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2016
대한민국 경제가 연초부터 투자 실종, 내수 침체, 수출 절벽과 안보 위기의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3%대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네 차례의 북한 핵실험에도 꿈쩍 않던 세계적 신용평가사조차 개성공단 폐쇄가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에 중국은 경제 보복과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성토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지금까지 강조해 오신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상반되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남북 긴장해소의 안전판이자 남북 경제협력의 마지막 보루마저 잃어버린 성급한 조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성토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지금까지 강조해 오신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상반되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남북 긴장해소의 안전판이자 남북 경제협력의 마지막 보루마저 잃어버린 성급한 조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저유가라 어렵다 하시는데 저유가지만 세금은 20조나 이렇게, 특히 모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20조나 이렇게 걷기 때문에 환급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그게 어렵다 하면 직접적인 내수진작을 위해서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진작을 위해서 일본과 대만에서도 소비쿠폰을 지급한 적이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저소득층 1000만 명에게 28만 원을 현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수진작 활성화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한가하게 21조 재정 조기투입 이런 땜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니라 내수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으로 유류세를 환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걷히는 20조의 10%, 2조 정도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서 저소득층을 크게 도와주고 소비를 살리고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께서 저유가라 어렵다 하시는데 저유가지만 세금은 20조나 이렇게, 특히 모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20조나 이렇게 걷기 때문에 환급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그게 어렵다 하면 직접적인 내수진작을 위해서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진작을 위해서 일본과 대만에서도 소비쿠폰을 지급한 적이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저소득층 1000만 명에게 28만 원을 현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수진작 활성화책이거든요.
2015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농수축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정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순이익이 나는 그런 부분 가지고 사실은 경제사업에서 손해 보는 부분들을 지금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조합법인에 대해서 너무 의무를 강하게 주는 것은 한번 더 잘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관련해 가지고 과세 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으로 규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 및 기부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모법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사항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은 없어서 추인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술적인, 헌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본안의 원래 취지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TPP 문제로, 경제부총리가 ‘우리가 TPP를 추진하더라도 쌀은 양허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마는 일본과 TPP를 맺으면서……
일본이 쌀시장 추가 개방을 했어요.
기존 WTO 체제에서 관세화를 일부는 기 추진했고요.
그런데 이번 TPP 협정 발효가 될 때 내용을 보면 일본이 추가적으로 TRQ,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의무도입 물량을 추가를 한 거지요 쌀시장을 더 추가로 열었다는 말이지요.
제가 법을 냈으니까요.
우선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리는 부분은 이게 시행령으로 있다 보니까 정부가 공제한도랄지 이런 부분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축소 카드로 활용될까 봐 굉장히 업계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제율을 법에 정했는데 또 매입 한도를 둬 가지고 100분의 30에서 60까지인데 이게 개인사업자하고 법인 간에 형평성이 안 맞고요.
법령도 본 위원이 봤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시켰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이번에 고친 것 아니에요?
법에 근거도 없이 시행령 고쳐 가지고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게 법체계상 맞는 겁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국가수립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부가 결국은 이걸 오히려 왜곡 전달했다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또 역사학계의 주장에 대해서 억지 논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총리님, 제헌헌법 전문에 보면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분명히 나오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더 걷힌 4조 8000억 가지고 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쓴다고 하면 결국 꼼수 서민증세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진도군 세월호 대책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진도 지역경제가 900억 이상의 피해를 봤고 진도군에 아직도 관광객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먼저 담뱃세 관련해서 ‘재벌과 부자는 봐주고 서민만 울리는 조세정책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표에서 보면 2012년 이후에 소득세가 법인세수보다 훨씬 커져 가지고 결국 봉급생활자 유리지갑 털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법인세는 답보 상태에 있어서 45조인데 소득세는 61조나 돼요.
그런데 담배세수 인상 전에는 6조대였는데 내년에 11조 5000억, 결국 담배세수가 답보 상태에 있는 법인세수의 25%나 단일세목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서민 증세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표에서 보면 2012년 이후에 소득세가 법인세수보다 훨씬 커져 가지고 결국 봉급생활자 유리지갑 털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법인세는 답보 상태에 있어서 45조인데 소득세는 61조나 돼요.
그런데 담배세수 인상 전에는 6조대였는데 내년에 11조 5000억, 결국 담배세수가 답보 상태에 있는 법인세수의 25%나 단일세목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서민 증세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저도 교과서 내용을 읽어 봤는데, 이렇게 현행 교과서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호도하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지난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화면과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육성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읽기도 거북해요, 사실은.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감 삭제 없이 방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역사 교과서를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고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지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가 많은 왜곡이 있고, 예를 들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6․25전쟁에 대해 남한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술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기술을 하고 6․25 남침에 대해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 왔다고 분명히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도 보입니다마는,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제였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숭배로 이어졌다’ 또 ‘주체사상은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교과서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역사 교과서를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고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지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가 많은 왜곡이 있고, 예를 들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6․25전쟁에 대해 남한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술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기술을 하고 6․25 남침에 대해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 왔다고 분명히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도 보입니다마는,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제였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숭배로 이어졌다’ 또 ‘주체사상은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교과서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또 6․25전쟁에 대해서는 북한의 남침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기술이 돼 있습니다.
총리님, 실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중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교과서가 있습니까?
