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예측한 부분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돼 있는 거고요.

그게 41개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다른 부처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가령 문체부의 공연장, 경기장과 관련된 축제나 행사 그런 것도 문체부하고 관련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저희 행안부가 스스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행사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는, 입법적인 불비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그리고 최근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과 관련된 법안들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은 하위 법령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특례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도 이재민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재난지원금 성격, 구호적인 성격의 지원은 현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응급복구 차원에서 민간을 지원하는 것하고 이재민 긴급구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