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2019
지금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해서 집행을 하지 마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것 있잖아요?
안정적인 재정 마련 창구를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당국이 조금 안팎의 청소년들의 지원을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례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뭐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지난 5년간에 지원 대상 학생 수가 10% 넘게 감소했던 게 있는데 이게 같은 기간에 교육재정교부금이 20% 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는 배부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해 예산 1306억 대비 집행실적률 81%―교육급여 사업 같은 경우에요―그래서 지금 250억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50억 원이면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5만 3000명 등에게 점심 말고 저녁까지도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9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 실용화 초기 단계 말고 제일 마지막 단계, 양산 단계에서 목표로 하는 과제가 전무하더라고요.
완전 0입니다, 숫자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할 R&D 사업의 예산을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국산화가 주된 목적이잖아요.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산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존 제품을 국내 기업이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생산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 뿌려져서 적용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조금 더, 내년에 가지고 계신 예산 그리고 지금 정해 놓은 예산을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대한 욕심만큼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가는지 그 과정 관리에 조금 욕심을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전반기에 산자부 소속이었는데요 정부예산 지원을 받은 국내, 제가 편의상 소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부장 기업 가운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의가 국감에서도 나오고 항상 예결위에서도 나오는 예산을 타 가기가 굉장히 부적절한 기업들 그러니까 좀비기업들이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예산을 대폭 늘린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대상기업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제가 봤더니 2017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3개 연구개발 사업에서 67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가 넘는 73개가 한계기업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청와대에서의 낭보가 들려 왔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양국 두 정상이 만나신 만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를 희망하는데요.
일단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서도 일본 수출보복 예산 만들었고 또 올해도 산자부가 지금 수출규제에 맞서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 50% 증액했잖아요.
시정률이 굉장히 낮은 데 대해서 제가 해외문화홍보원한테 물어봤더니 신고 전담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바로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오류신고를 접수하면 민원법상, 민원과 동일하게 14일 내에는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어렵다라고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 바로알림 서비스 접수되는 신고 건이 3만 건 정도가 넘는데 전담 인력, 담당 인력이 한 7명 정도밖에 안 돼서, 연도별 예산이 지금 감액되거나 정체 상태인데 이 부분은 국회에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시정이 완료된 건이 지나치게 낮아요.
30%가 채 안 됩니다.
이 중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잘못 표기하거나 아니면 다케시마라든가 리앙쿠르로 표기한 명칭이 671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 시정이 3분의 1도 안 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동해를 일본해 등으로 잘못 표기한 것은 25%, 이건 더 낮습니다.
25%밖에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저희 의원실에 대한 답변서에 한국 함정이 일본보다 3시간 늦게 도착한다는 것에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해 왔느냐 하면요, ‘현재 공사 중인 울릉도 사동항이 완성이 되면 일본보다는 조금 더 시간과 거리를 단축해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릉도 사동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이 언제부터 이슈가 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거리는 158㎞이고요.
울진에서 독도까지는 216㎞입니다.
거리도 일본이 더 짧고요 배치되어 있는 소형 함정도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지금 독도와 최단거리인 죽변에 배치되어 있는 20노트 소형 함정으로 항해 시에는 5시간 50분이 소요가 되고요,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158㎞ 30노트 속도로 항해 시에 2시간 50분 소요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 사정으로 아빠 쪽에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1년을 일본에서 아버지가 유학을,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모든 가족이 다 처음에는 같이 넘어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일단 후보자 본인도 같이 거기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넘어간 것은 맞잖아요?
지금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급감 배경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이 93조 정도 되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서는 112조 정도, 그러니까 한 17%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반도체가 당연히 수출 감소의 주를 이뤘고 뭐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게 감소, 두 자릿수나 감소를 했고요.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10년 만에 최대 폭인 1.0%p 하락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시며, 이것을 산자부장관에게 현황과 대안을 보고받고 계신지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은 문체위를 맡고 있고 전에 산업위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위에 일본 정부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아마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 8월 22일 목요일에 SK하이닉스 측과 의원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이 상황에서 총리께 한번 질문 좀 드려 보고 싶은데요.