제가 저거 한 번만 읽어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읽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기술을 하고 6․25 남침에 대해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 왔다고 분명히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도 보입니다마는,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제였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숭배로 이어졌다’ 또 ‘주체사상은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교과서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또 6․25전쟁에 대해서는 북한의 남침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기술이 돼 있습니다.
총리님, 실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중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교과서가 있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합법인 등의 법인세 과세특례 정비안을 정부가 내놨는데 각종 조합에 대해서 대규모 조합법인은 세무조정 의무를 전면 확대한다 이랬어요.
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확대한다 이것인데 이 부분도 작년에 개정하고 첫 시행도 하기 전에 세무사 이익을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것은 문제다.
결국은 조합에 대해서 세무조정 의무를 전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세무사 이익을 위해서 조합이 마치 세무사의 블루오션이나 텃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등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합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산하에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를 두고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순이익이 증가한 산업분야 및 증가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3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도록 소위 무역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전체 대비 예산증가율이 부진하고 비중 또한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FTA로 인해 피해가 큰 농어업에 대한 재원 확대 차원에서도 본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법인세 정상화만큼은 성역처럼 다루고 있는지, 그게 결국은 재벌과의 유착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던지고 있고 실제 또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문제는 정말 기획재정부 엘리트 공무원 여러분께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재검토를 해야 된다 분명히 촉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R&D 법인세 감면제도만 하더라도 첨단미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가 아니라 일상적인 R&D, 그러니까 단순 시험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 R&D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D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실효성 있는 R&D 감면제도가 아니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폐지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제도를 재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결국 또 법인세 문제입니다마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뤘고 저도 다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첨예한, 정말 꼭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 인하 상위 30대 기업집단 유보금은 그동안에 2010년도 330조에서 2014년도 500조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상위 30대 기업집단 사내유보금 대비 실물투자액 비율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에 사내유보금 170조 쌓아놓는 동안 실물투자액은 2조 2000억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결국 또 법인세 문제입니다마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뤘고 저도 다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첨예한, 정말 꼭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 인하 상위 30대 기업집단 유보금은 그동안에 2010년도 330조에서 2014년도 500조로 껑충 뛰었습니다.
경고그림 한 가지로 이 문제를 빠져나가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절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부총리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지만 국민들은 이것은 결국 서민 증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세정을 펼치느라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2010년도, 2014년도 지방청별로 법인세 사후검증 결과를 보니까 추징세액이 광주청은 2.3배, 대전청은 1.4배로 나타났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도표에서 보면 지방청별로 1개 법인당 평균 납부세액, 추징세액을 보면 대전청은 평균 납부는 4493만 원인데 추징은 6500만 원, 광주청은 2197만 원인데 5124만 원, 이래서 2.3배, 1.4배 이렇게 추징금이 타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법인세를 결국은 25%에서 22% 인하됐던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 정상화해야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는 단초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성역처럼 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인세율 인상 여력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듯이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낮고 회원국 중에서 20위에 불과해요.
아까 애플 이야기하셨는데 미국은 법인세율이 39% 아닙니까?
지금 이 도표에서 보듯이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낮고 회원국 중에서 20위에 불과해요.
아까 애플 이야기하셨는데 미국은 법인세율이 39% 아닙니까?
법인세율을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 이겁니다.
이런데도 계속 법인세 문제를 성역처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재벌과 정부가 유착하는 정경유착의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009년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법인세 인하조치 이후부터 이렇게 사내유보금이 대폭 30배 이상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이 통계가 말해 주고 있는데 부총리는 지금 어떤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임금은 사실상 실질임금으로 따지고 보면 제자리고 재벌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숨만 쉴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인세 특혜가 결국은 사내유보금 710조를 쌓아 놓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1000억 초과 상호출자대기업은 16% 내외밖에 안 됩니다.
과세표준 1000억 초과 대기업 중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고 최저한세율에 못 미치는 기업도 다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율을 보면 10%, 12%대에 불과해요.
그리고 법인세 특혜가 결국은 사내유보금 710조를 쌓아 놓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1000억 초과 상호출자대기업은 16% 내외밖에 안 됩니다.
과세표준 1000억 초과 대기업 중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고 최저한세율에 못 미치는 기업도 다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율을 보면 10%, 12%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30대 대기업의 710조 사내유보금은 법인세 특혜, 대기업 특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결국은 재벌 대기업이 이렇게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 놓은 것은 임금을 절감했거나 하청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후려쳤거나 또 법인세를 적게 내고 감면을 많이 받았거나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은 사실상 실질임금으로 따지고 보면 제자리고 재벌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숨만 쉴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인세 특혜가 결국은 사내유보금 710조를 쌓아 놓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1000억 초과 상호출자대기업은 16% 내외밖에 안 됩니다.
과세표준 1000억 초과 대기업 중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고 최저한세율에 못 미치는 기업도 다수 있어요.
우리 경제가 지금 총체적 실패다, 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총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벌 대기업만 오직 독야청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재벌 대기업이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이 71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정은 연 4년째 세수결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오직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가 답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성역처럼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 내야 한다는 이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미 FTA를 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 흑자를 보고 있다는데 그것도 불황형 흑자에 불과하고 수출이 증가하겠다는 부분을 보면 자동차만 수출 증가로, 요즘에 그것도 주춤하지요.
