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2026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합의는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수준의 한미 간의 신뢰 수준을 보여 준 성과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미 정상의 발표 이후 미국의 국내 사정, 국제정세로 인해서 후속 협의가 아직 본궤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곧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대북억지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지평을 넓힌다는 안보적 의미에 더해서 그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히 군함 건조가 아니라 국가전략사업이다라고 규정하셨고요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이미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통일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김기웅 위원님을 실제로 존경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2015년에 박근혜정부 때 그때 목함지뢰를 GP까지 들고 들어왔지요?
GP 남쪽에다가 심어서 우리 국군을 다치게 한, 말 그대로 도발이었지요.
그 도발이 8월 4일에 일어났는데 8월 1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하면서 북한에게 DMZ 평화공원 조성 및 평화 회담, 냉전 모드를 깨자라는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해 통일부에서 2000억 원을 들여서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연간 160억 원씩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엇박자로 보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다 청와대가 지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전·사후로 잘 나눠서 평가하고 하는 것들 시스템대로 잘 돌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2조가 증발했다는 가짜뉴스도, 이것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이 182조는 저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1월부터 7월까지 수익률이 14%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기금이 이렇게 많이 수익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182조는 뭐냐?
김건희는 관저 옮기자고 자기가 미루나무까지 자르라고 공관 가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을 받은 거고.
김혜경 여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서 나오라고 하시라고요, 그냥 무조건 의혹 제기하지 마시고.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기본이!
저는 이것은 2015년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싶은데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도발과 위협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라고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바로 다음 줄에 ‘그러나 만약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 향상과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유화책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의안의 내용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통일부의 모든 관련된 예산을 깎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은 나가서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전진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2000억 원을 투자해서 DMZ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안까지 만들었던 전례들을 생각하면 국민의힘 정부 때 했던 일을 왜 민주당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북 지원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정부보고 한 손 갖고 싸우라는 겁니다.
한 손에는 화해의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격의 무기를 들고 양쪽으로 놓고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일부가 지금 지원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실제로 북한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카드를 정부가 들고 있는 것도 없애는 것을 국방위원회에서 꼭 결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기 때문에 4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야, 다 가서 무력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여지를 둬야 됩니다.
이후에 밝혀졌지만 통일부가 무려 2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DMZ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매년 160억 원의 현금을 북한에 주는 것을 계획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을 탄핵하자고 했을까요,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지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성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던 게 9월 21일이고 저희가 27일 현장조사 때부터 시작해서 이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월 30일 현안보고 하면서 결의안 제안했을 때 결의안을 작성했던 주체는 국방위원회입니다.
민주당의 안을 담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 북한의 지뢰인 것이 거의 맞는 것 같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의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회의까지 다 거치고 비공개로 보고까지 받고 나서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법안소위를 열어서 하면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폴조회 권한 복구한 부서가 계엄 한 달 전인 11월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왜 했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정보사령관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소유한 무기에 보면요, 방탄·방패, 진압봉, 고무 총알.
5·18 충정훈련이 떠오르는 건 저만입니까?
국회 주변의 헬기 랜딩 지역과 진입로를 30분 넘게 확인했습니다, 계엄 직전에.
그리고 비살상무기로 불순세력 제압훈련을 준비했던 김현태가 내란을 밤 10시 반에 알았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겠습니까?
장관님, 자기들은 인식 없이 명령에만 따랐다고 말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여 드린 이런 것 이게 일상적인 일입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증거를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에 담기도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짱깨’, ‘코피노’ 이런 다문화 장병들에 대해서 같은 부대원들이 하는 욕설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육군 병사한테 ‘짱깨’, ‘짭코리아’ 이러다 결국 투신을 해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훈련이나, 제대로 교육이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문화 교육을 반기에 1회 이상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움직이지 마시고 국방부는 진중하게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이 진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 대응을 하겠지만 거기에는 이번 기회에 MDL을 어떻게든 북한하고 정리하는 일 이걸 포함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DMZ 자체를 무력화하면서 MDL까지 국경선을 끌고 들어와서 군사 요새화를 감행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 가면 사실은 군사적 충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극히 유의하면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지형 변화가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 매번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고 계시는 거지요?
이걸 늑장 대응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합참의장님 한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과학적 판단과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에 기반하는 판단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북에 취할 모든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고 또 동맹국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 생각으로 옛날 군사독재 시절처럼 이념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거나 조사가 지연되느니 북한 편을 들어서 은폐를 하고 있다느니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 이런 음모론으로, 유튜버들이나 난잡하게 떠들만 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 이거야말로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과학적 검증 결과를 봤을 때 우리 군은 북한 지뢰일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모자보건사업, 백신 의약품 등 제공하면서 610만 불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2000억 원대의 DMZ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북한에게 연간 160억 원씩 현금으로 퍼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통일부에서 한쪽으로 북한과 협력을 확대하는 악수를 나누면 우리 군은, 장관님, 어떠십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모자보건사업, 백신 의약품 등 제공하면서 610만 불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2000억 원대의 DMZ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북한에게 연간 160억 원씩 현금으로 퍼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통일부에서 한쪽으로 북한과 협력을 확대하는 악수를 나누면 우리 군은, 장관님, 어떠십니까?
군에서 경계태세를 낮춥니까?
그런데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그 당시에 유승민 국방위원장께서 정부, 기재부의 예산 삭감을 질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전시작전권 전환하려면 3축체계, 킬체인을 빨리 완성해야 되는데 관련된 예산을 지금 깎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방력도 증가시킬 수가 없고 전시작전권도 제때 회수해 오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 놓고 우리가 하기로 했던 전시작전권 회수의 기간을 미루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다’라는 질타를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관련돼서는 이게 국민주권정부의 평화공조 기조하고 상호 존중 기반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남북인권협력 추진은 그런 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라는 문구를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북한과 상호 존중한다는 뜻을 반영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한 줄만 저도 읽을까 해서요.
적용 대상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특수활동을 하는 당사자인, 지금은 청와대지요, 판단해서 할 문제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 이런 것들은 정치권, 국민이 할 수 있는 몫이지만 지금 특수활동비의 적용 대상,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금 청와대가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법한 영역에 들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기록에 남겨 놓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공개 수준과 관련돼서는 이미 대법원이 정한 바대로, 이전 정부에서 안 했던 얘기 저희가 지금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도 절반은 나중에 다시 원상 복구를 했었고 그 당시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경호처는 와서 구두로 그리고 비공개로 관련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국회 여야의 동의를 받아서 특활비 집행이 됐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민주당에게만 지울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봐서 만약에 더 공개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걸 법적으로 따져 물어서 법원의 명령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가이드라인대로,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도개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한데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2021년도 방통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을 해 봐 주세요.