아마 잘 아실 텐데 7월 4일 일본이 발표한 개별 허가 품목이 총 세 가지고 그중에서 반도체 공정에 해당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중의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는 지금 양산에 적용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불화수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이닉스에서 국산화와 다변화를 위한 테스트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중에서 사실 모든 산업계가 각자의 피해와 우려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아마 지금 50일 넘게 일본산 불화수소 공급이 끊긴 반도체업계 우려가 가장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정에 투입하는 불화수소를 한 20% 정도 줄이면서 비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고량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바 있으세요?
지금 계속돼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산업계의 시름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GSOMIA 파기로 사실 산업계는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산업계는 일본이 예정된 대로 28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국에서 제외하고 또 비전략물자에 대해서 캐치올 규제를 시행하는 것 말고도 추가규제를 내놓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훗날에 어떤 영향으로 돌아올지는 가 봐야 아는 것이고.
사실 어떤 재정관리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가채무가 예년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분명 건전한 상황은 아닌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더 면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김수민입니다.
오늘 이동섭 간사님 대신하여 출석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수일째 신출귀몰한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퍼 장관이, 오늘 자 기사에도 나왔는데 최근의 북한의 연속적 미사일 도발 관련되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직접 언론에다가 공개 발표를 했고요.
또 어제 대통령께서 한일 경제 갈등 관련되어서 남북 평화경제와 남북경협을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다음 날 바로 북한이 미사일로 화답을 했고, 사실 저 포함해서 국민들은 마치 지금 상황이 무슨 선문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굉장히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어떤 것을 의도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결국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조금 더 기민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3일 뒤에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방한하잖아요.
그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기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겠지만 결국에는 그중에 신형 미사일에 대한 무엇보다 강력한 대응 차원의 일환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3일 뒤에 에스퍼 장관이 와서 한국 배치를 요구하시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물론 이 보고서에 나온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전제로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핵무기 공유 협정을 체결한다면 북한의 핵 확산과 또 전쟁의 억지력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인데 청와대 안보실이나 정부에서 혹시 이러한 핵무기 공유 협정을 제안 받았거나 검토하고 있는지……
지금 산자부가 올려 주신 추경안 관련돼서 시급성과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요 아마도 지금 상임위 예결소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5개 대학 연구소에 반도체 공정실습 교육용 장비, 교육시설 등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예산, 100억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학교 내에 반도체 실습시설 예산 늘리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께서?
지금 산자부가 올려 주신 추경안 관련돼서 시급성과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요 아마도 지금 상임위 예결소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5개 대학 연구소에 반도체 공정실습 교육용 장비, 교육시설 등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예산, 100억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학교 내에 반도체 실습시설 예산 늘리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께서?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냐?’에서 첫 번째는 대응책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대체재 개발, 세 번째는 거래처 변경, 네 번째는 재고분 확보입니다.
이 순서대로 추경에 태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순위인데요.
사실 대체재 개발은 당연히 빨리 되지 않고 또 거래처 변경,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의 거래처를 다른 국가로 변경하려면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조치에 관련된 마지막 대응책이 재고분 확보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리께서 아마 바쁘셔서 아직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3일 전에, 그러니까 7월 9일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한 269곳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당연히 아주 많은 분들께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의 약 절반 정도, 한 50% 정도가 ‘지금 정부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이번 추경의 원래 목적이 미세먼지 또 재해 대응, 경기침체 이유로 4월에 국회에 송부됐잖아요, 일본 수출보복이 드러나기 전이고.
그런데 지금 보기에 일본은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또 앞으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앞으로 초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황이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심지어 부처끼리도 정확한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정도인데 야당은 어떻겠습니까?
야당은 지금 완전 눈먼 장님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이번 추경의 원래 목적이 미세먼지 또 재해 대응, 경기침체 이유로 4월에 국회에 송부됐잖아요, 일본 수출보복이 드러나기 전이고.
그런데 지금 보기에 일본은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또 앞으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앞으로 초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황이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심지어 부처끼리도 정확한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정도인데 야당은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일본 무역보복 대응 관련인데요.
앞서서 총리님께서 1300억 원 말씀을 하시고 또 엊그제인가 어젠가 여당은 최대 3000억 플러스알파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산자부에는 5000억 정도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나왔고, 이게 부처마다 다르고 정부 여당이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왜 다른 걸까요?
