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2020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사업별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후 앞으로도 이런 꼼꼼한 점검이 많이 필요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상당수의 정책이 조금은, 약간 포퓰리즘과 재정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께서 국가재정이 악화일로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당무자의, 최고 수권자로서 이 부분은 향후 앞으로도 적절하게 꼼꼼하게 살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기는 데 어쨌든 선두에 서셔서 많은 고단함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15 총선 이후 4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정 시정연설을 통해서 총 7조 6000억 원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이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개설한 TF팀에서 나왔던 건의 내용이거든요.
조금 아까 속보로 나온 일본 자국의 국민들 중에서 3명이 확진자가 됐고, 2명은 유증상이 없었음에도 지금 확진자로 발생이 됐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국민을 모셔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히사여 일반 들어오시는, 공항을 통해서 오시는……
2019
그런데 연금이라는 대변혁적인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앞으로 올 수 있는 미래에, 지금 ‘저출산’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 흔히 시쳇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연금이 고갈되고 있고 연금의 재원 요인은 굉장히 깎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무턱대고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의 일부 또 연금에 적립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중물이라는 의미는 그것도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연금개혁의 큰 틀 속에서 이것을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법안심사에 앞서서 기재부를 만나서 양보를 얻어 냈다 이런 말씀 주시지만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을 때 박능후 복지부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이와 같이 타 직능에서의 역할이지만 이걸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공청회에서 발언자로 첫 번 발언을 하면서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씀 중에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산과가 없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이 공공의과대학 49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 첫 번째 발언을 하신 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안덕선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님께서는 2040년에 49명에 불과한 전문의가 나올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발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산과 얘기를 하시길래 공공의과대학의 49명은 공공병원에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기직종 전문의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요?
왜냐하면 20대 총선을 맞이하면서 초기에 우리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그쪽 지역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얼개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정에 동의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와 같이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셔 놓고 충분히 향후……
조금 전에 제 일차적으로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2040년에나 돼서, 지금 안덕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40년에나 이르러서 49명의 학생이 창출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분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임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산과가 없어서 아이들을 출산하기 어렵다든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에 축복이어야 하는데 분만할 병원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향후 인구를 생각하는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에 의하면 205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먼저 인구가 아주 완전히 반으로 꺾이는 상황이 된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 일차적으로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2040년에나 돼서, 지금 안덕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40년에나 이르러서 49명의 학생이 창출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분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임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산과가 없어서 아이들을 출산하기 어렵다든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에 축복이어야 하는데 분만할 병원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향후 인구를 생각하는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에 의하면 205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먼저 인구가 아주 완전히 반으로 꺾이는 상황이 된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구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본 교육기구 속에서 하고 있는 각 대학의 의료자원을 생산하는, 의료인력을 생산하는 대학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한 조금의 보정을 통해서, 교육생을 더 받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고재원, 정부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편함이 없다, 설립하는데 있어서 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질 저하가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질 저하가 분명히 예고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간호사 측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넘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요.
뭔가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위아래에서 상하 계급이 좀 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심도 나오겠지만 세부적인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통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더 헌신하겠다는 것을 왜 이것을 안 된다고 막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전 근거에 대한 약제가격의 미제출’ 공문서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심평원에서는 경제성이나 유효성이나 안전성 평가가 조금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 복지부와 심평원이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이런 것들, 특히나 지난 4월 달에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자꾸만 밀어붙이지 않는가, 국감을 대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심평원의 경우에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의 자료제출 이런 부분이 미진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19년 7월 기준으로 701조, 아까 704조로 또 상회가 됐어요.
연기금은 모든 투자 운용에 있어서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연기금이 시중은행에 예치 중인 단기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은행에 단기예금 자금으로서 예치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환율이 오르게 되면 해외자산 가치가 올라가지만 환율이 또 내리면 그와 같이 가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환율의 영향을 기금이 많이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100조 시대에 환율이 100원이 오르면 환수익은 20조 정도 발생되고 또 1000조가 됐을 경우에는 환율 100원 움직이면 50조 정도가 이렇게 급락이나 급등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세부사항인 것을 가지고 아까도 나 대표의 또 관련돼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정쟁 관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 털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가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대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당에서 분명히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아주 의혹에 찬 눈초리의 대상이 되면서 언론에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딸 그리고 황 대표님의 아들 그리고 또 나 대표의 아들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복지부장관님께서 저런 상장이 나간 게 장애인단체에서 나간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조사할 것도 없이요, 저희가 자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특검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검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모든 것이 낱낱하게 아주 이 잡듯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민의 의혹과 모든 바라는 바람이 읽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뇌염 백신에 대해서는 대책조차도 문건으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이 보도한 것이, 5월 달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사이에 한일 무역전쟁이 불거지면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복지부의 대응이 좀 천하태평 아닌가 이런 질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 내용의 일부를 들여다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의 국산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97억 3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액은 7억 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특히나 두 가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DPT 백신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이 되고 있고요.
일본뇌염 백신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거의 90%에 상당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 아이들, 국민건강에 아주 위해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특히나 두 가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DPT 백신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이 되고 있고요.
일본뇌염 백신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거의 90%에 상당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 아이들, 국민건강에 아주 위해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속 대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드려 봤어요.
DPT 백신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이 되고 있고요.
일본뇌염 백신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거의 90%에 상당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 아이들, 국민건강에 아주 위해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속 대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드려 봤어요.
공문을 통해서 답변을 주신 바에 의하면 ‘DPT 백신은 사업 대상에 선정해서 국산화를 주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한 저출산․고령화 이것의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점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난임에 대해서 전문병원이 거의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가 거의……
아니, 온 국민이 다 저출산이라는 것을 너무 익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저출생을 생전 처음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름없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내세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공단의 지사들이 왜 존치하고 있습니까?