그 당시에 169건 업로드 했었지요?
팩트체크 교육생 수강도 1400명이나 해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그다음에 IFCN, 인터네셔널팩트체크네트워크에 우리나라 유일 단체로도 가입하고, 이게 빠띠 같은 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복지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0억으로 줄인 게 왜입니까?
그 전인 노무현 정부까지 대략 49%에서 낮을 때도 38%까지 운영비 지원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예산 아낄 때 찾아보면서 기획예산처가 그때 후려쳐 가지고 100억으로 정액제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 뒤로 지금 20년 가까이 한 번도 증액을 하지 않아서 처음에 5%였던 부담률이 지금 1.7%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서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국민연금 고갈된다라고 발표한 데가 정부잖아요.
2071년이면 고갈될 거고 고갈이 되고 나면 어쨌거나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71년을 고갈시점으로 잡고 지금부터 2071년까지 정부가 이 금액을 보존하면 대략 한 111조 정도가 보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연금운용률을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300조 정도의 국민연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만큼 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고 우리가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을 방기하고 나는 모르겠고 내 임기 동안 그냥 예산 안 썼으면 좋겠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가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연합훈련 조정, 전작권 전환, 북한의 핵 보유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의 강한 국방력 또 한미동맹을 의심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불안을 조장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 이런 방위의 공약 재확인이 된 거지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과거에 중단된 사례를 보면 92년 비핵화 국면 때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된 적이 있고,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 협상에 따라 연합훈련도 축소가 있었고, 코로나 때도 축소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안 했다고 대한민국 국방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 자산이라고 믿는 금번 한미연합 연습,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공감하시지요?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편투표에서 민주당 투표율이 높으니까 우편투표를 특히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것을 유효표로 집계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고 했던 것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표 집계가 합법적이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트럼프의 주장을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라는 것이 특정 세력에게 불리해지면 이것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이 패턴 이걸 법원은 안 된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참정권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 일본, 호주,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28개국이고요.
심지어 전자투표도 멕시코, 에스토니아, 프랑스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참정권이 차별성 없이 행사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요, 또 오전·오후 내내 주셨던 말씀이 이번 국정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연장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지금 다 국민의힘 위원들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지금 세 분 앉아 계시고요, 세 분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실선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부정선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대한 세력이 정치세력이나 금전세력과 결탁해서 선거의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과 전체 공무원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규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도 해야 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구체적인 처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갈 길이 멀고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선거제도 개편, 국민들의 총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투영시켜서 국민 참정권 보장이라는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경계해야 될 대상은 내란범죄로까지 이어졌던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부 때 자행되었던 게 부정선거이고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게 만든 대참사의 원인은 충분히 경고되어 왔던 것처럼 선관위 내부의 조직 전체가 곪아 썩어 들어가는 결과라는 것에서 국민들이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떤 거악이 선거를 조작하려는 음모가 있었거나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누군가를 범인으로 명확히 지목하고 이들을 처벌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면 더 쉬웠겠지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신앙촌에 계시는 분들은 중국이 지금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망상에 아직도 빠져 계신데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김성회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의심 증폭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가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됐고요.
두 차례의 기관보고 그다음에 올림픽공원과 선관위에 방문해서 현장조사하고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김성회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의심 증폭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가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됐고요.
두 차례의 기관보고 그다음에 올림픽공원과 선관위에 방문해서 현장조사하고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 무분별한 음모론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고 그에 딱 맞는 처방을 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우리 특위가 함께 명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특검이 이루어지겠지요, 보다 자세한 것들은 거기서 밝혀지겠지만요.
지금까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정조사에 보고된 내용들에 따르면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부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 조직의 총체적인 무능과 나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완 선관위사무총장대행님, 투표용지 인쇄량 산정부터 배분 과정 또 투표용지 부족 발생에 대한 대비,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 모든 과정에서 선관위사무처가 무능했고 안이했던 것 인정하십니까?
둘째는 이를 통해 선거관리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즉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책무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무턱 대고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라는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더 단단하게 만들라는 주문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가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선거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책무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무턱 대고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라는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더 단단하게 만들라는 주문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가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선거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 무분별한 음모론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고 그에 딱 맞는 처방을 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우리 특위가 함께 명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중에, 1급 중에서도 1억 3000,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1억 4000이고 광주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을 받고 있어서 이만큼의 월급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라라는 명령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도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제8조에서 보장하고 있고요.
불체포특권까지 보장을 합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를 당하지 않을 만큼 법적으로 지켜 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임위원을 지명하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었고요.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 이것은 국가 근간이 무너지는 일인 거거든요.
그냥 안일과 무능이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저희는 국정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부정 채용 사태, 소쿠리 투표 등 안일한 행정 등으로 보여 줬던 부패와 방만의 과거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이 무능과 안일함을 나라를 좀먹는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들이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어떤 극악한 절대악이 있어서 이 절대악이 선관위의 일부를 매수해서 뭔가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 절대악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절대악을 제거하고 나면 선관위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겠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일하고 무능한 조직 자체가 문제라서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무능한 행정의 극치를 바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보여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지도 제대로 못 하고 이를 대비하는 매뉴얼도 없고 선거 당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로 하향하는 중대 결정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해 버리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만 수수방관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잘 모르고 있었고, 이런 단순한 조직의 무능과 해프닝이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이 후과가 너무나 큰 겁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었고요.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 이것은 국가 근간이 무너지는 일인 거거든요.
선관위의 방만하고 나태한 운영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론자들과 내란세력들에게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했던 게 정말 저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위철환 선관위 권한대행께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음모론자들을 탓하기 전에 선관위가 뼈를 깎는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조사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정말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선관위의 부패와 무능을 철저히 복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절대악을 상정해 놓고 이 절대악이 20년 동안 대한민국 선거를 부정으로 저질렀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야가 계속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교체되어 가면서 정권을 유지했겠습니까?
재정경제부 의견 포함해서 한말씀 드리면 임의채용과 승진시험의 부재 등등등 해 놨는데 제가 예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10년 전에는 공무직을 비정규직이라고 불렀지요―그때 전수조사를 의원실 보좌관 때 해 봤는데 전체 노동자의, 그러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시험 보고 들어온 9급보다 어떻게 비정규직 월급을 더 많이 주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무슨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특히 관료들은 무슨 생각으로 시험을 합격하면 더 많은 월급을 줘야 되고 시험을 합격 못 한 사람은 돈을 덜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기본부터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12.29여객기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고 저도 거기 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요.
일단 1월 29일부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구성을 우리 행안부장관께서 결단해 주시고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개 팀 48명이 앞으로 한 3달 정도 기간 동안 좌고우면 안 하고 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국회의원 김성회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유가족들의 고통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자체가 국가가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
한말씀만 다시 반복해 드리면 P-518 비행금지구역, 휴전선과 DMZ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한 게 아니고요.
