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2023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외교가 지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럴 때 외교 자체가 등거리 외교였지 않습니까, 중국․러시아․미국․일본.
경제 부분에서는 특히 그런 외교를 펼쳐왔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영토, 특히 수출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고 또 여러 나라에 골고루 이렇게 수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전복 같은 경우에 수출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전복 같은 경우 중국에 많은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외교가 미일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펴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재직 당시에 당연직 위원회를 제외한 외부 위원회 개최 횟수 또 후보자의 참석 횟수를 명확히 표기해서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자료들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세금 체납, 범칙금, 과태료 납부내역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3차 방류는 마치고 내년 2월에 또 4차 방류가 시작되는데 저는 이 오염수 방류가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입장을, 스탠스를 취할 거냐고요.
쌀이 차지하는 것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일본도.
그런데 일본은 수요량에 맞춰서 생산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쌀이 차지하는 것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일본도.
그런데 일본은 수요량에 맞춰서 생산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오리 사육제한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농촌이 변화가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공익형 직불제로의 정책 변화를 통해서 직불제에 대한 어떤 전기를 마련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양곡관리법 이것 어떻게 보면 쌀값 안정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지금 이 쌀값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 정책적 변화가 없잖아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 관료들과 만약에 농업․농촌과 어떤 정책적인 충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충돌이 생겼을 때는 장관님께서 기재부 관료들하고 싸울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려서 기존에 했던, 수혜받던 학생들의 학업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부차관님, 어촌 활력기반 구축사업하고 귀어귀촌 활성화사업 이것도 통폐합하면서 예산 80억을 또 삭감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예산 80억 삭감하면 필수적인 계속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촌 인구 감소 심각한데 이것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이건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 기자들이나 아니면 어업인들이 발표한 게 아니고.
지금 2차 방류를 하고 있는데 3차 방류 예정지 오염수에서 새로운 핵종이 검출됐다.
물론 일본 도쿄전력에서는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자꾸 방류가 쌓이게 되면, 1년, 2년, 3년 가면 저는 어느 순간에는 이게 상당히 인체에 아니면 어종에 치명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오염수로 변질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오염수와 관련돼서 철저한 단속, 검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산촌 진흥․활성화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약속을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한테 대선 때는 약속을 해 놓고 지금은 이렇게 거의 폐기하다시피 예산을 삭감하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장님께서 산촌활성화 지원사업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런데 청장님, 저것 보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 학교 이런 데다가 목재를 이용해야 된다는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실제로 초등학교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13만 4000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목조교실로 바꾸면 탄소배출도 감축되고 또 국산 목재 이용률도 높이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펴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투자처를 조사하다 보니까 케이맨제도 법인 지배권이 있어서 좀 들어가 보니까 NH투자증권이 EIP 대표 한 사람에게, 박 모라는 사람한테 놀아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그다음에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맨제도 법인을 거쳐서 Suimei LP라는 캐나다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일본 태양광 회사 수이메이 발전소의 36% 지분을 인수했고 그다음에 64%에 대해서 우선매수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의 일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설로 구조결함이 발생을 해서 다른 투자자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NH투자증권이 일본 수이메이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기 위해서 2019년 7월 502억 8000만 원을 출자하고 20년 8월에 캐나다 법인 Suimei LP라는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이 법인을 통해서 또 336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338억인데요.
저기 자료에 보면 제일 밑에 녹색으로 표시된 이 법인이……
그리고 농협은행이 2022년 5월 그리고 4월 두 차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서현홀딩스라는 부동산임대업 하는 법인에게 302억 원을 대출했는데 이것 조사를 해 보니까 대출 과정이 엉망입니다.
얼토당토 안 해요.
서민들은 1000만 원 빌리는데 정말로 농협 문턱이 높아서 힘든데……
이재식 부회장님, 농협금융 3사의 해외투자 실적 보고받으셨지요?
농협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사 3사가 75개 해외부동산에 1조 9760억 투자했는데요, 그 가치가 지금 549억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미국 괌 웨스틴리조트의 가치 203억 감소, 워싱턴DC 1801K 빌딩 173억 감소, 두바이 유보라 오피스 가치 145억 감소.