이런 업무를 하라고 각 지역마다 북부․남부, 제가 주소 하고 있는 저희 성남에도 북부․남부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 집값이 뛰었다가 내일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출렁거림 속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부채 발생․상환 등의 이런 변동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답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성을 갖고 부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IT 강국으로서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주택의 담보는 금융기관하고 적절하게 MOU를 맺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세가 막 오름으로써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서민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시는 정부 부처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사법 시행령 14조에도 제척 사항과 기피 사항에 대해서 저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오롱의 김수정 상무는 인보사 개발 참여 업무를 통해서 상무까지 진급했고 또 이번에 최근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공감되는 내용이 결국은 주주총회에 참여된 분들에 적극 반영이 돼서 어제 내려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경영능력과 무관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문제 삼아서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된 국민연금의 모든 사무를 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 기업들이 제2, 제3의 대한항공 이런 사례와 동일하게 전락돼서 하루아침에 경영권을 잃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조장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경영권 방어에만 심혈을 과도하게 한다면 이것은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정부의 기업 규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업 규제로 남용될 소지를 예의주시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조양호 일가의 일탈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아 맞습니다.
일부 공감되는 내용이 결국은 주주총회에 참여된 분들에 적극 반영이 돼서 어제 내려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경영능력과 무관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문제 삼아서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된 국민연금의 모든 사무를 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 기업들이 제2, 제3의 대한항공 이런 사례와 동일하게 전락돼서 하루아침에 경영권을 잃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조장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경영권 방어에만 심혈을 과도하게 한다면 이것은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정부의 기업 규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모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많은, 스튜어드십 관련 문제 제기나 자료 요청이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법과 위법을 한 대기업 대주주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강하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증빙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드디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제가 모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많은, 스튜어드십 관련 문제 제기나 자료 요청이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법과 위법을 한 대기업 대주주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강하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증빙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드디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조양호 일가의 일탈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아 맞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된 수치의 어떤 가늠자가 나와야 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수지 불균형에 대해서는 예측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는 거지요, 본 위원을 필두로 해서.
장관님, 또한 지난번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민간위원께서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민연금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후세의 부담으로 넘기는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아주 참담함을 느낀다’ 이러면서 그냥 사퇴를 해 버렸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직접 국민을 대리해서,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음에 오늘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개입을 해서 노후보장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그리고 장관과 연금공단 이사장께서도 했던 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엎어진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두 분이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이끌어 가는 책임자로서, 또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장관으로서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엊그제 정부의 역할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국민의 소명을 받들어서 하는 행정직의 공무원들은 인기가 없는 정책을 펼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떠났습니다.
이걸 대안 토론회에 참여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김용하 교수도 ‘정부 개편안에 적립기금 소진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것들이 주제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법 4조에서도, 장기재정균형 유지에 따른 개편안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복지부가 청와대․여당 눈치를 보면서 끼워 맞추기 식의 이런 연금에 대한 후속조치를 했고 이런 것은 행정부가 국민을 속인 기만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진짜 정부부처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하고 개편안에 있어서 재정안정성 문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편안 어디에도 2057년부터 2063년 이후 적립기금 소진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있습니까, 소진에 대한 대안이?
제1야당으로서 왜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개입 이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재단과 설계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장관님께서 사회복지 쪽도 하셨고 여러 가지 학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학자적인 양심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국가적인 대응이 없고 이런 국민연금의 개악까지 한 것은 공약 파기가 아닌가, 지금 대통령의 의중을 들고 나온 정부부처에 있는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 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패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담보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임원 선임․해임, 정관의 변경 그리고 회사 합병 등에 과도한 정치 개입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하게 되는 4개의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2200만 명 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하고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기에 심도 있는 논의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을 올리면 세 부담 없이 늘어나는 것이고 보험료율을 올리면 월급에서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공약은 공약의 파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받기 이전에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기금운용위에 참석하셔서 대한항공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표명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히신 바를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하여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서 있습니다.
부패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담보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임원 선임․해임, 정관의 변경 그리고 회사 합병 등에 과도한 정치 개입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하게 되는 4개의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기금운용위에 참석하셔서 대한항공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표명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히신 바를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하여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서 있습니다.
부패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담보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임원 선임․해임, 정관의 변경 그리고 회사 합병 등에 과도한 정치 개입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하게 되는 4개의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2200만 명 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하고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기에 심도 있는 논의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국민적인 관심도가 아주 드높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받기 이전에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기금운용위에 참석하셔서 대한항공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표명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히신 바를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하여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서 있습니다.
부패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담보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임원 선임․해임, 정관의 변경 그리고 회사 합병 등에 과도한 정치 개입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국민적인 관심도가 아주 드높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받기 이전에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기금운용위에 참석하셔서 대한항공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표명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히신 바를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2018
그런데 ‘병원’ 하면 환자진료의 최일선에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방권이 있고 제시권이 있고 보건의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영역에서 약사들이 빠진 거예요.
어느 직능을 어거지로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로 일본 방문했을 때도 내가 통역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도 약에 대한 문제가, 약료에 대한 문제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한국이 어떠냐고 거꾸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사를 통해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처방전 주고 나면 끝나는 거지.