오랜 안보 사정을 거쳐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만들어진 비행 절대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과 군이 담당하는 구역이고, 제가 법체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사지역에서 군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 만들어 놓은 비행금지구역에 비행체를 날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군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군을 동원하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역할을 경찰에게 맡기면서 생기는 문제라서 이것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국방부에서 설정한, 군에서 설정한 비행안보구역에 비행체를 날리는 행위가 이게 정치의 자유랑 연결되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콘텐츠진흥원이 24년에 수행했던 연구를 보니까요 영국 같은 경우는 34% 그리고 프랑스는 30%의 세제 혜택을 설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미국, 일본 다음에 한국이 있는데 후발주자인 영국과 프랑스는 국가가 지원해서 따라오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넘어서야 될 벽들이 크게 있는데 지금 영국과 프랑스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한국만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고, 특히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나라 게임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세제 혜택을 R&D로 받을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연구실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 성장세가 최근에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매출 증가율이 21.3%였다가 그다음에 11.2%, 22년에는 5.8%, 23년엔 3.4%로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수출액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게임사의 점유율이 미국·중국·일본에 이어서 4위인데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대형사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고요.
문체부장관님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민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게임 문화·산업에 대한 진흥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적기라고 보는 데 견해를 같이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김성회입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 종묘와 관련돼서 국가유산청장님께 질의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결산 국회 당시에 이 자리에서 왕도 밑에 내려가서, 왕도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했던 종묘를 김건희 씨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개인 카페처럼 사유화한 황후 놀음에 대한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도 또 종묘의 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청장님,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바로 앞에 140m 높이의 건물을 올리겠다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심지어는 민주당 해산을 주장하고 5·18 북한 개입설, 4·15 부정선거론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런 단체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잘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완료해서 다 확정된 종점을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원안을 변경해서 김건희 일가 소유의 땅 부근으로 변경을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양평·하남 등 경기도민들만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지사님?
경기도 고양시 김성회입니다.
국감법상은 광역에 대한 감사 범위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님께서 12·3 내란 이후에 대선후보에 출마하셨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시니까요 내란 문제에 대한 현재 입장을 좀 짧게 여쭤볼까 하는데요.
강성옥 대변인이 그 당시 계엄 다음 날 오후 6시에 ‘언론이 유정복 시장이 야당의 폭거에 대한 조치다라는 점만 악의적으로 발췌해서 말을 했지만 계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라고 입장문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12·3 계엄에 반대한다, 잘못되었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자필 반성문 보시면 여기에 매달 90만 원어치씩 12개월 동안 1080만 원 받았다고 자필 진술까지 했습니다.
이랬는데 경찰은 뭐라 그랬냐면 ‘전공의 얘기 들어 보니까 아니라 그러던데요’ 이러고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결국 노원경찰서가 1080만 원의 리베이트를 포함시켰으면 이 전공의는 자격정지 6개월의 죄를 받았을 것이고요.
인제학원과 병원 같은 경우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병원이 A 교수한테 사건을 덮으라고 메일도 보내고 통화도 존재하는데 이거 다 보냈는데 경찰이 다 덮어 준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이 결국 이 수사 과정에서 비타민 관련돼서는 증거도 있고 자술서도 있고 제대로 다 들어 있는데 이거 무혐의라면 무혐의 처분 통보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A 교수가 증빙자료까지 다 제출했고, 지금 보이시지요?
자필 반성문 보시면 여기에 매달 90만 원어치씩 12개월 동안 1080만 원 받았다고 자필 진술까지 했습니다.
이랬는데 경찰은 뭐라 그랬냐면 ‘전공의 얘기 들어 보니까 아니라 그러던데요’ 이러고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결국 노원경찰서가 1080만 원의 리베이트를 포함시켰으면 이 전공의는 자격정지 6개월의 죄를 받았을 것이고요.
인제학원과 병원 같은 경우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병원이 A 교수한테 사건을 덮으라고 메일도 보내고 통화도 존재하는데 이거 다 보냈는데 경찰이 다 덮어 준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서울청에 뭔 사실을 확인을 해요.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넘어가고 권익위에서 재수사를 권고해 가지고 해 봤더니 결국 전공의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벌금을 문 겁니다.
서울청은 문제없다고 했고요.
권익위가 한 거예요.
권익위가 봤는데 ‘이거 재조사해야 되겠는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노원서가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A 교수가 노원서에 가서 조사하고 진술하고 리베이트로 1080만 원 받은 자술서까지 다 내고―본인이 아니라 그 전공의가요―안과 리베이트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2024년 10월에 수사 결과 통보서에 역시나 비급여 비타민은 딱 빠지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
(영상자료를 보며)
신경외과 A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전공의 입원 환자 428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무관하게 2억 4000만 원어치의 비타민제 아홉 가지를 처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보고도 하고 그 전공의 4명으로부터 자필 반성문도 받고 모든 증거를 갖추었는데 노원서가 9월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권익위에 이 교수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국가보안시설에서 소방청이 자료를 못 가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리튬배터리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량 적재인 경우,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라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시행령이나 법규 미비를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규정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위험물 및 그 밖의 연소물질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소방청 차원에서 전국 단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개헌에 참여하시고 토론하실 수 있는 헌법개정 청원 절차도 담았습니다.
진정 큰 변화는 꾸준한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개헌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한 본 법안이 그 변화의 문을 열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헌법이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정치도구가 아니라 국민 곁에서 국민의 일상을 담아내는 살아 있는 헌법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87년 이후 우리 헌법은 38년째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불법계엄에 맞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순식간에 국회 앞으로 국민들이 모여서 불의를 심판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헌법은 여전히 신문판매원의 호외로 계엄 뉴스를 듣고 대자보와 전단을 돌려 가며 불의에 항거했던 시절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야 할 헌법이 이토록 오랫동안 멈춰 있던 건 개헌이 너무 어렵고 거창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개헌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생각은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로 귀결되었고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남은 유가족분들도 그 생각에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힘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누군가는 2년이 지났고 형사 절차들이 진행 중인데 이제 와서 무슨 국정조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있어야 할 곳에 제방이 있지 않았고 통제되어야 했을 지하도로를 가로막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국가의 사무를 연금공단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면요 기금 고갈 시점인 72년인가까지 계산을 하면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100조가 넘고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복리, 그러니까 5.5%의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300조가 넘는 돈을 이 제도 하나로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재부가 이걸 100억만 내겠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전액을 다 낼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저는 반대고요.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수령자가 한 25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실상 전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비 전체를 댔던 전례도 있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의 고갈 시기가 언제 온다 지금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전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집행을 하고 연금으로 들어온 돈은 연금으로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국가의 사무를 연금공단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는 반대고요.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수령자가 한 25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실상 전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비 전체를 댔던 전례도 있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의 고갈 시기가 언제 온다 지금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전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집행을 하고 연금으로 들어온 돈은 연금으로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국가의 사무를 연금공단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면요 기금 고갈 시점인 72년인가까지 계산을 하면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100조가 넘고요.
