과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결론은 지금 왜곡돼 있는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간의 그런 불공정거래 관행이라든지 특히 지금 대한민국 노동조합 조직률, 경제활동 인구에 보면 약 10%밖에 되지 않은데 그 10%가 대다수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입니다.
나머지 90%는 비정규직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고 최저임금 계층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되레 이런 쪽은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사실상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다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국노총의 노사정 이런 사회적 대타협 복귀 결정이 조직 내의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봉착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또 제가 부처별로 지난해의 징수 내역을 살펴보니까 법무부가 전체의 절반가량인 약 1조 5000억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이 21%에 해당하는 6900억, 다음은 공정위가 약 4400억 그런 순서이지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방통위, 국세청, 공정위, 산업부, 이런 급증 원인을 여러 방면으로 보니까 다들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별로 정책상황 변화 또는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 아까 부총리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지요?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에 대한 별도의 세입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이번 이런 사항을 우리가, 여야가 또 정부가 금과옥조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입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증세의 역설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세수결손의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런, 한마디로 세수가 제대로 지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3, 4년 동안 법인세 인하가 없었음에도 경기불황 탓에 법인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마치, 이게 지금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물론 경제성장률이나 또 야당의 지적처럼 너무 장밋빛 예측을 해서 이렇게 계속 몇 년간 이런 정부 예산에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은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근 3, 4년 동안에 법인세 인하가 없었음에도 경기불황 탓에 이 법인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기업 환경이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런 만큼 특히 이번 세입경정 추가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일본식 경기불황의 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발을 꺼내느냐 마느냐 그런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가져가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생긴 재정 적자는 항구적인 그런 적자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 생기는 적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에 대한 별도의 세입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이번 이런 사항을 우리가, 여야가 또 정부가 금과옥조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입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증세의 역설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세수결손의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런, 한마디로 세수가 제대로 지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여러모로 따져 본 결과 법인세 인하가 성장과 고용 촉진에 실패하고 또 오히려 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되었다면, 말하자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세입 결손만 초래했다면 법인세는 굳이 인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단순히 법인세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인세 인하가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전제되어야 하듯이 법인세 인상도 정부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신규 고용이 얼마나 창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 봐야 합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투자와 소득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했는지 이 여부 말인 것이지요.
저는 최경환 부총리께, 우리가 법인세 논쟁과 논란은 지금 적시․적소에 신속하게 추경을 집어넣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시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의 주장은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은 천문학적으로 쌓아 놓고 이것을 경기 활성화나 투자 촉진적인 측면이나 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업이 너무 좀 수세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특히 사내유보금이 계속 장기간 이렇게 오래 유보금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 이것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추경은 국제 불황과 또 내수 부진을 넘어서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이번 추경의 필요성을 가지고 오늘 이 정책질의에 참여하고 계신 각 부 장관님께서는 더 거국적인, 야당의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회의 중간 중간에도 여러분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도 증세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라고 하지만 세율을 올렸다가 또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그런 리스크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무턱대고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 여파로 일시적으로 내수가 침체됐지만 사실상 한국경제 상황은 특히 작년 12월 부동산 3법 처리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또 특히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좀 경제성장이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 전체적인 생산제조업 또 수출경쟁력까지 더욱더 힘들게 되었다는 사정 아니겠습니까?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자신 있게 이것을 발표를 해 놨는데 지금 법 통과에 5개월이 걸리고 또 이게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도 마련하는 데 2∼3개월 이렇게 확보되면 가을께나 돼야 이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성호 간사, 김태원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정부 발표 이후에 준비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사실 임대차 규제보다 더 큰 요 근래 현안이 있어서 차관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서민층에서도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 탈북주민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으로 이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분들입니다.
올해 초 국토부에서 뉴 스테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LH 임대주택의 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한 것 차관님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지난번 특위 용역을 보면 각국의 임대료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다만 아쉬웠던 점이 각국의 임대료 규제가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미국 대도시나 그리고 영국, 일본에서는 과도한 임대차 시장 규제로 인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게 되고 또한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해서 민간임대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임대시장 규제가 효과를 제대로 지금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 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런 좋은 결과보고를 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주요국들의 사례를 비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갱신이나 또 임대료 상한,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좀 죽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째로는 나라별로 다른 정책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과연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또 봐야 되는 것이고, 의도했던 바와 달리 또 부작용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중히 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불행한 사건을 두고 여야가 서로 정치적으로 비방하고 공세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때입니다.