저희 금요일 전체회의 때 아마 거의 모든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전액 삭감 요청을 장관님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추경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심사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목적성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차관께서도 아마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요건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시급성을 필요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답 자체가 사업 자체의 중요도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국가재정법상의 시급성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내용 관련되어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긴급한 재정투입을 요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라는 측면에서 60억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이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 법 규정의 미비함을 악용한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시거나 개정을 검토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법 규정이 현실과 시민들의 의식을 전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개정을 검토하는 적극성을 환경부가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지금 정부입법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시행령은 정부에서 개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 의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제가 장관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 청년크레딧 신설입니다.
20대의 청년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납입액을 지원을 해서 전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지금 유엔의 미국 대북 제재 유효하고 있고요 또 한국 내 5․24 조치도 유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위반의 위험 요소가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예산 15억 6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고요.
향후에 대북 제재가 해소되거나 완화되어서 교류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추경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권고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견이 있는데요.
지금 유엔의 미국 대북 제재 유효하고 있고요 또 한국 내 5․24 조치도 유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위반의 위험 요소가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예산 15억 6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고요.
향후에 대북 제재가 해소되거나 완화되어서 교류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추경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 등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등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동일하게 이 전 사업과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 현액 중에서 57%만이 실집행됐고, 2018년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25%만이 실집행돼서 금년에도 이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오히려 전체 예산을 85.3% 증액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의견에 따라서 2018년 예산 기준으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증액된 예산 1066억 3300만 원 삭감하도록 하십시오.
과감하게 관광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중요성이 부처에서는 잘 파악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위기의식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보면 지난 2011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방한 관광객이 5.4%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 일본인 관광객은 30%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딱 5% 증가했을 때 일본인 관광객 수는 30%가 증가합니다.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해서 추산하는 적자 규모가 2011년도 대비했을 때 4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제가 조금 보면 지난 2011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방한 관광객이 5.4%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 일본인 관광객은 30%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딱 5% 증가했을 때 일본인 관광객 수는 30%가 증가합니다.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해서 추산하는 적자 규모가 2011년도 대비했을 때 4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 관광객 감소 또 내국인 해외여행 급증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경제 규모,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위잖아요?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 모든 것을 떠나서 아주 역대적으로 1위인데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족을 극복하는 핵심 대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금 관광객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아시아를 찾는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단체마다 유명 계곡 또 호수, 관광 명소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된 시설물과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들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다라는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자체별로 각 시즌별로 비슷한 콘셉트의 축제가 열리는 것, 지자체별로 관광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획일화가 되어 있고 전혀 차별성이 없는 콘텐츠들이 무작위로 양산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의 3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수, 통영이 삿포로보다 못할 게 없고 또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산사문화 등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K-pop이나 한류 등 우리에게 굉장히 호재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차별적으로 각 지역마다 발굴해 줄 수 있는 문화부의 큰 범위에서의 기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장관님 답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징계 사건으로 사실 끝날 일이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꼽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저보다 그 안에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체부의 독점 권한과 수직적 관계, 출판문화 전문기관으로서 정체성과 전문성 부족, 내부 운영의 민주주의와 협치 부재, 고유 사업 부재, 세종도서 선정 사업 편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국가에서 그냥 구호로만 블랙리스트 사건을 마무리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는 사실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개혁안을 마련해서 위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암표 문제가 BTS나 아니면 위너 이런 가수들뿐만이 아니라 야구․축구, 아니면 게임 경기, 모든 문화산업 전반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지금 문체부가 하고 있는 대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실망스럽고 사실 암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유례없이 K-pop 강국 해서 문화 강국, 문화 대국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일본 해외의 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K-pop을 즐기고 소비하는데요.
중국과 일본 또 외국인 팬들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콘서트 티켓을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젊은 부부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보육과 육아 정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기록적이잖아요, 그 문제가.