조정훈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는 반대로 국민연금법 총칙의 목적을 보면요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되면 이 법의 목적이 ‘이 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급여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야 할 텐데 목적 자체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 전체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가입 못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그들을 그냥 늙게 둬서 지금 우리가 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말이 국민연금이지 노후연금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2차관님 말씀 동의가 안 되는 게,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23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가입률은 73%지만 노인 수급률은 이때 50% 넘었다라고 광고한 거잖아요.
그것 다른 말로 하면 절반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202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양성됐다 해서 이미 일제시대에 키운 걸로 해 놓고서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 ‘독립운동을 한 조종사들’이라고 해서 몇 분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이영무 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일본에서 활약한 조종사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김정렬, 박범집 등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도 들어 있고 특히나 박범집의 경우에는 1943년 매일신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조선 청년에게 태평양전쟁 패배는 동양 인종이 미국과 영국의 노예가 되는 길이니 승리를 위해 일본 육해군의 항공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자가 지금 독립군이랑 같이 한 선상에 놓여서 선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 광복 후 공군 창설 간부 7인이 되어 공군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박범집을 칭송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 덮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특히 분노했던 부분은 일제시대에 양성됐던 조종사들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양성됐다 해서 이미 일제시대에 키운 걸로 해 놓고서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 ‘독립운동을 한 조종사들’이라고 해서 몇 분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이영무 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일본에서 활약한 조종사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김정렬, 박범집 등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도 들어 있고 특히나 박범집의 경우에는 1943년 매일신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조선 청년에게 태평양전쟁 패배는 동양 인종이 미국과 영국의 노예가 되는 길이니 승리를 위해 일본 육해군의 항공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자가 지금 독립군이랑 같이 한 선상에 놓여서 선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 광복 후 공군 창설 간부 7인이 되어 공군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박범집을 칭송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군 신병 훈련 교육용 교재 기본군사지식 교본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에 보시면 북한군이 매일같이 암송하는 군인의 일반의무 얘기하면서 ‘당의 유일사상과 김정일의 혁명사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정일의 교시, 당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한다’.
지금 김정일이 사망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장관님과 또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니 총리께서 좀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이런 조세 부정이, 이게 사실 조세심판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고급주택 중과 제도, 도입 당시의 면적 기준을 지금까지 고집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성장을 하고 굉장히 생활도 다각화가 됐는데 지금도 면적만 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아니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장관님과 또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니 총리께서 좀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이런 조세 부정이, 이게 사실 조세심판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고급주택 중과 제도, 도입 당시의 면적 기준을 지금까지 고집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성장을 하고 굉장히 생활도 다각화가 됐는데 지금도 면적만 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아니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총리님 계실 때는 아니니까 더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이 아파트, 맨션, 펜트하우스가 고급주택이 아닌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시가 9억 원이 넘는 연면적 단층 245평방미터, 소위 한 80평 정도 되는 거지요.
복층의 경우에는 274평방미터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8%p 중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요금표에 제가 보니까 건물 내부 사용, 건물 외부 사용에 따라서 가격이 다 산정이 되는데 주말은 두 배를 받더군요, 휴관일은.
얼추 계산해 봐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김건희 일행이 사적으로 차담을 즐겼다고 하면 이 비용에 대한 청구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묘라는 세계적 문화유산 보호의 의무를 유산청이 등한시한 채 권력자 김건희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됐던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본부장 말마따나 규정이 미비되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취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인들과 함께 황후놀이를 즐긴 김건희 씨는, 이것 분명히 권력남용이라고 봅니다.
해서 김건희 씨는 형법상 강요죄가 적용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명령하고 계획했던 문화체육비서관, 이건 직권남용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본부장 말마따나 규정이 미비되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취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인들과 함께 황후놀이를 즐긴 김건희 씨는, 이것 분명히 권력남용이라고 봅니다.
해서 김건희 씨는 형법상 강요죄가 적용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명령하고 계획했던 문화체육비서관, 이건 직권남용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능유적본부장도 자기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겠지만 분명히 책임을 물어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즉 김건희 일행들끼리 자기들 마음대로 유유자적 저 공간들을 다 넘나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국가유산을 이렇게 한 권력자가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지도 놀랍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똑바로 반성하고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도 놓쳐 버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묘라는 세계적 문화유산 보호의 의무를 유산청이 등한시한 채 권력자 김건희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됐던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본부장 말마따나 규정이 미비되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취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인들과 함께 황후놀이를 즐긴 김건희 씨는, 이것 분명히 권력남용이라고 봅니다.
궁능유적본부 및 종묘 직원은 차담회에 배석 및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은 거지요.
즉 김건희 일행들끼리 자기들 마음대로 유유자적 저 공간들을 다 넘나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국가유산을 이렇게 한 권력자가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지도 놀랍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똑바로 반성하고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도 놓쳐 버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묘라는 세계적 문화유산 보호의 의무를 유산청이 등한시한 채 권력자 김건희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됐던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행사도 아닌 행사에 동원이 되어서 말이지요.
그 일지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김건희 일행이 차담을 진행하고 저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직원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의 아주 중요한 사적지입니다.
유적이고요.
궁능유적본부장의 말대로 하면 국가 행사인데 이것 CCTV 촬영을 왜 중단합니까?
무슨 근거로?
저렇게 꺼 놓고 김건희 일행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 놨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해명에는 테이블 좀 갖다 놓고 꽃 정도 갔다 놨다라고 변명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 냉장고까지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소방문, 소방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는 좌 상단의 소방문을 통해서 차량이 들어와서 빨간색 선으로 쳐져 있는 데 이렇게 차를 끌고 오셔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한 겁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
실제 김건희 일행을 태운 차량이 종묘를 들어와서 저 빨간 선대로 이동하지 않고 처음에 보이는 영녕전에 내립니다.
그리고 영녕전을 관람한 다음에 그 일행들이 이 끝까지, 망묘루까지 가서 망묘루에서 다시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해서 빠져나오는데 이것 조선시대 왕들도 해 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능유적본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망묘루 차담회라고 자꾸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날 망묘루만 사용한 것일까요?
그날 있었던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을 좀 더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는 이 지도가 뭐냐 하면 궁능유적본부에서 김건희 씨가 오기 전날 김건희 씨 측에 이메일로 전달한 내용입니다.
청장님!