휴대폰, 반도체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증가율이 대폭 떨어져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FTA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크게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예상했던 게 다 어긋난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증인 출석이랄지 또 자료 제출 요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세 관련 법에서 어떤 규정이 있더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하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4조에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에 보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존경하는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소명이 될 경우에만 이게 서류 제출, 자료 제출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장께서 자료 제출을, 더구나 비위 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실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이 아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광복 70주년이 됐습니다마는 끝나지 않은 친일 청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해방 후의 공적만 많이 부각되어 있고 공공장소에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념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사죄와 반성을 바라고 있지만 정작 스스로는 친일 잔재를 청산은커녕 이념 갈등에 휩싸여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해서 민족정기를 흐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부 친일 인사들의 기념물은 정부가 현충시설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어서 자칫 후대들에게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친일마저 미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충시설 지정 해제와 친일 기념물에 대한 단계적 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서면으로 확고한 입장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4년간 세수결손이 연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수결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반성, 대책이 없이 그냥 세입경정만 해 달라 하는 게 무책임한 태도다, 누차 이 부분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렇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서 법인세는 안 올리더라도 법인세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면 축소를 통해서 더 걷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부분 갖고도 세수 확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나 경제계의 논리는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고 기업들이 투자를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법인세를 내렸을 때, 2009년 법인세를 내린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를 했느냐, 투자를 않는 거거든요.
법인세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00조나 쌓아 놓고 있는 10대 재벌 그룹이랄지 대기업에서만 이 법인세를 정상화시켜서 올려도 세수결손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근본 대책,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대기업 위주로 정상화시키는 논의의 틀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 논의의 틀 자체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부가 근본 대책에 대한 어떤 논의의 틀을 만들겠다, 거기에 서로 협의,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수결손 부족 부분을 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세입경정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렇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서 법인세는 안 올리더라도 법인세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면 축소를 통해서 더 걷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부분 갖고도 세수 확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나 경제계의 논리는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고 기업들이 투자를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법인세를 내렸을 때, 2009년 법인세를 내린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를 했느냐, 투자를 않는 거거든요.
법인세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00조나 쌓아 놓고 있는 10대 재벌 그룹이랄지 대기업에서만 이 법인세를 정상화시켜서 올려도 세수결손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근본 대책,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대기업 위주로 정상화시키는 논의의 틀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 논의의 틀 자체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부가 근본 대책에 대한 어떤 논의의 틀을 만들겠다, 거기에 서로 협의,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수결손 부족 부분을 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세입경정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설명은 하십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금 국민들이 총리님의 그 설명에 대해서 납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이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투자나 고용이 오히려 10대 그룹에서 더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법인세를 감면한 이후에 투자와 고용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위축된 게 아니라 더 안 한다 이거지요.
총리께서 설명은 하십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금 국민들이 총리님의 그 설명에 대해서 납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이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투자나 고용이 오히려 10대 그룹에서 더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법인세를 감면한 이후에 투자와 고용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위축된 게 아니라 더 안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세수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지난 4년간 세수 부족으로 지금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 근본대책 없이 세입보전 추경만 해 달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특혜가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정말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법인세와 소득세 역전현상,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 저도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 언론에도 나왔고 누차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된 사항이지만 2011년부터 이 그래프를 보면 2012년을 기화로 해서 2013년도부터는 소득세를 법인세보다 물경 10조 이상을 더 걷고 있어요.
거꾸로 역전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농업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줄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농특회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테 이야기하면 ‘기획부, 재정부장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이야기하면 ‘농특회계 자체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농특회계에만 맡기지 말고, 결국 경제가 불황이어서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농특세가 그만큼 덜 거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농업 부분의 예산 부족 없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업 내용에 중요한 것 보면 경쟁력 사업 또 축산 진흥, 농가 경영 안정, 이런 중요한 부분들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농림축산부, 농림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돌리지 말고 예산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법인세 정상화 문제는 사실 대기업 법인에 한정되는 문제고 중견기업이랄지 중소기업의 법인들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대 대기업이 500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법인세 정상화 문제는 꼭 논의의, 검토 대상의 틀에 넣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수결손 문제하고 관련해서, 농특세도 지금 대단히 세수결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회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님, 2013년 세제실장 하실 때 2013년 세제개편 내용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2013년도 세제개편에 의해서 작년도 소득세를 내고 연말정산 폭탄이 터진 거고 유리지갑……
결국은 꼼수 증세다 하는 게 여러 가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관세청장 답변한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반성하는 빛도 없고 사과하는 빛도 없고 저렇게 답변할 수 있나, 너무 분통이 터져서 제가 지금 사실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2013년 세제개편 내용은 본 위원처럼 아마추어, 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1시간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WTO에 쌀 관세율은 513%로 통보했는데, 쌀 관세율이 관세법에 보면 대통령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이것을 법률로 해 달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513%를 법률로 정하고 변경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법안을 냈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지 지금 전혀 법안 심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한중 FTA 이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 관세화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 18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이 만나서 한국도 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존 케리 장관도 우리 한국의 TPP 가입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뜻을 표명을 했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2013년부터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하면서 미국이 쇠고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쌀에 대해서도 시장을 개방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서 쌀도 저율관세 20만t 추가개방 요구를 했고 일본에서는 최소한 5만t 정도는 지금 저율관세로 추가개방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연, 농식품부장관은 분명히 지킨다고 합니다마는 기재부장관께서는 부총리시니까, 정말 쌀을 지킬 의지가 있으신가요?
