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의 북한 발언
2020
남북 정상 합의사항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건의 조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들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하면서 또 여건 조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부처 간 협의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남북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사 파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남북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사 파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일종의 단속 위주로 기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법해석에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남북 합의 이행이 물론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하게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법해석을 통해서 일단 처벌 위주로 전환을 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하게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법해석을 통해서 일단 처벌 위주로 전환을 하자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이렇게 법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자세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정책은 저자세냐 고자세냐 하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적 입장을 견지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단 관련돼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법해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은 과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막아 왔습니다.
단속 위주의 조치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의 태도는 대북전단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5%, 2018년에는 -4.1%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9년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북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보건의료․재난재해․환경 분야 등 비전통적 안보 협력 분야와 철도 연결․현대화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내부적으로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을 우선 추진하여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도출과 민간․지자체와의 분권․협치형 민관 거버넌스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내부적으로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을 우선 추진하여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도출과 민간․지자체와의 분권․협치형 민관 거버넌스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등 유관국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도출과 민간․지자체와의 분권․협치형 민관 거버넌스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등 유관국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일부의 일반 현황 보고는 붙임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보건의료․재난재해․환경 분야 등 비전통적 안보 협력 분야와 철도 연결․현대화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내부적으로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을 우선 추진하여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보건의료․재난재해․환경 분야 등 비전통적 안보 협력 분야와 철도 연결․현대화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내부적으로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을 우선 추진하여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 과정에서 남북 간 긴장 조성을 막고 접경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향후 남북 관계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 2월 개최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코로나19로 남북 간 전반적인 교류와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북미 간에도 2019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2월 개최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코로나19로 남북 간 전반적인 교류와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북미 간에도 2019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상되는 모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북미 간에도 2019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상되는 모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상되는 모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법, 항공안전법 등을 적용하여 살포행위자를 처벌하고 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 과정에서 남북 간 긴장 조성을 막고 접경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향후 남북 관계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 2월 개최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코로나19로 남북 간 전반적인 교류와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북미 간에도 2019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통일부는 대북전단․물품 등 살포 중단 촉구 및 엄정 대응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장차관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가 남북 간 합의는 물론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령에 위배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접경지역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법, 항공안전법 등을 적용하여 살포행위자를 처벌하고 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가 남북 간 합의는 물론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령에 위배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접경지역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법, 항공안전법 등을 적용하여 살포행위자를 처벌하고 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 과정에서 남북 간 긴장 조성을 막고 접경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향후 남북 관계 추진방향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법, 항공안전법 등을 적용하여 살포행위자를 처벌하고 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 과정에서 남북 간 긴장 조성을 막고 접경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향후 남북 관계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 2월 개최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코로나19로 남북 간 전반적인 교류와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횟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일부 단체는 전단과 페트병 등의 살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기 단체들은 6․25전쟁 70주년 계기 대규모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에 피해를 가져오는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통일부․지자체․경찰 간 협조를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통일부는 대북전단․물품 등 살포 중단 촉구 및 엄정 대응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에 피해를 가져오는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통일부․지자체․경찰 간 협조를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통일부는 대북전단․물품 등 살포 중단 촉구 및 엄정 대응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장차관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가 남북 간 합의는 물론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령에 위배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접경지역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식량 증산과 이를 위한 화학공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살림집 건설 등을 통한 인민 생활 보장, 삼지연시 꾸리기 등 주요 건설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쪽, 대북전단 관련 대응입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횟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일부 단체는 전단과 페트병 등의 살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기 단체들은 6․25전쟁 70주년 계기 대규모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에 피해를 가져오는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올해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식량 증산과 이를 위한 화학공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살림집 건설 등을 통한 인민 생활 보장, 삼지연시 꾸리기 등 주요 건설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쪽, 대북전단 관련 대응입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횟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일부 단체는 전단과 페트병 등의 살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기 단체들은 6․25전쟁 70주년 계기 대규모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반적인 과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군부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조하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는 등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 보건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올해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식량 증산과 이를 위한 화학공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살림집 건설 등을 통한 인민 생활 보장, 삼지연시 꾸리기 등 주요 건설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쪽, 대북전단 관련 대응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며 초당적 협력을 위해 앞으로 위원님들께 수시로 관련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내적으로는 당 중심의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면서 경제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6월 7일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와 5월 24일 보도된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반적인 과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군부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조하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는 등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 보건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올해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6월 12일 리선권 외무상 명의로 북미 정상회담 2주년 계기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한편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6월 13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서는 북미 관계에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미중 간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명의 담화를 비롯하여 통전부 대변인 및 통전부장 명의 담화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담화를 통해 ‘최고존엄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 차단과 대남사업의 대적사업으로의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철폐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 비무장화된 지대들을 요새화하고 지상전선과 서남해상 개방 및 안전 조치 강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공개보도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들에도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지역과 