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국
2026
24년부터 LH 정규인력을 한 400명 증원을 했고요.
최근에 LH에서 자체 핵심 인력, 자체 핵심 사업으로 인력 전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한 게 맞고요.
인력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채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LH와 앞으로 관계기관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행사 등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금년 말 완료 예정인 피해주택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9월까지 완료하여 전세계약 위험정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협의하여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보고 이후 피해 규모 변화,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차기 실태조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는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을 최초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여 소액임차인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행사 등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금년 말 완료 예정인 피해주택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부처별 산재한 확정일자, 등기, 체납정보 등을 연계·분석하여 임차인이 전세거래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악용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개선하고, 공인중개사가 예비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 총규모 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웹 예능, 쇼츠,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방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자를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지난 3월에 마련하였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부처별 산재한 확정일자, 등기, 체납정보 등을 연계·분석하여 임차인이 전세거래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악용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개선하고, 공인중개사가 예비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 총규모 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웹 예능, 쇼츠,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방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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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중개사 책임 강화, 반환보증 제도개선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도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전국 8개 피해지원센터에서 예비임차인 대상 계약 전 등기, 계약서 검토 등을 지원하는 안전계약 컨설팅도 추진 중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지난 3월에 마련하였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부처별 산재한 확정일자, 등기, 체납정보 등을 연계·분석하여 임차인이 전세거래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악용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개선하고, 공인중개사가 예비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 총규모 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인력·조직 정비, 전용 시스템 개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 관련 세부사항 안내를 위한 피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홍보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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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중개사 책임 강화, 반환보증 제도개선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도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전국 8개 피해지원센터에서 예비임차인 대상 계약 전 등기, 계약서 검토 등을 지원하는 안전계약 컨설팅도 추진 중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지난 3월에 마련하였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전국 8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HUG 직원,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주거·금융·법률 등의 연계 지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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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는 모두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고,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과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LH가 신탁사기 주택 매입 결정 시 신탁사가 LH와 우선 협의토록 개선하였고 피해자가 매각기일을 직접 피해주택 매입 희망 시 직접 매입이 가능토록 하는 절차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률 및 생계 지원 현황입니다.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1500여 건에 대하여 소송 대행 등 포괄적 법률 지원을 하였습니다.
임대인 사망 등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법률조치 대행 및 관리인 예납금을 지원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5900여 건의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8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HUG 직원,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주거·금융·법률 등의 연계 지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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