2013년 세제개편으로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부가 당초에 이야기했던 방향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취약한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취약한 과세기반이 오히려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정부가 말한 방법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한 소득구간 내에서는 평균적으로는 어떤 목표 달성을 했을지 몰라도 과세 형평성이 개인 간에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근로소득세를 1조 2000억 늘리는 꼼수 증세에 불과한 것이고, 작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5조 5000억 원의 근로소득세가 증가가 됐는데 법인세 1조 2000억 감소한 것하고 대비를 시켜 보면 모든 부담이 결국은 봉급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제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2014년 연말정산 결과 또 법인세수 결과를 보면 정말 조세정의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포함해서 근로소득세도 형평성과 조세의 원래 당초의 취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원 포인트로 소급해서 입법으로 시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 제대로 시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목조목 분야별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면 2013년 세제개편은 그야말로 누더기 꼼수 세법 개정이고 형평성이 대단히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2014년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문제점은 세제개편안을 가만히 놓고 상상력을 발휘를 해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진 것은 저는 세제실의 전문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꼼수 증세를 세제실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국민에게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반드시 정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직한 정부가 되어야 돼요.
이번 연말정산 파동도 그렇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호도하는 것, 임기응변으로 하고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대기업을 위하는 정책,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직한 정부가 되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근로소득 세제 개편을 통해서 작년에 어찌 됐든 그 결과인지 소득이 늘어서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근로소득세는 4조 8000억이 더 걷혔고 법인세는 1조 5000억 정도가 덜 걷힐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근로소득 세제 개편 내용을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2014
방금 부총리께서는 정부는 협조적으로 했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했는데 결국 국회가 그렇게 안 했다는 그런 뜻의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강석훈 소위원장님께서 잘못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강석훈 위원의 평소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절대로 정부 뜻이 없이 소위원장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부수법안을 지정을 하면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지정을 했나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같은 법인세법이면, 예산부수법안이면 의원이 낸 법안까지도 다 같이 심사를 해야지 왜 정부가 낸 것만 족집게로 쫙 뽑아서 같은 법인세법인데 그것은 예산부수법안이고 의원이 낸 것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다, 이런 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진화법에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러나 선진화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그 원칙 그 합의 정신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족집게로 뽑듯이 뽑아서 예산부수법안이다 해서 밀어붙이는 금년도 첫 번째 선진화법에 의한 예산심의, 조세 심의는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앞으로 법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 과정에서라도 정부가 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고쳐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 야당은 더 이상 앞으로 조세 심의를 한다든지 법안을 논의한다든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야당 위원들끼리 모여서 자괴감이 섞인 이런 한탄을 했어요.
대신 의결권 없고 예를 들면 배당 안 받고,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양도를 못 하잖아요.
양도할 때는 정부가 대신 환수를, 소유권을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물려서 하더라도 상속세 지분은 2배가 되겠지만 소유 경영권은 계속 인정받을 수가 있잖아요.
꼭 세법이 아니더라도 가업승계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사회적 정의의 개념에 반한다, 더구나 재산이 10억․20억 되는 일반중산층은 세부담을 다 하는데……
수백억이 될 수 있지요, 사실 알부자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동산 임대업을 예로 들었지만 그게 해당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모든 적용대상에 있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조업이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업을 승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저는 공제한도를 이렇게 높이고 공제를 해 주는 것보다는 상속세를 매기되 그 상속세만큼을 정부가 지분으로 갖는 방안도 있거든요.
대신 의결권 없고 예를 들면 배당 안 받고,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양도를 못 하잖아요.
양도할 때는 정부가 대신 환수를, 소유권을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차관님 그 발언은 발언 내용이 잘못됐어요.
저도 인사청문회랄지 국정조사랄지 국회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별과세자료를 요청하도록 한 거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의 개별과세자료를 요청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 요청하면 자료를 안 줘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국정감사나 다른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차관님, 지금 행정부 내에서 검찰에서나 감사원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 방법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종류로 이렇게 명시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정책수단을 여러 가지 더 강구해 보기가 쉽잖아요, 사업소득의 일환으로 있는 것하고 별도로 돼 있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무겁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떤 정책수단을, 여러 가지로 대안을 강구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발전방향으로, 홍종학 의원안이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대기업 법인세 환원시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담배소비세, 담뱃값 올린다 하는 게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최경환 부총리는 평소에 정말 신실하시고 정도를 걷는 정치인이고 공직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기업, 부자감세 문제 이제는 제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 담뱃세 인상도 ‘증세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경제현상을 설명을 하면서 부총리께서 국민들한테 헷갈리는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인세 22%를 25%로 환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세수결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걷는 정책을 이제는 펴셔야지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도 낮고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낮은데, 법인세 실효세율 이걸로 봐도 그렇고요.
22%에서 25%로 환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검은 것을 희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최고세율이 지금 22%는 OECD 국가 중에서 하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구나 실효세율은 16.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상해도 기업에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총리님, 1년에 지금 우리 세수결손이 8조다, 9조다 하잖아요.
이 법인세 22%를 25%로 환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세수결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걷는 정책을 이제는 펴셔야지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도 낮고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낮은데, 법인세 실효세율 이걸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10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밑의 파란 부분인데 16%에서 지금 12%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10대 대기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나가는 대기업인데요.
