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2023
(영상자료를 보며)
저 PT 화면을 보시면 국민들 중에 36%가 국토부가 지금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과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시장 안정을 한 28% 정도였고 서민주택 공급에 한 19%가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저출산이 가속화되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뭐냐 하면 세 가지더라고요.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금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장관님, 지금의 국토교통부의 조직도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철도국 도로국 항공국 전부 다 예타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이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에서 한국과 OECD의 도시인구 비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도시인구 비중은 인구밀도 대비 493이 됩니다.
OECD 국가는 95입니다.
거기에다가 저출산의 원인과 진단,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라 했더니 한 1년 반 동안 연구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젊은 세대들이 경쟁 압력이 너무 심하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이 사회에 자기도 살기 힘든데 아이의 보육까지 책임지면서 살기 어렵다는 게 지금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를 이 들여다보면 저는 국토부가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알겠고요.
방금 전에 엄태영 위원님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저는 달리 보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기재위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은행에 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출산의 원인과 진단,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라 했더니 한 1년 반 동안 연구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소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알고 보면 예타 제도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수도권, 극히 일부 충청권 중심의 국가 재정의 배분이 엄청난 고위험․고비용 사회를 만들어서 지금 저출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지방소멸이 결국은 수도권의 집중을 이루었고 수도권의 집중이 결국은 고비용․고위험으로 인해서 저출산까지 발생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국가의 과제고 국회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타 제도로 묶어 놓으니까 지방은 다 망하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타 제도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수도권, 극히 일부 충청권 중심의 국가 재정의 배분이 엄청난 고위험․고비용 사회를 만들어서 지금 저출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지방소멸이 결국은 수도권의 집중을 이루었고 수도권의 집중이 결국은 고비용․고위험으로 인해서 저출산까지 발생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국가의 과제고 국회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타 제도로 묶어 놓으니까 지방은 다 망하지요.
기재부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말로는 서민들 주거안정, 어려운 서민들한테 전세나 분양보증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보증제도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돈 넣고 돈 먹기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왜 빌라왕 건축왕이 나오고, 지방의 중견기업들이 서울에 땅만 있으면, 서울 수도권에서 돈 벌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보증제도입니다.
작년의 0.80에서 1년 사이에 0.10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최고 큰 현안이 저출산하고 지방소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지방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저출산이나 지방소멸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압니다.
잘 아시지요?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또 관련된 보완책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첨단전략산업이 없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고 내용을 보면요, 전체 내용을 보면 용인․평택의 반도체 특화단지에 정부가 민간까지 해서 한 650조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6개 단지의 민간 투자분까지 제가 보니까요 한 50조 정도 됩니다.
결국은 수도권에 반도체 특화단지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조금 부스러기 같은 것 주는 정도의 국가의 전략산업 육성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차관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용수공급, 전력공급 그다음에 광역교통망 대책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절차의 혜택도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용인․평택 중심의 지원에 그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올해 아마 마지막 회의일 것 같은데요.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또 관련된 보완책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첨단전략산업이 없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고 내용을 보면요, 전체 내용을 보면 용인․평택의 반도체 특화단지에 정부가 민간까지 해서 한 650조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6개 단지의 민간 투자분까지 제가 보니까요 한 50조 정도 됩니다.
결국은 수도권에 반도체 특화단지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조금 부스러기 같은 것 주는 정도의 국가의 전략산업 육성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차관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용수공급, 전력공급 그다음에 광역교통망 대책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절차의 혜택도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용인․평택 중심의 지원에 그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15개 산재병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3개, 전북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된 것도 원통한데 이것 내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가 봤더니.
정말로 이게 정부가 R&D 얼마 삭감해서 재정건전성으로 다른 데 썼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R&D 수행체계를 어떻게 바꿔서 지방대학을 우수한 과학기술대학으로 육성하면서 거기에 기업들이 오고 중견 벤처기업들이 와서 연구하면서 실용화,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냐가 지역경제에 연관됩니다.
이것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아까 벤처기업부장관이 말씀한 대로 인건비, 연구인력 쓰는 데 대부분 씁니다.
그런데 정부가 R&D 예산 삭감한 것 보니까요 이게 전부 대기업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중소기업․대학 R&D를 대부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 편성했습니다.
R&D 예산 그리고 특정 지역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요액이 1666억 그리고 지역 간 연결도로에 526억 그리고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이 100억이 반영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100억.
그다음에 간선도로 건설에 10억 올렸는데 전액 삭감돼서 10억 예산이 반드시 복원이 돼야 되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새만금청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차전지 기업체 등 올해만도 7조 한 6000억 정도의 투자 유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새만금청에서 지원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예산심의 때마다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특활비가 아니고 특찰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특찰비?
검찰, 경찰, 해양경찰, ‘찰’ 자 들어간 기관만 이 비용을 쓴다는 거예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국회 예산심사 때마다 특수활동비 가지고 난리입니다.
제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기관만 특활비가 편성이 되고 45개 기관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237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법무부장관님, 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국회 예산심사 때마다 특수활동비 가지고 난리입니다.
제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기관만 특활비가 편성이 되고 45개 기관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237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이 중에 경찰, 검찰, 해양경찰, 3개 기관이 977억으로 전체의 80% 차지합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국회 예산심사 때마다 특수활동비 가지고 난리입니다.
제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기관만 특활비가 편성이 되고 45개 기관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국회 예산심사 때마다 특수활동비 가지고 난리입니다.
제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고, 기재부도 이 분야에 대한 혁신의 의지가 없으면, R&D 예산 이번에 삭감한 것을 포함해서 그러한 혁신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지방의 우수한 대학이 양성될 수 없고 지방의 인재가 육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 번 예산심의 할 때 이 자료를 보여 드렸는데, 정부가 전 정부의 재정 파탄, 국가부채 400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 내리면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편성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IMF가 올해 10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저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순부채 규모가 33개 OECD 국가 중에 스물일곱 번째로 낮아서 좋은 상황인데, 정부가 긴축재정 한다고 각 부처 옭아매는데 각 부처에서 기재부 설득해서 올해 예산심의 할 때 확장재정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는 매우 건전합니다.
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양호한 국가채무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처럼 채무를 계산한다면, 국회의원은 누가 제일 부채가 많냐,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국민들 순서대로 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국가가 재정건전성이라는 잘못된 지표를 가지고 국민들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국제기구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제 인용하던데 왜 이것은 인용 안 합니까?
한국 경제는 매우 건전합니다.