12월 중에 나온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초연금과 소득하위 20% 인상한다는 이런 거를 볼 때 국민연금이 과연 소득대체율이 얼마로 결정이 되고 분위별 이런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연계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하고 있는 것을 12월 달에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시기나 요율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초고령화가 되고 있는 국민들 이런 입장에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 어차피 국민연금의 확장성 내지 거기에 대한 완벽한 정책이 지금 그림은 그리고 계시는데 발표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재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 상승에 대한 논의를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지금 현재 국내외 증시 이런 것,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이런 증시 불안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지난번 청와대에서 ‘전면 검토해라’ 이런 말이 퇴짜가 아니라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아주 급히 에둘러 변명을 하시지만 모든 국민들은 이거 대통령에게 퇴짜 맞은 거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 상기하셔야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 3년 빨리 2057년에 재정 고갈이 될 거다, 소멸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지고 갈, 빚더미에 올라갈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살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장관께서 말씀 주신 중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급보장한다’ 이런 말씀을 백번을 얘기해 주셔도 재원 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불투명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논쟁을 많이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아닌 매년 걷힌 보험료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식 이렇게 제도가 바뀔 경우에 보험료율이 한 26.8%가 인상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앞서서 많은 동료 위원께서 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 증시 이런 것,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이런 증시 불안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지난번 청와대에서 ‘전면 검토해라’ 이런 말이 퇴짜가 아니라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아주 급히 에둘러 변명을 하시지만 모든 국민들은 이거 대통령에게 퇴짜 맞은 거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 상기하셔야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 3년 빨리 2057년에 재정 고갈이 될 거다, 소멸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지고 갈, 빚더미에 올라갈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살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불법유통, 불법투약 이런 상황을 전수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다음에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국가가 많은 재원을 들이고 있음에도 그 실효적인 효과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것 들어 보셨나 모르겠어요.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세대에서 30대가 되기 이전에 건강한 난자와 정자를 미리 냉동보관하는 그런 것을 병원에서 많이 격려하고 젊은 세대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부정수급을 파악하는 국민연금의 시스템에도 약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나 경찰청으로부터 수급권 취소 사유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부정수급자의 파악이 바로바로 즉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부정수급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급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 대상이 총 9만 7900여 건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환수를 못 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사람들이 72개월 이상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숨긴다든가 아니면 부정수급에 대해서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 필리핀 영주권을 위조한 사건, 부인을 농약을 먹여서 살해하고 유족연금 수령한 사건, 이런 악의적인 것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수결정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부정수급자 22명에 대한 미환수율은 30.26%에 달하고 있는 높은 비율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사회공헌기금 2억 8000만 원 정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고 카페 ‘꽃심방’이라는 바리스타 교육에 이용됐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기금을 기탁했다 이런데, 제가 또 예산 출처가 어떻게 되나 들여다보니 농협카드사가 2억 8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는 국민연금이 예산을 마련하고 행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농협카드사가 돈 내고 국민연금이 생색낸 것, 이것 김성주 이사장 개인 광고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또 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기금을 기탁했다 이런데, 제가 또 예산 출처가 어떻게 되나 들여다보니 농협카드사가 2억 8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는 국민연금이 예산을 마련하고 행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농협카드사가 돈 내고 국민연금이 생색낸 것, 이것 김성주 이사장 개인 광고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또 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T 보시면 이사장 임기 내 후원물품 전달사업 집행내역 표입니다.
저는 여기 살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기 파워포인트 보시면 현수막 게첩 지역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의 PT를 보시면 타 기관의 경우에는 게첩자의 명의를 ‘직원 일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께서는 덕진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이것도 이사장직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활동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현수막 제작비를 어디서 지출했나 들여다봤더니 공단 예산에서 일반비 사용목적으로 4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비록 작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이것 또한 업무추진비나 개인 사비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또 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의전차량 교체에 대한 적십자사의 공식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남북적십자회담 등 대외활동 시 적합한 의전차량의 확보가 필요하고 대외 유관기관과의 의전 수준을 고려하여 전용차량의 교체가 매우 필요시된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적십자회담 등 각종 대외활동 하는 데 왜 국산차에서 가장 비싼 차량이 필요할까요?
이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기금의 손실 문제입니다.
이는 도지사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연간 16만 명이, 4년 동안 64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최저 7800만 원의 추가 수령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약 50조 원의 연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도래됩니다.
이 연금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서 50조의 추가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난이 일자 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니, 왜 경기도지사가 국고를 걱정하느냐.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청년들을 국민연금에 참여시키는 촉진제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는 경기도만을 위한, 아니 경기도지사만을 위한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공식 블로그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기도는 청년국민연금제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만 18세 청년에게 경기도가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추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기도는 청년국민연금제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만 18세 청년에게 경기도가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추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청년들을 국민연금에 참여시키는 촉진제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는 경기도만을 위한, 아니 경기도지사만을 위한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보십시오.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의 4.2%가 잠복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80년대에 10만 명당 60명이었던 잠복결핵 환자가 국가적인, 전체 차원의 전 국민 잠복결핵 퇴치하겠다는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 이미 OECD 평균에 가까운 13.9명만이 잠복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잠복결핵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률로 조리장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는 제과점 시설기준이 이미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법체계가 혼란이 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거예요.
약물 관리, 그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정식으로 줘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고 지방도 두 군데 정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물에 대한 복약 지도 아니면 식이․섭생 관리 또 더 나아가서 독거노인의 안위를 생각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요구르트를 돌리는 종사자들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 과다한 약 복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복약 지도가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게 방문약사제도인데,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만약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되고 실시된다고 그러면 방문약사제도에 대해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순수한 수급자예요.
일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거기서 활동하던 사람이 연금 타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깨닫고 있고 현장에서 느낀, 아주 필요한, 그 수급자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통위하고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통신․방송 그쪽이기 때문에.
윤소하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대광고나 인터넷을 통한 알선이나 광고행위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내셨는데 사실 의약품 유통 과정 중에서 가장 훼손되고 유통이 엉망이 되는 부분이 여기뿐만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화나 대면이나 여러 가지, 다단계나 이런 쪽의 유통에도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보세요.
그런데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골목상권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게 편의점 업소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집행부에서 편의점 업계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지금 유추가 된다는 말이에요.
포장이 300㎎, 500㎎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00㎎에는 붉은색으로 ‘극약’이라는 표시를 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다른 약물과는 병용하지 않을 것을 환자에게 지도할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일본이라는 안전도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을 극약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하게 안전도를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편의점에 약을 내놨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타이레놀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가 5만 6000명 정도 연간 이루어지고 있고 간독성 사망자가 458명이라는 숫자가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세트아미노펜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과 또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를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차이가 영국에서는 사망자가 400명, 프랑스에는 단 1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적인 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공석은 진행형으로 있고 노후연금을 잘 굴려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운용의 목표 대비가 현재까지 투자운용의 52%까지로 아직도 떨어져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임 8개월 만에 야심차게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면서 이런 이사장님의 중간결과가 어찌 보면 좀 참담하지 않는가, 이런 결과표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2년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을 못 채우는 그 평균 재임기간 속에서 8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국민연금을 잘 라이딩하고 재단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임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국민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상쇄시킬 거냐 하는 것을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CIO 문제 관계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두고 언론에서는 채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 관치로 가는 부분의 교두보를 쌓은 게 아니냐, 정치 외풍이 불러온 사태 아니냐,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 후보 낙마는 좀 미스터리다, 이런 등등의 국민연금을 질타하는 독립성의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수익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7.2%의 수익률 대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익률은 1.66%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일반 시중은행 예금만도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들어 보셨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사장님을 바라보는 게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것들의 우려가 많은 가운데 사실 8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정작 제대로 할 일을 잘 챙기고 있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특히나 CIO 문제 관계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두고 언론에서는 채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 관치로 가는 부분의 교두보를 쌓은 게 아니냐, 정치 외풍이 불러온 사태 아니냐,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 후보 낙마는 좀 미스터리다, 이런 등등의 국민연금을 질타하는 독립성의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수익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7.2%의 수익률 대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익률은 1.66%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일반 시중은행 예금만도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 6일에는 적립금이 고갈을 앞두고 있는 기금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홍보영상까지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약간 불안에 떨게 돼요, 시스템을 바꾸는 게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국민들은 이사장님을 바라보는 게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것들의 우려가 많은 가운데 사실 8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8개월 동안 정말 이사장께서 얼마나 많은 일에 공을 들이시고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었나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김성주 의원께서는 과거 국민연금법 대표발의를 3건을 하셨더라고요.