그래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2배 늘리고 또 돌보미 인력을 올해 2만 3000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큼 제공하는 시설의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백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 개인들에게 중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P2P 대출의 목적인데 부동산 담보는 업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 왔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 어느 국가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총액 한도, 건별 한도 규제 그리고 상품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 개인들에게 중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P2P 대출의 목적인데 부동산 담보는 업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 왔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P2P 대출 정보중개업체 한 곳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추가된 게 부동산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이 한도 상향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 어느 국가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총액 한도, 건별 한도 규제 그리고 상품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산업부장관님께서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산업부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유료방송 M&A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드라마 시간 잘 지키지 않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또 뉴스 정보 같은 것도 핸드폰 페이스북으로 보지요?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부분은 전통적인 업의 정의가 사실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대부업이라고 불리우던 것이 P2P로 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운수업이다 아니면 렌탈업이다라고 불리우던 것이 공유경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라고 한다면 10명의 사모펀드 참여자가 100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은 1만 명의 개인 참여자가 100억을 만드는 걸로 바뀌고 있는데, 대부업과 P2P의 법을 각각 구별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당사자들의 업다운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주 아주 예민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국가나 정부 부처의 역할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M&A를 통한 벤처기업 엑시트가 지금 2017년도에 5%를 채 넘지 않고 있고 또 IPO가 지금 6%대에 달한 실정에서 각 경제주체 간 또 정부나 민간의 역할론이 조금 더 바뀌어야겠지만 이 중에서도 대기업의 역할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물론 행정부의 관료주의라든가 보신주의, 아니면 국회의 선제적이지 못한 대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고유한 특징상 M&A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의 시장에서의 역할론을 우리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스타트업을 바잉(buying)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인수한 사례를 보니까 크게 다음카카오에서 김기사 산 것부터 시작해서 죽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까지 한 20개, 30개를 보니까 대기업이 인수를 했다고 뉴스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상 그 대기업이 창업을 했을 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통적인 대기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이 된 것들이고 그리고 SK나 삼성 같이 최근에 한두 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대기업이 스타트업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전략적인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규제를 몇 가지 바꾸는 것만으로 아주 전향적인 대기업의 M&A 활성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그렇지 않다면 대기업의 역할을 어디까지 한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냐, 앞으로의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M&A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7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 정부의 방향과 의지는 굉장히 높게 사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특히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발전량 비중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기준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 또 이번 8차 계획의 목표치를 봤더니 기존의 초기 정부 공약보다 후퇴한 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8차 계획의 30년 목표 발전량 믹스를 보면 당초의 신정부 공약을 근거로 해서 본 위원과 여러 기관이나 또 언론에서 예측했던 믹스치는 예를 들어서 원전이 한 18%, 석탄이 25%, LNG 37%, 신․재생 2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잡아 오신 8차 계획을 보면 원전이 23.9%, 석탄이 36%나 되고 또 LNG는 18%밖에 안 됩니다.
신․재생은 20%, 당초의 정부 공약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후퇴를 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LNG 발전의 경우에 지금 2017년도 10월 누적 기준 실제 LNG 발전량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후보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본인이 발의했던 상속세법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으로 되돌아올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요, 후보자 따님이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로부터 8억 6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는데요.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 손녀에게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속세법에 나와 있는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갈음할 절세를 위한 격세증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을 후보자께서는 그대로 이용하셔서 합법적 절세 창구로 이용하셨습니다.
후보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본인이 발의했던 상속세법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으로 되돌아올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요, 후보자 따님이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로부터 8억 6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는데요.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 손녀에게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속세법에 나와 있는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갈음할 절세를 위한 격세증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을 후보자께서는 그대로 이용하셔서 합법적 절세 창구로 이용하셨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요.
신념이나 소신 또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다뤄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이런 태도가 향후 장관이 되셨을 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해서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의심케 하고 걱정케 합니다.
후보자님,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이나 상속처럼 불로소득을 올려서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보다 노력과 실력으로 재산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로 높은 리스크를 지는 만큼 그만큼 더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장관이 되신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를 지켜 내고 싶은 장관이 되시고 싶은지를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제 말씀 조금만 들어 보세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요.
맞습니까?
이 내용은 글로벌 시장 개척에서 국제표준이 굉장히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건데요.
국제표준에 반영되지 못한 제품과 기술이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표준화 추진 같은 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전문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제가 산업부가 제출한 18년도 R&D 예산안 세부항목을 사업별로 살펴봤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면 전년 대비 감액된 47개의 산업부 R&D 사업 중에서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건 11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36개 사업을 담당하는 산업부의 상당수 현업 부서에서 예산 삭감으로 기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재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마다 사업이 선정돼서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에 모기업을 두고 있는 국내 현지법인이거나 외국투자법인이거나 협력업체 등이에요.
이 퍼센트는 최근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62명 중에 49명인 80%입니다.