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양호한 국가채무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처럼 채무를 계산한다면, 국회의원은 누가 제일 부채가 많냐,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국민들 순서대로 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저것 채무 보시지요.
저게 IMF에서 올해 10월에 발표한 채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선진국의 예를 따릅니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 독일.
독일 채무 건전하다고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국가채무가 43.4%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선진국의 예를 따릅니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 독일.
독일 채무 건전하다고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국가채무가 43.4%입니다.
한국 채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OECD 33개 중에 27위로 채무가 양호합니다.
나머지 70개, 80개 사업 검토했습니까?
재정건전성 검토해서 깎았습니까?
부총리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어려워서 삭감했다고.
그러면 저 사업들은 왜 하나도 검토 안 하고 재검토 안 합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재정정책입니까?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급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에 엄청나게 영향이 크니까 다른 재정정책을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나 저나 조금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부총리님, 미국은 바이든이 IRA안 만들어서 통과시켰지요?
27조 원의 교부세를 종전에는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추후에 교부할 것을 감액하면서 교부했기 때문에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다 감액 조정하면 지방 경제 망합니다.
즉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저출산, 지방소멸, 수도권 비대화, 지금 엄청나게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관님, 잘 압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결손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한테 ‘왜 이렇게 많은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느냐’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압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결손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한테 ‘왜 이렇게 많은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느냐’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규제 완화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결손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한테 ‘왜 이렇게 많은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느냐’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규제 완화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규제 완화.
그래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제일 먼저 규제 완화한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기업이나 민간 투자가 늘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늘었습니까?
제일 먼저 규제 완화한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기업이나 민간 투자가 늘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늘었습니까?
추경을 해서 경신된 것을 빼고 원래의 세수 추계에 관련해서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여기에 계시는 경제부처 수장님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물론 경제 전망을 낮게 잡아서 성장률이 높았지만 그 낮게 잡은 상황에서 국민들 살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도 적절히 지급했고 성장률도 높이고 수출도 높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대외적인 수출 상황이 좋다라고 정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부총리님, 제가 원희룡 장관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복원하고 정상화되는 데 기재부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도 새만금 예산 복원․정상화하는 데 국회와 협력해서 정상화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십시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새만금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오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유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새만금청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으니까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모두발언에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출산,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심사 방향은 제시를 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저는 지역적으로 이번에 새만금 예산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어서 위원장님 모두발언에 새만금 예산의 복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모두발언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저출산과 R&D 예산 이런 것에 대한 극히 소수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멸에 따른 수도권의 집중화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부총리의 제안설명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활력화를 위한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무책임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예산안 설명할 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제안설명에 넣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북 출신 김수흥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로부터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저출산과 R&D 예산 이런 것에 대한 극히 소수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멸에 따른 수도권의 집중화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부총리의 제안설명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활력화를 위한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무책임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500조의 대규모 지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지 아셔야 됩니다.
정부가 재정투자를 늘리면서 법인세를 인상시켜서 1500조를 조달하고 정부 채권 발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채권 발행을 하면 시장에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왜 정부가 이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정부의 재정지출에 채권 발행을 더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오전 질의에 저하고 초부자 감세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부자의 개념에는 개인과 법인이 포함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23% 법인세율인데 실제 실효세율은 얼마인지 아세요, 실효세율은?
그게 잘못된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감세한다고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어서 고용 창출하고, 고용 창출해서 생산이 늘고, 그래서 소비로 낙수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대표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사장님, 지금 수도권 반도체특구 단지하고 지방 14개 산단의 투자를 보면요 14개 산단이 수도권 반도체특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 사람들 호도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LH가 비수도권 지방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양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LH 지역본부에서 지방에 주택 공급을 안 합니다.
계획을 안 세웁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균 한 2만 호 정도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1500호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민생 외면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건 전북도민들 180만, 출향민 400만이 원희룡 장관 답변에 어느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새만금 SOC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점을 따지고자 지금 저기 뒤에 국토부 관계자들을 출석시켰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담당하는 과장 계장 나와 보시지요.
과장님 계장님,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전부 다 보니까요, 예타 면제하고 예타 통과된 사업을 보니까 55개인데 그 사업 중에 4개가 사업이 종료가 됐고 50건의 사업을 봤더니 내년도 예산에, 국토부가 요구한 사업 중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토부 소관 예산 중에 새만금신공항 사업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SOC 사업을 전 국민의 균형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예타 추진한 것 중에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한 내용 기재부가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이렇게 대폭 삭감했습니까?
장관님, 그것 보고 계시지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번 그 새만금 SOC 예산 반영 사업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요, 예타 면제하고 예타 통과된 사업을 보니까 55개인데 그 사업 중에 4개가 사업이 종료가 됐고 50건의 사업을 봤더니 내년도 예산에, 국토부가 요구한 사업 중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토부 소관 예산 중에 새만금신공항 사업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SOC 사업을 전 국민의 균형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예타 추진한 것 중에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여덟 가지 사항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받아서 지금 지역에서도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또 당에서도 관련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우리가 논의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가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제가 국토부 10월 10일 날 국정감사 할 때 물론 장관님하고 담당 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기재부와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의 과장이나 담당 계장들이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증인으로 신청은 안 하지만 당일 10일 날 국정감사 때 담당 과장들하고 담당 사무관들이 제 질문 시간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분들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정부에 독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님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지금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한 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삭감하거나 무슨 일이 발생할 때는 해당 부처에 삭감이나 증액에 관한 동의 비슷하게 요구서를, 재의 요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재의 요구했습니까?
저는 공무원으로서 특활비의 카르텔을 깨야 됩니다.
이 특활비의 카르텔에 가장 앞장서 있는 데가 감사원, 그다음에 권력기관, 그다음에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또 권력기관도 자기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서 특활비 개혁합시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특활비의 카르텔을 깨야 됩니다.
이 특활비의 카르텔에 가장 앞장서 있는 데가 감사원, 그다음에 권력기관, 그다음에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또 권력기관도 자기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서 특활비 개혁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내역 법무부 걸 제가 봤거든요.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보니까 단위사업에, 저기 단위사업이 예산 편성 항목의 세항입니다.
세항에 보면 재소자 수용 및 교화, 법무행정 개선, 외국인 체류관리가 사건 수사와 관련이 됩니까?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보니까 단위사업에, 저기 단위사업이 예산 편성 항목의 세항입니다.
세항에 보면 재소자 수용 및 교화, 법무행정 개선, 외국인 체류관리가 사건 수사와 관련이 됩니까?