직능별 항의군중집회 개최 등 각계의 후속 반향 보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 차단과 대남사업의 대적사업으로의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철폐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 비무장화된 지대들을 요새화하고 지상전선과 서남해상 개방 및 안전 조치 강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공개보도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들에도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지역과 직능별 항의군중집회 개최 등 각계의 후속 반향 보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6월 12일 리선권 외무상 명의로 북미 정상회담 2주년 계기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먼저 대남 동향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명의 담화를 비롯하여 통전부 대변인 및 통전부장 명의 담화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담화를 통해 ‘최고존엄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 차단과 대남사업의 대적사업으로의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철폐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남 동향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명의 담화를 비롯하여 통전부 대변인 및 통전부장 명의 담화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담화를 통해 ‘최고존엄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 차단과 대남사업의 대적사업으로의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철폐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 비무장화된 지대들을 요새화하고 지상전선과 서남해상 개방 및 안전 조치 강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공개보도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 분야를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를 했던 것은 남북한의 이해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나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 분야를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를 했던 것은 남북한의 이해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나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님께서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서 ‘독자적인 남북 간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그래서 개별 관광이라든가 보건의료 협력이라든가 철도 연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예.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원칙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만큼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통일부는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인사들의 동정은 매일매일 공개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올해 들어와서만 하더라도 21일․19일 미식별 기간들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16일째라는 것을 특이한 동향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NSC 차원에서 종합적인 보고의 결과를 말씀드린 거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 정보위라든가 국방위라든가 그쪽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동해북부선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면제의 준비 주체도 국토부고 또 앞으로 이 절차가 이게 국내 노선이기 때문에 주로 설계라든가 기타 등등 하는 부분들은 국토부가 국토부 예산을 갖고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행사도 통일부하고 국토부하고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국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또 협력도 구하고 그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정보와 관련돼서는 통일부가 다루는 정보 분야가 있는 것이고 또 군이나 정보 당국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NSC 차원에서 종합적인 보고의 결과를 말씀드린 거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 정보위라든가 국방위라든가 그쪽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동해북부선 관련돼서는 이게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해서 우리 측의 미연결 구간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강릉에서 제진을―110㎞ 구간인데요―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철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행사에서도 야당 의원님도 함께 참석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 민간 단체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상황을 보아 가면서 공동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경의선 남북철도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남북협의가 재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 정밀조사를 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그런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 명의로 시리아 등 국가의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은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발언 직후에는 외무성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당 정치국 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관련 동향입니다.
북한은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내부 재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당․국무위원회․내각의 공동결정서를 채택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주요 관심사항 간의 우선순위와 일정 조정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법령 채택, 사업 평가, 예․결산, 조직․인사문제 등 정례적인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 동향입니다.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4월 15일 금수산궁전 참배 여부를 북한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한 보도들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언론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명의로 시리아 등 국가의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은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발언 직후에는 외무성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 동향입니다.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4월 15일 금수산궁전 참배 여부를 북한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한 보도들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언론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명의로 시리아 등 국가의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은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발언 직후에는 외무성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당 정치국 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관련 동향입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과거 남북회담문서를 공개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분권․협치형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남북 교류․협력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과거 남북회담문서를 공개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산가족, 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남북 교류․협력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산가족, 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남북 교류․협력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 내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등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산가족, 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남북 교류․협력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러시아와는 북․러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캄보디아와는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외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쪽, 남북관계의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로서는 북한 내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쪽, 남북관계의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로서는 북한 내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4월 19일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한 발언을 반박하였습니다마는 북․미 정상 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북․러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캄보디아와는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외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쪽, 남북관계의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로서는 북한 내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결정서를 통해 인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10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남․대외 동향입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대외 선전매체를 중심으로 우리 군의 훈련과 무기 도입, 방위비분담금 협정 등에 대한 비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4월 19일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한 발언을 반박하였습니다마는 북․미 정상 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북․러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캄보디아와는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외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4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비상방역 지휘부를 조직하여 위생․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열차 및 항공편의 정기노선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방역물자를 중심으로 제한적 물자 반입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내에는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외국인과 감시 대상 주민들에 대한 격리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결정서를 통해 인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10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남․대외 동향입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법령 채택, 사업 평가, 예․결산, 조직․인사문제 등 정례적인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리선권 외무상과 김형준 당 국제부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북한 내의 코로나19 관련 동향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4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비상방역 지휘부를 조직하여 위생․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열차 및 항공편의 정기노선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방역물자를 중심으로 제한적 물자 반입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NN 보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데일리엔케이 보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보도는 향산진료소에서 김만유병원의 의사들이 시술을 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북한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고 금방 판명될 수 있는 뉴스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관련돼서 국제사회 협력과 더불어서 남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들은 없고요.
