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2018
4100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더 많은 농업예산으로 편성해 주기를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4100억의 예산이 변동직불금 당초예산 1조 4900억에서 편성이 된 거고요, 5280억이 남게 된 겁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임금 자체가 오르는 게 순기능과 마이너스, 양 기능이 다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임금 자체가 오르는 게 순기능과 마이너스, 양 기능이 다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농촌에 다른 면의 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북한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 같다는 정보는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있었는데요, 그 정보 이전에 이미 방금 말씀드린 백신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연령별 그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업소득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기하면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또 직불금 단가도 앞으로 더 인상해 줘야 되고요.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을 올려서 최저임금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업소득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기하면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또 직불금 단가도 앞으로 더 인상해 줘야 되고요.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을 올려서 최저임금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이제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되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계다, 저는 20%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연령별 그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업소득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기하면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또 직불금 단가도 앞으로 더 인상해 줘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근본 대책이랄지 또 업종별․연령별 최저임금 별도 책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선 일자리안정기금 20%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만나 보면 아직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하면서 신청을 안 하는데요 알려 주면 분명히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계다, 저는 20%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였고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던 쌀값이 16만 3000원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쌀 소비 촉진과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가구 1인당 쌀 소비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선물비 한도를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화환을 포함한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설 선물 판매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불개미, 계란에서 살충성분 농약 검출, AI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AI는 과감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전년 동기 발생건수 344건에 비해서 이번 겨울에는 18건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농업 부분도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따르는 부담이 있을 때는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19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특히 일자리가 미스매치된 경우에 많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농업인 소득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또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문제, 기간을 1년 3개월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지금 1년 3개월 이렇게 하면서도 꼭 필요한 경우는 플러스알파 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더 강력히 그런 면에 축산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농업계도 임금 압박을 받는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농업인 소득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농업계도 임금 압박을 받는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농업인 소득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OIE에 북한에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추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그럴 입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염병이랄지 가축질병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만 요즘에 남북이 경색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 부분 백신은 실제 우리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특히 올림픽 때문에 자체적으로 먼저 한 겁니다.
과거에는 OIE에 북한에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추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그럴 입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염병이랄지 가축질병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만 요즘에 남북이 경색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 부분 백신은 실제 우리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특히 올림픽 때문에 자체적으로 먼저 한 겁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12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국민이 법령상의 과도한의 결격사유로 인해 균등한 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행위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행위 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등록이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저수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장의 경우에는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관리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면서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17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꼭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는 것을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H5N6가 작년부터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순천만에서 검출이 됐고요 일본에서도 네 군데 철새에서 H5N6가 나왔습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비축양곡 매입 시 매입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매입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산정된 매입가격과 우선지급금 차액의 정산 절차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의 연근표시는 자율사항으로 전환하며 안전성과 관계없는 검사는 폐지․완화하여 인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 규제는 개선하여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과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법에 따른 산림복지 진흥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맹견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도 더 강화하고요 처벌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회에 법이 제출되어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행령 단계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맹견 같은 경우는 대상 견종도 확대하지만 맹견뿐만 아니라 대형견도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대형견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든 대형견은 최소한 입마개를 해야 된다든지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농업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규모 면에 있어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지․고용 분야 재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SOC 등 여러 분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농업 분야는 새로운 농정과제에 재투자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쌀 생산조정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재해보험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내용 면에서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8년도부터 재원 없는 세입 편성으로 부풀려졌던 농특회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수년간 누적되어 왔던 재원 없는 이월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정에 대해서 야당과도 협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농업발전 농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다 걱정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과도 협치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GMO 작물 관련해서 농진청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약을 맺었던 부분은 올해 LMO 유채 문제가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GMO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석 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5, 10, 5 플러스 5.
그러니까 ‘선물 가액은 10만 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경조사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5만 원으로 낮추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주장을 했고 또 시민단체 대표분들하고도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고 국민들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대북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북 쌀 지원이 북핵 시설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대북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북 쌀 지원이 북핵 시설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요.
북핵 문제는 쌀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로 북한 정권이 결국은 어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대북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북 쌀 지원이 북핵 시설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요.
북핵 문제는 쌀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로 북한 정권이 결국은 어떤……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 북측에 현물 인도까지는 하고, 인도 및 실제 배분․점검은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지원할 때 과거에 지원 포대에 제공자 표시를 한글로 ‘대한민국’으로 표기를 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또 분배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현장 방문을 해 왔습니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 북측에 현물 인도까지는 하고, 인도 및 실제 배분․점검은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지원할 때 과거에 지원 포대에 제공자 표시를 한글로 ‘대한민국’으로 표기를 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또 분배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현장 방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방문을 03년도에는 6개 지역에 12회를 했지만 07년도 같은 경우는 7개 지역에 20회를 실시하는 등 더 늘려서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
예를 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농업 부분의 교류, 그중에서도 대북 쌀 지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결국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김정은 정권이 정권 안보 차원에서 도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제관계 속에서도 모두가 제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했던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은 이런 남북관계 교류 차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세계적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그것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지원의 범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결국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김정은 정권이 정권 안보 차원에서 도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제관계 속에서도 모두가 제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했던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은 이런 남북관계 교류 차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세계적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그것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지원의 범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에 따른 조치 상황입니다.
일본에 불개미가 유입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항만 등 취약 지역 예찰 조사를 강화해 오던 중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를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발견 지점을 소독 방제하고 감만항 전체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두 내 모든 컨테이너와 차량을 소독 후 반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만부두는 물론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예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입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줄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농업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보장보험 일본의 예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도 농업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6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요.
또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입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줄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농업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보장보험 일본의 예를 말씀하시는데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인 미만 직원을 둔 사업자, 노동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 부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됐습니다마는 다만 어려운 부분은 일일 쓰는 노동자,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여튼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상속됐을 경우에 어떤 완충작용이 없이 무조건 제한하는 것도 문제점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피흄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이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잔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 기준도 저희들은 미국, 일본, 코덱스 국제기준하고 같은 기준인데요, 유럽보다는 물론 조금 더 높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온창고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이랄지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단호히 배격하고 대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국제 제재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의 물꼬 자체는 터야 되는 것이고 또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는 인도적인 그리고 농업 교류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천안함 문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확실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남북관계가 특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병행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