최근에 대한민국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난리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등 16개 부처가 과연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주머니 쌈짓돈으로 예산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정부가 집행한 2241억 원의 특수활동비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12개 부처가 대상인데 감사원, 법무부 그리고 경찰청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해 원장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기관장 여러분,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난리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등 16개 부처가 과연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주머니 쌈짓돈으로 예산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정부가 집행한 2241억 원의 특수활동비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는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난리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등 16개 부처가 과연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주머니 쌈짓돈으로 예산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정부가 집행한 2241억 원의 특수활동비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12개 부처가 대상인데 감사원, 법무부 그리고 경찰청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부처에 예산편성지침 내려보내면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실링을 적게 내려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R&D 예산 대폭 삭감하고 여기에 GDP에, 국가채무에 맞지 않는 기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차관님, 감사원장님, 회계 결산․검사 하시지요?
국가채무 순채무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자칫하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금융성 채무를 국가채무에 반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캐파가, 국가채무가 너무 크게 납니다.
그러고 나서 기재부는 와서 재정건전성 50% 넘었다고 야당 압박하지, 국민 협박하지, 민생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순채무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자칫하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금융성 채무를 국가채무에 반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캐파가, 국가채무가 너무 크게 납니다.
그러고 나서 기재부는 와서 재정건전성 50% 넘었다고 야당 압박하지, 국민 협박하지, 민생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순수 국가채무가 낮은 나라가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도 2020년 이전에는 대한민국보다 채무 비율이 높았습니다.
즉 국가채무는 정부가 관리한 게 아니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되면 재정건전성 따지고 민주당이 재정 파탄냈다고 말하는 게 이것 국민들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은 162.7%입니다.
우리나라보다 7배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순수 국가채무가 낮은 나라가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도 2020년 이전에는 대한민국보다 채무 비율이 높았습니다.
즉 국가채무는 정부가 관리한 게 아니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잘 관리해 왔습니다.
누가 국가채무를 잘 관리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3년을 하니까 연평균 75조의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세수결손, 내년에 발생할 세수결손까지 치면 연평균 90조 이상의 국가부채가 증가합니다.
맞지요?
대응자산이 있어서 채무로는 기록이 되는데 채무로 계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호 장관이 집을 사기 위해서 10억을 빌려 왔는데 현재 집값이 12억 가면 그게 채무는 채무입니다.
그렇지만 자산은 이익입니다.
그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성 채무가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순부채 현황이 23.9%입니다.
독일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요 국가의 국가부채 현황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 탓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재정 건전성에 목표를 두고 재정을 편성하면서 마치 전 정부는 예산 퍼 주기, 재정 파탄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따 따지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재부로부터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서 수정 요구의 공문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공문을 받았으면 기재부가 어떻게 그 공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 질의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또 정부의 정책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분양가상한제가 왜 수도권에 적용이 되냐 하면 어떤 사람이 특정 지역에 삶으로써 거기에 따른 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특정한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균형을 잡게 해 주려면 이런 제도는 최소한 도입해야 된다라는 취지 때문에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 온 거잖아요.
미국이나 큰 나라 같은 데는 부동산이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공공재개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토지임대부 주택도 극히 일부에 적용이 되지.
청년 문제 또 그다음에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저는 이게 수도권의 과밀화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의 과밀화가 되니까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주택을 공급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이게 주택공급업자한테 먹이사슬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지 수익을 내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주택공급이 수도권에 엄청나게 밀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의 과밀화가 되니까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주택을 공급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이게 주택공급업자한테 먹이사슬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지 수익을 내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주택공급이 수도권에 엄청나게 밀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게 됩니다.
맞지요?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현행 소선구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지방 출신 국회의원이고 특히 지역소멸이 심각한 전북 출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서 수도권의 공룡화를 초래했습니다.
선거제도의 개편 또한 민생을 위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과 청년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선거구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이번 선거제 개편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란 민생을 보살피면서 국가의 균형을 도모할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제도의 개편 또한 민생을 위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과 청년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선거구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이번 선거제 개편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미국 하원의 경우 2년마다 선거인데 다섯 번 치르고 나서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하원의원 평균 재임기간이 10년이다 보니 거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일본 중의원의 경우도 4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10년 단위로 지역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도 개선해야 합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10년 단위의 선거구 획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미국 하원의 경우 2년마다 선거인데 다섯 번 치르고 나서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하원의원 평균 재임기간이 10년이다 보니 거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영국은 한 지역구의 면적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정부 지원도 감소하게 되어 지역은 더욱 퇴보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권역별 비례대표는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매년 4년마다 지역구 획정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수도권 의석수는 무려 50%에 가깝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지역의 대표성, 비례성,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지어 여기는 외국기업, 소기업,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돼 있냐 하면 지방에 대한 기회 확대를 늘려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안 줍니다.
저도 역설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저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규제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지방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많이 올라오고 투자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또 역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시골에서 농촌에서 올라오는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도시에 와서 집을 얻어서 깨끗한 집에 살려고 하는데 원룸이나 이런 데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뭔가 좀 생활 여건이 좋은 이런 생활주택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좀 역설적입니다―그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 입법안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몇 번 강조했지만 여기도 보니까 14번 준공업지역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도 대폭 상향하고 이래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도 상당히 영향이 크고 또 효과도 지역별로 굉장히 큽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제가 하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도시권의 범위를 한정시켜 놓으니까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제외돼 가지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가 오지로 전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정책이 나중에 지방이나 사업 대상 수혜 지역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법이 통과가 되면 굉장히, 아까 2만 호의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숙의를 해 보고 또 다양한 의견도 들어 보고 나서 다음 회의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오섭 위원님도 그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례로 우리 사무실에 입법부 지원을 무한대로 한번 둬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나.
왜 그러느냐 하면 본래 입법 지원업무는 지원업무대로 가야 되는데, 보조업무는 보조업무의 역할만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개사와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
제 기억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는 그 당시에 다 수용을 하기로 했고요.
업무추진비 중에 관서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도 그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서업무추진비도 현원을 30% 감축해서 운영하기로 하면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줄여야 될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도 인원에 따라 나가는 경비기 때문에 줄일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오히려 2022년 본예산보다 감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액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정운영관리에서 시민단체 소통과 관련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깊은 논의는, 감액 규모는 논의가 안 돼서 그때 보류하자고 하고 넘어갔고.
1주년 행사비도 홍보물 제작 1억 원 감액은 정부가 그때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상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갖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 어떤 군인이나 경찰이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해서 걸렸어요.
