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2015
그런데 결국은 쌀 TRQ 물량을 15% 이상 늘렸지 않습니까?
밀․보리의 경우에는 마크업(markup)을 통해서 09년부터 45% 삭감, 사실상 이것 관세지요.
그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 쇠고기는 38%에서 39%까지 관세 인하, 일본시장 개방했고요.
돼지고기는 대부분 관세를 폐지했고, 유제품도 TRQ 물량 받아들이고 관세 추가 인하하고, 더욱이 긴급 수입 제한조치, 세이프가드 폐지하기로 했고 이렇게 지금 일본도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생각을 해 보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참여 불가 입장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보리의 경우에는 마크업(markup)을 통해서 09년부터 45% 삭감, 사실상 이것 관세지요.
그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 쇠고기는 38%에서 39%까지 관세 인하, 일본시장 개방했고요.
돼지고기는 대부분 관세를 폐지했고, 유제품도 TRQ 물량 받아들이고 관세 추가 인하하고, 더욱이 긴급 수입 제한조치, 세이프가드 폐지하기로 했고 이렇게 지금 일본도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생각을 해 보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참여 불가 입장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쌀의 경우에 일본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쌀․밀․보리․육류․유제품․감미작물 여기에 대해서는 주요 품목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쌀 TRQ 물량을 15% 이상 늘렸지 않습니까?
밀․보리의 경우에는 마크업(markup)을 통해서 09년부터 45% 삭감, 사실상 이것 관세지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종합을 해 보면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이 TPP는 사실상 한일 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대일 관세율이 우리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방금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쾌하게 한번 입장을 밝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믿는데요.
이번 기회에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 수준으로 우리 비료 수준도 질을 고품질화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병무청이나 국방부에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경남기업 441억, 대손충당금 이것 부실채권으로 잡은 것인데요.
농협은행만 2조 7000억입니다.
농협생명 759억, 농협손해보험 64억, 농협증권 774억, 특히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조 5700억 정도이고요.
연체금액만 2382억 원, 고정이하 채권은 9449억에 이르는데 이렇게 운용 부분에 있어서 기대 이하, 다른 은행과 상당히 못 미치는 이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차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공사 차원까지는 승격이 안 되더라도 이 해양쓰레기를 전담하는 기구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호주나 미국, 일본 예를 잘 봐 가지고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해수부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일본 경우에는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그 수입관세 전액을 자국의 쇠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수축산물을 수입할 때 거기에서 부과되는 관세수입금을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된 정책도 양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협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보면 1995년부터 이게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 환경이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농협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조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1000명 이상 또 광역시나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농가호수가 700명 미만인 지역에는 300명 이상, 품목조합은 200명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고 조합장 선거할 때 서류상 페이퍼 조합원 또 가짜 무자격 조합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의 시행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라는 개념하에서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이게 정말로 유사시에 식량안보 대책인가 할 정도로 어떤 새로운 대책이 없습니다.
심각상태 매뉴얼을 보면 이게 최고조인 상태인데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새로운 생산,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생산 전환 발동 시스템이라든가 기존 농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농림수산업자들한테 석유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전 장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농림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식량안보 대책의 매뉴얼에 합당한가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시작한 지 지금 15년 됐는데 작년 평균 가입률은 16.2%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뭡니까,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농림 분야나 산림 분야 부분은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서 남북 관계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문제가, 좀 능동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도 쌀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여러 가지 농산물과 관련된 문제 또 임업 문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내놓고 있는 시행령을 보면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A라는 공무원을 사고와 관련돼서 조사 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특별법 해수부 안 시행령을 보면 행정지원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이 있어요.
기획행정담당관이 진상규명 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획행정담당관이 반대를 하면 A라는 공무원을 조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특조위의 우려사항이 지금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과 관련된 또 행정지원실과 관련된 이 조직구조에 있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오늘 장관님께서 특조위의 가동 날, 이것이 구성을 마친 날이냐, 아니면 이미 위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내놓고 있는 시행령을 보면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A라는 공무원을 사고와 관련돼서 조사 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특별법 해수부 안 시행령을 보면 행정지원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이 있어요.