하셨고, 통과된 건은 1건이었고 국민연금 정책연구소 설립근거 개정안이었고, 단독으로 준비한 토론회 개최는 한 2건 정도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사장님의 전문성을 우리가 담보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8개월 동안 정말 이사장께서 얼마나 많은 일에 공을 들이시고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었나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김성주 의원께서는 과거 국민연금법 대표발의를 3건을 하셨더라고요.
하셨고, 통과된 건은 1건이었고 국민연금 정책연구소 설립근거 개정안이었고, 단독으로 준비한 토론회 개최는 한 2건 정도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사장님의 전문성을 우리가 담보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1월에 취임하시고 이번 1월 30일에 저희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언론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려했던 것은 전공이 아닌 자로서 정치인에 입각한 인선이 아니었냐 이런 기우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장께서는 국회의원 4년 동안 국민연금 중심으로 토론회도 많이 하셨고 입법을 추진하여 ‘난 전문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께 다시 한번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취임하시고 이번 1월 30일에 저희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언론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려했던 것은 전공이 아닌 자로서 정치인에 입각한 인선이 아니었냐 이런 기우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구절벽이라는 대문제 속에서 일단 낳아 놓은 아이들을 사회의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도구로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임금 여부를 따졌을 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동그룹홈의 시설장이나 보육사가 받고 있는 연봉이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로 가고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나 보육사의 처우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특히 1년을 일한 복지사의 임금과 10년을 상회하는 연륜 있는 복지사의 급여 차이가 없다는 것, 이런 현실을 제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PPT를 보시면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인건비의 확보 계획이 너무나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오제세 위원님께서 인구절벽, 저출산의 아주 암흑적인 예견을 하는 데이터를 보여 주셨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미래의 행복을 만드는 것’ 이것을 장관님께서 어떤 축사에서, 제가 했던 토론회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동의하시지요?
그 약속을 해 놓고는 특정 매체의 인터뷰를 미리 하여서 기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바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로서 즉시 7월 9일 자 사과문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언론에 정성과 공을 들이는 것만큼 국회와의 협업과 협치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가을철에 국정감사가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행정부처에서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방금 국민연금공단 보고 내용과 연관되어서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께 제가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 채용 논란이 많이 요새 언론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의 회신이 매우 늦고 있고 아까 김승희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자료나 이런 것들의 보고가 굉장히 부실한 자료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께서도 전직 국회의원이셨잖아요?
매우 의아합니다.
이 스튜어드십의 관련 부처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관장해야 할 아주 특정 사안인데 여기에 안 가셨던 일에 대해서 되게 이해할 수 없고요.
본 의원실에서 보좌관들을 보냈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성주 이사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앞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문책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있었지요?
여기에 참석하셨나요?
제가 다음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좀 예민하게 파고들려고 하니까 대안 제시하고요.
김성주 이사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앞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문책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있었지요?
그리고 또한 요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정위가 불법적인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런 공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보복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취업포털업체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알바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업을 폐업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서민과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좀 말해 주십시오.
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왜 꼭 1만 원으로 인상되어야 하고 어떻게 1만 원이라는 액수의 배경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한 매년 16%씩 인상이 되어져야 하는 재원 마련의 감내 능력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157만 원 한 사람이 벌어서 한 가족을 부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이 다양한 직장에서 득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한 가족이 157만 원 갖고 산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는 형성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의 구성원이 그 누구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 전 집권당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157만 원으로 한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아주 자극적이고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의 결여입니다.
157만 원 한 사람이 벌어서 한 가족을 부양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그 누구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 전 집권당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157만 원으로 한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아주 자극적이고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현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또 최저임금 협상이라는 주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의도하신 대로 이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 시작된 한풀이의 정치, 실험 정치, 독단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만 합니다.
탈원전, 최저임금 1만 원, 뒤집기식의 교육 정책, 위안부 할머니 재협상 철회 등 수많은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정권 지우기에만 함몰이 돼 있고 퍼주기식 정책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의 빠른 발표를 보면 자살률 감소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30%가 줄어들면 아주 좋은데 이게 과도한 목표 설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30%의 자살률 감소에 OECD 국가에서도 평균 거의 30년 걸렸다는 그런 논리적인 문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진화된 자살률 방지에서도 이 정책이 12년간 펼쳤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30% 감소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비치는데 환영은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의 무엇이 가장 문제냐 하면 예산의 지원이 문제입니다.
2017
이미 대선판에서도 각 후보들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말자는 이유는 아닙니다.
공히 각 당이 다 이것에는 동의하나 그것을 예타나 또 아니면 법안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많은 논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어찌 보면 저출산이나 인구절벽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것을 함께 조율해 보자라는 큰, 거창한 논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5세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서 소득분위별로 하자는 게 사실 저희 당의 정책입니다.
