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요양보호사는 노인만 대상으로 하라는 업무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시장 자체가 노인장기요양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수발하는 게 업무입니다.

저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두 업무의 연계성과 유사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간호법이 단순히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이라는 의미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제정된다고 한다면 요양보호사까지 포괄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저는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최근에는 지역사회 돌봄 연구를 조금 하고 있어서요, 저는 지역사회 건강․돌봄이라는 측면에서 간호법 입법의 필요성이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든 오래 머무르면서 돌봄을 받기를, 노후를 보내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장기간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사실 커뮤니티 케어 연구를 하면서요, 지금 노인장기요양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보건법이나 이런 데서도 간호 인력들이 운용이 가능한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보건소나 이런 데도 그렇고 시행령,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 시설 운영 같은 것 하는 데도 간호 인력들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저희는 쉽게 간호사들은 병원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 지역에……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