앞으로 국내 방역 상황이나 또는 북한의 상황 그런 걸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관련돼서 국제사회 협력과 더불어서 남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들은 없고요.
앞으로 국내 방역 상황이나 또는 북한의 상황 그런 걸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남북 방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확진자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고 특히 북한 보건성이 WHO 평양사무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한 두 달 정도 북한에 입국한 여행객들을 조사했고 그중에 141명이 고열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실시했지마는 모두 음성 판정을 내렸다라고 보건성이 WHO 평양사무소에 발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의 방역 상황 또 북한의 동향 또 민간단체하고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일종의 공동방역은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남북 방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확진자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고 특히 북한 보건성이 WHO 평양사무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한 두 달 정도 북한에 입국한 여행객들을 조사했고 그중에 141명이 고열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실시했지마는 모두 음성 판정을 내렸다라고 보건성이 WHO 평양사무소에 발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의 방역 상황 또 북한의 동향 또 민간단체하고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도의 내용은 한미관계에 대한 비판이 초점이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별관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북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와 단체․부문별 궐기대회 등 내부결속과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남 동향입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대외 선전매체를 중심으로 한미동맹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0일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잠정 중단하고 금강산 시설 철거 연기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다음은 대남 동향입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대외 선전매체를 중심으로 한미동맹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0일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잠정 중단하고 금강산 시설 철거 연기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제재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코로나19 위로서한과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우애와 친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DMZ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국내외 공론화를 통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북측과 협의하여 접경지역공동위원회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협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염병 차단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우리 측 발생 현황과 북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하여 판문점 시범견학 등 사업 준비를 착실히 하고 분권․협치형 정책추진체계 양립 및 관련법 개정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상임위 이후 변경된 간부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또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DMZ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국내외 공론화를 통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북측과 협의하여 접경지역공동위원회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협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염병 차단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우리 측 발생 현황과 북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하여 판문점 시범견학 등 사업 준비를 착실히 하고 분권․협치형 정책추진체계 양립 및 관련법 개정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북․미대화 재개를 촉진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개별 관광, 철도․도로 연결,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등 주요 남북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미대화 재개를 촉진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개별 관광, 철도․도로 연결,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등 주요 남북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DMZ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국내외 공론화를 통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북측과 협의하여 접경지역공동위원회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쪽, 남북관계의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북․미대화 재개를 촉진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개별 관광, 철도․도로 연결,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등 주요 남북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재와 자력갱생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면서 자력부강과 자력번영의 기치하에 경제집중 노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의 영도력과 간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치국 위원 등 총 77명의 대규모 인적 개편을 통해 세대교체를 단행하였습니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북한의 핵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대화 가능성도 시사하였습니다.
이번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1월 1일에 신년사를 발표해 왔으나 올해는 신년사 없이 작년 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의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갈음하였습니다.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재와 자력갱생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면서 자력부강과 자력번영의 기치하에 경제집중 노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의 영도력과 간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치국 위원 등 총 77명의 대규모 인적 개편을 통해 세대교체를 단행하였습니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북한의 핵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대화 가능성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북한 정세입니다.
