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 반도체 발언
2026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원전 반대 단체들 눈치 보느라 그러시는 것 아니면 장관님이 원전 별로 안 좋아하셔 가지고 또 시간 끌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연찮게도 오늘 자 중앙일보 오피니언 주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 상임위 2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원전 공론화랑 주 52시간 반도체 특별구역에 대한 공론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판에 뭐가 써 있냐면 ‘이념과 진영 논리에 함몰된 김성환·김영훈 두 장관에게는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정부에 맞지 않는 캐릭터다’,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이왕 장관을 바꿔 국정을 쇄신하려면 두 장관부터 바꿔야 한다’, 이게 여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여전히 그런 식으로 경험을 쌓겠다고 해서 그런 경험치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굉장히 뜨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전력망이 확충되고 있고 원전이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산업이 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금 전문가와 숙련된 인력,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학과가 엄청 인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마이스터고와 아니면 관련된……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보니까 장관이 찾아와서 쇼를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는데 이 문제도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나오기 이전에 용인 반도체가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이 됐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남 반도체 이전에 용인 반도체가 성공하는 것을 봐야 호남 반도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저희의 의지랑 상관없이 발생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쟁이라든지……
지금 최고가격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호남 반도체,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는, 우리 국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법 안에서 유연성을 좀 보장하자라는 취지에서 뭔가 저는 단서조항이 꼭 필요하다, 볼록형으로 가지 않으려면 단서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재차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만약 그런 비용추계 내용들을 전달받았으면 감축경로 설정에 있어서 좀 더 숙고를 하시면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있는 저희 국회의원들 그리고 부처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축경로별로 기후편익과 감축비용을 함께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자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저는 오늘 오전까지는 오리라고 예상했는데 안 왔고요.
그리고 선형·오목형·후행형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도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주요 배출 산업의 설비 전환 기간이라든지 상용화 가능 기술, 투자 회수 리스크 등 생산비 상승 효과를 비교한 자료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한 열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이거 다 결과적으로 산업경쟁력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료들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실은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셨던 것처럼 김성환 장관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에너지 정책의 혼란만 초래했고 재생에너지만 중시하느라 반도체 산업을 흔들었습니다.
에너지 매국노 같은 환경단체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갔던 기관 중에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국토부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한 단체인데 올해 1월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눈에는 국가사업에 재 뿌리는 환경단체로 보이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런 소송을 한 단체를 가지고 또 장관님이 방송에 나가셔 가지고 ‘반도체 어디에다 이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것 때문에 산업계랑 청와대까지 난리가 났었지요.
인정하시지요?
일단 두 번째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갔던 기관 중에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국토부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한 단체인데 올해 1월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눈에는 국가사업에 재 뿌리는 환경단체로 보이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런 소송을 한 단체를 가지고 또 장관님이 방송에 나가셔 가지고 ‘반도체 어디에다 이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것 때문에 산업계랑 청와대까지 난리가 났었지요.
2025
공공성은 생활용수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물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초순수 시장도 같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데 거기에 이득을 보는 초순수 기업들은 다 외국 기업이에요, 베올리아나 노무라나 쿠리타 같은.
그러니까 그중의 한 기업 정도는 우리가 키워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초순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시설의 설계·시공·운영 이렇게 되지요?
설계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 쿠리타, 노무라가 갖고 있고 시공·운영은 익히 알려진 프랑스의 베올리아 같은 데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2019년에야 이 사업에 뛰어들었네요, 보니까.
그때 반도체 산업 수출규제가 시작되면서, 소부장 하면서 이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순수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 규모를 봤더니 22년에 약 29조 원인데 28년에는 35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내 초순수 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정유, 석유화학이지만 우리는 반도체 시장 때문에 미세전자 분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삼성반도체 블로그에도 물관리가 본인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관리가 수질 관리나 보전, 환경의 측면이었다면 저는 반도체와 함께 첨단산업으로 인식이 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순수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 규모를 봤더니 22년에 약 29조 원인데 28년에는 35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내 초순수 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은 NDC가 있지만 그게 배출권거래제랑 연동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배출권거래제도 딱히 없고 그래서 산업에 미치는 부담이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래는 정의 규정에도 넣지 말자는 게 산업계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정의에 넣어서 일단 국가가 이 통계를 관리하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반도체 기업들한테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하니 이것을 시작으로 점차 통계를 작성하고 이것을 어떻게 줄여 갈지를, 그 단계를 좀 더 고민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당장 배출권거래제로 관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