그러함에도 저희 예결소위를 주관하셨고 진행하셨던 김상훈 간사께서 고육지책으로 당을 설득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과 또 최도자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 예산이 어찌 보면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대로 가서 깎이고, 또 예산이라는 게 예결소위로 갔다고 해서 100%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 원안에서도 더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예산 삭감이 예고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4일간에 걸쳐서 각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했던 예산들이 아주 송두리째 공중 폭파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듯이 이것에 대한 좀 더 긴밀한 다시 한번의 재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예산소위에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부분이 지켜지고 이것의 대안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맞춤형 보육이라는 것은 저출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시사하고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대시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제가 한의약 쪽에 왜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느냐라고……
예산 삭감의 목적은 그간에 이루어졌던 사업의 진행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신뢰성이 없을 만큼 예산은 투입이 됐는데도 결과물이 없었다라는 것의 방증으로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 삭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D의 중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간 한 1조 원에 이르는 수십 년 동안 발생된 한의약정책관 쪽에서의 보충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의약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미비한 현장성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출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언제부터 많은 집중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직속이다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는 게 마땅하겠냐……
이미 국회 인식개선 사업에도 홍보비로서 14억 이상 계상이 돼 있고 또 위원회 사무처에서 정책홍보와 거시적인 국민인식개선 홍보를 지금 누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집중 강화를 무시한 채 또다시……
어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사무처 예산, 홍보예산이 좀 감액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5000만 원 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찾아다니면서 건강보험에 이야기해 가지고 한 쪽 간신히, 반의반 쪽 했던 거 이제 한 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저출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보살펴봐야 되는 그런 홍보비는 나 몰라라 하고, 이것 지금 34억 큰 액수 중에 얼마를 좀 그쪽으로 남기실 생각 없어요?
좀 성의를 부탁드립니다.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간호서비스인 만큼 입원료의 수가를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인 상상이라는 법인에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46.6%의 인원수에서 임금이 최저임금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도 전 직종 평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 7.3%보다 간호조무사 임금이 훨씬 열악하다는 수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대부분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인 상상이라는 법인에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46.6%의 인원수에서 임금이 최저임금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도 전 직종 평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 7.3%보다 간호조무사 임금이 훨씬 열악하다는 수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대부분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간호사 수급 불균형,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활용은 필요하고 또 이런 간호조무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만연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마치 아무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참 그 부분에서 존경드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장께서 대북관계 개선 및 지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적십자의 주요 업무인 구호활동 아니면 대민지원사업, 혈액사업 등 기타 비리․횡령 근절에 대한 관심에서 혹시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세간의 기우가 좀 있습니다.
박경서 적십자 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 대북 지원을 위한 창구로서 적십자를 적극 활용하고자 약간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우리 회장을 임명하신 것이 아닌가, 세간에 이런 말이 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 건데 과거 정부, 몇몇 정권에서 이걸 왜 안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기금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를 구입한다고 해도 결국은 국가의 빚이라는 겁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투자해도 되는데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전가시키는 국가채무적인 성격의 투자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동의하시지요?
이 화면에 있는 내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12일 발표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중 일부에서 ‘국민연금 국공채 투자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기본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간접적으로 국공채를 사면 당장 국민연금 자체에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우리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에 있는 내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12일 발표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중 일부에서 ‘국민연금 국공채 투자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기본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간접적으로 국공채를 사면 당장 국민연금 자체에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에 있는 내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12일 발표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중 일부에서 ‘국민연금 국공채 투자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기본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간접적으로 국공채를 사면 당장 국민연금 자체에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우리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이 9월에 벌어진 사건을 7월 되어서야 보고받았다……
참 도덕적인 해이라고 여실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회수 결정 관련하여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전체 국민연금액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돈이다, 이런 게 연금공단의 주장입니다.
‘과다 이자를 지급받은 국민들에게 만약에 연락을 했을 경우 연금공단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추락될 것이기 때문에, 환수로 인한 손익이 났다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라고 관련 담당자는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되세요?
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법률 자문을 통해서 미환수 결정을 복지부장관 재량으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은 후 지난 6월 복지부의 승인까지 받았어요.
이자의 과다 지급 사실에 대한 부분을 7월 되어서야 직무대행께서는 받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은 작년 한 해만 해도 440만 명에게 17조 원에 이르는 큰 자금을 전 국민 노후 생계 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이원희 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 사업 중에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그래서 어느 만큼 가시화되고 실현화되다가 이것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보조, 간병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2년제 실무 간호학과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아주 유휴한 시설의 대학들이 학과 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학에 간호실무에 연관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많은 2년제 학생들을 직업적으로 아주 직능의 전문으로서 키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단체 간의 간극이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짧은 멘트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양육수당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동수당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가장 큰 것은 자녀 양육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아주 크고 그에 따른 책임을 국가가 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소득의 편차를 구별하지 않고 재벌의 손자든 또 아니면 하위계층이 됐든 이것을 똑같이 10만 원이고 15만 원이고 5만 원을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적으로 모든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 부분에서의 이것이 정답이냐, 아니면 이것을 변별해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표현된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은 굉장히 크나큰 국가적인 존립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약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공공투자는 일절 하지 않겠다’, 국민들께 약속해 주십시오.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를 하는 국채를 매입하겠다 또 이렇게 호도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무상복지를 잔뜩 약속하고 이제 와서 재원이 부족하니 세금 올리자는 소리는 못 하고 티 안 나게 국민연금 동원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논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후보자님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돈 넣고 실질적인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어떤 국민이 그것을 마땅하다고 하겠습니까?
자, 여당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주장하다가 이런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치게 됩니다.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를 하는 국채를 매입하겠다 또 이렇게 호도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무상복지를 잔뜩 약속하고 이제 와서 재원이 부족하니 세금 올리자는 소리는 못 하고 티 안 나게 국민연금 동원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당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주장하다가 이런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치게 됩니다.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를 하는 국채를 매입하겠다 또 이렇게 호도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무상복지를 잔뜩 약속하고 이제 와서 재원이 부족하니 세금 올리자는 소리는 못 하고 티 안 나게 국민연금 동원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논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요, 그 기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2013년 한 시민단체에서 벌인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이것은 즉 불신연금인 셈입니다.
후보자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왜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2013년 한 시민단체에서 벌인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이것은 즉 불신연금인 셈입니다.