소모적인 정쟁과 지지부진한 절차로 허비할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특검이든 특별수사팀이든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정치적 야합도 단호하게 근절하겠다는 여야 원내 지도부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과 합의를 촉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총리님,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장관님 입장에서는 장관직과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을 걸고 만일 이번 수사가 미비해서 특검 수사에 가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장관과 검찰총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희국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주거기본법이 마련되어지면 이 법 내용에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사업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한시 사업으로 총 6300억이 지원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이명박정부 당시에 본 위원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직접 발의하고 또 통과시켜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들은 임대주택 공급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짓기는 했지만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낡고 노후돼서 이 시설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택법에서는 이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법 3조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유지 보수 개선에 대한 비용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예산이 적어서 시설개선에 대한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사업자가,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며 국비지원 연장 여부를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에 담고 특히 그동안 주택법이라든지 임대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여러 가지 법에 주거복지 개념이 산재해 있던 것을 앞으로 주거기본법으로 통일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담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동안 이미경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동 덕분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황교안 장관님, 서승환 장관님, 이 특위가 작년 부동산 3법이 체결되어서, 많은 굴곡 끝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설치․운영된 특위인 만큼 부처 간의 각별한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특위가 원만하게 잘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재부 차관님, 오늘 장관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서민, 특히 취약계층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공공임대시설 개선에 MB 정부 때부터 작년까지 한 6000억을 투입했거든요.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부동산 3법을 처리하면서 국가경제에, 특히 서민 주거복지를 잘 챙김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특위가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특히 그동안 서울 은평갑,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5선을 하신, 정말 지혜와 슬기로움을 같이 겸비하시고 국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해 오신 5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금 전 간사로 선임된 새누리당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흔히 말하는 부동산 3법 합의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 그리고 적정 주거 기준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주거복지기본법은 헌법상에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주거기본권이 명실상부하게 법률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앞으로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모시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간사님과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와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래도 저희 국토교통위원회는 양당 간의 정치적 불합치, 이해관계가 어렵더라도 전통적으로 국토교통위는 양당 간에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민생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야당 위원님들이 전부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된 이유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토교통위의 부동산 3법 처리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는 치솟는 전세값 문제와 또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에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 부동산 3법 처리는 팽개치고 왜 자리를 이렇게 뜨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 예산심의 방식에 따라서 이 예산을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필요하고 모두 집행 가능할 경우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렇지만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잘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정확대정책에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 게 민간 임대 공급을 좀 활성화시키자, 그러니까 가장 친서민적이고 효과가 빠른 곳은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개선이나 이런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 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정책적인 견인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견해는 어때요?
문제는 이 사회적 갈등 기구, 중재조정 조직들이 제대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처럼 보입니다마는 전혀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거지요.
본 의원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고 또 의제 선정부터 대안 제시 그리고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대화의 전 과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정부의 사회성 강화를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이 사회적 갈등을 단순히 집단이기주의, 또 이해집단의 반발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앞으로 다른 갈등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과 통합 그리고 상생의 기치 아래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치러질 핵폭탄급 갈등,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 자체를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무조건 왜곡하고 잘못됐다는 식으로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마녀사냥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연금 도입 당시에는 분명히 옳은 취지였지만 국가재정상 이제는 더 이상 이 제도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 나가야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바로 되는 것이지 왜 공무원들을 전부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으로 마녀사냥합니까?
총리, 앞으로 치러질 핵폭탄급 갈등,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 자체를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무조건 왜곡하고 잘못됐다는 식으로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마녀사냥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연금 도입 당시에는 분명히 옳은 취지였지만 국가재정상 이제는 더 이상 이 제도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 나가야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바로 되는 것이지 왜 공무원들을 전부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으로 마녀사냥합니까?
이것은 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를 종료하면서 오늘 국감 결과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이상 4개 기관의 주요사업과 현안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좋은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남더힐 등 부적정한 감정평가 관련 개선방안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하매설물의 현황 파악과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지적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적조사의 정확도 향상 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대형화물차 등은 교통안전공단으로 검사 일원화를 검토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사업 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최초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한국감정원의 신청사에서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각종 공시, 조사, 통계작성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감정원이 명실상부한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쉽게 접하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의 생산과 함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공시조사체계 개선 등의 현안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정보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지적공사는 내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네 분의 기관장을 비롯한 전체 임직원 여러분들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최초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한국감정원의 신청사에서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각종 공시, 조사, 통계작성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감정원이 명실상부한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쉽게 접하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의 생산과 함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공시조사체계 개선 등의 현안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정보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집회는 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 근로자들이 98% 찬성으로 파업을 했지만 문제는 코레일도 눈도 꿈쩍 안 하고 또 그 사용자인 용역업체들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파업에 돌입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집회 정도 이렇게 하고 만 건데……
최연혜 사장님, 이 청소용역 설계를 하면서 현장실사를 제대로 거치고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선진국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56%, 캐나다 47%,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7%가 되는데 한국은 5.4%에요.
본 위원이 그 문제점을 소상하게 파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수방식을 염소 소독으로 인한 냄새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장관님, 지금 국토부가 규제완화를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 부동산대책은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경기, 주택 활성화 시장에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규제완화를 위해서 국토부가 좀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과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중의 하나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가장 큰 규제가 바로 항공법에 따른 고도제한입니다.