그다음에 상호출자제한기업 1800여 개, 이 부분도 19.8%에서 15.8%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대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이 12%, 15%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고세율이 지금 22%는 OECD 국가 중에서 하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구나 실효세율은 16.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상해도 기업에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총리님, 1년에 지금 우리 세수결손이 8조다, 9조다 하잖아요.
부총리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대기업 법인세 인하가 25%에서 22%로 됐는데 이제는 정말 이것을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부자감세다 증세다 이런 논란으로, 그 부분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비교를 해 봐도 그렇고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도 이것은 낮기 때문에 이제는 25%로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데가 어디냐?
결국 대북 관계 발전과 대북 투자를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다, 간단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와서 지금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세가 경협이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2·제3의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것이 단순히 통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탈출구이고 성장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도 동의하시지요?
우리나라 기업의 연도별 해외공장 이전현황을 보더라도 중국 투자도 이제 한물가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거의 숫자가 같고 베트남 투자도 2010년에 최고치를 치다가 지금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데가 어디냐?
결국 대북 관계 발전과 대북 투자를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다, 간단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와서 지금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세가 경협이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2·제3의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것이 단순히 통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탈출구이고 성장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도 동의하시지요?
규제도 규제지만 할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을 보면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급격히 상승해서 지금은 일본 수준에 근접했어요.
일본 20.8%, 우리는 18%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투자도 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로 스마트폰, 자동차 효자상품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거의 지금 해외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규제도 규제지만 할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을 보면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급격히 상승해서 지금은 일본 수준에 근접했어요.
일본 20.8%, 우리는 18%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투자도 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로 스마트폰, 자동차 효자상품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거의 지금 해외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연도별 해외공장 이전현황을 보더라도 중국 투자도 이제 한물가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거의 숫자가 같고 베트남 투자도 2010년에 최고치를 치다가 지금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에둘러서 표현하지 마시고 정도를 걸으시라니까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거처럼 환원해서 25%로 가는 것이 지금 정도를 걷는 경제정책이에요.
그리고 속칭 말씀드리는 실세 부총리가 오셨으니까 이제 제대로 정책을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반면에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참여정부의 18.7%에서 12.3%까지 최근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5년간 감면세액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대 대기업은 3.2조, 42만 개 중소기업은 2.2조에 불과해서 10대 대기업이 42만 개 중소기업보다도 1조가 감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최경환식 조세정책은 결국 부자감세고 서민증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결국 고소득자에게 9700억 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지고 근로소득 증대세제, 임대소득세제, 가업승계세제 다 부자감세입니다.
반대로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서민증세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담뱃값 인상, 서민증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부가세 인상이 없다더니 ‘부가가치세율을 인상 가능한지 따져 보겠다’ 지금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간접세 비중 높아지면 저소득층의 세금 폭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 성향이 낮기 때문에 간접세 부담이 감소해서 이것도 부자감세가 되는 격인데 결국 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은 하락하기 때문에 부자 낙수효과는 없다, 결국은 부자와 대기업 증세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소득분배가 이루어져야 내수 진작이 되고 복지 확충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대기업 법인세 인하분, 25%에서 22%로 됐던 분, 이 부분이 다시 25%로 환원되는 게 진짜 부자증세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MB 정부하에서 보면 소득 1분위·2분위,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조세부담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증세가 이루어진 거지요.
반면에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참여정부의 18.7%에서 12.3%까지 최근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5년간 감면세액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대 대기업은 3.2조, 42만 개 중소기업은 2.2조에 불과해서 10대 대기업이 42만 개 중소기업보다도 1조가 감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최경환식 조세정책은 결국 부자감세고 서민증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결국 고소득자에게 9700억 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지고 근로소득 증대세제, 임대소득세제, 가업승계세제 다 부자감세입니다.
반대로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서민증세예요.
부총리와 청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 발표와 달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5조 부자증세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82조 원 부자감세를 했다, 이 내용은 확고한 사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서민과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보다 세금이 더 늘어났는데요.
참여정부 때 보면, 이 오른쪽에서 보시면 조세부담 증가율이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 5분위에서 소득 조세부담 증가율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이제 과감히 낮춰졌던 법인세 22%를 25%로 환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세수결손을 막는 길이고, 모든 정책에도 결국 정도가 있지 않아요?
정도를 가려면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했던 것을 환원시키는 것이, 누가 봐도 이것은 다 환히 보이는 건데 지금까지 이것을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세 부총리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책에도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대기업 법인세 22%를 25%로 환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촉구를 하는데……
낮아지는 추세는 분명하지만 독일이랄지, 독일은 30.18%, 일본도 39%, 그다음에 네덜란드,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도 25%, 미국은 39%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은 22%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세율 22%는 이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실효세율은 아까 10대 대기업은 12.8%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 그렇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이제 과감히 낮춰졌던 법인세 22%를 25%로 환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세수결손을 막는 길이고, 모든 정책에도 결국 정도가 있지 않아요?