북한은 매년 1월 1일에 신년사를 발표해 왔으나 올해는 신년사 없이 작년 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의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갈음하였습니다.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재와 자력갱생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면서 자력부강과 자력번영의 기치하에 경제집중 노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정책 환경을 보아 가며 체육,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민간 지자체와의 분권․협치를, 대외적으로는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교류 협력을 다변화․다각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북 협력을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DMZ 남북 공동실태조사 등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책 환경을 보아 가며 체육,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민간 지자체와의 분권․협치를, 대외적으로는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교류 협력을 다변화․다각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북 협력을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전쟁 불용,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일관된 원칙하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DMZ 남북 공동실태조사 등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책 환경을 보아 가며 체육,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민간 지자체와의 분권․협치를, 대외적으로는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교류 협력을 다변화․다각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 매체를 통해 민족 공조를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외세 의존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2쪽, 남북관계의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전쟁 불용,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일관된 원칙하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DMZ 남북 공동실태조사 등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 남북관계의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전쟁 불용,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일관된 원칙하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DMZ 남북 공동실태조사 등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책 환경을 보아 가며 체육,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 매체를 통해 민족 공조를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외세 의존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2쪽, 남북관계의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전쟁 불용,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일관된 원칙하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당의 영도력과 간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치국 위원 등 총 77명의 대규모 인적 개편을 통해 세대교체를 단행하였습니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북한의 핵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대화 가능성도 시사하였습니다.
이번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 매체를 통해 민족 공조를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외세 의존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북한의 핵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대화 가능성도 시사하였습니다.
이번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 매체를 통해 민족 공조를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외세 의존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2쪽, 남북관계의 추진 방향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간이 2018년의 경우 1차 조사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했고, 앞으로 정밀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 아마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관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노동신문을 비롯한 매체에서는 사실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든지 북한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특정한 정부의 어젠다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추진해 왔던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부에서든지 북한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특정한 정부의 어젠다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추진해 왔던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2월 달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비핵화 협상도 교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9
군사합의 위반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재발 방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촉구를 했고 9․19 군사 분야의 합의 준수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통지문을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돼서는 남북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제재 면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것은 이제 한미 간에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각각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불투명한 변수와 환경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도 그런 방향에서의 매우 중요하게 풀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불투명한 변수와 환경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도 그런 방향에서의 매우 중요하게 풀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하노이회담 당시에 미국이 일종의 비핵화의 상응조치로서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석현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다양한 부처와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게 하고 향후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이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체류 시에 살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일종의 기소가 돼서 징역형을 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으로 기소를 해서 올바른 처벌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순의사 자체를 불인정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의 비보호 결정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처럼 그것을 북한 주민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엔의 고문방지협약뿐만 아니고 국제법에 다양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탈북민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북한 어민 중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라든가 또는 삼척 목선 사건처럼 쟁점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개합니다.
아마 그 문자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자는 JSA 경비대장이 보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북한 어민들을 송환할 때는 해당 부처에서 자유의 집까지 인도하게 되면 통일부 연락관이 판문점에서 북한에 인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범인이 아니고 이런 사건에 연루돼 있었고 또 호송 과정 자체도 일종의 살인범에 해당되는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통일부 입장에서는 연락관들이 인계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한 것이고 그 논의 과정을 보고 JSA 경비대장이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봤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매우 실무적인 문제였다 그렇게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러시아라든가 중국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러시아와 중국에 기소가 돼서 감옥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내에서 벌어진 살인에 대해서는 진술만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석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첩보가 있었고 두 명에 대한 분리신문에서 범행의 과정에 대해 상세한 진술이 있었고 또 우리가 통지문을 전달했을 때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보면 나름대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신을 하는 것이지만 기소를 해서 일종의 형사적 재판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합동신문이라는 것은 행정조사이고 그야말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자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재판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아마 기소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들 통상적으로 NLL 근처에서 북한 어선이 등장을 했을 때는 명백한 귀순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퇴거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해군은 매뉴얼에 따라서 퇴거조치를 취했는데 다시 넘어오고 또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이틀 정도 걸렸고 그 이틀 후에 우리 해군특공대가 가서 강제 나포했습니다.
또 합동정보조사 결과 귀순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들을 추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일반 북한이탈주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귀순 및 정착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정부는 탈북민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한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공범자와 함께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조치 경과입니다.
추방 결정에 따라 통일부는 대북통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 5일에 인원추방 및 선박인계 입장을 북측에 통지했고 선원들은 11월 7일, 선박은 11월 8일에 인계하였습니다.