기획행정담당관이 진상규명 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획행정담당관이 반대를 하면 A라는 공무원을 조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시행령과 관련해서 장관님의 견해가 나름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기한 것과 계속 대치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족들이나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빨리 해소하고 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가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계속 여러 가지 시행령과 관련해서 장관께서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견해 차, 이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면 저는 계속 특조위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수부하고 갈등관계가 유지되면서 특조위는 이제 가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오늘 장관님께서 특조위의 가동 날, 이것이 구성을 마친 날이냐, 아니면 이미 위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내놓고 있는 시행령을 보면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A라는 공무원을 사고와 관련돼서 조사 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승남입니다.
계속 시행령과 관련해서 장관님의 견해가 나름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기한 것과 계속 대치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족들이나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빨리 해소하고 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가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계속 여러 가지 시행령과 관련해서 장관께서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견해 차, 이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면 저는 계속 특조위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수부하고 갈등관계가 유지되면서 특조위는 이제 가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오늘 장관님께서 특조위의 가동 날, 이것이 구성을 마친 날이냐, 아니면 이미 위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장관님의 자세가 오늘의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시행령과 관련해서 특조위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글자 몇 개 바꾸는 게 반영한 겁니까?
장관님, 이 시행령을 갖고 특조위하고 해양수산부 갈등이 야기된 지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특조위원장이나 위원회 위원들하고 대화를 해 본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직접 장관께서 나서셔서 대화를 해 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김승남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여기 1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행법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임기만료 전 30일 이후에 첫 번째 수요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월쯤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장관님,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안 받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중요한 거지.
지난 상임위에서 4월 7일 날 현안보고 할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제가 9시 반에 해수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검토의견을 보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저도 4월 7일 날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4번 항목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효대 간사, 박민수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인양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의 조사활동과정이나 그다음에 신속한 재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어제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주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도 가 봤습니다마는 해수부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불참을 했더라고요.
왜 불참을 했습니까?
김승남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조직 구성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행정담당관 이런 정도로 좀 낮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수부의 대통령령안, 시행령안을 보면 기획조정실장하고 기획총괄담당관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4조(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업무의 종합․조정” 그다음에 제4조제3항에 보면 기획총괄담당관,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을 두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한 200여 일 넘게 우리가 국력을 소모해 가면서,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단식까지 해 가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저는 해수부에서 상당히 이 법에 의미를 두면서 이번에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조위 조직을 효율성 있게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효율성 있게 조직을 꾸리겠다는 것은.
그런데 조직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금 식약처가 민간전문가위원회를 세 차례나 파견을 해서 곧 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한일 복교 50주년을 맞이해서 한일관계 개선 방안으로 일본산 수입물에 대해서 다시 수입 재개를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강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수산물 이력제가 좀 확실하게 정착한 이후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하겠다는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참에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사업은 비리사건으로 비화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부동산경기 침체로 좌초되면서 충남개발공사가 1000억 원대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자님, 충남개발공사를 만드신 것은 후보자께서 도지사로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공약사업이었지요?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땅이,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땅이 매입 후 두 달 만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이게 애초에 난개발 방지 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농축임업자 말고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시행령으로는 그 부분을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가격이 하락됐을 때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늦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시행령에라도 그런 것들의 근거 제시를 해 놓으면 정부가 빨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관이 바뀌고 차관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2014
회장님, 지금 일본 경우에 2011년에 차 진흥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본도 커피문화에 치여 가지고 한때는 차 산업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차 문화가 커피문화를 극복을 하고 지금 일본은 좀 안정적으로 대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방법 그런 것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 차 산업이 완전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걸?