그때 책임은 누가 갖습니까?
다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예산을 세우면서 만약에 이 인건비가 연말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50억～80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을 경우 저는 이게 국가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을 대통령실이 스스로 어긴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갑자기 한 28억 5000만 원 예산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운영지원으로 하면 연금 개혁이 초기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지원에 위원님들이 동의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갈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적정 규모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로 잡으면 35% 정도가 지방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내년 예산에 삭감된 것 중에 비수도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한번 제 자료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전남북 호남권 같은 경우는 인권상담 신청인이 경남북 그다음에 제주, 강원 이런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까지 사고를 참사로 표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 내용을 보고할 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게 대통령비서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냐 이태원 사고냐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정부가 이 참사를 인식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사고를 매우 엄청난 참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라는 표현보다는 참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실장님,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분명 실장님, 대통령실입니다.
실장님, 이번 이태원 참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잘못을 하고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산 이태원파출소에서 사고 현장이 직선거리로 95m이고 대통령실이 1㎞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4시간 동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400여 명의 공직자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자 범죄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일째입니다.
지금 국민과 언론들은 진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책임 떠넘기기나 경찰에게 꼬리 자르기식으로 정부가 대응하는 태도를 보고 더욱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국회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자 범죄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일째입니다.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 명복을 빕니다.
총장님, 저는 오늘 국회 소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 봤습니다.
국회는 과연 국민을 위해서 안전한 공간인가 하나하고 그다음에 국회 소속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국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도 통감합니다.
시장님, 전문가들 사이에 지금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시장님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세훈 시장님 제2호 공약을 보니까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경제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부자 증세를 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사회안전망, SOC, 약자를 위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 찬성하십니까?
의지가 굳건한데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에 부자 감세 6조 5000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의 재산세, 종부세도 많이 포함되고 여러 가지 법인세도 많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복지지출은 의무지출이고 다른 지출은 재량지출인데 의무지출에 쓸 비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의 동행입니다.
부자 감세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서민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약자와의 동행, 저는 허상으로 끝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는 정부가 정말 진정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대책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대책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합니까?
그리고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부동산시장 하락기마다 세제 완화라든가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놀랄 정도로 똑같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실장님 나오신 김에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데 실질적인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에 있으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나마 정부하고 LH가 지방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아침에 보여드린 건데요 이정관 부사장님, 이것 보시고 뭘 느끼십니까?
아니,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부자감세하는 게 잘못됐다고 국민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총리님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감세하고 규제혁신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아니고 부자들만의 잔치이고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정부라고 인식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인식하는 게 현실입니다, 총리님.
총리님, 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게 부자감세 정책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2.4%입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20.8%입니다.
총리님, 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게 부자감세 정책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2.4%입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20.8%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야 합니다.
총리님의 노력도 인정하지만 저는 두 가지만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고요 또 하나는 부자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고금리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되면서 이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지를 예의 주시하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아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270만 호 내용을 보니까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급도 늘리면서 그러면 상호 보완 작용을 하려면 공공주택은 지방 중심으로 활성화를 시켜 줘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을 수 있는데 공공주택도 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이에요.
내용도 아시지요?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질문을 하겠는데, 세수초과가 발생한 원인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법인실적이 개선이 되어서 법인세가 약 29조 1000억 더 걷혔고 그다음에 고용 증가나 임금 상승이나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서 근로자들 소득세가 한 10조 늘었고 양도소득세가 10조 늘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면서 재원조달에 있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은 철도, 도로 예산 삭감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충청내륙 1고속도로, 2고속도로는 10% 내외밖에 안 되고,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4500억 중에 10% 삭감했습니다.
80% 삭감하고 대통령 모시고 내일 광주에 가시면 광주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국가부채가 부쩍 늘어나니까 정부가, 또 각 정당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페이고 제도 도입이라든가 재정준칙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도입하는 과정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논리는 부자들의 논리하고 같습니다.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맡기고 공급 부족을 정부가 책임지고 한다는 논리잖아요.
후보자처럼 대체 개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그것 묻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서면답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체지역을 개발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제가 그것 묻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서면답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체지역을 개발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이고 선별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그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이고 선별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그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질문을 하겠는데요.
종합적으로 우리 후보자님을 평가해 보면 새로운 물가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다소 미지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1
나머지는 국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인의 재산권이나 또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 그게 부당하고 정부에 의해서 불평등한 대접을 받았을 경우는 소급입법을 통해서 법 적용을 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동안 조특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률에 있어서 소급입법을 적용해 왔고 또 위원회에서도 해당 법률을 만들면서 소급입법을 여러 번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를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법인세법, 상증세법, 소득세법도 전부 다 소급입법을 인정했고요.
이번에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 중에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한 소급 공제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 법을 냈느냐 하면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과세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육성 정책을 먼저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유예기간을 두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일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관련해서는 전혀 반대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우리 국회 기재위 관계자가 저만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반대한다고 언론에 말했다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대다수 위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김수흥 위원만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재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저는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육성 정책을 먼저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유예기간을 두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일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관련해서는 전혀 반대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우리 국회 기재위 관계자가 저만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반대한다고 언론에 말했다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김수흥 민주당 의원만 반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대다수 위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김수흥 위원만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재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저는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육성 정책을 먼저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유예기간을 두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일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관련해서는 전혀 반대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소득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과 관련해서 어제 모 언론사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김수흥 민주당 의원만 반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소득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과 관련해서 어제 모 언론사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김수흥 민주당 의원만 반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대다수 위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김수흥 위원만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재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손보자는 입장하고 정부는 작년에 이 법을 개정하고 나서 지금 바로 수용하려니까 조금 난처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종부세 개정하고 나서 몇몇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도 만나고 LH도 만나고 했더니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물론 정부나 또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동안 임대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그동안 해 온 노력의 과정은 전부 다 불신하고 정부나 국회의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좀 과다하게 매긴다고, 당신들은 수용하라 이런 입장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국가나 정부가 과도한 입법을 통해서 민간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도 좀 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지금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지방이전을 이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분이 가업상속이라든가 상속세를 지방에 이전하면 대폭 감면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5년 하다가 3년으로 줄인 법안을 한번 가져왔었잖아요.
그랬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리고 차관님, 최근에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지금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지방이전을 이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분이 가업상속이라든가 상속세를 지방에 이전하면 대폭 감면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5년 하다가 3년으로 줄인 법안을 한번 가져왔었잖아요.
그랬지요?