전국에 지금 인천, 김포, 양양, 제주, 무안, 여수, 울산 뭐 이런 공항에 약 2억 5000만 평, 전체 국토의 약 0.8%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한 마디로 내 땅에 건물도 제대로 못 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재산상의 어려운, 심각한 피해가 50～6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이미 오래전에 했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20만 호를 넘고 있어요.
또 사업 승인은 났는데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40만 호를 초과하고 있어요.
LH가 사전에 이런 부동산 환경 변화에 따른 소요 예측에 한마디로 실패했다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개발방식은 대규모 개발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접근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대규모단지에 소장은 1급 간부 내보내는 그런, 자리 때문에 그렇지만 왜 대규모 개발방식만 이렇게 과거 방식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지만 LH는 여전히 이런 부동산 환경 변화에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심지어는 외부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보상은 이미 오래전에 했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20만 호를 넘고 있어요.
또 사업 승인은 났는데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40만 호를 초과하고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LH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 토지를 단기간에 저렴하게 대량 공급해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한 그런 공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또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토지주택정책도 기존 공급 확대 기조에서 탈피해서 도시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나 그린벨트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은 이미 폐기된 상황이라는 것을 LH 이재영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라앉은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보다도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 LTV가 80～90에 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규제들은 사실상 부동산이 최고조로 가열되었던 그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현재 기재부가 준비하는 LTV․DTI 완화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전혀 유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수장으로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좀 강하게 유지해 달라, 정부의 정책 발표가 계속 많이 이루어졌지만 시장이 그대로 믿어 주지를 않는 이 불신이 지금 더 큰 문제예요.
작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취득세 영구 인하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발표되니까 잠시지만 거래세가 증가되면서 반짝했어요.
그렇지만 일관된 후속정책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관련 규제 완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정책들이 용두사미가 되고 말아 버린 거지요.
부총리께서도 오늘 취임 일성을 통해서 ‘경제는 곧 심리’라고 이야기했지요?
2013
진정성과 신뢰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도 제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업 평화를 유지 또 갈등을 중재․조정해야 될 그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이 철도노조와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적인 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범정부적인 그런 노력의 중심에 고용노동부가 서야 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무 부처와 안행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적인 측면에서 철도노조를 대한다고 그랬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과 중재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이야기도 좀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마저도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비판받아도 싸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장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주체 또 내용이 정부의 평화공원조성 계획하고는 좀 계획이 상이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연계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이고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어떤 북한 체제 내부의 여러 가지 여건,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또 국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채택이 되어져 버리면 이 노력들이 과소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이고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어떤 북한 체제 내부의 여러 가지 여건,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또 국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채택이 되어져 버리면 이 노력들이 과소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 선택하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진짜 엄청나게 경색돼 있는데 정부가 제안한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이것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가 돼 가지고 죽 가 버리면 정부가 좀 우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결의하면 이게 본회의로 넘어갈 거예요.
본회의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12월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공산이 크지요.
그 안에 과연 소위 남북관계가 경색이 좀 풀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기미도 보이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세계평화공원 조성하는 이런 내용도 좀 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비무장지대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 상징성과 또 생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의 이런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도 공감하지요?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주당 김경협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어제 사실상 시간선택제 박람회장을 장시간, 한 2시간 가까이 스테이하면서 부스도 개별적으로 많이 둘러봤어요.
그런데 역시 한시계약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최저임금 수준, 조금 전에 김경협 위원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가 임금이 100만 원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기업의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와 4대 사회보험의 차별 없는 이런 시간선택제, 그동안 정부가 워낙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어제 부스에 가서 본 위원도, 대한민국 굴지의 10대 대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한 데도 보면 거의가 100만 원 언저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나마나,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응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 대비 임금은 4분의 1 정도밖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엄청난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위장 투기를 통한 엄청난 특혜가 바로 여기서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인의,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보상비 대신에 땅을 주는 이 환지개발의 방식으로 땅 투기꾼의 이익을 대변해 가면서 대토지주만 배불리는 개발을 추진하는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분명한 배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사업시행방식 변경이라는 중대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거주민들에게 재공고, 열람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동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명백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종북세력은 결코 진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진당이 해산 등에 대비해서 당 재산을 개인 명의로 전환하고 재야단체 결성을 추진하는 등 RO 핵심조직과 인력을 보존하려는 편법을 쓸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탈당 및 비례대표 제명을 통해서 국회 내에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도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총리님, 우리 사회에서 진보세력의 역할과 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이념 편향성을 가지고 공안정국이 조성되어서 진보정당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려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종북세력은 결코 진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통진당이 해산 등에 대비해서 당 재산을 개인 명의로 전환하고 재야단체 결성을 추진하는 등 RO 핵심조직과 인력을 보존하려는 편법을 쓸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탈당 및 비례대표 제명을 통해서 국회 내에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도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과 책동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종북 세력들이 국회에까지 진출해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지하혁명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수년간 내란 음모를 꾸며 왔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근거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한 노조 아님 통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병원의 이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방식 가지고는 계속적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길로만 갈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인정합니까?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병원의 이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방식 가지고는 계속적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길로만 갈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인정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