후보자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왜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복지재원 확보가 결국 전 국민 증세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단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지방선거가 있습니다―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반성해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질의를 통한 저의 질문에 복지 확대를 마치 부자증세만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료 위원 질의 답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학자 시절의 소신과 정반대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와 주택 등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자산소득가들에게 증세를 한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바로 국민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첫 세제개편안은 부자증세가 아닌 온 국민 증세의 신호탄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복지재원 확보가 결국 전 국민 증세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단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지방선거가 있습니다―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반성해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질의를 통한 저의 질문에 복지 확대를 마치 부자증세만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공약들이 부자 돈만 빼내면 된다, 이런 뉘앙스적인 발표가 많았다는 겁니다.
즉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결국 소비자와 근로자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소득가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와 주택 등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자산소득가들에게 증세를 한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바로 국민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첫 세제개편안은 부자증세가 아닌 온 국민 증세의 신호탄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결국 소비자와 근로자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소득가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와 주택 등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자산소득가들에게 증세를 한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바로 국민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첫 세제개편안은 부자증세가 아닌 온 국민 증세의 신호탄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복지재원 확보가 결국 전 국민 증세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단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지방선거가 있습니다―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공약들이 부자 돈만 빼내면 된다, 이런 뉘앙스적인 발표가 많았다는 겁니다.
즉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결국 소비자와 근로자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소득가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와 주택 등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자산소득가들에게 증세를 한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바로 국민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저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마치 국민들께 그동안 약속한 복지공약들이 부자들 돈만 걷으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증세 없이 또는 일부만 증세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분명한 포퓰리즘입니다.
따라서 복지 증진을 논하기 전에 전 국민 담세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분명히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주 허구에 찬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명되신 후에 학계와 각종 언론에서는 후보자님을 ‘대표적인 증세론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연기금 공공투자 관련 질의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LH가 임대주택사업에서 2조 5000억의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 이것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하기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만들어 낸 검토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제3자의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마련됐다는 검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카카오톡과 유사한 앱인데 네이버의 이해진 회장이 일본에 가서 아마 굉장히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그게 시점으로 볼 때 작년에 있던 국정감사 때에도 한 번 논의가 됐었는데……
이 해당 앱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한 60%의 점유율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현지에 있는 닛케이 언론사에서 라인 국적에 대해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에게 물어봅니다.
‘라인은 일본 기업이다’라고 이해진 의장은 답변합니다.
이 해당 앱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한 60%의 점유율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현지에 있는 닛케이 언론사에서 라인 국적에 대해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에게 물어봅니다.
‘라인은 일본 기업이다’라고 이해진 의장은 답변합니다.
네이버의 창업자잖아요?
아까 앞선 질의 속에서 제가 ‘라인’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카카오톡과 유사한 앱인데 네이버의 이해진 회장이 일본에 가서 아마 굉장히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그게 시점으로 볼 때 작년에 있던 국정감사 때에도 한 번 논의가 됐었는데……
이 해당 앱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위안부는 성노예다, 자발적인 성노예다, 우리가 일부러 끌고 간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망언과 유사한 일이 국내 굴지의 유수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지된 적 없으시지요, 지금?
일본은 끊임없이 위안부는 성노예다, 자발적인 성노예다, 우리가 일부러 끌고 간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망언과 유사한 일이 국내 굴지의 유수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지된 적 없으시지요, 지금?
그래서 모두 총 8건을 받았는데, 근저당권 설정 금액 중에 들어 있는 7억 5000 중 1억 5000이 지금 미혹의 증여된 부분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 좀 주시고요.
또 이 차이 나는 이유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저당 설정을 할 때 부동산을 향유하고 운영하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1억, 2억쯤 불려서 저당을 잡아 버리거든요.
왜?
아까 동생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공감대가 갑니다, 동병상련해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생에게 단순히 돈을 준 것이라면 이는 증여세 탈루에 대한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해당되는 중요한 결격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와 반대로 금전 거래가 없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제법상 명의신탁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직후보자로서는 양쪽의 어떤 것을 선택해도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인을 위한 여러 제반 문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핵안보 정상화 반대 시위도 하셨습니다.
글쎄, 뭐 일련의 이런 행동들이 NGO의 활동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후보자의 그간의 행동 거반을 살펴본다면 공통점이 명확합니다.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이 죽음을 당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관되게 북한에게 이로운 시위만 계속해 오셨습니다.
북한을 옹호하고 치켜세우는 한결같은 후보자님의 행동을 보며 어떤 국민이 장관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적단체인 한총련 합법화를 지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후보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군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해 2011년 11월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하셨고 그다음 해 2월에는 북한에 대한 5․24 제재조치 반대 시위하셨습니다, 저 자료에서 보듯이.
핵안보 정상화 반대 시위도 하셨습니다.
글쎄, 뭐 일련의 이런 행동들이 NGO의 활동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후보자의 그간의 행동 거반을 살펴본다면 공통점이 명확합니다.
그다음에 2006년 10월 북한은 첫 핵실험을 성공리에 마칩니다.
우리가 참여정부 때나 여러 가지 준 자금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 핵․미사일을 성공리에 마칩니다.
같은 해, 2006년 3월 10일에는 북한에 직접 방문해서 북한과 손을 잡고 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또 이때는 이미 북한은, 북한을 방문하고 계실 3월 달에 북한은 핵․미사일 연구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하원의원으로부터 ‘아니,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다 결론을 냈고 천안함 군인 46명이 순직한 그런 참사인데 그 사실을 잊지 마라’라고 충고를 듣습니다.
천안함 폭침 괴담을 국제사회에 퍼뜨린다는 망신을 좀 당한 꼴이었습니다.
이후 천안함 폭침 제1주기에서도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을 하셨고, 폭침 5주기 때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맞지요?
한 달 뒤에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 직접 참여를 해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강경 대응하는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하원의원으로부터 ‘아니,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다 결론을 냈고 천안함 군인 46명이 순직한 그런 참사인데 그 사실을 잊지 마라’라고 충고를 듣습니다.
천안함 폭침 괴담을 국제사회에 퍼뜨린다는 망신을 좀 당한 꼴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입니다.