지금 대기업의 감면 규모가 문제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아까 기획재정부는 ‘대기업 증세’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허황된 숫자일 뿐이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대기업에 대한 정책, 재벌기업에 대한 경제정책을 바로 수립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은 몇 개입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42만 개인데 거기서 공제감면액은 2조 1500억,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10대 대기업이 곳간에 쌓아 놓고 법인세 감면은 다 받아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사회적 정의에 합당한 처사냐……
부총리님,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설명할 게 많은데 우선 부총리님, 2013년 기준 규모별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이걸 한번 봐 보세요.
이것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법인세 감면도 사실은 10대 대기업, 곳간에 쌓아 놓고 있는 10대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이 집중되고 있어요.
한번 표를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10대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이 3조 1900억, 법인당 감면액이 3191억이고 11위에서 30위까지는 20개 기업이 1조 1186억 원, 위 제외한 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이라고 해도 1797개나 되는데 여기는 사실 1조 3400억……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부자감세의 일종이다, 다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부총리님, 경제정책 방향을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게, 따로 노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앞뒤가 맞게 명확히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5년간 그동안에 보면 10대 재벌기업은 사내유보금이 515조에 이르고 있어요, 515조.
5년 전에 비교해서 244조, 300조 가까이 대폭 불어난 거지요?
그런데 국가채무․가계부채는, 지금 가계부채는 1040조에 이르고 있고 국가부채도 500조 가까이 돼서 394조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금리인하 했는데 금리인하 하면 515조 갖고 있는 재벌들이 투자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우선 여기 ‘고소득층’ 개념도 지금 중위소득 그 개념을 통해서 ‘5700만 원 이상을 고소득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고소득층’ 그러면 최소한 1억 원 이상은 돼야 ‘고소득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개념 자체도 정말 국민들에게 뭔가 호도하는, 설명을 해 주지 않고 하면 마치 고소득층에 크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증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거자료를 더 명확히 공식적으로 제시를 하고 언론에 브리핑도 자신 있게 하세요.
급조해서 발표한, 부자증세란 주장에 불과한 거고,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08년도에 이렇게 부자감세를 시켰다가 09년도에 대폭, 이게 표에 보면, 증세를 하였다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얼렁뚱땅 했던 널뛰기 세법 개정이고 잘못했다 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세법 개정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단순 통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부자감세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 그동안에 인정하지 않아 왔어요.
그리고 요즈음에는 어떻게 보면 실세 부총리가 오시니까 이제는 ‘부자증세를 했다’, 이렇게 거꾸로 잘못된 자료를 갖고 언론에 흘리고 부총리께서도 직접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잘못된 증언이 되면 이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된 것이지, 이게 지금 통계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단순 통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부자감세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 그동안에 인정하지 않아 왔어요.
그리고 요즈음에는 어떻게 보면 실세 부총리가 오시니까 이제는 ‘부자증세를 했다’, 이렇게 거꾸로 잘못된 자료를 갖고 언론에 흘리고 부총리께서도 직접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잘못된 증언이 되면 이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된 것이지, 이게 지금 통계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부총리께서 검증을 하시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자증세가 됐다, 이것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임의적인 궤변이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08년부터 부자감세에 따라서 국가재정은 71조……
아까 말한 소득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법인세 거기에 따라서 71조가 국가재정에 펑크가 난 거예요.
지방재정은 거기에 따라 28조, 그래서 합계 99조가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적게 걷힌 건데 이걸 부자증세가 됐다고 거꾸로 임의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맞다고 봅니까?
정말 경제는 정확한 수치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총리께서 취소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 봅니다.
이 자료는 말이지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이 세 가지 주로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에 대해서 야당이 그동안에 ‘부자감세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2009년도 이후의 온갖 모든 세제를 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강변을 하는 임의적인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늦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는 검증을 못 했고 일부 검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세분 농특세 이양 이것은 고소득층에 1조를 감해줬고 서민․중산층에 1.8조를 감해줬다 이건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추이라는 그 자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질 않고 있어요.
이 자료는 5년간 대기업과 부자들은 15.1조 원의 증세가 있었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4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고 또 산출 근거와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료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중부청장님, 여러분이 보실 때 세정을 운영하다 보면 어디에서 돈이 걷힐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돈이 있고 어디에 돈이 없는지?
그러면 정책 당국에서 결정된 대로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부분은 어렵다 하면 세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지요.
작년에 법인세 세수는 2조가 줄고 개인소득세가 2조 3000억이 늘었어요.
그래도 대기업은 경제 여건이 좋은데 법인세에서 줄고 개인소득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세정 방향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집행 업무만 한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청장을 통해서라도 경제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 당국에서 결정된 대로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부분은 어렵다 하면 세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지요.
작년에 법인세 세수는 2조가 줄고 개인소득세가 2조 3000억이 늘었어요.
그래도 대기업은 경제 여건이 좋은데 법인세에서 줄고 개인소득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세정 방향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집행 업무만 한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청장을 통해서라도 경제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부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이고 그 내역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기업의 입장이 아니고 그게 앞으로 우리 과세정책을 세우는 데, 납세정책, 국세정책을 세우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이 말이에요.
법인세가 지금 부자감세에 의해서 25%에서 22%로 낮춰졌지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같이 이렇게 가장 수출이 잘되고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15～16%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 내역이 제대로 맞느냐 하는 것을 국회에서 보고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중에서 보면 임시투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투자세액 포함인데 5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전체 법인 중에서 30대 법인이 5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63%, 이렇게 30대 대기업이 사실상 법인세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괄적인 세액공제, 총괄적인 통계는 주는데 왜 개별적인 것은 안 주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30대 대기업의 기업별 법인세 과세내역 또 감면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의 기업별 법인세 과세내역 그리고 감면내역, 이거 제출할 수 있나요?