연고기업이나 관계기업들 위주로 지금 사업이 선정되고 있는데 한일재단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2015년부터 규정을 변경해서 ‘연수생 수용을 받아줄 수 있는 일본기업의 경우’라고 규정을 굉장히 완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기술을 받아 와서 본인들의 생산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기업이 일본에 있는 회사의 한국 법인에서 계속 파견을 가고 있는, 80%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심각해 보이는 게, 실례로 지금 포카리스웨트로 유명한 오츠카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5대 반도체 회사인 도쿄일렉트론, 아즈빌 그룹 등의 다국적기업의 한국 법인들이 일본 모기업 파견으로 참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풀무원 식품 같은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인수한 일본 두 회사 같은 경우에도 파견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기업이랑 자회사 간의 파견이 사업목적인 선진기술 이전과 비즈니스 협력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계속돼서 의문이 제기가 되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지금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대일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서 일본기업 현장기술연수 사업 2000년부터 시작 중이거든요.
이 당초 목적이, 기술이전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당초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재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마다 사업이 선정돼서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에 모기업을 두고 있는 국내 현지법인이거나 외국투자법인이거나 협력업체 등이에요.
이 퍼센트는 최근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62명 중에 49명인 80%입니다.
연고기업이나 관계기업들 위주로 지금 사업이 선정되고 있는데 한일재단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2015년부터 규정을 변경해서 ‘연수생 수용을 받아줄 수 있는 일본기업의 경우’라고 규정을 굉장히 완화를 시켰더라고요.
장관님께 그냥 질의드릴게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지금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대일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서 일본기업 현장기술연수 사업 2000년부터 시작 중이거든요.
이 당초 목적이, 기술이전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당초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재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마다 사업이 선정돼서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에 모기업을 두고 있는 국내 현지법인이거나 외국투자법인이거나 협력업체 등이에요.
가동 중인 원전을 항상 최신기술 수준에 맞추도록 규제하는 미국의 소급적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유럽처럼 10년을 주기로 원전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해서 나가는, 운영허가를 10년 주기로 다시 받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 건데요.
한중 FTA 지재권 보호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신고리 5․6호기 내진설계는 지금 이미 7.0으로 되어 있고 또 역사지진 규모가 7.5까지도 평가받고 있어서 경주지진과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수출용 원전과 내수용 원전 안전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안전발표 강화 대책에서 언급도 없었습니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가 훨씬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투명하게 발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랑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추가로 안전대책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대책 말고 조금 더 국민들이 인정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 기술이 정말 몇 해마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국제안전기준이 높아져 가는데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것 보면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운영허가를 받았을 때 그 안전기준으로 평가해 가지고 운영허가 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진규모 7.0 내진성능 보강, 이 부분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경주지진 이후에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고요.
신고리 5․6호기 내진설계는 지금 이미 7.0으로 되어 있고 또 역사지진 규모가 7.5까지도 평가받고 있어서 경주지진과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수출용 원전과 내수용 원전 안전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안전발표 강화 대책에서 언급도 없었습니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가 훨씬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투명하게 발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랑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추가로 안전대책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원전 비리를 척결하겠다.
네 번째, 원전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이미 원전 확대를 추진하던 이전 정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여서 사실 재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는 사실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 원전도 제출해야 되는 서류지요, 맞지요?
정부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은……
첫 번째, 다수기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겠다.
두 번째,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을 향상하겠다, 모든 원전에 7.0 이상으로.
또 세 번째, 원전 비리를 척결하겠다.
네 번째, 원전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예, 북한 황해도에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사리원이라는 지명을 쓰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사리원이라는 이름으로 냉면 전문점이 하나 있고 사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고기 전문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리원 명칭과 관련해서 지금 상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상표등록제도가 얼마나 미비한가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1500억 정도의 손실을 얻은 온코퍼레이션 사례가 있습니다.
기보나 아니면 무보 다 옆동네이니까 내용은 아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술보증기금이 2009년 12월 달에 반도체 제조업체인 메이플세미컨덕터에 처음으로 기술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 회사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공기도 연장되었잖아요.