저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답변하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정부나 국회나 현장의 목소리하고 현장의 눈높이하고 맞아야 되고 지금 저출산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때에는 국회나 정부가 큰 시그널을 준다는 취지로 하면 저는 이것 30%도 적다고 봅니다.
한 50% 해서 국회가 새롭게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뭘 투자를 했습니까?
외국은 이렇게 합디다.
외국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면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상속세도 엄청나게 감면해 줍니다, 지방으로 갔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안 내려고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치하면서 국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상생발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양극화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비혼율의 상승이라든가 1인 가구의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교육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한 지방의 소멸 이걸 정부가 지금 국가전략기술을 육성․양성한다는 측면으로 수도권의 과밀화 공포, 지방 소멸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출해서 반도체․2차전지․백신의 국가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보면 그러면 지방의 소멸을 방치하면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정책이 이게 합리적인 정책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방 의원들과 서울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정부가 수도권 정책을 멈추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그냥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하세요.
제가 입법례를 보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는 벤처기업의 임직원 그다음에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세특례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정부가 2014년인가 2015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자회사의 임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면서 지금까지 지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금 반대하는 게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과세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돌려주고 이런 과정에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세제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득세를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환급을 받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그걸 보완해서 많이 내기 때문에 세수는 중립적이에요.
그동안 이런 입법 사례가 있는가를 제가 봤더니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소급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도 잘 아시겠지만 벤처기업에는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자회사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모회사의 우수한 인력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모회사가 인수한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입법례를 보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는 벤처기업의 임직원 그다음에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세특례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정부가 2014년인가 2015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자회사의 임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면서 지금까지 지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금 반대하는 게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과세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돌려주고 이런 과정에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세제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득세를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환급을 받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그걸 보완해서 많이 내기 때문에 세수는 중립적이에요.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은 요구나 이런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가서 반드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북은 반도체라는 게 없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서 왔으니까 이런 제도가 되면 삼성도 전북한테 신규 투자수요가 있으면 한다고 했으니까요 반드시 전해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 투자 수요는 전북에 하라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3억을 2억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개정을 하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공제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로 올리니까 보는 사람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 시행령에 개정할 것은 다 시행령에 개정하면 되는데 왜 이것은 받아들이고 저것은 시행령에서 개정하냐 이 취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대로 지금 류성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안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아까 박형수 위원님이나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대응적인 측면에서 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를 내세워서 그 취지를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리나 자료 제시나 이런 게 있어야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설득이 되고 당사자들도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단기보유로 인해서 운이 좋아서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투기적 수요고 보유로 보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모든 눈은 전부 다 투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일 날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의 서울의 주택거래량을 보니까 자녀 증여가 15%를 차지했어요.
자녀 증여가 배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됐느냐 하면 부동산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한 1년 사이에 한 15%, 20%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아까 박형수 위원님이나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대응적인 측면에서 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를 내세워서 그 취지를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리나 자료 제시나 이런 게 있어야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설득이 되고 당사자들도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하잖아요.
임대인은 또 저희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돈도 몇 푼 없는데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임대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서민들을 위해 주거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정책이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그분들은 저한테도 엄청난 비난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맞는데 이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평가를 엄청나게 달리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줬으면 해요.
30만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은퇴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지방의 현실은 부동산 가격이 활황이 되니까 민간업자들이 한 건 하고 빠지고 또 한 건 하고 빠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지방의 난개발은 수도권의 난개발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장관님, 이것 정부가 대책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어떻게 하냐면 시행이 편리한 미집행 공원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가격이 싼 시내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구도심․원도심은 더욱 슬럼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정말 지금 지방은 민간업자들만 부동산 활황시대에 배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지방소멸 내지 지방인구 감소의 원인은 중소도시가 몰락하는 데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지요?
부총리님, 지난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해서 17개 시도지사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신기하게도 전북은 전혀 포함된 게 없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충남북과 전북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자꾸 충남북하고 비교하냐 하면요 전북의 경제력이나 인구가 충남북으로 너무 쏠림현상이, 지금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부문은 비중이 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조사해 보면 아마 엄청난 문제점이 발견될 겁니다.
여기에 종사자별 고용현황이나 임금현황을 보시면 아마 굉장히 열악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부문도 전국 단위에서 10% 이상 떨어지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북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들이 비정규직도 많고 최저임금 수준도 엄청 많을 겁니다.
기회 되시면 내년에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제가 전북의 수출과 수입량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체 수입․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남에서 국감할 때 국세부담액하고 법인세공제액도 들여다보니까 1%입니다.
그래서 전북이 수출도 1%, 수입도 1%, 지금 전북이 1%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담한 심정에 제가 대전 빼고 충남이랑 수입과 수출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 국정감사할 때도 법인세 감면 액수를 보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워낙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호남은 전체 100% 중에 3% 차지하고요.
