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의 협치 발언
2020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도출과 민간․지자체와의 분권․협치형 민관 거버넌스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등 유관국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일부의 일반 현황 보고는 붙임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과거 남북회담문서를 공개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분권․협치형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DMZ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국내외 공론화를 통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북측과 협의하여 접경지역공동위원회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협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염병 차단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우리 측 발생 현황과 북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하여 판문점 시범견학 등 사업 준비를 착실히 하고 분권․협치형 정책추진체계 양립 및 관련법 개정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상임위 이후 변경된 간부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DMZ 남북 공동실태조사 등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책 환경을 보아 가며 체육,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민간 지자체와의 분권․협치를, 대외적으로는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교류 협력을 다변화․다각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북 협력을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19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통일부는 평화경제의 비전 아래 제반 분야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분권․협치형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전국적 범위의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 길어지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수립 시에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 및 국내의 민간단체 협력도 지속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정부는 지자체․민간과 분권․협치형 교류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협약 등을 통해 지자체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책협의회 운영 및 일대일 협력 대화 등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민간․지자체에 대북사업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자체 사업을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북미․한미 간 소통과 신뢰를 촉진하고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및 DMZ 평화의 길 개방 등 평화의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 교류에 소강 국면이 이어져 남북관계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자체․민간 협치 체계 구축 및 사회적 대화 등 대내 협력을 강화하여 대북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10쪽, 남북 대화입니다.
정부는 올 한 해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각급 회담을 추진하였으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예, 시ㆍ도지사협의회와 통일부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방정부하고의 협력은 분권형 대북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앞으로 분권과 협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정부가 주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ㆍ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지방정부들이 상담과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분권과 협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역 차원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좀 더 제도적인 협력 방식을 모색하고 있고요.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WFP를 통한 식량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분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의 소통과 협치도 강화하여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 활성화 등 민관 차원의 인도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 가며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등의 협의를 추진하고 나아가 고향방문, 대면상봉 등 다양한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류협력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노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창의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자체 및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분권․협치형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쪽, 인도협력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