그런데 이걸 보니까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의 코스피200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22.72%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2021년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해수부 대표가 그때 이런 발언을 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쏙 빠졌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현 정부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수석대표는 이수호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발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뭘 조사를 했거나 모니터링한 것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IAEA, 국제사회가 과학적․기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맨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전적으로 일본의 처분을 우리나라는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굴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갖고 도대체 우리 정부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가 가지고 뭘 했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좋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그만하고요.
우리 해양 미세플라스틱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거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 관련해 가지고 약 87억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11억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다음에 아까 IAEA 보고서에 환경과 관련해서 생태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IAEA가 자체적으로 한 조사가 아니지요.
이 내용은 일본이 제공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토대로 한 겁니다.
IAEA가 해양환경과 그다음에 생태계 그리고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에다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장관님,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2021년에 윤현수 수석대표가 당사국 총회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지속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고 그 기초연구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313페이지의 내용하고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사국 총회에 가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김승남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토지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가 여러 가지로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후보자 일가는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나이, 즉 후보자 아들이 1살 때나 후보자 배우자가 17살 때, 대학생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후보자가 부산 땅, 경주 땅을 매입할 때 후보자가 사용했다고 하는 3000만 원에 대한 출처도 모호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인규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과정을 보면 부산 덕포동을 시작으로 해서 명장동, 주례동, 괴정동, 만덕동 등에서 상습적인 부동산 지분 쪼개기와 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사전상속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재산을 증식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덕포동 같은 경우는 713평의 공장 용지의 지분을 3.6% 이렇게 쪼개기를 했고 또 주례동은 7000여 평의 21.6% 또 괴정동은 3개의 땅의 일정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명장동은 후보가 25% 지분을 받아서, 후보자 부인……
어제는 야당 대표가 단식을 19일째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바로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여야가 더 극심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TV 토론에 나오셔 가지고.
‘수사하고 정치 보복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절로 드러난 사안은 수사고 누군가를 찍어 놓고 1년 열두 달 뒤지고 찾으면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332회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야당 대표에 대해서 여섯 번이나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치 보복이지 않느냐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재판관이니까, 그런 똑같은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런 세무서의 부과 결정에 대해서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87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 분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건 후보자가 투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공, 사전협의, 한국 전문가들의 IAEA 검증 참여 보장 이것만 실천했으면 저는 일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든가 아니면 방류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바다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일본의 재산도 아니고 일본만이 갖고 있는 뭡니까, 고유재산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해수부장관으로서 그동안에 쭉 해양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셨고 또 저희도, 저는 지금 8년째 농해수위에서 해수부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고 깨끗이 하자, 바다 쓰레기 청소 얼마나 강조하고 국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투여했습니까?
핵 오염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무슨 해가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바다 쓰레기, 플라스틱 오염같이 장기적으로 인체에 축적이 돼서 나중에 발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를 한 방울이라도 방류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중단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왜 모르세요, 장관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홍콩은 그것을 확대를 했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중국하고 홍콩이 전면 아니면……
저는 정말로 이것 상임위장에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 정말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면 부정평가의 요소 중에서 가장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것은 뭐냐 그러면 뭔가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영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지요.
장관님 왜 대답 안 하세요?
김승남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안병길 위원님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저희 이재명 당대표가 16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쇄신을 요구하고 지금 단식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오염수 반대 운동을 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을 하면서 우리 야당이 이게 방류를 하면 우리나라 수산물을 당장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장관님도 그거 알고 계시지요?
이해하고 계시지요?
원전 오염수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해양쓰레기에 적용해서 투기를 금지하자는 그런 취지로 문제 제기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요 이 주변국, 우리나라 한국의 어민들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 간접적 피해 다 포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발생할지 그것도 지금 해수부에서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정당한 피해보상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좋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에 소문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는 일본 어민과 같은 보상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도 들으셨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일본도 지금 소문피해 지원 2800억 원 그다음에 직접어업, 그러니까 어민 지원 4600억 이렇게 경제산업성에서 준비를, 기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민들의 피해나 소문피해 이것을 통틀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피해가 없다?
