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2025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직무대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방송 진흥 및 규제 등 방송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직무대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방송 진흥 및 규제 등 방송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수개월간 실제로 위원장 없이 조직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잘 준비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류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안에서 수정해서 최민희 의원님 안으로 바꾸자고 하셨는데 방통위의 입장은 지금 민주당안이 정부조직 개편에서 발표한 내용과 조금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방통위의 의견은 지금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방통위 사무처의 입장은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내용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통위의 의견은 지금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방통위 사무처의 입장은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내용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과 관련해서는 과기부와 방통위 간의 업무 분장에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방송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과기부가 담당했던 규제와 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모두 이관해서 향후에는 방통위가 방송의 진흥과 규제를 모두 담당하는 형태로 지금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과 관련해서는 과기부와 방통위 간의 업무 분장에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방송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과기부가 담당했던 규제와 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모두 이관해서 향후에는 방통위가 방송의 진흥과 규제를 모두 담당하는 형태로 지금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운영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실제 뒤에 보면 방통위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기부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는 기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의 어떤 그러한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받아 주신다면 저는 노종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방통위에 방송 진흥 기능이 오기 때문에 현행 2조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유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떤 형태로든 방송의 진흥과 관련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기관의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와 방송사의 방송 편성 시기의 차이로 인해 방송 편성의 사전 확정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과거 편성 내역, 외부 편성영향요인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의 정밀성을 제고하고 제작 편수 및 단가를 세분화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방통위가 그간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왔고 현재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UHD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 사무처장직대입니다.
유료방송 업무를 일원화하거나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함하는 정책을 일원화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상임위원이 1명인 상황에서 공식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부칙에 포함된 임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 요구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UHD 전환 계획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도 KBS와 EBS에 대한 송신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앞으로 방송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시정 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직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장기 미수납 채권의 지속적인 독촉, 압류, 추심 및 법령상 징수가 불가한 채권을 매년 조사하여 결손 처분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완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송 3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 시행 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방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이게 발효가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