그런데 이러한 세계유산 종묘에 작년 9월에 김건희 씨가 이 공간을 사적으로 차담회를 했다는 의혹 이것이 사실로 내란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보도에도 이어졌고요.
물론 이전 청장 때 일이긴 합니다만 궁능유적본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문도 게시를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지 책무를 국민연금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 운영 비용은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모두 연급 가입자에게 지우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71년까지 관리운영비로 투입될 111조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평균 5.5%로 재투자한다면 2071년 기준으로 미래 가치 303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금의 관리운영비가 5844억 원에 달하는데 고작 1.7%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700여억 원은 기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지 책무를 국민연금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 운영 비용은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모두 연급 가입자에게 지우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단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해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사업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복지 책무를 이행하는 명백한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국민연금법 또한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91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연금기금의 관리운영비 전액을 지원했지만 점차 지원 비율이 감소했고 지금은 고작 100억 원 정도만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기금의 관리운영비가 5844억 원에 달하는데 고작 1.7%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법 또한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91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연금기금의 관리운영비 전액을 지원했지만 점차 지원 비율이 감소했고 지금은 고작 100억 원 정도만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기금의 관리운영비가 5844억 원에 달하는데 고작 1.7%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700여억 원은 기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가 2178만 명, 수급자가 734만 명에 이르고요.
24년 한 해 수급자 연금수급액이 43조 원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해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사업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복지 책무를 이행하는 명백한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국민연금법 또한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4년 한 해 수급자 연금수급액이 43조 원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해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사업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복지 책무를 이행하는 명백한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국민연금법 또한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91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연금기금의 관리운영비 전액을 지원했지만 점차 지원 비율이 감소했고 지금은 고작 100억 원 정도만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고양특례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사업은 국민의 노후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1988년에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가 2178만 명, 수급자가 734만 명에 이르고요.
24년 한 해 수급자 연금수급액이 43조 원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71년까지 관리운영비로 투입될 111조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평균 5.5%로 재투자한다면 2071년 기준으로 미래 가치 303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연금 가입자들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반공학조사도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가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할 기술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대책법과 그 시행령에서 8개 업무 분야를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질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경찰국 신설 여론을 조성하고 논리를 제공해서 한 데다가 지방교부세 감액을 주도한 대가로 초고속 승진을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오늘은 특정 안 하겠습니다만 조치가 안 되면 다음번에는 특정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영전해서 올라간 다음에 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행안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요.
그런 자리를 하던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부지사 맡고 부시장 맡고 인사권을 다 휘두르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에다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기재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것, 건전한 재정이라는 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민생을 어떻게 파탄으로 몰고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 경기가 침체되고 세수가 감소되고 재정이 축소되고 가계 소득이 감소되고 그것이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투자가 감소돼서 경기침체로 가는 악순환을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와 또 기재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스가 그런 말을 했었지요.
결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서민들보다 부자들을 위한 기재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을 한 자료를 보니까요, 중저소득자가 국세 감면을 받은 비중이 2020년에 69.7%에서 2025년에 66.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자는 같은 시기 30.3%에서 33.5%로 늘어났습니다.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됐다는 걸 보여 주고요.
서민들보다 부자들을 위한 기재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을 한 자료를 보니까요, 중저소득자가 국세 감면을 받은 비중이 2020년에 69.7%에서 2025년에 66.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자는 같은 시기 30.3%에서 33.5%로 늘어났습니다.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됐다는 걸 보여 주고요.
기업은 더 하지요.
상호출자제한기업, 즉 대기업을 말하지요.
일단 저성장을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뽑아 봤는데요.
1등은 잘 아시는 것처럼 IMF 직후였지요, 1998년에 -4.9%, 이때는 외환위기였고요.
그다음에 1980년에 비상계엄과 석유파동 때 -1.5% 그리고 코로나19가 있던 2020년에 -0.7%, 그러고 나서 1956년에 한 번 있었더군요.
비상경계령, 흉년에 미국 원조가 감소해서 0.7%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0.8%, 그다음 저성장 6등과 7등이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입니다, 1.4, 2.0.
숫자로 보면 그냥 숫자인 것 같지만 정말 굉장히 처참한 숫자라는 점을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장모의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태균의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로 대한민국 법질서와 사회적 신뢰가 파괴되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세, R&D까지 아무런 철학 없는 대책들의 남발로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거리와 투표장으로 나와 주셔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고 또 이제 출범한 특검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리 의혹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단 3년 만에 총체적 난국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두말해야 잔소리겠지요.
12·3 불법계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장모의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태균의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로 대한민국 법질서와 사회적 신뢰가 파괴되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세, R&D까지 아무런 철학 없는 대책들의 남발로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두말해야 잔소리겠지요.
12·3 불법계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장모의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태균의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로 대한민국 법질서와 사회적 신뢰가 파괴되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세, R&D까지 아무런 철학 없는 대책들의 남발로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거리와 투표장으로 나와 주셔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고 또 이제 출범한 특검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리 의혹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3 불법계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장모의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태균의 선거 개입 의혹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로 대한민국 법질서와 사회적 신뢰가 파괴되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세, R&D까지 아무런 철학 없는 대책들의 남발로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거리와 투표장으로 나와 주셔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고 또 이제 출범한 특검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리 의혹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동 전 위원장이 했던 발언 보시면 2주년 기자간담회 때 ‘부역자를 가리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해 빨갱이들이 섞여 있는지를 보겠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그다음에는 또 23년 6월에 영락교회 조찬 강연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 더 고귀하고 선보상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 1인당 1억 3200만 원 보상해 주는데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본인이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법 희생이 아니라 전쟁 중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특히나 5·18에 대해서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제가 질문하는 데 했었는데 5·18 발언은 저는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진화위원장으로서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씨가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에서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했던 얘기 한두 가지 보여 드릴 건데 보시고 말씀 한번 주시지요.
첫 번째는 윤석열 측의 탄핵심판 2차 변론 당시의 변호사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노상원이, 문상호―김봉규는 정보사 심문단장이었지요―정성욱 등을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선관위 서버실에 선발대로 보낼 10명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한 바로 다음 날 관련 사항 이행 점검을 하고 이들이 폴조회가 안 되는 것을 이때 확인한 것으로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12월 2일에 폴조회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상적인 업무라고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하필이면 계엄 전날에 노상원하고 문상호가 요원을 선발해서 계엄 이후 선관위에 파견하고 보낼 사람들 했던 바로 그날 이걸 조회했다는 것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있었던 일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폴조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를 의심해 보겠습니다.
그날 선관위에 들고 다녔던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100여단인데, 저희가 정보사 여단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여단이 한 3000～5000명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되겠지요.