또 국회와 언론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의 추방에 대한 경과와 정부 입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NLL 인근에서 우리 측 통제에 불응하는 북한 어선과 2명의 선원을 추적한 끝에 나포하였습니다.
이후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실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 선원들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고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공범자와 함께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응 매뉴얼에 검역과 방역을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우리 측 전문요원들이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의 우리 국민 추방 사례입니다.
2010년 이후 북한은 무단 입북한 우리 국민 16명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정착 탈북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번 추방이 현재 입국하여 정착한 탈북민에게 미친 영향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 탈북민을 범죄행위를 사유로 추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선박과 인원의 검역․방역 문제입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응 매뉴얼에 검역과 방역을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우리 측 전문요원들이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의 우리 국민 추방 사례입니다.
2010년 이후 북한은 무단 입북한 우리 국민 16명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정착 탈북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목선의 크기와 탑승인원입니다.
목선은 길이 16m, 폭 3.7m, 무게 17t이었고 선창이 5개 있었습니다.
탑승인원의 경우 통상 10m～15m의 북한 어선에는 10명 이상이 승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번, 추방까지 소요 기간입니다.
통상 송환에는 북측 인원의 상태와 북측 호응도에 따라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통일부와 국정원 간 이견 문제입니다.
이번 추방 결정과 관련하여 통일부와 국정원 간의 입장 차이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초의 북한 주민 추방사례임을 감안하여 인계방식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세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목선의 크기와 탑승인원입니다.
목선은 길이 16m, 폭 3.7m, 무게 17t이었고 선창이 5개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정부는 범죄사실, 범죄 후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번, 범죄사실 판단 근거입니다.
동 사건에 대한 첩보와 2명의 분리신문 진술 결과 북한 반응이 모두 일치하여 이들의 범죄행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첩보를 통해서 이들이 살인 후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2명의 분리신문 진술이 일치하였습니다.
또 인원 추방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북측이 이들의 살인을 인지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해군에 발견되고 나서도 NLL 이북으로 도주했다가 다시 남하한 후 이틀 동안 우리의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또 우리 해군의 제압 과정에서 이들 중 1명은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정부는 범죄사실, 범죄 후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번, 범죄사실 판단 근거입니다.
동 사건에 대한 첩보와 2명의 분리신문 진술 결과 북한 반응이 모두 일치하여 이들의 범죄행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번, 범행 동기 및 과정입니다.
추방자 2명을 포함한 3명의 공범들은 선장에게 불만을 품어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선박의 격리된 공간과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교대근무를 명목으로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살해하였습니다.
이후 자강도로 도주할 것을 모의하고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김책항 인근에 입항하였습니다만 그중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나머지 인원들은 해상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들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으로 선원생활 경험이 있고 1명은 정권 수련 경력이, 다른 1명은 교양소 수감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살해된 선원들은 선상경험이 없는 노동자들로 이들의 명령에 순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일반 북한이탈주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귀순 및 정착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정부는 탈북민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한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흉악범죄의 기준과 귀순의사의 객관성 확보 방법, 나아가 남북 간 형사사법공조 방안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검토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탈북민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한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흉악범죄의 기준과 귀순의사의 객관성 확보 방법, 나아가 남북 간 형사사법공조 방안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검토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3쪽, 붙임의 사실관계 참고자료입니다.
1번, 범행 동기 및 과정입니다.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의 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난민법 제19조에도 보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때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헌법 3조와 관련돼서는 잠재적 국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할 때는 남북 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인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 어민들 중에서 ‘귀순하지 않겠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헌법 3조와 관련돼서는 잠재적 국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할 때는 남북 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인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 어민들 중에서 ‘귀순하지 않겠다.