전북은 1%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장님 차트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호남권은 2016년 이후 법인세가 계속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비해서 20년이 무려 43%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청장님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세수가 많이 늘었는데 3쪽에 보면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늘었다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부동산 변칙거래 및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최근 5년간 탈세 유형별 단속실적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나 배터리나 백신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내유보금을 통해서 투자할 여력이 있는데 정부가 그런 데까지 그렇게 과도하게 지원해 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번 정부의 입장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한테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것 말고 국가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선진국에서 또 일부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다음 질문은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인데요.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복지 지출은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국가부채 증가는 당연한 귀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은 조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등에서 경제학자와 재정학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했는데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과감한 재정지출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확대가 정부의 존립 근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부와 계속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인데요.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복지 지출은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국가부채 증가는 당연한 귀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은 조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종부세는 타기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동안의 과세의 체계나 과세의 형평 측면에서 가격을 중심으로 과세를 한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종부세가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타기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그 타기팅을 가격으로 할 거냐 비율로 할 거냐를 해서 저희는 2%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에 종부세를 타기팅을 하면 대상자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어렵사리 빚을 끌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종부세의 대상이 되면 본인도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고 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전 국민을 종부세 대상에 포함시키냐 하니까 우리 여당의 입장이나 또 과세형평 차원에서 종부세는 부자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만 세부담을 시키면 자기가 종부세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다가 국민들 중에 한 2%만 종부세에 해당시키고 그것을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다시 진출입을 하게 되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저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그때까지는 일반 국민들이 종부세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부담은 안 느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는 세계의 유례에도 없고 우리나라 다른 세목에 이런 입법례가 없는데 이것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인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당도 검토를 했는데 조세법률주의에 포괄적 위임 입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정도 한번 시행해 보고 또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보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또 이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종부세의 대상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어렵사리 빚을 끌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종부세의 대상이 되면 본인도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고 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전 국민을 종부세 대상에 포함시키냐 하니까 우리 여당의 입장이나 또 과세형평 차원에서 종부세는 부자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만 세부담을 시키면 자기가 종부세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다가 국민들 중에 한 2%만 종부세에 해당시키고 그것을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다시 진출입을 하게 되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저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그때까지는 일반 국민들이 종부세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부담은 안 느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는 세계의 유례에도 없고 우리나라 다른 세목에 이런 입법례가 없는데 이것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인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당도 검토를 했는데 조세법률주의에 포괄적 위임 입법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정도 한번 시행해 보고 또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보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하나 하나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가 이게 부자세․부유세 해 가지고 어떤 주택이나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더하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의 통합이나 또 부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종부세가 도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또 이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종부세의 대상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어렵사리 빚을 끌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종부세의 대상이 되면 본인도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고 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전 국민을 종부세 대상에 포함시키냐 하니까 우리 여당의 입장이나 또 과세형평 차원에서 종부세는 부자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만 세부담을 시키면 자기가 종부세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다가 국민들 중에 한 2%만 종부세에 해당시키고 그것을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다시 진출입을 하게 되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저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그때까지는 일반 국민들이 종부세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부담은 안 느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하나 하나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가 이게 부자세․부유세 해 가지고 어떤 주택이나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더하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의 통합이나 또 부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종부세가 도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또 이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종부세의 대상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어렵사리 빚을 끌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종부세의 대상이 되면 본인도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고 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전 국민을 종부세 대상에 포함시키냐 하니까 우리 여당의 입장이나 또 과세형평 차원에서 종부세는 부자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만 세부담을 시키면 자기가 종부세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다가 국민들 중에 한 2%만 종부세에 해당시키고 그것을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다시 진출입을 하게 되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고요.
그러면 주택공시가격 상위 2% 금액으로 정한다 해서 그것은 정해지면 그대로 공고를 하면 되니까 별도로 대통령령에서 10억 6837만 원 이렇게 정할 필요 없이 그냥 법률에 정하고 가면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설명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게 저희가 종부세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보유세, 거래세 다 있는데 부가적으로 종부세를 하니까 국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늘어나서……
아까 위원님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종부세의 취지에 맞게 2%로 한정시켜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종부세의 캡을 씌우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한번 해 볼 만한 시도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입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면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 봤더니 요건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하면 종부세로 인해서 어르신들……
지금 70세 80세의 수입이 없는 분들한테 집 팔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야당 위원님들이 왜 종부세 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집 팔라고 정부가 강요하냐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보완할까 해서 저도 납부유예 제도 법안을 냈는데, 여기의 과세이연과는 조금 다른데 유동수 의원안이 제 안보다는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거주자 요건도 병원에 있다든가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실거주자 요건에 안 들어가니까 부작용이 많다, 보완하자 이런 여러 가지의 보완 사항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납부유예 제도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를 들어 납부유예 제도가 다른 세목에는 하나도 없는데 왜 여기에만 도입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종부세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이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고령자들 수입이 없는 분들한테 정부가 종부세 폭탄을 내려서 그 사람들한테 과세하고 체납처분하고 그랬을 경우 그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느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납부유예 제도를 법안을 내면서 정부한테 확인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이 유동수 의원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고요.
연이어서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들으려고 했는데 추경호 위원님이 종부세 다른 의원들 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하면서 가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과 비판 충분히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올해 첫 회의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자고 수없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또 그 요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번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당 내에서 국민의 의견,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저는 그래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정부에 대한 입장을 듣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 법안을 심사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마지막 질문은 장관님, 지난 7월 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방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꽤 있습니다.
제 지역이 7월 5일과 8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약 200여 가구의 상가가 침수가 되어서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범 정부적 차원에서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특교세라든가 뭐로 해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조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지방이 경제가 살려면 상품권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 형성해 주지 않으면 이게 젊은이들이 아니면 또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수도권으로 다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배려를 한다면 지방의 고용안전망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예산을 조금 배정해 주면, 물론 그게 핀셋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에 사람이 없고 산업이 없으면 계속 수도권으로 몰려들어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물가 상승을 재촉하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기재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입장을 가진 게 불과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도 국민의 목소리나 시장의 입장을 반영해서 종부세 상향을 검토하고 있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법률안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야가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저는 좋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 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요.
현재 예타제도의 문제점하고 제가 생각했던 개선 방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예타제도는 수도권의 과밀화, 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 간 갈등,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이 현실에서는 대기업 육성 정책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예타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철도․항만․도로․공항은 수도권과 지방의 광역 몇 개 도시만 있으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최근에 남북관계도 답보 상태이고 또 우리가 국경을 맞댄 지역의 집단면역 형성이 우리나라 국민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수은이 정책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PPT에서도 보시지만 작년에 소상공인 카드매출 현황을 보면, 선별지급과 더불어서 보편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급 직후에 카드매출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그나마 위축됐던 소비가 확실히 살아난 그런 결과를 보여 준 것입니다.
저는 1․2차 재난지원금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작년에 -1.0%로 선방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총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재님, 지금과 같은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로․사업 소득의 감소를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이 메꿔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소득 중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22.7% 증가해서 그나마 소득 양극화의 충격을 방어했다고 봅니다.
PPT에서도 보시지만 작년에 소상공인 카드매출 현황을 보면, 선별지급과 더불어서 보편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급 직후에 카드매출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그나마 위축됐던 소비가 확실히 살아난 그런 결과를 보여 준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안의 취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또 현실성 있는 의견 제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종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자산가치가 높은 사람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사회의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재정 지출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포용이나 따뜻함을 누리자는 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올린다 해서 부동산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또 현행 제도의 취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이것으로 인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지도 않기 때문에 한번 시행 과정을 보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LH를 방문해서 LH한테 물어봤습니다.
LH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주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무려 2조 7000억이 됩니다, 한 5년 동안.
그런데 전북의 대표적인 입주업체인 국민연금은 10원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의 경우 기업을 유치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아산은 31만 인구에 GRDP는 31조입니다.
경남 진주와 부산은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북의 혁신도시가 지난 3년간 납부한 지방세 현황을 살펴봤더니 표에서 보듯이 부산은 전북의 혁신도시 입주기업들의 10배 이상 지방세를 납부했고 경남은 8배가 많습니다.
전북에 입주한 대표적인 기업이 국민연금인데 2017년의 지방세 납부액이 1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진주에 입주한 LH는 330억입니다.
