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필리버스터 발언

그렇게 보면 지금도 사실 빠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요.

이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대로 반드시 국민투표법은 바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관위가 넉 달 전에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이유를 선관위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의 구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국민투표를 요즘은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이제 하려면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업체들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테스트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의 필수 법정기한인 투표일 56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간을 훨씬 더 써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사실 이 국민투표법에 찬성하는 지금의 제 무제한토론이 사실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7월 달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조항이기 때문에 지난 11년 7개월 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많은 보고를 드렸어야 하고 또 많은 토론을 함께 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걸 이렇게 쌓아 놓고 자료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끄럽고 또 이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죄송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훨씬 더 강화시켜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근접시키고 공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아까 필리버스터 하시는 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또 대의제에서 필연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는 것들도 결국 다수결 주의하고 소수 보호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와 또 실질적인 현재의 상황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갈등의 요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의제가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대의제는 사실상 대표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소수 엘리트 지배체제 아니냐, 그래서 실제 대다수 시민들은 지배 구조에서 오히려 배제된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책임 있게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지금 현재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따라서 책임 있게 필리버스터도 권한을 행사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게 정쟁 도구로 지금 활용되는 것 이외에 국민들께 필리버스터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부의장 중의 한 분이 사회를 거부하는 것도 참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축인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즉 본회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헌을 발의하거나 대정부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고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가 자기 직무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권한 중의 하나로 필리버스터를 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막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의사에 대한 항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 놓고 도대체……

우리도 보니까 1963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무제한토론이라는 말로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실제로 제 기억으로 2016년도인가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 할 때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본격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축인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즉 본회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헌을 발의하거나 대정부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고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가 자기 직무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권한 중의 하나로 필리버스터를 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막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의사에 대한 항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덜란드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정상적인 회의 시간을 약탈해 가는 것 그런 취지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굴곡이 있다가 1800년대 넘어오면서 필리버스터가 정착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도 보니까 1963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무제한토론이라는 말로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실제로 제 기억으로 2016년도인가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 할 때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본격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축인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즉 본회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헌을 발의하거나 대정부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고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조항으로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체토론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토론을 하면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대체토론을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요즘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필리버스터의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원이 처음에는 해적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정상적인 회의 시간을 약탈해 가는 것 그런 취지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원이 처음에는 해적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정상적인 회의 시간을 약탈해 가는 것 그런 취지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굴곡이 있다가 1800년대 넘어오면서 필리버스터가 정착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도 보니까 1963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무제한토론이라는 말로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실제로 제 기억으로 2016년도인가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테러방지법 할 때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본격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축인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국회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즉 본회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