한수원의 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서 12개월 사업 일정이 조정되었는데 공기 연장으로 21억 원의 총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은 12억만 계약에 반영하고 4억은 기성으로 지급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 석탄화력발전소 1000㎽ 관련 공사에서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을 빨리 시정해 주라고 질의를 했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관한 아주 똑같은 문제가 지금 원전 건설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청업체의 요구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공사 현장에서 일정 지연이 있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때마다 사실 한수원은 법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피해를 조금 회피하는 전적들이 이제까지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관해서 반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힘이 없는 하도급업체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 공사 건설에 있어서 하도급 문제의 한전의 무책임한 태도를 제가 지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수원에서 2015년 7월 21일에 한수원 주관으로 원전 건설 참여 업체 상생 워크숍 열었잖아요.
이때 한전 원전 건설처가 2013년 11월부터 원전 건설에 참여해 온 15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제안된 불공정거래 관행들을 20개월 만에 원청업체의 기본계약서에 반영해서 그 성과를 발표했거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 공사 건설에 있어서 하도급 문제의 한전의 무책임한 태도를 제가 지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수원에서 2015년 7월 21일에 한수원 주관으로 원전 건설 참여 업체 상생 워크숍 열었잖아요.
이때 한전 원전 건설처가 2013년 11월부터 원전 건설에 참여해 온 15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제안된 불공정거래 관행들을 20개월 만에 원청업체의 기본계약서에 반영해서 그 성과를 발표했거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 보면 ‘설계 변경에 따라서 증가된 작업량에 대해서 적정 보상하고, 하도급 관리 개선하고 또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다수 발생할 경우에 증가된 작업량이 모두 하도급으로 전가돼서 힘없는 하도급업체만 비용을 떠안고 있는 부분에 관해 실투입액을 보상해라’, 이것을 한수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간단하게 보면 사실은 2019년부터 임시저장소 시설들이 포화에 이르게 되고 또 포화로 이루어져서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보관하지 못하면 핵연료 교체가 불가능해서 원전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화되기 전에 중간저장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짓는다고 쳐도 16년의 공백이 생기고요,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보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자체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장기적인 지질 및 처분시스템 안전성 관리 입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지조사가 됐든 아니면 사업관리가 됐든 기술개발 분야 같은 등에 굉장히 많은 전담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를 수행할 원자력환경공단의 인력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불거지기 한 달 전 9월 1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셨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 보험사가 해외 쪽으로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지휘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것이 아닌 게 아닌데도 계속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무보의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보 사장님께서 대응전략을 단단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 보험사가 해외 쪽으로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지휘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것이 아닌 게 아닌데도 계속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무보의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보 사장님께서 대응전략을 단단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도 약하고 리스크 관리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단기수출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어떠한 전반적인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본 사례와 같이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때 당시의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전이 이들 발전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평균 전력거래소보다 높고요.
전력거래소를 한전으로 통합하더라도 민간 발전회사들이 한전과 쌍무거래 또는 전력 거래의 시장 양자를 충분하게 택할 수 있는 시장적인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저보다 정말 더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또는 미국 아니면 유럽이나 일본 역시 전력거래시장을 실시간 시장과 장기 쌍무거래 시장 동시에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거래소를 한전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례로 보면 미국이나 영국, 덴마크 등의 선진국에서는 고효율․친환경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징검다리 에너지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까지 열병합발전 비율 25% 확대를 목표로 해서 모든 전력 사용자가 킬로와트당 3.1유로센트 수준의 열병합발전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집단에너지업계 35개 업체 중에서 24개 업체가 사실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대륜발전 같은 경우에는 매물로 나와도 시장에서 전혀 팔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산기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미 그 목적이 다 달성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열병합 쪽을 지원하는 것이 기금의 원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끝내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전력산업기금의 사업비 내용을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 관련 사업이 사실 전체 사용액의 10%가 넘는 1600억 원 정도가 쓰이고, 거의 1700억 원이 다 되는데요.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설에 쓰인다거나 아니면 원전 수출기반 구축사업에 35억, 원자력 홍보에 50억, 원자력 핵심기술․부품검증 사업에 707억 정도의 기금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력산업 중에 사실 원자력에너지의 기반 조성은 어느 정도 기금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쓰임이 다 되었다고 보고, 전력산업기금의 예산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탈원전 정책이 여야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고,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징검다리 차원에서 어떤 에너지를 지원할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례로 보면 미국이나 영국, 덴마크 등의 선진국에서는 고효율․친환경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징검다리 에너지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까지 열병합발전 비율 25% 확대를 목표로 해서 모든 전력 사용자가 킬로와트당 3.1유로센트 수준의 열병합발전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자영업자분이 올려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다고밖에 생각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게시글을 한번 보면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 글 말고도 여기에 최저임금에 관한 우려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 만한 충분한 사회적인 여건이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충분히 사려 깊은 해결책이 고려되지 않은 시점에서 1만 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9988, 아까도 잠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내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사실 한수원이랑 원자력문화재단이랑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3개월이 됐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홍보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대책수립 부분입니다.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방사성폐기장 아니면 송변전시설, 핵연구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적도 있지만 국가에너지정책 수립과 반드시 병기되어야 되는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아니면 조금 폭력적으로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국가가 공식적인 모양새로 사과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 산자부장관께서의 전향적인 자세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수원이랑 원자력문화재단이랑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3개월이 됐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홍보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대책수립 부분입니다.