1개의 공공기관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이 정도로 지역 발전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0
충분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저는 정부의 취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과세요건 세 가지로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또 시행령에다 정한다니까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그런 모든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법률에 명시해서 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제출한 법안인데요.
정부는 입법 실익이 없다는데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것인데 정부의 입장이 또 계속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보류했다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0년에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 최고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그 이후로 자산 가치나 부동산이나 모든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세율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나라의 산업의 전통이나 작은 기술도 중시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대대로 장인정신을 승계하면서 그 장인정신 속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이 그 지역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면서 불필요한 기업의 진입을 회피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안 되고 또 본인이 노력해서 기업을 성장시킨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본인이 한 노력에 비해서 상속세를 많이 내고 승계하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이 크니까 자식들한테 이 제도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속세를 손을 보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업승계제도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 사회의 신뢰나 또 지역사회의 의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성공한 분들이 기업을 사회에 헌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나와야 되지 항상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회피 수단에 익숙한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업승계제도는 그 나라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된 제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나라의 산업의 전통이나 작은 기술도 중시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대대로 장인정신을 승계하면서 그 장인정신 속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이 그 지역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면서 불필요한 기업의 진입을 회피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안 되고 또 본인이 노력해서 기업을 성장시킨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본인이 한 노력에 비해서 상속세를 많이 내고 승계하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이 크니까 자식들한테 이 제도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속세를 손을 보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업승계제도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 사회의 신뢰나 또 지역사회의 의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성공한 분들이 기업을 사회에 헌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나와야 되지 항상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회피 수단에 익숙한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깎고 나면, 그것도 한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리고 또 이번 개정안에 기업한테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나오고 유턴기업공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자칫 여당에서 법인세율을 고수하면 반기업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도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법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많이 하면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기업을 끌고 가고 기업들한테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는지를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이것 확대하는 것 반대합니다.
지금 모든 법인세 과정을 보면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추경호 위원님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해 주고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확대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대기업이 기존에 발생했던 결손까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다 보상해 주고 또 이후에 기간도 확대해 주게 되면 이게 주로 혜택이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이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저는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도입 시기도 의견이 다르겠지만 적정한 시기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기타소득으로 하느냐 양도소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잘 안 가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런데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이고 주식과 달리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그다음에 대여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 거주자의 입장에서 어떤 소득이 양도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로 할 때 거주자의 입장 그다음에 과세 당국의 입장, 세수 효과에서 어떠한 유불리가 있습니까?
그동안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이 여러 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또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으로 비추어져서 정부가 주식거래세를 인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금융자산 형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자산 형성 시스템을 만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자금을 금융 시장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도 분류소득으로 해서 종합과세를 안 하고 또 기본공제도 이렇게 5000만 원까지 해 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5000만 원까지 많이 했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했고, 그다음에 손익통산을 해서 전체적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월공제까지 다 도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금융시장 또 국민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낸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은 살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해서 결론을 내야지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나 조세저항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지, 만약에 부자들이 이런 의무를 안 하면 누가 이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세청하고 기재부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자 증세, 1만 6000명에 대해서 45%의 세금을 매기잖아요, 이분들한테 향후 5년 동안 귀착되는 소득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뭐냐?
가난한 사람, 서민들한테 가야 될 소득이 이분들한테 귀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융소득이나 자산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3% 증세가 이분들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것을 국세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부자 증세에 대한 논란은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끝없이 이어질 텐데요.
소득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소득의 재분배 효과나 조세저항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논리적 싸움으로 하면 풀리지 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면서 부자의 의무나 책임을 잘 잊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에 대한 논란은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끝없이 이어질 텐데요.
소득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소득의 재분배 효과나 조세저항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논리적 싸움으로 하면 풀리지 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면서 부자의 의무나 책임을 잘 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자는 본질적으로 의무가 높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과 지방의 GRDP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에 혁신도시 이전을 어느 정도 시작해서 한 8년이 지난 이후에 더 현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납부 비중도 한번 보시면 법인세의 경우 수도권의 77%, 종부세의 경우 78.5%입니다.
국세청장님, 계십니까?
제가 환노위의 위원들과 협의해서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장관님과 얘기를 하다가 선진국의 사례를 제가 연구해서 자료로 냈습니다, 장관님.
봤더니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창생 정책이라 해서 실질적이고 또 성과도 높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창생 정책이라 해서 실질적이고 또 성과도 높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청년층 유턴사업, 여성인구 취업 지원사업, 지역 핵심기업 육성사업, 지역관광 육성사업, 얼마나 실질적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증가율 따라서 보면 750만이 증가했어야 되고 영남 인구 증가율로 보면 600만이 증가했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 감사에서 전북을 갔다 왔지만 지금 호남은 공기 빠진 풍선과 똑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자리의 위원님들 지역구 현황도 보시면 영남은 일곱 분이고 전남북은 저 혼자입니다.
홍남기 장관님이 제 손 그리고 장점마을 주민들의 손을 안 잡아 주면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균형발전이 안 돼서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 온 그 그늘이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사실.
그리고 검찰․법원한테, 백복인 사장의 살인 방조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판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고소할 겁니다.
저희 국회, 백복인 증인 채택, 국정조사 안 됐습니다.
KT&G와 정부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은 기재부 등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는 전라북도, 익산시 포함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초박을 제공한 KT&G, 살인방조자인데 ‘무슨 도덕적․법률적 책임이 있느냐?’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장점마을 주민들은 백복인 사장의 증인 요구, 국정조사 요구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까?
한번 영상을 봐 주시지요.
오늘 두 전남하고 전북에서 한국은행 실물경제 동향을 보고받고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선 GRDP 차이에 있어서도 전남․북, 광주를 합치면 전국의 9% 정도 되는데 충청하고 대전이 전국의 13%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 아까 전남․북하고 광주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충청하고 대전은 증가 추세에 있고 투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분야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서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오늘 KTX를 타시고 광주로 가셨다가 버스를 타고 전주로 오시는 동안 아마 위원님들 공장을 하나도 못 보셨을 겁니다.
산과 들녘을 보셨을 텐데요.