저희 나라는 전후에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핵과 미사일로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갖고 있는 안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장관으로 보임을 할 수 있는 분의 철저한 국가관과 안보관은 제1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세상 이치가 참 무섭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부처 내 공무원들의 첫 인식은 아마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시국선언과 투쟁 또는 공직사회에 맞지 않는 대북관 이런 것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자료화면에서 봤지만 비뚤어져 있는 대북관들을 먼저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소통, 불통되지 않고 소통하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후보자님과 공직사회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고 어떤 이념이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 것인가, 이것이 또 정책적인 우를 많이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답답한 심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NGO는 정부의 활동과 또 정책적인 감시자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가 강한 의지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후보자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주택 관련 서류 일체를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하는데도 지금 제출 거부하고 계십니다.
동생 명의라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서면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미제출에 관련된 문건은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 인사배제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후보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조장하는 한 부분의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생 명의라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서면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미제출에 관련된 문건은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 인사배제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후보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조장하는 한 부분의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제출하고 있는 문건으로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특검 검사 측 법률을 다시 검토하시고 야당은 특검이 28일 이전까지 수사에 전념하도록 여론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선동을 삼가야 합니다.
역대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법안은 총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연장 승인 거부는 2003년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과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2건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03년 당시 원외위원장으로서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 특검 연장 반대 1인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국민 여론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현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특검법 제9조 4항에는 기간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검 검사 측 법률을 다시 검토하시고 야당은 특검이 28일 이전까지 수사에 전념하도록 여론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선동을 삼가야 합니다.
역대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법안은 총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특검법 제9조 4항에는 기간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검 검사 측 법률을 다시 검토하시고 야당은 특검이 28일 이전까지 수사에 전념하도록 여론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선동을 삼가야 합니다.
역대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법안은 총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연장 승인 거부는 2003년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과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2건입니다.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이 어려운 시국에 야당은 오로지 대선 승리라는 정치공학적 당리당략에만 함몰되어 국익을 외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현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특검법 제9조 4항에는 기간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당의 당리당략적이며 선동적인 행태에 대해 충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빚어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하고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과 일본의 자국중심주의에 따른 압박, 북한의 핵도발 행위 등 외교․경제․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하고도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이 어려운 시국에 야당은 오로지 대선 승리라는 정치공학적 당리당략에만 함몰되어 국익을 외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국가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의 당리당략적이며 선동적인 행태에 대해 충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빚어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하고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과 일본의 자국중심주의에 따른 압박, 북한의 핵도발 행위 등 외교․경제․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하고도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이 어려운 시국에 야당은 오로지 대선 승리라는 정치공학적 당리당략에만 함몰되어 국익을 외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검은 고영태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녹음파일을 확인하고서도 소환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특검 수사의 형평성입니까?
야당과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고영태는 최순실과 공동정범의 관계입니다.
피의자로 구속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특검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수사를 안 하겠다면 검찰이 나서서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야당과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고영태는 최순실과 공동정범의 관계입니다.
피의자로 구속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특검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수사를 안 하겠다면 검찰이 나서서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증거 인멸, 은폐 의혹, 특정 사업 이권 챙기기 의혹, 정권 파괴 및 헌정 파괴 의혹, 언론과 방송 조작 모의 의혹 등 고영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청문회 개최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야당에서도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요구와 부합된다는 점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의혹과 사건에 관련된 고영태의 녹음파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영태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증인채택 결정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은 고영태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녹음파일을 확인하고서도 소환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특검 수사의 형평성입니까?
야당과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고영태는 최순실과 공동정범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최순실 국정농단의 의혹과 사건에 관련된 고영태의 녹음파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영태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증인채택 결정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은 고영태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녹음파일을 확인하고서도 소환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딱 잘라서 했던 발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특검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외부의 압력 행사나 연장 강요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특검 수사 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요청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또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여러 분야의 분들에게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딱 잘라서 했던 발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특검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외부의 압력 행사나 연장 강요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특검 수사 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요청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시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국민 여론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행위는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여러 분야의 분들에게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딱 잘라서 했던 발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특검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외부의 압력 행사나 연장 강요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역대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법안은 총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연장 승인 거부는 2003년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과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2건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03년 당시 원외위원장으로서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 특검 연장 반대 1인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국민 여론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행위는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중 연장 승인 거부는 2003년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과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2건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03년 당시 원외위원장으로서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 특검 연장 반대 1인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비밀송금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국민 여론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행위는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여러 분야의 분들에게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아주 불우한 현대적인,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세 자녀를 낳고 이렇게 육아휴직을 거친 다음에 본인의 현장으로 다시 복귀해서 이렇게 일어난 아픔에 대해서 저도 함께 이분에 대해서 명복을 빌면서 차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이것 생약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생약에 의존했던 한의사나 한의계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본초약물들이 너무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고야의정서에 의거하면 엄청나게 저희가 많은 손실을 부담하고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이런 제품들이 농약에 대한 안전성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처를 못 하고 있는데, 특히나 신종 생약이나 이런 것들이 열대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런 국내 생약의 안전적인 관리센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과 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우리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진행됐던 식약처 소관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어요, 윤소하 위원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17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의료기기 허가 아니면 급여대상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신다면, 식약처에서 약간의 삭감이 동의가 되시면 그런 수준에서 이 부분을 털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국민에 위해도가 가는 부분에 폐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도 보면 검진을 통해서 나오는 CT나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의 정보 공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몇 번에 걸쳐서 또 찍고 또 찍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방사능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지요.
방사능의 유출량 같은 경우는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나온 방사능을 능가하는 정도다, 지금 이런 연구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빈번하게……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병원과 병원의 어떤 정보가 서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노령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건강에 대한 척도나 예방적인 부분에는 국민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폐단이 있다, 다만 여기 원격의료 때문에……
국민연금을 부으면 손해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제가 지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지난 4년간 주식투자를 직접투자와 위탁투자의 유형으로서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단 한 번도 직접투자 수익률이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불신연금이라는 매듭을 지어줬습니다.
국민연금을 부으면 손해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불신연금이라는 매듭을 지어줬습니다.
국민연금을 부으면 손해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제가 지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1의 우선순위는 수익률입니다.
어쨌든 적게 내서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엄청 중요하겠지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됩니다.
100% 주택보급률이 되어 있는데도 전세로 살고 집을 못 구해서 청년들이 자기 집을 못 갖고 출산율까지 저하시키는 이것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사업은 활성화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안정하게 끌어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제1 투자원칙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사장님이 동의하셨고요.