노상원하고 계엄 당일 롯데리아에서 만났던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제안받았던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 대기하고 있던 곳도 100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선관위와 관련된, 선관위 체포 및 수사와 관련된 인원들이 다 100여단으로 꾸역꾸역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 회동에도 참석하고 노상원·문상호의 지시를 받아서 제2수사단이 될 정보사 요원을 선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제2수사단의 3수사대장을 맡을 것으로 되어 있던 정보사의 정성욱 대령,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사 100여단 예하 부대의 부대장이었는데요.
수첩에 수거, 폭파, 사살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망상병 환자인데 이런 사람을 중용해서 일을 하는 계엄군의 엉터리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결과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노상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계엄사 합수부 산하 제2수사단 이걸 자기가 배후에서 이끌면서 선관위 직원들 체포하고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더 말씀드리는 건 좀 어질어질한 것 같고요.
국회 권한인 탄핵소추를 철회하라,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듯 지시하고 있는 게 지금 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일하는 김용원 인권위원의 안건 내용입니다.
정말 부끄러운데 이것 어떻게 끝까지 읽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이 안건을 제안했던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이제 김종민 위원은 사퇴하셨고 강정혜 위원은 철회를 하셨으니까요.
이런 정도 수준의 의견, 안건 제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게 인권위의 현재 수준이라는 걸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번 PPT 또 보실까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 해도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등 안건 발의한 인권위원들은 헌법재판관 위에 있는 분들인가 봐요.
헌법재판관 해 보셨잖아요.
2024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통행의 자유, 운행의 자유에 대해서 경찰청이 더 폭넓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번에 막을지 안 막을지 저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고 매우 엄중한 시국입니다.
여기에서 경찰이 현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이 바라는 방향대로, ‘한남동은 싫어하……’,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한다면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지대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날 저녁에 농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그 현장에 모였던 시민들, 저체온증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걸 또 한마디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지방세 482억 감소하는 걸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온갖 세금에서, 상속세니 뭐니 해서 사십 몇조씩 날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장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액수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보다 훨씬 상회해서 그 당시에 9억이 가졌던 가치에 상응하는 정도로 가격을 올려서 고급주택을 정의하면 되는 문제지 이 9억에 맞춰서 50만 호가 과세 대상이다?
법을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들어 있든 아니든, 심지어는 장애인이 있거나 집안에 불편한 분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건 고급주택이 되고, 서울 시내에는 그런 걸 마케팅 포인트로 해서 고급주택 기준보다 0.5평 작게 만들어서 꽉 채웠다, 이걸 지금 셀링 포인트로 삼아서 집을 팔고 있는 것인데 한쪽……
기본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준인 돈 외에 다른 가치를 집어넣어서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나머지 시행령으로 행정부에서 다듬을 수 있는 것은 다듬으면 되겠지만 100억짜리는 고급주택이 아니고 10억짜리는 고급주택이다, 이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발 혹은 정서상의 불일치에 대해서 정부가 해명할 수 있는 대책을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법을 한 것이고요.
이게 실소가 터질 수밖에 없어서 실소가 터지는 대목에서는 웃으셔도 상관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부정선거 신도이신 윤석열 대통령, 군을 보내서 선관위를 짓밟고 조직에……
사실 계엄이 성공했으면 선관위라는 조직이 남아 있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상황 중에 어제 대통령 담화까지 있었는데요.
사무총장님, 담화 내용 중 선관위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또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와서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한번 출마하셨던 것 같은데 이수정 교수님이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계엄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하고 북한 대남공작,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가 지금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질문드리기가 부끄럽긴 한데 이게 지금 서버하고 시스템을 또 민주당에서 구입한 거라 이재명의 뇌물성 대북 송금한 쌍방울이 지금 지배하는 서버 관리업체가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서버를 장악하면 선거 부정을……
서버 관리업체가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법안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계엄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지만 계엄사령관 모르게 예하 부대에 지시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처벌 대상이 맞습니까?
위법입니까?
조 청장, 지금 회의 생중계를 못 보고 계셔서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이미 진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방부차관이 옆에 나서서 국회 병력 투입은 국방부장관이 지시했다라고 이미 실토했습니다.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령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는 행위 이것은 국헌을 지키는 되게 중요한 행위고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문란입니다.
청장, 누구로부터 지시받아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했습니까?
모든 참사가 모든 실수의 총합으로 일어나는 것과 정반대로 이번 내란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들 쪽의 모든 행운의 총합으로 실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조금만 늦게 모였다면, 그때 공수부대가 11시에 예정대로 국회에 진입했다면, 총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었을지 아니면 어두컴컴한 방첩사 수사실에서 ‘너, 빨갱이지?’라는 취조를 당하고 있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엄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국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유신 국회를 구성하는 것,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감옥에서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내란은 실패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은 함께 모여서 내란 주동자들을 끌어내리고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검거 담당이었던 충암고 동문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경찰과 법무부, 검찰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수사본부를 구성하려고 획책을 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을 때 나오는 그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 즉 민주당 다수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척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첩사령관이 구성하려고 했던 수사본부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고령과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던 이념 파트를 담당하는 충암고 동문,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검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방첩사가 법무부, 검찰, 경찰에 무엇을 요청했고 그 안에서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지 특검 과정에서 다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진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첩사령관이 구성하려고 했던 수사본부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고령과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던 이념 파트를 담당하는 충암고 동문,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검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방첩사가 법무부, 검찰, 경찰에 무엇을 요청했고 그 안에서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지 특검 과정에서 다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진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참사가 모든 실수의 총합으로 일어나는 것과 정반대로 이번 내란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들 쪽의 모든 행운의 총합으로 실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저는 사상의 자유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생각에 대해서 캐물을 생각이 지금까지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계엄 과정에서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내각은 특정해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도 포함이고요.
기본소득당도 그렇고 원내 정당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하고 일거에 소탕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보였던 게 이번 계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신성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이상민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기 있는 원내 정당들이 반국가 정당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선언하게 하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상의 자유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생각에 대해서 캐물을 생각이 지금까지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계엄 과정에서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내각은 특정해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도 포함이고요.
기본소득당도 그렇고 원내 정당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하고 일거에 소탕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보였던 게 이번 계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신성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이상민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기 있는 원내 정당들이 반국가 정당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선언하게 하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진 지역사랑상품권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신정훈 위원장의 생각도 그렇고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서 뭘 써 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면 다 광주 나가서 물건을 사서 들어오니 동네에 돈이 안 돈다는 고민이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말씀처럼 농협 다 풀어 주면 딴 동네에서는 또 반대가 많을 텐데 제가 있는 고향만 해도 하나로마트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로마트 가지 말고 소상공인들이 쓰는 마트를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정인데 나주 같은 데는 그런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라서 이것도 그냥 질문인데 수석전문위원님이 답변 주셔도 좋고.