김승남입니다.
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시간이 아마 지금 보니까 한 2시간 20분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어떻게 보면 바다환경을 파괴하고 또 어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그런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방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어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김승남입니다.
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시간이 아마 지금 보니까 한 2시간 20분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어떻게 보면 바다환경을 파괴하고 또 어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그런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방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어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저는 기시다 총리가 오늘 날짜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우리 정부가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어떤 빌미를 줬지 않았느냐.
그리고 방류가 되면 일본 자체에서도 지금 경제산업성에서 어민 피해가 예상돼 가지고 750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 정부 자체가 어민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마치, 일본이 어민 피해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괴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치 선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너무 굴욕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실행이 된다면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때 대규모 방사능 해양 방류를 과거에 일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피해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지금은 문제가 있네 없네 서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로 평화애호국이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어떤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원자력 기수와 비교를 해 보면 전체의 32%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실행이 된다면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때 대규모 방사능 해양 방류를 과거에 일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피해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지금은 문제가 있네 없네 서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게 국제사회의 환경보존 노력에 대해 역행하는, 이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국제적 선례를 남긴다 이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운행 중인 원자력발전소 총 몇 기인지 아시지요?
김승남 위원입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문재인 정부 때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왜 안 했냐 이렇게 아까 물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지요.
검토한 결과 제소 또는 잠정조치를 했을 때 만약 패소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를 했고 이어서 윤 정부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방류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가 이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소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수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그동안 간사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 또 서운한 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해수위 평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은 지금 다핵종 제거설비를 이용해서 주요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처리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ALPS를 통해서 30% 정도만 처리되고 나머지 70%는 오염 상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곡관리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시장 논리에 반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이며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1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폭락한 쌀값을 5년 동안 무려 22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 농민들이 한없이 희생당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재정 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내 소란)
오늘 양곡관리법 재표결에 반드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는 국책연구원이 2010년 이후 12년 동안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512㎏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553㎏로 41㎏를 늘려 쌀 생산량 28만 6000t을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또 KREI는 농업식품기본법과 밀 산업에 따른 밀․콩 자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타작물 전환면적 약 7만㏊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쌀 생산량 36만t이 더 부풀려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책연구원의 분석은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왜곡보고이자 허위보고였고 이는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우리 민주당 위원 11인의 개의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난 3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상임위와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 법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다’고 이렇게 왜곡선전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연일 거부권 행사를 주장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책연구원이 그동안에 잘못 분석해서 인용한 내용인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 구조가 심화되어서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t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1조 4000억의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한테도 왜곡보고하고, 국민과 농민을 속이는 그런 왜곡보도를 주무장관인 정황근 장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이 오늘 4월 3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전체회의에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왜곡보고한 부분에 대한 질타 또 문제 제기 또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에게 건의, 거부권을 건의한 주무장관으로서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어떠한 불출석 통보도 하지 않았고 저한테도 오늘 참석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야기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우리 민주당 위원 11인의 개의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난 3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상임위와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 법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다’고 이렇게 왜곡선전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연일 거부권 행사를 주장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책연구원이 그동안에 잘못 분석해서 인용한 내용인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 구조가 심화되어서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t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1조 4000억의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한테도 왜곡보고하고, 국민과 농민을 속이는 그런 왜곡보도를 주무장관인 정황근 장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이 오늘 4월 3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전체회의에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왜곡보고한 부분에 대한 질타 또 문제 제기 또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에게 건의, 거부권을 건의한 주무장관으로서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8개 현과 관련해서만 금지조치를 하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수입 금지조치 이것 지난번 국감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관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대체 이 범정부 TFT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오염수 문제를 갖고.
작년 국감 때 제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같은 잠정조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했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수출 업체들 표기한 것 보면 일본식 명칭을 계속하고 있어요, 노리라고.