총재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민간이나 정부가 미래에 대해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채무가 늘어나니까 정책 수단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되느냐 안 도입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금 유보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님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담배사업법이요, 한국 KT&G를 담당하는, 주관하는 담배사업법이 저희 기재부의 국고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 담배사업법에 담배의 제조․판매․부산물의 처리 이런 것까지 다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T&G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의 국고를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고 기업은행이 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출자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무․주관 업무는 기재부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 어떻게 환경적인 영향이나 피해가 관련되어 있느냐는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 보전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사업법에 담배의 제조․판매․부산물의 처리 이런 것까지 다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T&G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의 국고를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고 기업은행이 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출자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무․주관 업무는 기재부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 어떻게 환경적인 영향이나 피해가 관련되어 있느냐는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 보전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소관이고 기재부를 관장하는 기재위가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법인세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10만 원당 1점씩을 부과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개인별로 또 법인별로 세금포인트가 얼마씩 적립돼 있는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보니까요, 왜 한국의 높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들이 본사로 배당금․로열티․경영자문료 형태로 송금을 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에 이렇게 잡히도록 하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토요타가 일본 토요타 본사에 당기순이익을 전액 배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도 2019년 당기순이익이 3144억 원인데 6550억 원을 배당금으로 홍콩의 모회사로 송금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세원 확보가 어려운데 외국계 기업들이 이렇게 조세회피를 위해서 갖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청장님은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향후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요, 왜 한국의 높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들이 본사로 배당금․로열티․경영자문료 형태로 송금을 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에 이렇게 잡히도록 하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토요타가 일본 토요타 본사에 당기순이익을 전액 배당을 했고요.
청장님, 제가 국세청 감사를 준비하면서 외국계 기업의 세금 탈루 현황을 한번 봤더니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외국계 기업 매출액 구간별 법인세 현황을 보니까 5조 이상인 매출액을 가진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게 두 군데고 1조 원 이상인 기업이 일곱 군데가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습니다.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은 정부가 강력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삭감해서 총지출을 줄여서 의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국회가 예산 심사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도 안 하고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의 제출안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의지가 최종적으로 반영돼서 그동안 국가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 위기 능력이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지출이 확대되면, 그게 또 무분별하고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다면 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도 하자고 하십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으로 하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총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 게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면 국민들이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마용성에 거주하는 분들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효과가 큽니다.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 중의 하나가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마용성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 데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과 차관님 그리고 기관장님들 밤늦게까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결산에 한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워낙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이슈고 또 홍남기 장관님께서 최근의 부동산 상황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보유세를 많이 내게 돼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한 30～40%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유세를, 재산세를 적게 내면 국민들은 불만입니까, 만족합니까?
두 번째 질의는 제가 결산에 한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워낙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이슈고 또 홍남기 장관님께서 최근의 부동산 상황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보유세를 많이 내게 돼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한 30～40%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유세를, 재산세를 적게 내면 국민들은 불만입니까, 만족합니까?
부총리님과 차관님 그리고 기관장님들 밤늦게까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결산에 한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워낙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이슈고 또 홍남기 장관님께서 최근의 부동산 상황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보유세를 많이 내게 돼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한 30～40% 하락을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지금의 인구 과밀화라든가 수도권 과밀화의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욕이나 동경․런던․파리도 서울보다 과밀도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집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는 결산에 대한 질문은 2차 질의 때 하기로 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장관님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K-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됐다가 최근에 수도권에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서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세청에서 얻은 자료를 보니까요 매출액 10대 기업의 매출과 과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대 기업의 2018년, 19년의 영업이익은 한 13% 정도 됐고요 100대 기업까지 넓히니까 한 8%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법인세 납부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인세 납부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한 13.5조 원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국세청에서 얻은 자료를 보니까요 매출액 10대 기업의 매출과 과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대 기업의 2018년, 19년의 영업이익은 한 13% 정도 됐고요 100대 기업까지 넓히니까 한 8%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법인세 납부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인세 납부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한 13.5조 원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해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가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벌면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해도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정책 수단의 한계도 있지만 외국에서 벌어 와서 이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법인세는 아까 질문했듯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빠져나갔는데 그 법인세의 10%는 지방세로 현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시지요?
지금 정부가 수도권의 지방 이전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법인세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지금 연구용역 중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세가 작년에 총납부액이 한 72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에 전북의 법인세 납부액은 한 52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체 납부액의 140분의 1 정도 됩니다.
인구는 한 4% 살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가 지금 기업 유치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정부가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조세감면을 해 줬는데도 아직 커다란 효과가 없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규투자를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에는 이번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는데 제 지역구인 익산의 경우에는 이것하고 무관합니다.
대신 요즘 국세라든가 법인세를 포함한 국세수입이 줄어드니까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역 발전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에는 이번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는데 제 지역구인 익산의 경우에는 이것하고 무관합니다.
대신 요즘 국세라든가 법인세를 포함한 국세수입이 줄어드니까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역 발전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이 1000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작년 말로 한 3200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을 가격으로 치면 50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내유보금 1000조가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일부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일부 투기를 조장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 그다음에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책이나 대책을 세울 때 시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세심하게 또 중장기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장관님,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렇게 부동산시장을 단속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 즉 국민들의 의견은 보유와 거래에 제한을 너무 크게 두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일반 주거자들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자들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인세법에 있어서 법인 주택의 양도세에 대한 추가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 시에도 법인세 추가 세율을 부과를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상 분양권이나 그다음에 입주권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한 사오 년간 정부에서 거둬들일 세액의 규모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그렇기도 하고 아마 작년에 결산하면서 작년도 발행채권 규모보다도 덜, 적게 발행을 해서 올해 결산하면서 한 2.6조 원 정도 더 발행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채무․채권 담당하시는 국장님 왔습니까?
그리고 아까 정일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정부의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경기 하강에 따라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국세수입도 많이 줄어들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GDP에서 차지하는 채무 비중이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5년 동안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 기재부장관님께서는 언론에서 여러 번 국가채무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5년 동안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랬을 경우 정부가 재정준칙이나 재정제도를 통해서, 미국에서 옛날에 도입한 페이고 제도나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늘려 놓은 것을 국회에서 협력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때 논의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마 작년에 결산하면서 작년도 발행채권 규모보다도 덜, 적게 발행을 해서 올해 결산하면서 한 2.6조 원 정도 더 발행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채무․채권 담당하시는 국장님 왔습니까?
그리고 아까 정일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정부의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경기 하강에 따라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국세수입도 많이 줄어들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GDP에서 차지하는 채무 비중이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5년 동안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 기재부장관님께서는 언론에서 여러 번 국가채무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5년 동안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랬을 경우 정부가 재정준칙이나 재정제도를 통해서, 미국에서 옛날에 도입한 페이고 제도나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늘려 놓은 것을 국회에서 협력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때 논의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