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2019
학부모회의 지원 등으로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과 인사제도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 소외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문화학생 및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건강한 학교,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힘 쓰고 있습니다.
그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자사고가 지역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학에 대해서 정원의 30% 이상을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것을 받아서 지역의 개념과 그리고 지역인재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인재의 개념은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교수님들의 의견입니다.
2018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교육 비전 아래 교육지표로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세우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참된 학력 기르기,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에 힘써 왔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북교육 기본방향은 나눠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67쪽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정의와 교육복지 확산을 위해 힘썼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 인사제도 확립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였고 소외와 차별 없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다문화학생 및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꿈과 희망을 주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각종 교육부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항은 교육부의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연계, 학교설립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참학력 신장,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교사 전문성 신장으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전북형 평가지도 안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해 왔습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지향하여 도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발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농어촌 작은 학교와 원도심 학교를 지원하여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을 되살리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여건에 맞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67쪽입니다.
2017
6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의와 교육복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다문화 학생 및 북한이탈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고 있고 꿈과 희망을 주는 특수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참학력 신장,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전북형 평가제도 안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전라북도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라북도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협력을 강화하였고 학교 특색에 맞는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박해정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세우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참된 학력 기르기,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농어촌 및 원도심 학교 활성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더 나은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지금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라는 조항은 법률 어디에도 없고요.
시행령에만 있습니다.
그 시행령은 국회가 제정하고 있는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금년 초에 여러 명의 교육감들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사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전라북도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 신장, 학교 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 활성화, 교육 정의 및 교육 복지 확산에 특별히 더욱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더 나은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4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해 다문화 학생 및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꿈과 희망을 주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현안사항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심, 배움 중심 수업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통한 참된 학력 신장을 도모하고 진로․직업 체험교육 내실화를 위해 14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특색에 맞는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14
앞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뒷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통적으로 법률안 제ㆍ개정,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선거 관련 법률 조항은 그렇게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저는 그 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817억 원으로 예상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에서 100%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자치 조례를 제정하고, 전북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하여 부패와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전북 교육을 자세히 살피셔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혜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수용해 우리 전북 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2013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은 일본 야스쿠니신사나 일왕에게 바쳐야 할 책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국사 교육 교재로 활용되었을 때 야기될 결과 이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스쿠니신사와 일왕에게 바쳐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교과서가 일본 제국주의에 충분히 흡족할 정도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의견도 들어 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에 대해서 단적으로 역사교과서의 탈을 쓴 일본 제국주의 미화 책이자 국치 수준의 책이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문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교과서 선택권은 철저하게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고교 한국사에 대해서는 침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은 일본 야스쿠니신사나 일왕에게 바쳐야 할 책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국사 교육 교재로 활용되었을 때 야기될 결과 이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스쿠니신사와 일왕에게 바쳐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교과서가 일본 제국주의에 충분히 흡족할 정도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의견도 들어 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에 대해서 단적으로 역사교과서의 탈을 쓴 일본 제국주의 미화 책이자 국치 수준의 책이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문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고교 한국사에 대해서는 침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은 일본 야스쿠니신사나 일왕에게 바쳐야 할 책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국사 교육 교재로 활용되었을 때 야기될 결과 이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스쿠니신사와 일왕에게 바쳐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교과서가 일본 제국주의에 충분히 흡족할 정도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의견도 들어 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에 대해서 단적으로 역사교과서의 탈을 쓴 일본 제국주의 미화 책이자 국치 수준의 책이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문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