이것 GIM(김)으로 해 가지고 수출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책임지고 계도해 주십시오.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논 타작물 재배, 전략작물 재배 이걸 정부가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양곡관리법의 가장 기본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싹 빼고 의무격리만 계속 국민들한테 호도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예요.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1월 4일 업무보고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022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되면 국가예산 낭비라고 그렇게 자꾸 허황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최소한의 국가예산으로 쌀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또 민주당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제2의 쌀값 폭락 사태가 와 가지고 또 국가재정 1조 원을 우리가 고갈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도 이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물론 10월 19일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또 그 이전에 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60일간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만료일이 되고 난 상태에서 오늘 이 법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에 합의 안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법 절차를 그냥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30일간, 우리가 국회의장한테 직접 회부를 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도부 간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86조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양곡관리법은 물론 10월 19일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또 그 이전에 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60일간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만료일이 되고 난 상태에서 오늘 이 법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에 합의 안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법 절차를 그냥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경을 넘어서 이대준 씨가 북한 지역에서 피격됐기 때문에 북한으로 월북했다 이런 논쟁도 있고 또 그것이 실체적 증거가 없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받아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분단국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또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황근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곡관리법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요 뭐랄까요, 이게 법제화되면 매년 1조 원 이상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다, 농업을 후퇴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이런 홍보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당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농림부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좀 지양을 하고 조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무격리를 법제화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부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우리 농해수위가 대화와 타협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야당의 입장에서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당 30년 하는데 국감 중에 정당 중앙당사를 이렇게 침탈하는 검찰은 없었습니다.
이양수 간사님께서 도착을 하셔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그동안 서로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 가지고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
왜냐하면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이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막입니까?
그걸 자꾸 여당 위원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양곡관리법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독소조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서로 여야 간에 합의하자는 게,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에 한 분도 안 나오셔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토론회 하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양수 간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쌀이 초과 생산되고 그다음에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도 지금 여당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를 않고 있어요.
양곡관리법 이것은요 의원님들 일곱 분이 발의를 해서 논의가 된 겁니다.
이게 당론으로 해 가지고 급조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당의 당대표를 연계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하게 초과생산량에 대한 의무 격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추곡이 끝나면 바로 정부가 내년 쌀 생산에 대한, 쌀 생산량 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양곡관리법의 주 내용을 보면은 의무 격리도 있습니다마는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되어야 정부도 내년 쌀, 내후년 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들은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 문제는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하시기 전에 좀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국회선진화법에 입각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또 회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진행과정이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임위, 그러니까 소위 차원에서 우리가 이 양곡관리법을 처리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이런 올해의 대책을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나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하게 초과생산량에 대한 의무 격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좀 미온적이어서 해수부나 과기정통부나 또 우리 해경이 전방위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마침 생각이 나서 보니까 전문가가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조현진 방제국장님 여기 와 계십니까?
축산악취관리시스템 웹서버가 2017년 10월 무렵에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렇게 국정원의 해킹 모니터링에서 밝혀졌고요 또 황당한 것은 코인 채굴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원에서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이것 설치 언제 했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야생 해양 어획 수산물 의정서까지 우리나라한테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뭐냐면요 만약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어 가지고 우리 해역 내에 방사능이 검출됐다 그러면 한국 수산물까지 자기네들이 다 중국에서 제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본 원전 오염수 이거 ‘한국, 너희들이 막아내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무기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제 그런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정말로 양곡법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 측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야당 측이 주장하고 농민들 단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여당 위원님들도 또 정부 여당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양곡관리법의 취지는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쌀 생산량을 조정해서 농민들의 생존권, 쌀 가격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예요.
장관님, 일본의 경우에 쌀의 의무수입량이 1년에 약 76만t 정도 되는데요.
전체 총 25년간 1811만t을 의무수입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331만t, 18.3%를 원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일본의 경우에 쌀의 의무수입량이 1년에 약 76만t 정도 되는데요.
전체 총 25년간 1811만t을 의무수입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331만t, 18.3%를 원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1분만 더 주세요.
해수부,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 이런 것들의 강구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수동적 대응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수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특단의 대책은 없고 해수 감시를 위한 신기술 적용 개발계획이 2027년에 가능하다, 그런데 신기술 적용 이게 어떤 거예요?