시행령으로 하면 전국 단위로 묶어야 되는 거라서 이걸 지방자치 조례에 위임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두 분 다 답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짧게 짧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행안부하고 외교부가 일본 영토 등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가 있어서 일본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적 협상을 좀 선행하자 아니면 전문가의 현지조사부터 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술인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특경비 얘기 나오니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 것은 증명도 없이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 집행하는 특활비와 특경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과정에서 따져 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경찰청의 특경비를 얼마 깎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특경비가 특정 직급 이하에게 15만 원씩 주는 경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월급인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정 집계됐고요.
오물풍선 1차 살포, 6월에 아리셀 화재, 7월에 사도광산, 8월에 나비부인 오페라 방영,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논란, 대통령실의 도이치모터스 23억 수익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 해명까지,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대통령 킬러문항 배제 언급으로 수험생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 교육행정정보 나이스 오류 공론화가 됐고요.
7월에 그 유명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가 됐습니다.
7월 KBS 수신료 분리징수, 8월에 잼버리 사태 난 거 기억하실 테고요.
광복절에 공산 전체주의 발언하시고,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정부 믿고 과학 믿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같은 달 홍범도 등 국립유공자 5명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했습니다.
7월 KBS 수신료 분리징수, 8월에 잼버리 사태 난 거 기억하실 테고요.
광복절에 공산 전체주의 발언하시고,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정부 믿고 과학 믿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같은 달 홍범도 등 국립유공자 5명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했습니다.
KBS 박민 사장이 11월 취임하고 나서, 11월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12월에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주문한 녹취가 공개됐고요.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광복절에 공산 전체주의 발언하시고,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정부 믿고 과학 믿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같은 달 홍범도 등 국립유공자 5명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했습니다.
KBS 박민 사장이 11월 취임하고 나서, 11월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12월에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주문한 녹취가 공개됐고요.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에 대한 입틀막 24년 1월에 있었고요.
강성희 의원에 대한 입틀막 24년 1월에 있었고요.
세수 펑크 56조 원 집계 기억나실 거고요.
2월에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 그다음에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의료대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에 대파 875원 사건이 벌어졌고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16년 만에, 3월에 해산해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강기훈 행정관 말씀드렸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0.12 음주운전으로 40일 동안 대통령이 감싸고 있다 들통나서 그 뒤에 대기발령을 내고 최근에 800만 원 벌금 선고받고 인사혁신처로부터 9월 6일 자로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계산해 보면 다음 주 11월 6일이면 징계가 풀립니다.
이걸 비서실장님은 중징계라고 말을 하고 다음 주면 복귀해서 행정관으로 태연하게 이런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사람 하나 내보내자라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김건희 라인을 대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태도이고 비서실장님의 지위입니다.
이렇게 영이 안 서는데 어떤 공무원이 비서실장을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중·러가 너무 똘똘 뭉치고 특히 북한하고 러시아를 너무 뭉치게 해 놓고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도 군인 출신의 보수적인 인사였는데 러시아와 교역을 넓혔던 것은 러시아와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가깝게 하면서 북한과의 끈을 느슨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 너무 강조하면서 북한하고 러시아를 한 팀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ANHRI에서 시민단체 걸 받아서 시민단체 걸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권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답변 안 하신 게 두 개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용원 위원의 발언이 또 나옵니다.
일본군 성노예 관련된 발언인데요.
성노예제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일본군 성노예 타령만 하냐, 이거 그거 하지 말고, 중국도 성노예를 많이 저질렀는데 왜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서 북한-중국-러시아로 이루어진 블록이 있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필요한데 천날만날 이렇게 반일감정만 자극하는 일본 성노예 타령만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한 걸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했는데 GANHRI가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물어봤어요.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뿐만 아니지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
이것은 심지어 그 당시에 하태경 의원하고 이언주 의원이 양당 공동으로, 민주당하고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 지금 당 명칭이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공동으로 해서 주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형식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국회사무처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사에 ‘이 발언까지는 선 넘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것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야와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윤종오 의원, 김종훈 의원, 민중의꿈 이렇게 주최를 해서 행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지요.
그런 식의 폭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사무처가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맞겠지만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상상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탄핵의 밤 행사를 하면 탄핵이 이루어집니까?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까지 그 장소에 들어가서 사무처가 판단을 할 권리,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총장님께서 앞으로 대책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책을 세울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김성회입니다.
정치적으로야 저한테 한참 선배시지만 오늘은 국정감사 하는 자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죽 들어 보니까 지금 나왔던 소위 말하는 탄핵의 밤 행사 논란 관련돼서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돼서 지침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사무처가 감히’ 이런 게 아니라 국회사무처가 왜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치인이 책임지고 하는 거지요.
반례를 하나만 좀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탄핵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됐는가의 시작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2023년 2월 것을 보시면 최근에 경찰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그 당시 행정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그만두라고 하느냐는 대통령의 말씀에 탄핵안이 올라오고 이게 부결되고 그 뒤로부터 쭉 진행이 됐잖아요.
그 전에 보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 행자부장관 할 때 한총련 대학생들 시위하는 문제로 그만두라고 탄핵소추안을 올리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지만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당이 탄핵소추에 이르는 정도까지 정부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 제 기억으로는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됐든 가결되든 상관없이 행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원래 정치가 그랬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야당이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 구속이 됐어도 나한테 권한 있으니까 안 하겠다’로 하면서부터 저는 이 정치가 꼬여 왔던 점을 같이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의견 조율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각 부처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 2번 PPT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 경찰청 등등 해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 ‘경찰청’ 문구는 삭제해 달라라고 요청까지 하는 등 부처마다 야단법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되면 참사가 발생할 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기 좀 미루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싸움에서는 행안부가 이기신 것 같아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54조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조에 의해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을 다른 데가 맡은 게 아니라 서울시설공단이 맡았거든요.
그것 모를 수가 없지요.
민간에서 후원을 하려고 해도요 방통위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면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방통위의 허가까지 받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독립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행안부에 요청을 하셨다는 것, 시장님께서 만약 모르고 하셨으면 무능한 거고요 알고 하셨으면 사악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일천 관동대 교수라고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정일천 교수?
국정원 1급 출신의 30년 동안 대공요원이었고 10명의 대북 간첩을 전 세계 네트워크에 심은 분입니다.
이분 지금 교수로 활동 중이고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내고 계세요.
또 하동환 국정원 대구지부장도 책까지 내고 다 활동하고 있는데 도대체 본인이 뭐라고……
종합감사 때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21그램 또 원담종합건설 이런 데들이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던 점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했거나 법률을 위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행정착오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하도급,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일감이 주어졌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보를 받았던 장면 하나 공개할까 하는데 사진 하나 좀 보여 주시지요.