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방사성폐기장 아니면 송변전시설, 핵연구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적도 있지만 국가에너지정책 수립과 반드시 병기되어야 되는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아니면 조금 폭력적으로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국가가 공식적인 모양새로 사과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 산자부장관께서의 전향적인 자세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아주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일부 언론의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번 대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됐지만 대응책을 만드셔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력소비가 사실 OECD 국가 중에 최고잖아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소비에 관한 부분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인데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조 중심 국가인데 GDP 제조업 비중이 29%가 되고 탈원전을 하려면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산업용에 대한 전기 가격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 아니면 그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전기의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원자력과 관련해서 조금 큰 예산을 들여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공론화 과정 중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과 어떠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 조금 알려 드리고 제가 의견을 조금 여쭙고 싶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장관님께서도 뉴스라든가 아니면 언론의 분위기나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다각도로 크로스 체킹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사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이라는 부분은 정보의 은폐나 아니면 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의 단가라든가 아니면 각종 원전사고의 은폐 또는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전력 수급 등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장관께서는 아주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찬성이나 반대, 특정 의견에 편향돼서 치우친 언론보도가 아니라 균형적인 시각으로 언론에서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후에 아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아주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일부 언론의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번 대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됐지만 대응책을 만드셔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스 소비가 국내에서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에 과연 국민의 편익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정권의 방향이.
그런데 가스 직수입과 같은 공공재에 대한 이슈 같은 것은 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전처럼 어떤 공론화 과정을 꽤 오랜 시간 길게 호흡을 가져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질의를 해 왔지만 지금 이런 민간 직수입 확대를 통한, 민간개방이 아니라, 현행 직수입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민간 직수입자가, 최근에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굉장히 호조잖아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환경오염에 의한 생존권 부분은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재산권에 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주를 원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원전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해서 사실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 그런 본 의원의 생각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사실 제가 조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인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님의 내용도 같은 취지의 법안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동 법안의 취지에 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갈등이나 위험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강승진 교수님의 의견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기를 거치면서 국민의 편익보다는 산업화를 중시해 온 것이 사실이고,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굉장히 심하게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환경오염에 의한 생존권 부분은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재산권에 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주를 원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원전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해서 사실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 그런 본 의원의 생각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사실 제가 조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인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님의 내용도 같은 취지의 법안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동 법안의 취지에 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바입니다.
수술용 실은 의료기기에 가깝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에 담을 수가 없고 본인이 일전에 와이제이콥스의 사업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산기평이 공고 후보 품목요약서를 작성하라고 계속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는 이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정부쪽에서는 계속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뭐 이런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산기평이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하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PD가 본인의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산기평이 ‘간단하게만 써 주면 참고하고 검토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새 갑자기 전문가의 추천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김영재의 부인으로 하여금 15억의 국가자산을 가져가게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께 보톡스를 불법시술했다고 오늘 특검에서 자백을 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저희 산자부 R&D 자금 15억을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저희 산자위에서 있습니다.
저희 산자위에서 이러한 의혹이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이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산기평도 말씀하시고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아까 산기평이 말한 그 이유는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업체들을 위해서 룸을 2차로 열었고 전문가․PD들이 관계 분야에 책임을 지고 추천을 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다른 사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의 경우 그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에 필요한 토지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이주대책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내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안 제16조의6)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상 말씀드린 동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된 법률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이주에 필요한 비용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의 경우 그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에 필요한 토지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이주대책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내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안 제16조의6)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상 말씀드린 동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된 법률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끊긴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지원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입니다.