돌아가겠다’ 해서 송환한 숫자가 185명입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라는 것이 진전 국면도 있는 거고 교착이나 경색 국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교착 국면에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또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노력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마련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재를 포함하는 국제적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 보장과 같은 남북한이 협의해서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한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북한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라면 남북 차원에서 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전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제재를 포함하는 국제적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 보장과 같은 남북한이 협의해서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한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북한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라면 남북 차원에서 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전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건 마련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재를 포함하는 국제적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 보장과 같은 남북한이 협의해서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한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북한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라면 남북 차원에서 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전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동안의 남북관계 역사에서 보면 진전 국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미 삼각관계에 세 가지 양자관계―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을 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또 한미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동안의 남북관계 역사에서 보면 진전 국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미 삼각관계에 세 가지 양자관계―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을 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또 한미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서로 긍정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이고, 국면에 따라서는 북․미관계가 앞서갈 때도 있고 2018년처럼 남북관계가 또 북․미관계를 이끌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묘한 정세이지만 북한도 연내에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15년 정도 매년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하고 비교해 봐도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올해 2020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는 1조 2000억입니다.
1조 2000억 규모는 2015년과 2016년과 비교해 봐도 적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대비하는 예비적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15년 정도 매년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 때하고 비교해 봐도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예, 증액이 된 것은 경수로 원금에 관련된 거고 사업비 규모로만 보면 2015년과 2016년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은 일반 예산과 다릅니다.
남북관계 유동성에 대비하는 예비적 재원이기 때문에 불용 개념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증액이 된 것은 경수로 원금에 관련된 거고 사업비 규모로만 보면 2015년과 2016년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은 일반 예산과 다릅니다.
남북관계 유동성에 대비하는 예비적 재원이기 때문에 불용 개념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관광에 대한 논의는 역사가 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 북한이 원산-갈마 지역부터 시작해서 동해안에 광역 관광지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도들이 강원도에 연계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서로에게 호혜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돼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재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돼서 제재가 완화가 되거나 또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초기단계에서 예외조치로 고려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남북관계의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 환경들을 고려해 봤을 때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또 정세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일부가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남북관계의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 환경들을 고려해 봤을 때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또 정세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일부가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들을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통일부뿐만 아니고 외교부나 또 국방부나 또 경제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북관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향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간에도 해결해야 될 시급한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또 북․미관계는 북․미관계대로 그 사이에 한미 간에 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북관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향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간에도 해결해야 될 시급한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또 북․미관계는 북․미관계대로 그 사이에 한미 간에 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북관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향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간에도 해결해야 될 시급한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또 북․미관계는 북․미관계대로 그 사이에 한미 간에 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국제관광지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을 철거를 해 달라, 두 번째는 대신 우리와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세 번째는 남측 주민들이 금강산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정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년사에서의 표현은 지난해 9․19 공동선언의 합의와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하노이회담이 결렬이 되고 나서 북․미관계라든가 또 남북관계가 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국면을 반영해서 최근에 어떤 조치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전후의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또 보도라든가 기타 등등을 종합을 해 보면 일단 지금 미국하고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 있었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결속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으로는 제재 상황에 대비해서 자체적인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귀순 의사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자유의사와 반하게 우리가 그것을 수용했을 때는 결국 입장을 바꿔 놨을 때 북한에 납북자라든가 또 억류자라든가 우리가 계속해서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송환을 요구하는 원칙과 근거를 우리 스스로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의 비보호 항목은, 그 비보호라 하는 것은 유엔 협약의 비보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보호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을 하지만 정착지원금이나 주거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비보호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보호가 추방은 아닙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본격적인 북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국제 금융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또는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은 그러한 본격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견은 저도 다시 물어보니까 그 쓴 분이 어떤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통일부는 합동신문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대북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발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추방한 분들이 묵었던 장소에서 판문점으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동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 간에 약간의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민들이라든가 재난구호를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십자 채널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사안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남북연락소장 명의로 북측 연락소장 앞으로 통지문을 보냈고 북측 연락사무소장이 답신을 보내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민이 표류해서 왔을 때 귀순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으로 편입을 하고 돌아가겠다 하는 분들은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내는데 이 통지문은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다.
둘째는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틀 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몇 차례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셋째, 이들은 우리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에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또 동기나 그동안의 행적, 며칠간을 판단을 해 봤을 때 그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이 11월 6일 인수 의사를 확인을 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셋째, 이들은 우리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에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또 동기나 그동안의 행적, 며칠간을 판단을 해 봤을 때 그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이 11월 6일 인수 의사를 확인을 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돼서 귀순 의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11월 2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3시경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를 해서 합동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11월 2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3시경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를 해서 합동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서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3명이 공모하여 선장을 살해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NSC를 통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도 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다.