황영철 위원께서 의무가입 부분을 제시를 하셨는데, 실제로 임의가입을 했을 경우에 이 제도의 부실화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뭐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실제로 농어촌의 현실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급속하게 일본보다도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70세 이상의 농업․어업인들이 농어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또 엄청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양반들한테 임의가입을 해 놓고 하라고 그러면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또 사고율이나 안전율,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면 70세 이상 정도는 의무가입을 하게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응이 없어야지 그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산물,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것은 중국 대만 홍콩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북한의 산림협력사업 이런 것들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또 민간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속하게 우리 정부, 민간, 지자체, 기업 또 전문가 이 복합협의체를 산림청에서 만드셔서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이 부분들을 복원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산림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협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산림청이 남북협력 사업에 있어서 수동적인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명분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서 탄소배출권과 연계해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조림하고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면 경제적 성과도 있는 것이고 또 남북 간에 서로 협력사업이 되는 것이고 통일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의 명분을 갖고 제가 산림청장이라면 정부에 방북승인요청을 해서 우리 산림청 관계자하고 직접 가 가지고 북한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의 어떤 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 청장님 재임시절에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명분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서 탄소배출권과 연계해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조림하고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면 경제적 성과도 있는 것이고 또 남북 간에 서로 협력사업이 되는 것이고 통일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의 명분을 갖고 제가 산림청장이라면 정부에 방북승인요청을 해서 우리 산림청 관계자하고 직접 가 가지고 북한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의 어떤 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 청장님 재임시절에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산림청이 남북협력 사업에 있어서 수동적인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명분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서 탄소배출권과 연계해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조림하고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면 경제적 성과도 있는 것이고 또 남북 간에 서로 협력사업이 되는 것이고 통일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남북협력 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해 왔던 일을 보면 워크숍 두 번 한 것하고 그다음에 북한 조림용 시범 양묘 추진 및 남북지원가능 종자저장 사업에서 대관령에 한 곳 또 경북 봉하에 한 곳은 조성 중에 있고 이 정도 수준인데, 저는 우리 청에서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단돼 왔던 여러 가지 남북협력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명분이 있는 사업 아니에요?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또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북한의 황폐한 산림복구와 청정개발체제 CDM사업이라고 아시지요?
2013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주요지역의 산림 황폐화 현황을 보면 이게 갈수록 황폐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청에서, 방금 그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또 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013년 12월에 우리 남북 산림협력사업 기본계획서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2013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주요지역의 산림 황폐화 현황을 보면 이게 갈수록 황폐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청에서, 방금 그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또 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013년 12월에 우리 남북 산림협력사업 기본계획서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하게 COD 함유량을 갖고 우리 농업용수로서의 수질 기준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유해한 요소들,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 중국이나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COD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농업용수 수질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실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농업용수의 수질을 분류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총 250만t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WTO 반대로 해서 MMA 물량은 전혀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MMA 물량 40만 9000t은 대북원조용으로 사용을 못 했고 250만t 중에서 155만t은 정부비축미 또 95만t은 저희가 직접 수입해서 채운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쌀 농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본도요 우리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일본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정치적 선언을 해서 이 쌀 개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요?