청장님, 상위 30개 법인의 주요 세액 공제, 법인세 세액공제 현황을 국세청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잠정자료를 보면 공제감면 총액이 4조 3100억인데 30대 기업이 46.2%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임시투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투자세액 포함인데 5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전체 법인 중에서 30대 법인이 5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63%, 이렇게 30대 대기업이 사실상 법인세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괄적인 세액공제, 총괄적인 통계는 주는데 왜 개별적인 것은 안 주냐 이것이지요.
최근에 OECD 주요국의 소득불평등 상위 10% 대 하위 10% 이 배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히 지금 불평등한 나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일본보다 훨씬 불평등한 나라예요.
그런데 대기업에게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이렇게 낮을 정도로 감면 혜택을 주고 농업에 대해서는, 또 일반 자영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오히려 줄인다, 더구나 농업예산을 5조 4000억 삭감해서 공약가계부 예산을 만든다, 농민예산 줄여 가지고 복지를 하겠다, 이게 맞는 방향이냐 이거지요.
공약가계부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소득은 날로 늘어나는데 법인세 부담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으로 말씀하신 게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지하경제 양성화는 소위 세무조사 위주로 해서 때려잡기 식이다, 비판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비과세․감면 이 제도도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라든지 농민들에게 감세하고 비과세한 것을 축소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면서 대기업에는 대기업 프렌들리로 해서 그동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MB 정부 때 낮춰 줬고 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보면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법인세율은 22%지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의 소득증가율이 높으면 기업이 부담해야 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책임이 더 무거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MB정부 이래 부자감세로 인해서 법인세 감소액이 2008년부터 12년까지만 하더라도 35조예요.
최근에는 한 9조～10조 됩니다.
이렇게 법인세 감세가 많이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아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지금 나라경제가 어렵고 나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도 펑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이걸 재정적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돈 찍어 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재벌 대기업군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법인세를 인상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지,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내놓지를 않아요.
이 중에서 대기업군이 차지하는 게 4조 9345억, 그래서 66%예요.
중소기업은 19.5%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기타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반 법인 13%, 그래서 법인세 세액공제의 대부분을 지금 대기업군에서 이 과실을, 이 혜택을, 특혜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따지고 보니까 삼성, 현대, 이런 10대 대기업군이 법인세 세액공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런 법인세 세액공제……
2조 1000억을 덜 냈고, 근로소득세 수입은 2조 3000억을 더 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농특세는 제가 오전에 질문했듯이 세수 감소로 1조 8000억이 덜 걷혔어요.
다시 말하면 대기업은 법인세를 덜 냈고,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더 냈고요.
2조 이상 더 냈고, 농어업은 농특세 감소로 해서 사업 집행을 못 했고……
이게 올바른 경제정책, 조세정책이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세수결손이 8조 5000억, 금년도 세수결손 예상액은 10조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수입은, 법인세는 전년 대비 2조 1000억을 덜 냈어요.
2조 1000억을 덜 냈고, 근로소득세 수입은 2조 3000억을 더 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농특세는 제가 오전에 질문했듯이 세수 감소로 1조 8000억이 덜 걷혔어요.
기획재정부장관께서 편중 현상을 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기업이 4조 9300억입니다.
그중에 삼성․현대 등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조세감면이 3조 7400억, 이렇게 대기업에 4조～5조 특혜성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게 형평성, 경제정의에 맞는 겁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기업이 내는 법인세 수입은 2조 1000억이 덜 걷히고 근로소득세 수입은 1조가 더 늘었어요.
또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세수 감소 때문에 1조 8000억의 세수가 감소돼서 중요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런 부분 농어촌 사업 자체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은 덜 내고 근로자들은 더 내고 농업 관련 예산은 집행이 부진하고, 이런 조세정책,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부총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기업이 내는 법인세 수입은 2조 1000억이 덜 걷히고 근로소득세 수입은 1조가 더 늘었어요.
또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세수 감소 때문에 1조 8000억의 세수가 감소돼서 중요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런 부분 농어촌 사업 자체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은 덜 내고 근로자들은 더 내고 농업 관련 예산은 집행이 부진하고, 이런 조세정책,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부총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께서도 검찰 출신이십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은 권력의 압력에 전의를 상실한 이 검찰수사를 걱정하면서 특검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다음은 인사편중 문제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인사에서 지역편중이 심해서 큰 비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시국미사가 열렸습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작금의 총체적 공안통치를 신유신시대의 회귀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회에서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고 특검이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과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요구로 특검을 네 차례나 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에 편승한 자의 불법은 무죄가 된다는 현실, 또 승자무죄․승자독식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현실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질문 하세요, 경제｣ 하는 의원 있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경제도 정치가 되어야 경제가 살지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권력이 만들어 낸 무죄판결에 대해서 특검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3
그래서 지방재정 순 증가율이 밑에 보시면 1조 5200억, 계속해서 지방재정은 1조 5200억이나 이렇게 세입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11%로 지방소비세율을 올렸을 때 약 200억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소비세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또 취득세․등록세 감소분까지 더하게 되면 이 문제는, 지방재정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부자감세 철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다음에 이 지방소비세 확충이 방금 부자감세 세입 감소분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또 지방소비세 확충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비세 자체가 시도 간에 빈익빈 부익부, 도시에서는 더욱 세수가 많이 증가하고 농촌, 도 지역은 별로 세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3년간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분을 시도별로 쭉 뽑아 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을 했는데요.