일단 고려해야 될 환경 변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제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남북관계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지역은 3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광의 공간이면서 이산가족 만남의 공간이기도 하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철도 조사 결과보고서는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개 부분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예산을 38.4%까지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비공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부 항목을 공개했을 때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남북한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나면 국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비공개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8.9%에 이르지만……
남북협력기금은 일반 예산과 다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10년 정도의 집행률을 따져 보면 평균 3～10% 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대비하는 예비적인 재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일반 예산과 다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10년 정도의 집행률을 따져 보면 평균 3～10% 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대비하는 예비적인 재원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와 관련돼서는 문체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가 맡고 있는 부분들은 대북 협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남북 간이 공동의향서를 함께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와 관련돼서는 문체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가 맡고 있는 부분들은 대북 협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남북 간이 공동의향서를 함께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평화경제는 이게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남북관계의 개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가겠다 하는 구상입니다.
일단 비공개로 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북 간에 회담을 통해서 세부항목이 결정되면 국회에 보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산림협력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한 것은 산림협력분과위원회가 열렸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국회에 보고를 하고 공개로 전환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한 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과거에 집행률 4%, 5% 시점에서도 1조 이상 편성된 사례가 지난 정부에서도 죽 관행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일관된 기조하에 창의적 접근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가속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올 한 해 통일부는 평화경제의 비전 아래 제반 분야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분권․협치형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전국적 범위의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 길어지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통일부는 평화경제의 비전 아래 제반 분야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분권․협치형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전국적 범위의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 길어지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통일부는 평화경제의 비전 아래 제반 분야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분권․협치형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전국적 범위의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 길어지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우려와 기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우려와 기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1조 952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6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실제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전년보다 1141억 원이 증가한 1조 21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 이용 등 한반도 미래 인프라와 남북 간 공동 번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류협력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화교류 예산과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실제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전년보다 1141억 원이 증가한 1조 21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 이용 등 한반도 미래 인프라와 남북 간 공동 번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류협력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화교류 예산과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20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16억 원이 감액된 21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문화적 통합을 위한 예산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1조 952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6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실제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전년보다 1141억 원이 증가한 1조 21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 이용 등 한반도 미래 인프라와 남북 간 공동 번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류협력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문화적 통합을 위한 예산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1조 952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6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실제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전년보다 1141억 원이 증가한 1조 21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 이용 등 한반도 미래 인프라와 남북 간 공동 번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류협력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화교류 예산과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일반예산 규모는 418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9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20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16억 원이 감액된 21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문화적 통합을 위한 예산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1조 952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6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실제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전년보다 1141억 원이 증가한 1조 21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총 2조 371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60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0년 일반예산 규모는 418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9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20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16억 원이 감액된 21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문화적 통합을 위한 예산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1조 952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6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가속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총 2조 371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60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통일부는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일관된 기조하에 창의적 접근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가속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에도 그동안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강산과 관련되어서는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은 아시다시피 관광의 영역이면서 또 이산가족 만남의 영역이기도 하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남북한이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변 안전 보장 문제는, 그 취지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협력기금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협력기금은 일반 예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그다음 해에 협력기금을 이렇게 높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협력기금의 편성을 보시면 과거에도 지난 10년간 대체로 사업비만 보면 한 3%에서 10% 정도 사이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유동성을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예비적 재원을 편성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협력기금 규모가 사실 사업비만 따져 보면,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거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기금의 편성과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호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최근 한 10년 정도, 통상적으로 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만t에서 30만t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t으로 축소를 한 것은 그 예산 중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에 개발협력 항목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FAO라든가 WFP라든가 이런 데서 식량위기의 징후들을 예고했기 때문에 개발협력으로 편성된 항목 중에서 다시 과거처럼 회복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기금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협력기금은 일반 예산하고 다릅니다.
예, 북한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현대아산을 비롯한 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동해관광특구라는 것은 북한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일종의 동해안 시대의 광역 경제․관광권과 또 강원도 차원에서도 동부․북부 지역에 관광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 방법 중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인-아웃을 교차 방문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은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원산갈마, 양덕군, 마식령까지 동해안 지대에 일종의 광역관광지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9․19 공동선언 때 동해관광특구를 공동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자는 합의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축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북관계의 소강 국면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2년 올림픽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또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일단 축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북관계의 소강 국면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2년 올림픽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또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각도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제된 표현이지만 북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망감과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전이 있었거나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그것을 가동했다거나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과거의 방문 당시 전략적 결단을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삼지연군에 대한 경제 분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북한도 연내로 협상 시한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일종의 실무협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협상이 재개돼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는 게 우선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원선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일단 군사분계선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 협의가 되는 대로 그 이후를 단계적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태봉국 철원성을 환경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한 서너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봉국 철원성 관련돼서는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고 또 환경부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부처 간에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정상화를 고려한다라고 합의했는데요.