외교부가 다른 할머니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당시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금덕 할머니가 훈장을 받는 것이, 저 걱정이 돼서 저는 외교부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친일적인 행각을 계속 벌여 가는 데 대해서 외교부가 우리나라의 훈장 수훈까지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께서는 좀 더 주관적인 입장에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요.
종감 때 다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님 원래 계셨던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지금 전용면적이 164㎡인데 일반주택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경기도의 전원주택은 매매가가 14억인데 100평이 넘어가서 저것은 고급주택이 되는 거지요.
35억짜리 시가의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댁은 일반주택인데 뒤의 것은 고급주택이라는 게 말이 안 돼서 감사원도 이것 관련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용역 결과 좀 보여 주시지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보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님 원래 계셨던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지금 전용면적이 164㎡인데 일반주택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경기도의 전원주택은 매매가가 14억인데 100평이 넘어가서 저것은 고급주택이 되는 거지요.
35억짜리 시가의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댁은 일반주택인데 뒤의 것은 고급주택이라는 게 말이 안 돼서 감사원도 이것 관련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당 위원들께서도 국가안보, 안보 말씀하시니까, 지금 보시면 저렇게 작은 영세업체가 1억 4000만 원을 받아 가면서 관저 도장공사를 싹 다 맡아서 안팎이 어떤 구조인지 대통령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도장공사 건설업 업종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국가보안 시설 공사를 맡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안보의식이 문제인 건지 이걸 지금 지적하는 야당의 문제인가라는 생각 먼저 들고요.
장관님이 자꾸 지금 준공도면이 있기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원 보고서 잠깐 다시 읽어 드릴게요.
전체 관저 보수공사의 실제 공사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산출내역서나 준공도면 등을 작성하여 비서실 또는 행안부에 그 업체가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빌라,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실제로 이것을 건설 기획해서 짓는 당시에는 전세사기가 없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건설업자들이 창졸지간에 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생긴 일이고 갑자기 수요가 줄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은 저는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취득 당시 시가액이 3억 원 이하 같으면 지금 이게 공사원가가 3억 정도에 잡혀야 되는 거고 시세로 치면 5～6억 원 정도, 이렇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32평형 아파트까지 포함되는데 이게 1만 채 넘게 미분양이 발생한 것은 사실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민간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수요 이상으로 많이 지어서 생긴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필요하면 그 내용도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빼돌려서 다른 데 쓴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법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인데 징계위원들이 압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아예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들에 대한 행정감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분명히 국회법에는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소명을 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 징계령, 이것 완전히 무관한 법률들 지금 시행령이랑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징계령은 시행령일 뿐이고요, 국회증언감정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절대 시행령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2조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건 지금 어떤 규정도 없다라고 생각해서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분명히 국회법에는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소명을 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 징계령, 이것 완전히 무관한 법률들 지금 시행령이랑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징계령은 시행령일 뿐이고요, 국회증언감정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절대 시행령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2조에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건 지금 어떤 규정도 없다라고 생각해서요……
결론입니다.
오고 간 게 아니고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이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시행령 이렇게 고치면 위헌·위법입니다’라고 보낸 문서라고요.
그렇게 보냈다라고 저한테까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인데 뭘 주고받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경찰청의 입장인데, 지금 보고 있는 14만 경찰들은 경찰청장후보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경찰 편이 아니라 그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편을 드시겠다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바꾸어서 ‘자, 모르겠고 국회에서 법을 뭐라고 만들었든 우리는……’
아까 전의 PPT 다시 보여 주세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시행령을 만든 게 문제라고 경찰청이 지적하잖아요.
종합 검토에 보시면 법률의 취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개정안이다라고 시행령에 대해서 경찰청의 의견도 냅니다.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여 상위법과 충돌한다, 이게 지금 경찰청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시행령을 만든 게 문제라고 경찰청이 지적하잖아요.
종합 검토에 보시면 법률의 취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개정안이다라고 시행령에 대해서 경찰청의 의견도 냅니다.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여 상위법과 충돌한다, 이게 지금 경찰청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시행령을 만든 게 문제라고 경찰청이 지적하잖아요.
종합 검토에 보시면 법률의 취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개정안이다라고 시행령에 대해서 경찰청의 의견도 냅니다.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여 상위법과 충돌한다, 이게 지금 경찰청의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넘겨받는 것 하나만 질의를 좀, 시간이 없는데 급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해외 수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내 수사만 한 경찰이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마무리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 재정은 파탄이 났고 경제는 추락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만 입에 올리고 있는데 저는 자격이 없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를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 감세 기준을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좀 재정을 활용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 재정은 파탄이 났고 경제는 추락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만 입에 올리고 있는데 저는 자격이 없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를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 감세 기준을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좀 재정을 활용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지 등의 재정지출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수출에 발전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들 과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라는 걱정이 돼서요.
저는 좀 이렇게 마무리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경제에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감세 아닙니까.
세수결손이 생겼는데 작년에 56조 4000억 원, 역대 최악이었지요, 그런 상태였는데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국회가 정해 준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또 대응을 했고요.
주식 양도 대주주 기준 완화하고 상속세율도 인하하고, 지금 방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체가 어떻게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만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듭니다.
이 나라 기획재정부는 기획은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재정 담당으로서 손익·지출만 맞추는 사람이 아닌가, 금전출납부에 플러스마이너스만 기록하고 있다는 걱정이 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축소되고 가계소득이 감소해서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해서 다시 경제침체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 아까 교수님 보여 주셨던 그림 중에 재정지출하고 조세감면 중에 이 경기침체기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지금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경제에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감세 아닙니까.
세수결손이 생겼는데 작년에 56조 4000억 원, 역대 최악이었지요, 그런 상태였는데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국회가 정해 준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또 대응을 했고요.
주식 양도 대주주 기준 완화하고 상속세율도 인하하고, 지금 방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체가 어떻게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만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듭니다.
(영상자료 상영)
녹취 계속 보시지요.
‘최소한 사례를 3개 들었으면 북한이 한 만행 3개 정도는 쓰자는 거지’, ‘제가―바로 그 황인수 국장입니다―이런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최소한 숫자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라고 일국의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국장이 저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개수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조작해서 개수를 양쪽으로 맞추라고 하는 건데 이래서 진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두 번째는 저희가 국토부에다 물어봤어요, 관련된 사안을.
최근 2개월 내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들, 자유북한운동연합, 겨레얼통일연대, 국민계몽운동본부에 관련돼서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을 받았는지 물어봤더니 비행허가 신청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딱 됐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두 가지 조항을 전부 다, 그러니까 기구로서는 충족하고 국토부장관한테 신고를 안 했으니 저는 위법행위로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