이런 것은 국민들도 동의하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나왔지요.
즉 이 사건은 작년에 삼성과 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간의 싸움에서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면서도 약간의 삼성의 편을 든 것이 아니겠나라는 여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의 입장인 서울고등법원이 이런 의혹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한 경우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투자 건이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누군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민연금이 투자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는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시간이 없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과 같은 공공인프라 부문에 투자하자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공투자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소신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좀 개선되어야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를 세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프로세스를 개혁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보통 피부세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함유되어 있는, 안전성에서 퍼져 있는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성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처장님, 환경부는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은 인정하나 경구 또는 경피독성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또한 직무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러한 심평원의 감사 자리가 심심풀이 땅콩이나 까먹는 듯 자신의 미래나 설계하라고 높은 연봉을 지급하며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과 제약도 받지 않는 황제직위이라는 말입니까?
이쯤 되면 서 감사는 지난 비례대표 선정 탈락 후 신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명해 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어야 합니다.
자진사퇴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심사평가원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준 적이 없다는 뻔뻔한 발언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3월 23일, 서 감사 본인이 비례대표 공천에서 떨어진 이후 당사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심사평가원 감사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직무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러한 심평원의 감사 자리가 심심풀이 땅콩이나 까먹는 듯 자신의 미래나 설계하라고 높은 연봉을 지급하며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과 제약도 받지 않는 황제직위이라는 말입니까?
아무튼 사소한 논란이라고 판단한 일들이 국가의 안보를 심대하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통일부에서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런 집단 탈북이나 여기에 관련해서, 아니면 또 사전예방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북핵문제로 남북한이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에 임하는 본 위원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의한 건지, 또 누수현상으로 비춰지는 탈북자의 집단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지난 4월 달에 어떤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총선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아주 신속하게 언론에 그 사실을 공개했고 그 이후에 아주 비정상적인 철통보안의 모순을 보이면서, 특히나 국정원은 정착교육을 시키는 그런 관례를 깨고 더 나아가서 하나원에도 보내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통일연구원 조사에 흔치않게 거부를 했고 비공개 법정 출석도 거부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차례 현장조사도 요청을 거부했고 또 더 이어서 8월에는 바로 사회 배출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북핵문제로 남북한이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에 임하는 본 위원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의한 건지, 또 누수현상으로 비춰지는 탈북자의 집단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지난 4월 달에 어떤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총선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아주 신속하게 언론에 그 사실을 공개했고 그 이후에 아주 비정상적인 철통보안의 모순을 보이면서, 특히나 국정원은 정착교육을 시키는 그런 관례를 깨고 더 나아가서 하나원에도 보내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순례 위원입니다.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에 제가 같이 동참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로 가는 역전 불가능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큰 기틀을 만드는 곳에 여러분과 함께 동참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전공의를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과병원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차출을 해서 출장을 해서 불러다가 한다든가 또 아니면 마취과 의사선생님들이 부족해서 마취과 선생님을 초빙을 한다든가 또 특히 저출산에 관련돼서 산부인과 영역의 병원들이 거의 여성병원이라는 명목으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아시지요?
사실 전공의를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과병원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차출을 해서 출장을 해서 불러다가 한다든가 또 아니면 마취과 의사선생님들이 부족해서 마취과 선생님을 초빙을 한다든가 또 특히 저출산에 관련돼서 산부인과 영역의 병원들이 거의 여성병원이라는 명목으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아시지요?
주무부처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기업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보건복지부의 특단의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을, 그 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답변을 주시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무부처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앞서서 의미 있고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저희 의원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경제 수준의 지원을 해 준다라고 말했을 때 기재부에서는 반드시 ‘그 정도 투자할 예산은 안 된다’ 경제단체에서는 또한 ‘기업경영에 무리가 간다, 우리 경제 수준에서는 힘들다’ 등의 난리를 칠 것입니다.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지금도 우리가 그럴 여유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위기의식의 부족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봅니다.
해외 보육수당 사례와 관련해서 복지부의 자세한 의견과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노동정책은 물론이고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국토부, 복지부, 기재부, 노동부 각 과로 종합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지금 안 계시지만 차관님께서는 대통령께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사례를 볼 때 저출산 문제를 탈출한 가장 성공적인 나라는 단연 프랑스를 꼽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93년 1.65명에 불과했던 출산율이 2012년 이후 2.01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관님 지금 안 계시지만 차관님께서는 대통령께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사례를 볼 때 저출산 문제를 탈출한 가장 성공적인 나라는 단연 프랑스를 꼽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93년 1.65명에 불과했던 출산율이 2012년 이후 2.01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선진국 사례와 같은 것을 조사했을 때 그 결과는 돈과 육아휴직이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저희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명,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책의 실패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타워로서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지요?
2007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2명,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책의 실패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타워로서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1차에서 3차에 걸친 기본계획을 앞세워서 지난 10년간 쏟아 부은 예산은 15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2명,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책의 실패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1차에서 3차에 걸친 기본계획을 앞세워서 지난 10년간 쏟아 부은 예산은 15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2명,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책의 실패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어젠다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인구가 1억 명은 되어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5000만으로서 1억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5000만으로서 1억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현재 출산율은……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을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이 지금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30년부터 오히려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통계청의 인구추계가 예고하고 있으면서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은……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을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이 지금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30년부터 오히려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통계청의 인구추계가 예고하고 있으면서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관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을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이 지금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30년부터 오히려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통계청의 인구추계가 예고하고 있으면서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관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순례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과 또 동료․선배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여성과 가족 또 거기에 아동 이런 주제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순기능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아동학대라든가 또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되는 이 사회 화두 속에서 저희가 풀어내야 할 숙제는 다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계 각각의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여기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지를 모아서 이 나라의 굳건한 아동과 여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가족위원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양승조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어느 위원회보다도 보건복지 쪽에 연륜과 경륜이 풍부하신 양승조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각계, 국민보건과 저출산, 또 여성 쪽, 경단녀, 여러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보건복지위의 일원으로서 저도 현장을 찾아 나가는, 아주 바삐 움직이는 부지런한 위원이 되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2년, 아주 행복하고 값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