2013년도 지금 현재는 지방소비세율이 5%로 돼 있는데 이 5% 소비세율하에서 보면 지방소비세 도입했을 때 지방재정 순 증가액은 2조 5600억인데 이 부자감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5조 6200억 정도, 지금 간단히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3조 정도의 지방재정의 세입 감소가 있고.
설령 이 문제를 해결하고 취등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8%로 지방소비세율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순 증가율이 밑에 보시면 1조 5200억, 계속해서 지방재정은 1조 5200억이나 이렇게 세입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11%로 지방소비세율을 올렸을 때 약 200억 정도.
저 영상화면을 보시면 지금 부자감세로 인해서 국가재정에는 71조라는 세수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부분에 약 26조, 법인세가 35조 세수 감소, 또 종부세가 10조, 이렇게 세수 감소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에도 법정교부세가 11조 7000억, 지방소득세가 약 6조, 또 부동산교부세가 10조 3000억 해서 지방재정에 28조 1000억의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대단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다시 다른 화면을 보세요.
그래서 이 부자감세에 따라서 28조 1000억의 세수 감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 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을 해서, 8조 7000억입니다마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을 제외하면 순증은 7조입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이후에 부자감세가 지금 박근혜정부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막대한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영상화면을 보시면 지금 부자감세로 인해서 국가재정에는 71조라는 세수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부분에 약 26조, 법인세가 35조 세수 감소, 또 종부세가 10조, 이렇게 세수 감소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에도 법정교부세가 11조 7000억, 지방소득세가 약 6조, 또 부동산교부세가 10조 3000억 해서 지방재정에 28조 1000억의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대단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전남 해남·진도·완도 출신 김영록 위원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님, 복지부장관님, 기재부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이후에 부자감세가 지금 박근혜정부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막대한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영상화면을 보시면 지금 부자감세로 인해서 국가재정에는 71조라는 세수 감소가 있습니다.
다시 다른 화면을 보세요.
그래서 이 부자감세에 따라서 28조 1000억의 세수 감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 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을 해서, 8조 7000억입니다마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을 제외하면 순증은 7조입니다.
지방소비세 순증 효과는 7조인데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 지방재정에는 전체적으로 부자감세로 인한 28조, 지방소비세 순증 7조를 차감을 하더라도 21조라는 막대한 손실을 지방재정에 지금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재정의 주요한 압박 요인이고, 또 지방채도 거의 한 26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방채무 부담의 주된 요인이 결국은 부자감세가 아니냐, 그리고 지방소비세로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님,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선거의 민주적 정통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파괴, 국기문란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개혁특위가 오늘 국회에 설치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앞서야 되고 중요한 일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여전히 요지부동인 채 국가 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밝혀 둡니다.
다음은 우리 농민들의 최대 현안인 쌀값 대책에 대해서 총리와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쌀값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8년째 17만 83원으로 묶여 있죠?
그다음에 방금 전에 해경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해양영토 주권이 대단히 중요해서 일본도 총리 직속으로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중국은 국가해양국을 신설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지금 기구와 인력 면에서 그런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 보면 너무 평가가 절하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청은 치안정감이 다섯 자리, 소방청은 세 자리, 그런데 해경은 몇 자리입니까?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관련해 가지고 수산물 안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현안사항 첫째 항목에 넣어놨는데요, 본 위원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일본 수산물 국내 수입현황을 최초로 관세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 구역에서 2531t의 수산물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방사능검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 지역, 이 지역에서 6796t의 수산물이 들어와서 금년에 총 9328t의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수 유출 관련해서 뭔가 위험성이 있는 지역의 현에서 들어왔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완전 금지된 8개 현 중에서, 아오모리현이 90.7t, 그다음에 미야기현에서 474t, 토쿄부에서 1966t, 지바현에서 0.4t 등 이 4개현에서 2531t의 수산물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방사능검사증명서 첨부의무화 지역 8개현이 추가로 있습니다마는 홋카이도현에서 2828t의 수산물이 금년에 들어왔고 또 구마모토현에서 163t, 에이메현에서 1315t 미에현에서 24t, 에이치현에서 28t, 가나가와현에서 74t, 가고시마현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2363t, 이렇게 해서 총 9328t의 물량이 9월 6일 정부의 특별조치가 되기 이전에 들어왔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윤진숙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해남․진도․완도 출신 김영록 위원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관련해 가지고 수산물 안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현안사항 첫째 항목에 넣어놨는데요, 본 위원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일본 수산물 국내 수입현황을 최초로 관세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 구역에서 2531t의 수산물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방사능검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 지역, 이 지역에서 6796t의 수산물이 들어와서 금년에 총 9328t의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수 유출 관련해서 뭔가 위험성이 있는 지역의 현에서 들어왔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완전 금지된 8개 현 중에서, 아오모리현이 90.7t, 그다음에 미야기현에서 474t, 토쿄부에서 1966t, 지바현에서 0.4t 등 이 4개현에서 2531t의 수산물이 들어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