다른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다 북핵을 반대하면서도 지금 보면 일본도 우리하고의 갈등 관계들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납북자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결국은 북한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주적인 외교정책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전혀 진전이 없이 답답한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안보실장님,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나 연구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다 북핵을 반대하면서도 지금 보면 일본도 우리하고의 갈등 관계들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납북자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결국은 북한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주적인 외교정책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전혀 진전이 없이 답답한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안보실장님,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나 연구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께서도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수산물 이력제도 작년부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일본 방사능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민들도 피해가 큰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이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본질의 때 후보자께서 2011년도 농어업 예산을 그때 당시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추가로 8580억 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아까 그중에서 일부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추가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당시에 여당 안을 가지고 날치기 통과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우리 농어업뿐만 아니라 특히 어업․수산 분야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처럼 국회의원 출신, 특히 여당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의원님께서 장관직을 수행하시면 정말로 어려운 어업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소외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을 구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로 어촌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도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후보자께서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야당 위원들, 여당 위원들이……
농림수산 예산이 약 8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위원장께서 이것의 심의를 거부를 하시고 5시간 동안 잠적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결위장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의총장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소위원들만 그렇게 모여서 날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요한 농어업 예산 31개 사업 중에서 총 8000억 정도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렸는데 하나도, 그게 전부 다 올라가 가지고 예산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사도 받지 못하고 이게 삭감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어촌의 어민들을 상대해야 하는 장관님으로서 이런 과거의 전력을 갖고 리더십이 생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
본 위원은 우리는 자유와 시장경제질서에 가치의 근간을 두고 그 바탕 위에서 평등의 가치 즉, 복지의 개념을 조금씩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평등의 가치를 근간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하는 방향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로작(勞作)을 곧 발표해서 시장경제 요소를 상당히 수용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개방화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지요?
장관께서는 로작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80년도 전두환 정권 시절에 쌀 생산량 급감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 시세보다도 2.5배로 더 주고 사들인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가 이 곡물조달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본이 이 문제 해결하는 데 30년이 걸렸어요, 30년이.
우리나라는 10개월 만에 계획하고 2년 만에 시스템 구축한다 그래 가지고 불과 3년 만에 좌초된 상태고.
1978년에 일본은 젠노, 우리나라 농협 같은 데서 그레인 곡물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10년 만에 CGB라는 곡물회사를 인수하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곡창지대 그다음에 중간 기착점 그다음에 뉴올리언스 항구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안정적으로 자국의 곡물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문제 해결하는 데 30년이 걸렸어요, 30년이.
우리나라는 10개월 만에 계획하고 2년 만에 시스템 구축한다 그래 가지고 불과 3년 만에 좌초된 상태고.
1978년에 일본은 젠노, 우리나라 농협 같은 데서 그레인 곡물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10년 만에 CGB라는 곡물회사를 인수하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곡창지대 그다음에 중간 기착점 그다음에 뉴올리언스 항구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안정적으로 자국의 곡물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마지막에 지분참여 하겠다고 STX 지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사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시장가격도 모르고 엉터리 주장하다가 망신만 산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지분 우리가 사려고 했을 때 1150억 지분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750억 갖고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건 이후에 국내의 모 대형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이 대형 유통업체는 양식 광어를 팔고 있는데 수산물이 그 동안에 일본산 방사능 유출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판매량을 유지하고 높이 나왔어요.
총리,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건 이후에 국내의 모 대형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이 대형 유통업체는 양식 광어를 팔고 있는데 수산물이 그 동안에 일본산 방사능 유출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판매량을 유지하고 높이 나왔어요.
총리,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일본 탓으로 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자, 일본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금수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제소를 할 방침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경의 일본 주재관 파견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경찰 소속이 나가 있습니까?
첫째는 현행 시행령에 훈련기간만 의무 복무하도록 돼 있는 이것을 예외규정을 두어서 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역법하고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자체 조종사 양성계획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시키고 일정 기간 의무복무기간을 뒤서 양성 인원을 공군, 해군처럼 장기 복무하도록 하자라는 것 기억을 하셨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직접 해 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국내 수산 분야가 좌초 위기에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취지가 좋은 수산물 이력제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빨리 참여장려 대책을 마련하고 또 국내 수산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5억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알아보면 되고요.
지금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국내 수산 분야가 완전히 좌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산물 이력제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전체 대상 업체는 양식, 유통, 가공업체 총 6만 4000곳이에요.
그런데 참여 업체는 4400개밖에 안 됩니다.
고흥군․보성군 지역 김승남 위원입니다.
장관님,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서 저는 대책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염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 또 항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하는 것, 또 하나는 국내 수산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되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