부족한 김승남입니다.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병훈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우리 농해수위가 정책으로서 농어촌․농어민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래서 협치하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서울에도 지금 4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 소멸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앞으로 지방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해수부가 또 지역 균형 차원에서 더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기재부장관후보자께서 의원 시절에 어촌뉴딜 사업 반대 및 예산 삭감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지역민들의 수요가 아주 크고 또 인기 사업으로 지역에서 많은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농해수위에서 지난번에 4․16재단 지원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를 했는데요, 해수부에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의견.
지금 사업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의견.
2021
김승남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해진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처음으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행정․재정 집중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선거제도도 여기에 뒷받침해서 선도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도농복합선거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 지역은 지방의원을 구성을 할 때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점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검토되고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 의견은 이제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저는 장기적 안목에서 이것은 좀 둘 필요가 있다.
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변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병암 청장님,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6월 23일 현안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건축은 허용을 하고 위생시설은 안 된다는 시행령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대적인 상황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었고, 그때 청장님께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체험관광 및 체류형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 임업인들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대책을 잘 수립해서 빨리 시행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건이나 사전승인 없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런 것 보면 조금 논란의 소지가 많고 공사가 좀 갑질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보험기간도 정해 주지 않고 보험증권을 요구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전승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올해인가요, 2월 16일 9건의 임대차 계약을 사후승인 해 놓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것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지금 ‘상호 조정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권고한 상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건이나 사전승인 없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런 것 보면 조금 논란의 소지가 많고 공사가 좀 갑질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보험기간도 정해 주지 않고 보험증권을 요구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전승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올해인가요, 2월 16일 9건의 임대차 계약을 사후승인 해 놓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것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지금 ‘상호 조정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권고한 상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2010년에 공공건물에서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 일본은 저층․고층물의 목조화율이 90.6%입니다.
목재자급률이 우리보다 조금 높았던 18.9%에서 30%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에 공공건물에서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 일본은 저층․고층물의 목조화율이 90.6%입니다.
목재자급률이 우리보다 조금 높았던 18.9%에서 30%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헥타르당 우리나라는 3.5m고 일본은 13m고 오스트리아는 4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목을 하면 운송비라든가 생산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입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해 보면 약 9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목재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1년에 수백억씩 이런 비용이 추가로 지급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도가 부족해서 일본이나 오스트리아하고 비교를 하면 입방미터당 목재 생산비용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약 14만 9600원이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1만 5000원, 일본은 13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임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목재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1년에 수백억씩 이런 비용이 추가로 지급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도가 부족해서 일본이나 오스트리아하고 비교를 하면 입방미터당 목재 생산비용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약 14만 9600원이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1만 5000원, 일본은 13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임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장관님의 결의나 각오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023년 봄에 해양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책회의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수산업계도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방류 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선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농어촌의 미래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어렵게 예측되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은 8.4%, 독일 7.4%, 일본도 4.9%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줄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정책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정책의 문제점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면요, 장관님 지금 후계농 육성자금이 최대 3억 원을 빌릴 경우에 거치 5년을 지나면 청년들이 월 276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것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2개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피해 어가들한테 치패를 입식하는 데 국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반드시 이번 추경에……
물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들한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급한 문제, 특히 가두리양식장의 피해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연관돼 있는 기후 재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강진만 일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탐진댐이라는 큰 댐이 있습니다.
그 댐을 국가가 개발행위 하면서 농어촌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특히 어가에.