또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이주에 필요한 비용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의 경우 그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에 필요한 토지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이주대책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5세 아이부터 80세 어르신의 몸에서 검출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반경 1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2배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대부분 위험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끊긴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대부분 위험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끊긴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지원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입니다.
또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이주에 필요한 비용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만 알았던 원자력발전이 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색깔도 냄새도 없이 우리의 몸에 쌓일 수 있기에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5세 아이부터 80세 어르신의 몸에서 검출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반경 1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2배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대부분 위험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만 알았던 원자력발전이 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색깔도 냄새도 없이 우리의 몸에 쌓일 수 있기에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5세 아이부터 80세 어르신의 몸에서 검출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반경 1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2배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대부분 위험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유롭게 이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만 알았던 원자력발전이 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색깔도 냄새도 없이 우리의 몸에 쌓일 수 있기에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만 알았던 원자력발전이 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색깔도 냄새도 없이 우리의 몸에 쌓일 수 있기에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5세 아이부터 80세 어르신의 몸에서 검출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반경 1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2배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2016
예, 3분의 1인데 요금이 이렇게 싸니까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이 시간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부하요금이 이렇게 싼 이유를 정부는 이렇게 말하는데,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으로 구성된 기저발전의 특성상 심야에도 전기가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어차피 생산되는 전기니까 싸게 싸게 기업한테 주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4시간 돌려야 하는 기저발전이라서 이렇게 싸다’라고 정부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받아본 시간대별 연료원별 거래량에 보면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LNG, 유류, 양수, 신․재생에너지, 기저발전이 아닌 것들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부하가 시작되는 23시부터 끝나는 9시까지 원래는, 정부의 말대로라면 원자력과 석탄으로만 돌려야 되는데 LNG를……
권칠승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다 공부하시고 들어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도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장년 창업이고요, 72.8%예요.
업종을 한번 보면 1년에 신설법인을 한 것의 가장 큰 업종은 도소매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요.
청년들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이것은 거의 중장년층이 창업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시설관리업 같이 창조경제라고는 볼 수 없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업종을 한번 보면 1년에 신설법인을 한 것의 가장 큰 업종은 도소매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요.
청년들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이것은 거의 중장년층이 창업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시설관리업 같이 창조경제라고는 볼 수 없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국의 창업이 40세 이상 창업자 72.8%가 비창조적인 업종에서 창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에 세계 1등을 해 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패러다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얘기라고 보는데,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또 앞으로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청년 자살률이에요.
그런데 옆 나라 일본에서 3년 전에 나온 책 이름이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역경을 딛고 일어난 젊은이들의 불굴의 의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역설적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뜻입니다.
국가에 더 이상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미래를 포기하고 체념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젊은이들을 말하는 게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에요.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적 갈등으로 국론이 심하게 분열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손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산업부에는 예를 들어서 송전선로 관련해서 토지수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원전 문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이전 요구 혹은 밀양 송전탑 같은 것도 있었고 사용후핵연료 등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는 누진세도 있고요.
지난 8월 달에 이 누진세에 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고 또 지난 6일에는 법원에서 전기요금 누진세 유효판결에 대한 항소 예고 등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기인 고리 1호기가 이제 내년이면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2029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거의 절반인 12개가 폐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원래 설계수명에다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를 연장운영 하기 때문에 사실 언제 정확하게 폐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12개에 해당하는 원전이 일시에 연년차로 폐로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는 자, 깎는 자.
한 마디로 비용 감축의 귀재로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원전을 불문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그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서 도쿄전력의 사장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일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이 주로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 코스트 커터라는 사장의 이런 비용 감축의 경영 결과였습니다.
한수원이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수원의 임직원 1만 1000여 명 중에서 50%를 상회하는, 51.2%인 5968명이 파견․용역과 같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분 별명이 코스트 커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는 자, 깎는 자.
한 마디로 비용 감축의 귀재로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원전을 불문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그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서 도쿄전력의 사장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일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이 주로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 코스트 커터라는 사장의 이런 비용 감축의 경영 결과였습니다.
한수원이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일본에서 사실 끔찍한 재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지진이라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자연재해, 그 대지진 이후에 왔던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명백하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쿄전력의 사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수원이 회계상으로만 충당한 채 원전 건설 등에 모두 사용해서 방폐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