이 조건과 관련되어서는 제재 문제를 포함하는 국제적 조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협의를 하게 되면 남북한이 협의해서 만들어야 될 조건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정상화를 고려한다라고 합의했는데요.
이 조건과 관련되어서는 제재 문제를 포함하는 국제적 조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협의를 하게 되면 남북한이 협의해서 만들어야 될 조건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에스크로 계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제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통일부 업무 추진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7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통일정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협력, 대북 인도적 협력,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을 포함한 통일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제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통일부 업무 추진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확인된 원칙으로 보면 결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네 가지 합의, 첫 번째는 새로운 관계이고 두 번째는 평화체제이고 세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인데 두 번째 항목 그 안에 포함시켜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수준의 구체성은 결국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성 수준과 조응해서 다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대북정책의 지속성에서 초당적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전직 장관님들이나 또는 원로, 중진, 다양한 분들도 나름대로 많이 만났습니다.
예, 신․재생에너지는 국제기구에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학술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일부는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협약서를 채택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는 권영진 대구시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되어서도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권형 대북정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협약서를 채택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는 권영진 대구시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방역 협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역 협력부터 추진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치유한 해외 사례들을 보면 결국 양돈축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량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남북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근본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양돈축사와 관련된 축산 협력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남북한에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와 관련돼서는 지금 국회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6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통일부가 방북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북 승인에 필요한 조치들은 또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향 근처라도 한번 가 보고 싶다 하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에 한해서 고향 방문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의, 남북 당국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평화경제의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현재 소강국면이고 이 소강국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북핵문제를 진전시키면서 또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평화와 관련되어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의 평화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평화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제환경, 특히 제재문제의 진전이 남북 경제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평화경제의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현재 소강국면이고 이 소강국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북 협의를 하고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차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행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일단 그 순서를 바꿔 보자, 남북한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재 면제 절차를 먼저 받아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 대화 재개를 착실히 준비하고 비무장지대를 지속 가능한 국제평화지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지자체․민간의 3각 정책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내부의 교류협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국정감사 시행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간 지속적 대화와 상호 안전보장, 유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미 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지원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 대화 재개를 착실히 준비하고 비무장지대를 지속 가능한 국제평화지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지자체․민간의 3각 정책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내부의 교류협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 간 지속적 대화와 상호 안전보장, 유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미 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지원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 대화 재개를 착실히 준비하고 비무장지대를 지속 가능한 국제평화지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지자체․민간의 3각 정책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내부의 교류협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상선언 1주년 계기 문화행사 및 참신한 통일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국민참여형 소통․공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통일․공공외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4쪽, 향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간 지속적 대화와 상호 안전보장, 유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미 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지원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향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간 지속적 대화와 상호 안전보장, 유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미 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지원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 대화 재개를 착실히 준비하고 비무장지대를 지속 가능한 국제평화지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해서는 대안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어 강사를 배치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보안 인프라 강화 등 하나센터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켰습니다.
정부는 남북 주민 통합을 위해 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의 거점인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개관 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정부는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유관부처 간 공동으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현재 이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북한과 미국은 7개월여 만에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이 길어지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현안문제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부문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이 길어지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현안문제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부문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자체․민간과 분권․협치형 교류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협약 등을 통해 지자체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책협의회 운영 및 일대일 협력 대화 등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민간․지자체에 대북사업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자체 사업을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탈북민 정착 지원입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만 3247명입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수립 시에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 및 국내의 민간단체 협력도 지속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정부는 지자체․민간과 분권․협치형 교류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납북자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피해 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15쪽, 북한 인권 개선입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수립 시에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 및 국내의 민간단체 협력도 지속하였습니다.
15쪽, 북한 인권 개선입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수립 시에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 및 국내의 민간단체 협력도 지속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피해 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15쪽, 북한 인권 개선입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