특히 인접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연대 추진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후보자께서도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수부에서는 2018년에 남북 공동 한강하구 수로조사를 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 중인 남북협력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물론 중국, 러시아와 어떤 연대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계기를 통해서 남과 북이 공동대응을 통해서 동해 쪽의 해양오염물질 공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연대 추진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후보자께서도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연대 추진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후보자께서도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수부에서는 2018년에 남북 공동 한강하구 수로조사를 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 중인 남북협력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농해수위가 전통적으로 보면 여야 간에 농어민들의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그동안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합의를 해 왔고 일정을 변경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 주말에 지역을 가 보면……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민들과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우리 농해수위 소위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정 변경은 조금 무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고 또 차관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악용하면서, 실제로는 어구나 어선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폐업하거나 이게 아니고 수입 산정까지 한 상태에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시행령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산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걸 반환을 하고 어업에 다시 재진입하느냐 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좀 규제, 조금만 유연성 있게 하면 충분히 정점식 위원님의 말씀을 포함할 수 있다,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보면 농촌형 태양광은 10GW로 원전 10기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촌 태양광을 해 나가는 데 상당한 농지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동안에 죽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비농업진흥지역, 상대농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우선 영농형 태양광을 한번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농업진흥구역의 농지만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한다면 장기적인 생산수급 대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 그러면 이 상대농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농지전용부담금만 내면 언제든지 용도변경 가능하고요, 또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 장기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전력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만둘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2020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식량안보 또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 기반 확충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농어촌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과거에 해 왔던 방식의 식량 문제 또 해양 문제 이런 것들을 답습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사실 인구 소멸 문제, 어촌이나 농어촌의 이런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
특히 농림 분야, 수산 분야에 대해서 관계 장관들이 한 달에 두세 번씩 회의를 하면서 부처 간에 서로 공유를 하면서 어느 특정지역, 특히 어촌이면 어촌, 농촌지역이면 농촌에 몇 개 거점지역을 정해서 관광상품을 엄청 개발을 했습니다, 그 지역만 가면 얻을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특산품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데서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농어촌들이 어느 정도 우리보다는 활성화돼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1972년에 우리가 남북공동성명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관계에 신뢰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게, 지금 정권보다 남북 간의 신뢰가 확고하게 돼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갖고 실종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휴전선을 넘어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구출을 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가 교전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남북관계의 큰 진전, 신뢰가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남북 간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좀 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야당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입장을 표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972년에 우리가 남북공동성명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관계에 신뢰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게, 지금 정권보다 남북 간의 신뢰가 확고하게 돼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갖고 실종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휴전선을 넘어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구출을 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가 교전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남북관계의 큰 진전, 신뢰가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남북 간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농식품부가 2019년 10월에 개정한 원산지 표시 요령을 보면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 그러니까 중국산 원료 균을 사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재배를 한다 그러면 이걸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전통적 방식의 원목재배 표고버섯하고 구분이 안 가게 하는 원산지 표시 요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목 생산 농가들 입장에서의 표시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 잠깐 PPT 왼쪽과 오른쪽 보면 일본은 원목재배 표고버섯 인증마크제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 방식의 우수 표고버섯에 대해서 저렇게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전환 이런 것들이, 전통적 방식으로 원목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한 보호나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을 빙자한 추측성 가짜뉴스들이 남발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경청장님,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되고 NLL을 넘어서 30㎞ 넘게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일반인이 저 정도의 먼 거리를 갈 수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발견되었다고 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이동이 가능한지 해경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건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접경지역의 특성상 군으로부터 나오고 보안사항이라 매일 언론과 가족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 공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을 빙자한 추측성 가짜뉴스들이 남발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경청장님,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되고 NLL을 넘어서 30㎞ 넘게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일반인이 저 정도의 먼 거리를 갈 수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발견되었다고 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이동이 가능한지 해경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연평도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 피격 사건이 연일 우리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NLL이라는 특수 해역, 북한에 의한 피격 등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중첩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사건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접경지역의 특성상 군으로부터 나오고 보안사항이라 매일 언론과 가족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 공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을 빙자한 추측성 가짜뉴스들이 남발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새로운 관광산업을 농어촌 중심으로 세우는 것도 정말로 가치가 있는 뉴딜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림부나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타 부처를 설득해서라도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의 일본의 예를 놓고 보면 일본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 적자에서 흑자국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농어촌의 관광자원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그리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 마을 호텔을 만들고 또 지역 특산물들을 직접 중앙정부가 만들어 내고 프랜차이즈 업체 그런 데 진입 못 하게 하고 그래서 꼭 그 지역에 가야지만이 그 지역의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일본이 2015년 이후로 관광 흑자국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